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2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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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문화환경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도립예술단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를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에 준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도립예술단하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계속 장애 요인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따르느냐,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느냐?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지방공무원에 준해서 시행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따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제일 실무에서 부딪힌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한 쪽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또 이쪽 일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니까 굉장히 중간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번 계기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을 아무도 안 해 주셔서.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한 가지만… 연규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도립무용단, 국악단, 교향악단 이게 일부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교향악단이 지금 105명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90명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줄었을 경우에 90명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말하자면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괜찮은가요, 줄어도? 단원이 줄어도 제대로 된 공연이 되느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63명이 있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63명?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90명 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규칙과 상위 조례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1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에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정경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은 올 한 해도 계획된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여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신규 및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3쪽에서 7쪽까지 기구·정원, 부서별 담당 업무, 주요 기본 현황,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5년 추진 계획만 보고받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추진 전략만 보고받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025년 비전 및 추진 전략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기 경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도 2025년 비전 및 주요 목표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 순서는 2025년 비전 및 추진 목표,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신규 및 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도서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호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위하여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 일정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남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학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1차 질의는 10분으로 제한을 하고 2차 질의는 시간 제한을 두지를 않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지켜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 다 오셔서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각 기관 대표님에게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지 않고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언제 하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몇 년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몇 년 안 되셨네요. 얼마나 하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년 가까이 했습니다, 1년.

경민

정경민위원

예, 뭐 ’21년도고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국장님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국장님이 문화예술과장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을,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자칫 실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국장님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1월 1일 자로 부임하고 난 뒤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크다. 그다음에는 지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하던 것 답습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부위원장님 관심,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올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또 예산, 앞으로 우리 또 추경이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추경에 예산 또 뭐 하실 것 있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니까 굉장히, APEC 관계되는 내용도 있고 굉장히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추경에 뭔가 담아야…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APEC에 숟가락 얹지 마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또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일부 삭감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삭감된 이유를 보충해서 추경에 하시면 됩니다. 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일부… 이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남의 돈이 아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또 이게 부탁인데 일부, 출자·출연기관 전부 포함 기관장들의 행태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건 국장님 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민폐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힘들어지느냐? 지사님이 힘들게 됩니다. 어차피 지사님이 임명하셨는데 국장님도 가만히 간과하고 계시면 그게 결국은 국장님이 지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거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가 좀 있죠, 올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스포츠 분야 말씀입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9개 분야에 15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구미에서 열리는 육상선수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어요. ‘APEC에 묻혀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들으셨죠, 그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김상철 단장님 포함 문화국장님 전부 다 ‘붐업, 붐업’ APEC 붐업을 하시는데 붐업을 경주에서만 하면 붐업이 됩니까? 붐업을 어떻게 해야 붐업인데, 말 그대로 붐을 일으키는 게 붐업인데 경주 안에서만 뭔가 행사하고 축제성 행사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선 안 된다는 거죠.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결국은 또 APEC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치한 첫 번째 국제행사가 지금 바로 다시, 5월이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월 유치…

경민

정경민위원

다가오고 있는데 그 행사부터 계속 거기에 APEC, 물론 있겠죠.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있지만 그 APEC에 묻혀서 다른 행사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APEC에도 효과를 못 본다. 붐업을 경주에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당장 지금, 그러면 그 대회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산 자체는 한 70억쯤 되고, 45개국 한 1200명 정도가, 선수단하고 임원이 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간 자체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 5일간이지만 굉장히 구미지역이나 아니면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그리고 APEC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저희들, 저도 취임하자마자 우리 문화국 전체 행사 때는 모든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의 장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결국은 제가 APEC 홍보하라는 얘기로 들리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APEC을 위해서도 다른 대회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45개국 아시아 국가에서 단 5일밖에 안 되지만 ‘APEC’이라는 단어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 이 대회조차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 그리고 또 국제행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에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일정 잡아서 그 사람들의 진척사항과 어떻게 되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제성 행사가 또 추경에 반드시, 또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사전·사후평가제도 같은 것을 좀, 보고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제가 있었던 부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도 회의도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봤는데 사실 사후평가 시스템 자체가 약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위원 한 분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직접적으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집중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수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과감하게 일몰제를 도입하라는 얘기도 위원님들한테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렇고. 여기 문화국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지원 강화, 발굴 육성, 구체적인 내용이없어요. 어떻게 강화하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화국은 좀 덜해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그런데 강화, 홍보, 뭐 역량 강화, 집중 발굴, 지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계절성 콘텐츠, 봉화의 산타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절성 콘텐츠가 되는 것을 개발해 보시오.’ 했는데 뭐 들은 것 있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계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는 사실 계절에 맞춰서 산타마을 이외에는 크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경민

정경민위원

못 만들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없죠. 봉화에 산타가 진짜 와요? 아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콘텐츠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로 또 하나 지역 특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제 머릿속에도 서너 개가 있는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을 그냥, ‘우리는 그런 건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문화예술과장님 하실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것 보시고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질의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 같은 게 보조금이죠? 보조금하고 출연금, 보통 이렇게 나누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상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죠, 출연금하고 다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보조금은 목적사업이 명확하게 되고 그 목적사업에 맞도록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거기에 위배되면 안 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딱 목적이 있는 거죠? 사업비든지 딱, 통계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할 때, 예산 할 때 보통 추정하죠? 이러이러한 사업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될 거다. 그런데 그게 많이 차이 나지 않죠? 거기다가 대부분 다가 플러스해서 보통 사업비 잡으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대부분 다 넘치지 모자라는 경우는 잘 없으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작년에 체육회에서 추경 올릴 때 12억 뭐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한 10% 정도 증액한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것도 보조금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보조금 전용이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박규탁위원

추경에서, 원래 사업비가 130몇억이었는데 120 뭐 얼마 해서 10몇억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과 출연금의 혼동이 아니고 보조금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로 당겨 썼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보통?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인건비,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그렇게 관례대로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한테, 아니면 당초 보조금을 내려 준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걸 득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명확하게 다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보조금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용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비를 그쪽으로 주는 건 위법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위배된 거잖아요.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책정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위반된 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위반된 것을 무시하고 추경을 올렸어요, 우리한테 또. 의회에다가. 이런 것들이 관행인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면밀히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고, 모자란다고 쓰고 또 그걸 의회에다가 올려요. 이런 것들은 왜 관리·감독하시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

박규탁위원

그러면 왜 문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도민의 돈인데, 사업비는 원래 다 추경에서, 추경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산을 할 때 미리미리 다, 얼마 정도 들 거라고 다 예상을 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또 하나 할게요. 작년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요, 똑같아요, 앞의 타이틀이. ’25년도 타이틀 보니까요. 전부 다 ‘선진화’, ‘선진 시스템’, ‘선진 행정’ 그러는데 선진 행정과 선진 시스템이 뭐예요, 도대체? 체육회 ’25년도 앞에 보면 타이틀이 딱 나와 있어요, ‘비전 및 추진전략’ 해서. 선진스포츠 시스템이 뭐고 선진스포츠 환경 조성이 뭐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시대에…

박규탁위원

작년에도 이게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선진’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에 앞서간다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박규탁위원

우리가 OECD 몇 위예요, 우리나라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0위권 내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들어가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뭔 선진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성을 어떻게 하고 환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답습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시정하도록…

박규탁위원

이게 작년하고 1·2·3번이 똑같아요. 그러면 도민의 돈을 갖고 인건비 주고 사업비 다 주고, 얘들 자체수입 하나도 없어요, 체육회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전용해서 쓰고, 인건비 당겨와서 쓰고, 법률 위반하고, 의회에다가 돈 또 청구하면 주고, 왜 이렇게 일을 해요? 이것 안 보셨어요, 한 번도? 관리·감독하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면밀히 못 챙겼습니다.

박규탁위원

선진 시스템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선진 시스템·환경이 뭔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잘되라는 건 맞아요. 돈 얼마 씁니까, 보조금하고 다 합쳐서 1년 예산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산 자체가 264억쯤 됩니다.

박규탁위원

많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적지 않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자체수입 하나도 없이 돈을 다, 250억을 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는 게 맨날 선진 시스템이고 선진 환경을, 작년도에 한댔는데 올해도 또 한대요. 우리나라는 미리, 우리는 벌써 OECD에 들어가 있는 가입국가인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변화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체육회는 이상 마치고 5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공사하고 체육회까지는 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세 군데가 빠졌어요. 국학진흥원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문화재단이 빠졌어요. 문화재단도 1년에 한 500억 쓰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가 일을 잘해서 뺐어요? 업무보고 왜 안 해요? 예? 업무보고, 아니 한국국학진흥원은 일 잘하시는 건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좋은데 왜 업무보고 빠졌어요? 왜 안 하느냐고? 문화재단은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도 안 해. 뭐 때문에 안 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 상임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25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를 뺄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알았고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감에 놓친 게 좀 있어서 한말씀 더 올리는데요. 문화재단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 다가 무슨 추진, 뭐 현황보고, 다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자료를 못 뽑았는데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쭉 보면 전부 다가 이거예요. 직원 업무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업무간담회 개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 업무간담회 개최.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 한 달에 세 번 출근하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맞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대표 명의로 지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도 다 대표 명의로 지출하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끔씩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 돈 쓰는 게 많다, 적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썼으면 누가 썼다고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전부 다 ’24년도 대표이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예요, 카드 사용내역이에요. 그러면 누가 썼는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난번에 공사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사장이 안 썼는데도 전부 다 사장 명의로 나간다 이거죠. 비서실로 되어 있어요, 거긴 전부 다가. 뭐가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밝힙니까? 밝히면 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문화예술진흥원장 업무추진비 작년 것 뽑았거든요. 작년 6월에 취임하셨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2월에 했습니다.

작년 2월에 하셨어요? 진흥원장님, 작년 2월에 하셨죠? 작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보니까요, 총 한 60건 정도 돼요. 한 70건 정도 돼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대구예요. 근무 어디서 하세요? 진흥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박규탁위원

근무 어디서 하시냐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근무지는 여기 예천입니다마는 메세나나 주로 대외적인 업무가, 제가 지난해 했던 게 메세나 업무하고 이쪽에 치중을, 아카데미하고 이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메세나 회원 대부분이, 회장님부터 해서 기업인들이 대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쪽의 업무가 대외적으로 많았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 간담회 외에는 대외적으로 만날 분들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작년 2월에 취임하셔서… 지금 시간이 40초밖에 없어서 이따 연이어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업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타 국에 계시다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문화 쪽이나 문화관광체육 쪽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전에 과장님 하실 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스케일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춘우

이춘우위원

시대도 바뀌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공사, 재단 전체 다 ‘층층시하’에 국장님 맡으셔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김남일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오늘 배석하신 기관 대표님한테는 저한테 허락을 득하지 말고 바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김남일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1월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업무협약을 행감 때나 이때도 사실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러 위원회에서. 사실은 나는 성과도에 대해서,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작년에 우리 사장님 오셔서 28건인데, 업무협약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뭐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업무협약을 보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각종 공모사업이 학교에도, 대학에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대학 같은 경우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 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병풍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병풍이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업무협약한 것 보면 거의 저희들한테 필요 없는 것, 다른 기업체나 또 학교나 이쪽에서 필요해서 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최근의 예를 든다면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 이런 경우에 보니까 유관기관들하고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들은 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경북관광공사가 왜 우리 명의를 빌려주고 왜 거기에 얼굴마담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지적대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정말 관광공사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이제는 관광공사가 따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공사의 목적이라든지 경상북도 전체에 기여하는 성과 이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MOU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올해는 지금 몇 건 있죠, 준비된 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올해는 최근에 한동대에서 라이즈 사업 때문에 MOU를 하자 그렇게 요구한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장님, 저희들이 아무 데나, 기업체나 여기에서 관광공사하고 MOU 체결하자고 하면 다 해 줍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사적인 기관보다는 공적인 목표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경상북도에 연관되는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여기 MOU 체결한 것 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있는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우리 엑스포 입장 수입 연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아마 민간 기업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MOU라고 하는 건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또 관광공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성과도 없고, 우리가 병풍같이 명의만 빌려 주는, 뭐 대부업체도 아니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의 평가도 받는데, 보면 외부 기관과의 어떤 네트워크, 특히 ESG, 학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사장님,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요. ESG 지표나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MOU 체결 많이 했다고 점수가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출장 횟수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그게 이제, 사장님 말씀이 다 안 맞는 게 출장내역을 보면 사장님이 우리 행감 끝나고도 출장이 거의 한 23일쯤 됩니다, 1월 5일까지. 그런데 직원분들 출장이 몇 회인지 압니까, 직원분들? 잘 모르시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경영개발본부장 4일, 마케팅사업본부장 5일, 경영혁신실장 6일, 보통 5일∼6일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사장님은 정말 MOU 체결하는 그 얼굴마담이 아니고 문화관광공사의 얼굴이고,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사장님이 다 다녀 버리면 직원들은 뭐 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같이 다니기도 하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추후에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그만큼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사장님, 같이 맞춰서 좀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가실 것 경영본부장, 뭐 혁신실장 이런 분들 보내서 역량도 좀 더 높이시고 다양하게, 또 직원분들이, 임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사장님 혼자 다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잘 맞춰서 직원들도 좀 살고 의회도 정말,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문화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박수도 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같이 손발 맞추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 직원분들 출장 가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찾아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

나는 국장님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은 전혀 전화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지역에 상임위 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가게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의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드리고, 또 다른 저런 것은 없는가? 하여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의원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더 좋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장에 가니까 굉장히 좀 부드러우시던…

웃음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주의를…

춘우

이춘우위원

제일 친해야 될 게 저희들하고 제일 친해야 돼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타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전화하는데 자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우리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이 뭐 굉장히 보기 싫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직원들에게, 하여튼 과장들 다 이 기회에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정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사나 기조실장 불러서 내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띄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 국이라도, 또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쪽에서라도 어디 가시면, 전화하면 시간되면 차 한잔 먹고, 시간되면 밥 먹고, 시간 안 되면 전화통화라도 하는 게 그게 서로 간의 예의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이번의 3건, 도서관, 문화관광공사, 체육회는 직접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3개 기관 그러니까 국학진흥원, 문화재단, 장애인체육회는 서면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빼준 게 아니고 다 받았고, 그것을 제가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포항에 있을 때 보다가 여기서는 또 색다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연초에 좋은 이야기, 서로 덕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업무보고이고 또 저희들 위원들 역할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나 시군 예산심사 할 때 우리 철도, 경상북도에 여러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미 철도가 언제 개통될지 예정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을 했고. 작년 12월 23일에 부지사님이 주재해서 각 22개… 다 모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의 관광 담당 과장님들 해서 연석회의를 하셨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 결과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받아봤어요.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꼭지가 있는데 첫 꼭지가 유입 대비해서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두 번째가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꼭지가 다섯 꼭지가 있는데 그중의 세 번째 꼭지가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다음 관광 안내판을 정비하겠다, 그다음에 또 시티투어, 역에 내렸을 때 관광 택시, 렌터카를 활성화하겠다 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우리 동해안 철도가 개통이 되고 홍보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간 용역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3월 10일까지 과업 완수인데 중간보고를 들어보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 연구회에서도 이달 중에 현장방문할 계획이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열차를 타고 중간중간 내려서 버스 없이 기차로만, 그러니까 거기 역에 내려서 렌터카나 또는 어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보고를 받아왔을 때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2월 23일이면 벌써 1월 23일, 물론 명절 연휴가 길게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관광 시군 사업에서 시군명, 포항시부터 울릉군까지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의 역할은 그런 특성화된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한 달밖에 안 지나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6일, 아니 이달에 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따로 이동할… ‘연구회 위원들이 따로 이동할 수 없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사실 전혀 다른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관광객인 것처럼 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동원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기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2월부터 1월, 2월, 그때 애들 방학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또 연휴가 있고 휴가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 때인데 작은 대한민국에 정말 갈 곳이 많지만 새로운 곳에 대해서는 희망도 있고, 여행에 대한. 그런 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아니면 실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철도가 부산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의 만석인데 내려오는 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 것도 고민이고… 아참, 반대입니다. 내려오는 열차는 많은데 올라가는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SNS상에 다 공유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전파 속도가 빠릅니까, 최근의 우리 정국 상황처럼? 옛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의 어떤 트렌드나 접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결국 지금 이제 쭉 검색해 보니까 울진, 영덕, 포항 내려 봐야 갈 곳 없고, 포항의 사례를 들면 ‘요트장 가고 싶어도 버스 1시간 타고 가야 된다.’, ‘가지 말자.’ 이런 글도 막 올라오거든요. 오히려 ‘철도가 개통된 것이 경북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망치는 길이다. 오히려 강릉과 부산만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타이밍이 늦었다 하는 그것은 깊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항역에 내린다든지 영덕역에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차를 안 가지고도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그게 관광객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동해안권 전체 시군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도 발표했고, 그다음에는 용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 주 중에 해당 시군하고 전체 회의를 합니다. 해서 당장 위원님 말씀처럼 포항역에 내렸을 때, 영덕역에 내렸을 때, 울진역에 내렸을 때 어떻게 대중교통에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는지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서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국에서도 알게 되시겠지만 그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시점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12월 31일이라는 개통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또 2025년도 1억 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께서는 그냥 ‘시작되면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차이가. 물론 그 말도 틀렸다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개통해 보고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걸쳤어야 되지 않느냐, 걸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런 부분 하여튼…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공직자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광 인프라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엮을 것인가?’ 하는 그 결론만 내리면 되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못 했다,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우리 하나의 예로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 신라 천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얼마나 많은 역사, 문화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국사 앞에 가 보면 상가가 다 죽어있고, 또 보문도 일부는 그렇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경주를 견인했던 것이 황리단길이라 말이에요. 그 작은 도로 양측을 시대에 맞게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도록 개편함으로써 오히려 천년을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전체의 거대한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을 전체로 보지 않고 그중의 작은 특성만 살린 것이 오히려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도 마찬가지다. 영덕, 울진, 뭐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다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그 안에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한두 개만 딱 찍어내도 그것 보러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갔을 때 정말 배낭 메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우리 트래킹 코스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동해에 산재한 그런 보석들을 어떻게 잘 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고민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관광마케팅 과장도 했었고 문화예술과장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경주를 비롯한 전체, 우리 경북도내에 구슬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유산부터 시작해서 산재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끼워서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은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광자원화하고 진짜 킬러콘텐츠로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행동들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저는 어쨌든 관광공사의 전체 그림을 보면 해양관광 문화체험이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의 특히 남해안·서해안권 가보면 경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치유, 힐링 이런 데가 많거든요, 특성을 살려나가는. 그런데 경북은 500㎞ 이상의 해안선을 끼고 있고 또 울릉도·독도라는 정말 다른 광역은 가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자산이 있는데 이걸 전체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내륙 쪽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양 쪽이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1인당 우리가 3만 6000불 넘어간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걸 보면, 앞으로 4만 불 시대를 대비한다고 보면 해양 쪽으로 좀 더, 2025년은 이미 시작됐지만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해양레저스포츠, 요트, 서핑 그다음에 올해가 사실은 울릉 도동항·포항 구룡포항·경주 감포항이 지정항 100년 되는 해고요. 울릉·독도를 보면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해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치유자원이라든지 생태자원, 인문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와 협의해서, 특히 또 환동해본부도 있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윤철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병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여기 52쪽을 보시면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올 4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본격적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문체부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양이나 울릉 같은 경우 인구소멸지역에 그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영양은 또 땅이 좀 있지만 울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50만에서 5만∼30만㎡ 이렇게 축소가 됐지만, 되어서 자율성을 강화했지만 울릉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땅이 협소해가지고 1만까지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5만으로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관광지 개발을 못 한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자율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가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데, 기존의 안동이나 감포, 또 3대 문화권 사업 등 이런 게 산적한, 미해결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게 제대로 시행될까 우려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단순히 면적이 줄어들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제한 요인이 옛날에는 3종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하고 다 포함해서 2종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하면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저희들 도에서 시군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틀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기존의 관광단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사실, 지금 관광지 개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체류를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업무파악 중에 계신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업무 계획이 있더라도, 또 연간 계획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저희들 경북도의 문화예술을 잘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와 약간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준비되었는데 지역으로 봤을 때 보면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아까 전의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 기간이 한 14일간 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출발은 경복궁이지만 도착은 도산서원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서울, 남양주, 양평, 여주, 원주, 충주, 제천, 단양, 영주, 안동을 이렇게 거쳐서 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공간적 개념이 넓은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길이로 치면 270여 ㎞로 되어 있고 도에서 시군구를 합치면 한 17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그것인데, 여기 주요 사업 예산의 세부목적을 이렇게 보면 재현행사도 있지만 거기에 퇴계에 대한 인문학 강연부터 해서 스토리텔링, 콘텐츠, 홍보·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경복궁을 출발을 해서 안동에 도착할 때까지 퇴계 선생께서 오시다 머무르던 공간, 공간에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넣어줄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과정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이 퇴계 선생 귀향길 재현행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결국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건 인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저는 오자마자 바로 김병일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근원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이 드신 분만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시대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젊은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층을 많이 넣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재현 행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요즘 공동체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소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퇴계 정신을 널리 알려서 저희들 그런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절차에도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재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자, 콘텐츠는 넣는다고 치고 재현단 모집을 1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쳐 오는 17개 시군구에 다 홍보가 되어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자가 이 안동이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경북도에 제한적으로, 지금 참여자로 봤을 때 어디의 비중이 많이 높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경북이 최종 귀결지니까 경북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어차피 홍보맨들이니까 청년들은 거리 관계없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어떻게 강독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상장을 수여한다든지 문체부 장관이나… 그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젊은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에서 행사를 시작해서 도를 거쳐서, 경상도까지 오면서 그 구간, 구간에 여러 지역을 지나오고 머무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에서부터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충청도에서 재현단의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고, 나이를 떠나서, 전국에서 이 퇴계 선생에 대한 정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재현단 모집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참여의 폭을 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래야만이 ‘원래 취지에 맞는 퇴계 선생의 정신을 향유하는 데 좀 근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뭐 데이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재현단이 100명인데 그중에서 안동이, 경북도가 몇 퍼센트가 되고 서울, 경기, 충청도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행사를 가면서 느낀 것은 ‘아마 이 인근에, 경북도를 중심으로 많을 것이다.’ 추측하에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만이 이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출발은 서울이나 도착은 도산서원인데 ‘우리 안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경북으로 관광을 올 수 있고, 이 행사 때문에 몰려올 수 있는 계기를,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관련된 행사와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적인, 공간적인 것을 공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올해 저희들이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본예산에 들어간 행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올해의 행사로 들어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3, 4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창건 기념행사는 6월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한두 달 차이이긴 한데 이런 걸 고심했을 때 만약에 ‘자주 오지 않는 450주년 도산서원 창건 행사를 여기에 같이 녹여내면, 같이 붙여 놓으면 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기왕 할 것 같으면, 공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의 그 정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녹여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근시안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융합 행정을 해서 나름대로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문체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된 것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조금 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성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고심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리고 관광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의 거리, 270여㎞를 다니면서,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 그 공간 안에다가 타 도나 타 지역에 있는 젊은 층들, 관광객들을 이곳에 같이 묻어내서 내려올 수 있는,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한번 새로, 고심을 조금 더 보태서 해 주시길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두 분이 남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질의·답변 진행 중인데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분 더 하고 할까요?

이철식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현

김용현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올 2025년 새해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경북 문화관광으로 세계화 주도’ 이런 비전을 갖고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아마 보고대로라면 ‘올해는 정말 경상북도가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APEC으로 올해는 정말 경상북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정경민 위원께서도 아시아육상경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구미에서도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위해서 마라톤 준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국비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 도비 추경하는 데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퇴계 선생님 마지막 귀향길 재현에 대해서도 김대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3월의 시작에서부터 11월까지 가는데 지금 붐업, 우리 APEC 붐업이 아니고 관광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안동까지 내려오는, 거치는 곳마다 우리가 경북관광 홍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구미에 오는, 45개국이 들어오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거기 1200명이 오는데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많이 해 주는 붐업을 아마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나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구미는 보면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동해선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광역전철이 생기고부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매 열차마다, 대구 왔다 갔다 하는 열차가 복잡하고, 구미 재래식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북의 관광이 활성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또 우리는 낭만 야시장도 준비하고 이런 관광을, 야간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한테, 김호기 관장님…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경북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저출생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돌봄을 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 쪽에서도 작은 도서관 돌봄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호를 해 줄 강사분들을 뽑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돌봄사업이 지난해에 이제 신규로 해서 시범적으로 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확대를 해서 시군에 ‘작은도서관’을 이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강사 모집 관련은 신중을 기해서 여러모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또 시군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든 그 강사 모집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또 많은 지도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큰 틀에서 지금 저출생을 위해서 돌봄사업을, 소방서에서 23개 각 소방서에 또 돌봄을 하고, 우리 각 도서관에서도 또 하고 이렇게 저출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사실 별로, 많이 모집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돌봄을 하는 전문기관에 우리 도서관으로서 해 줘야 될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역할도 참 큰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어서 우리 한복진흥원 박후근… 오늘 오셨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예, 우리 한복진흥원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를 좀…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 행감을 하면서 한복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가 정말 한복진흥원이 경북관광의 해에 맞춰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육상경기에도 45개국 1200명이나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지금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작년부터 APEC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K한류 확산을 위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K한류 확산의 가장 중심점에 있는 우리 한복진흥원에서 ‘아, 이런 점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한복 뭡니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행사하는 데, 아시아육상경기, APEC, 그리고 퇴계 선생님 행사장 이런 데에서도 옷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못 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십시오, 거기에.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부터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복이 중국 문화로 오표기되어서 한복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을 보셨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문체부 전통문화과, 그다음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이 저희 한국한복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장황스러워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대 추진방향에서 보면 한복 세계화도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세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1월 10일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 기관에서 설 행사 홍보물에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것을 중국 전통춤이라고 했고, 호주 전쟁기념관에서 중국풍 옷을 태극기와 전시해 한국전쟁 당시 어린이 전통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런 잘못된 오기, 또한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설 축하영상에 한복을 입은 미키마우스 등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표현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악플을 많이 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복진흥원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여러 곳에서 중국이 서서히 동북공정으로 지금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계속 홍보를 하고 우리 한국의 중요한 문화들을 자기들 문화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복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기들이, 한복은 우리 고유의 한복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옷이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복진흥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드리면 정책기능이나 연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 제정,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촉구하는 걸 전국 시군구에 발송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문체부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같이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

예, 아마 한복진흥원장님 자격으로서도 문체부에 가서 충분하게 건의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북문화재단한복진흥원장 박후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됐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답변 진행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차 질의는 거의 다 하셨고, 이철식 위원님만 1차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이철식위원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이긴 합니다만 유교랜드에 관광공사 북부지사 직원이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근무하지 않고 과하게 지급되는 내용 감사실에 의뢰하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어요. 그 내용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 오늘 감사 요청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모았습니다. 유교랜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지난번 행감 때 국악단 있지요? 9월에 예천에서 할 때, 정기연주회 할 때 본인 지인들로 11명을 불러다가 100만 원씩 객원보상금 나갔어요. 그때 객원보상금 나간 자료를 받으니까 전부 30만 원에서 50만 원, 기본. 적게 나가는 사람은 30만 원, 그다음 조금 많이 나가면 45, 50. 나머지는 누구냐 하면, 700만 원, 1000만 원은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또 그다음에는 9월에 한 11명한테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지급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국악인을 불러서, 지휘자 지인을 불러서 할 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북이나 경상도나 서울·경기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45만 원을 지급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지급이 되는지 감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민

정경민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경북문화재단의 행감을 우리가 추가로 다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부 업체에, 특정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수의계약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놀란 게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5000만 원 미만 이 정도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데, 수억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수기로, 사람을 불러서. 조달청에 내역이 전혀 없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법 위반이 되어요. 이것이 어떻게 도 종합감사에도 한 번도 지적이 안 되었는지, 그러면 제가 기회가 있으면 예결위나 할 때 감사실에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맞아요. 감사실에 다시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요청을 다시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일단 그 세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아마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자발적 퇴직, 명예퇴직이 아니고 비자발적 퇴직. 말이 자발적 퇴직이지 사실상 비자발적 퇴직이지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법적 허용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35시간인가…

경민

정경민위원

일주일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한 달에…

경민

정경민위원

예, 한 달에?

「57시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지금 5십…

경민

정경민위원

57시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57시간이고요. 그런데 일이 없으니까 전체 36시간 근무를 못 한대요. 그런 와중에 유교랜드 건 관련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우리 경북관광공사 북부지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

경민

정경민위원

김남일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무실 어디 있어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안동 유교랜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유교랜드 인근에 있습니까, 유교랜드 안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유교랜드 밖에 있고 유교랜드는 저희들이 안동시의 위탁을 받아서 우리…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요, 관광공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북부지사,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그것은 유교랜드 인근의 저희들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유교랜드 건너편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분명히 유교랜드는 밤에 개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공사, 제가 비단 이게 우리 관광공사 직원만이겠느냐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일부러 촬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찍고 나갔다가 불도 안 켜졌는데 다시 찍고 나간다. 그 자료를 받아보니 똑같이, 전부, 일괄 140시간씩 근무를 했더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근무시간 내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비양심적이다, 양심이 없다, 혈세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작게는 이렇게 보면, 지사님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수요일, 금요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안 되는 날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경북도청에. 그나마 의원이 그다음 날인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의회직원들은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정책지원관실은 그 초과근무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해도 법정 허용 기준치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유교랜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에서 찍고 나가고, 아침 7시에 오고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일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왜, 따로 여쭤보려고 하다가 반드시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읽으실 때 우수축제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우수축제, 누가 뽑습니까? 문체부에서 뽑는 것 말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부 말고는 축제추진심의위원회 별도로 만들어서…

경민

정경민위원

심의위원회 누가 만듭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위촉하고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촉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축제 위원 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수축제만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우수축제도 만드는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를 거기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니까 변화가 없어서 저희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떻게 도청에 가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수축제로 지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수축제 위원을 찾아다니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다음에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끊었다 할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문화재단에 여쭈어볼까요?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 최근에 우리 SOM회의 관련된 행사 그 업체 선정하셨지요? 문화재단 김재수 대표님 답해 보세요. SOM회의 관련된 업체.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SOM회의요?

예, 행사 업체.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표님께 마이크 드리세요.

경민

정경민위원

대표님 답해 보세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1월 말에 SOM회의 관련 회의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월 말에 SOM회의 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SOM회의 관련 업체 1월 말에 업체 지정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업체 지정 회의를 했다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선정하는, 선정을…

그것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아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까지 했는데 대표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업체가 또 되었어요. 행감 때 지적했던 업체라고 이야기한 그 업체가 또 되었다고요. 그러나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 이게 답인데 조달청에 제한을, 정량·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량평가 제한 사유가 그 업체에 합리하게, 유리하게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문화콘텐츠진흥원… 아,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APEC 고위관리회의 연계 문화행사 그것하고 하나 더, ‘관광100선’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이것 우리 김상철 국장님이 당시에 있으면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업체 선정할 때, 이 업체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내용 봐도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좋겠다. 일을 잘하는 업체가 맞구나.’라고 인정은 되는데 계약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이 업체에 준한 기준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안동에서.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업체 선정에 관련되는 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챙겨서, 제가 별도로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도대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이제 업체, 예를 들어 한 1억 이상이 되는,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은 제가 일일이 챙겨보는데 나머지는 실무적으로 소속 부서에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관광100선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얼마짜리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5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안 보셨다, 이 말씀이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계약한 회사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해도 그 회사가 된다, 내가 볼 때는 실력이나 무엇이나.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살만한 그런 걸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SOM회의 연계 문화행사 업체 선정하는 데는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그런 일을 하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구 업체가 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그 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이걸, 지금 자기가 선정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연문화팀을 자기가 선정하는 것 뽑는 거예요, 그 행사를 위해서.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 업체 선정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살펴서 하시는 건 이미 게임 끝났어요. 끝났고,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동업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선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준에 ‘재선은 100점, 초선은 50점’이면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사를 50회 이상 하는 사람은 얼마, 경상북도 내의 행사를 얼마 이상, 몇 회 이상을 한 사람은 얼마…’ 이게 아니고, ‘행사 실적이 많으면 100점…’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예요. 그러면 맨날 그 업체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 업체를, 일부러 그때 “왜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몰아주느냐?”까지 했는데 문화재단은 반드시 그 업체하고 뭔가 있어요. 웃지 마시고요,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규정상 저희들이 이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규정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 김재수 대표님, 조달청에 제한 입찰하는 것 공부 좀 하세요. 장관까지 하신 분이 제한 입찰하는 걸 제도적으로 맞게 했다? 정량·정성평가를 했다고요. 제한 이유는요, 점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몇 회 이상 얼마…’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조달청에서 해 놓은 기준대로 한 게 아니라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 규정에 위배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을 위배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손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기준이 시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바꾸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바꿀 수 있는지…

그 회사가 얼마짜리라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얼마짜리라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5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관광100선 업체 선정…

아니요, 방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SOM회의에…

예,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담당자분 알려주세요. 그것을 의회에서…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제가…

얼마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별도로 체크해서 별도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SOM회의 연계 사업 그 업체 있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금액만 말씀하세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전체는 14억 8000인데 그 업체가 수주한 행사 관련은…

그 금액만 말씀하세요. 그 행사만 얼마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 행사는 2억 4000 정도…

방금 대표님이 1억 이하짜리는 안 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일반적으로 집행…

그런데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것까지는 제가…

앉으세요, 최종수 원장님. 그것까지는 모르신다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1억 넘는데 왜 모르세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자,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경민

정경민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예술진흥원장님 출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야 돼서 말았는데요. 여러 건 출장 중에 아까 제가 오기가 있어서 바로잡겠습니다. 전체 출장 70건 중의 한 30%가 대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70건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30%인 22건인데요, 대구에서 사용한 건수가.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 기업 메세나, 메세나 활동 때문에 20건 정도를 대구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말 맞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것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메세나 활동 때문에 하셨다는 게 맞느냐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전체 다는 메세나가 아니고요. 주로…

그러니까 메세나 활동 때문에 22건 정도의, 일부를 대구에서 사용했다, 이 말씀이지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22건이 하여튼 대구에서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러면 메세나 활동이 문화진흥원장의 업무 롤에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제 업무 롤에 있습니다.

메세나 활동이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업무분장표에, 담당 업무분장표에 문화예술진흥원 그래서 메세나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우리 문예교육팀에서 사단법인 메세나가 2년 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전에 출범하고 난 뒤에 잘 안되다 보니까…

메세나가 어디서 출범했다고요? 2년 전에 어디서 출범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사단법인인데 저희들이 위탁을 제가 오면서, 출범은 되었는데 메세나가 하도 잘 안되어서…

그러니까 경북문화재단이 대구에서 식사를 할 정도면 메세나 활동은 대구에서 활동합니까, 메세나가?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주로, 메세나운동 자체가 저희들이 기업인들한테 후원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맞지요. 후원 받아서 예술인하고 연결하는 것이지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기업인들 위주로 해서 이사님들을 다 교체를 하고…

메세나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저희들 사무실이 따로 없고…

‘저희들’이 아니고요. 메세나협회 사무실이 어디냐고요. ‘저희’는 문화재단이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메세나협회 사무실은 따로 없고…

따로 없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따로 없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지금 해 주는 겁니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단에서 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밑에 메세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러면 그 업무분장표에 표기를 하시고 앞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하고요. 업무분장표에 없어요, 메세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데 70건의, 하여튼 대구에서 사용한 내역서 중에… 20%, 30% 정도가 하여튼 관련된 대구 건인데요. 그 정도로 메세나 활동이 많습니까, 대구에서?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주로 메세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한 80명쯤 되고 메세나 회원들이 한 40명쯤 되는데 한 100여 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서 이제 작년에 한 2억쯤…

아니, 문화진흥원장님이 그것을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세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건 제 소관…

그런 것을 직접 관리하실 정도로 한가하시냐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

그 밑의 담당자는 누가 있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담당자는 대리 1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역할도 안 합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다른 일, ‘구석구석 문화배달’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가욋일로,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메세나가 대구에 가서 할 정도의 일이냐고요, 경북문화재단이? 그걸 원장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이냐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기업인들을 일단, 그냥…

기업인들이 대구에만 있습니까? 경북에는 없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경북에도 있지만…

이 메세나협회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게 경북재단 안에 있습니까, 지금?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메세나 업무는 저희들이…

협회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협회가? 위치, 로케이션? 아예 없습…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협회 주소지는 우리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러면 경북에 있네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렇습니다.

경북에 있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다 대구 사람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대구·경북 기업인들인데 주로 약속을 정하면 이분들이 대구에서 만나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입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금요일이 많네요, 그러면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것은 편의상, 제가 금요일에 대구 가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정하다 보니까…

편하시겠지요, 아무래도 그다음 날 대구에서 쉬시면 되니까. 그래서 대구에 이렇게 많아요? 대구에서 하시는데 금요일에 유독 많네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게 주로 제가 가는 날에 맞춰서 사람들과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언론인들, 언론기관·단체 주로, 아마 그런 쪽에 제가 대외적으로…

아니 문화예술진흥원장님이 언론사하고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업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이것 때문에 하십니까? 분장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구에서 많이 하십니까,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대충 금요일 6시 지나고 나면 업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준공무원이시잖아. 활동이 전부 다 저녁 8시 넘는데요, 카드 끊은 것 보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주로 저녁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업무로 인해서 8시 넘어서 이 법인카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요, 원래? 관계없나요? 업무적으로 관계없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못 해… 본인이 끊은 것이 있는데, 뭘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끊은 게 여기 다 있는데 그러십니까? 시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약속을 하고 한 9시까지인가 이렇게 업무 추진에…

이것 사용해도 됩니까?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같은 날 두 번 그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업무분장표에 없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문화예술진흥원장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세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제쳐두고 전체 사용량의 30% 정도를 대구에서 쓰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고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요. 지사님이 문화예술진흥원 최종수 원장님을 거기에 보낼 때에는 지사님이 원하는 게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하시라고 보낸 것 아니잖아요. 지사님 뜻을 잘 알잖아요, 옆에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것 하라고 보낸 것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사무처 분장하고 다 분장표가 있는데 분장대로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 대표님하고 그때 우리 행감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분장표대로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사무처도 2개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지금?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그건 저희들 내부 회의 중인데 대표님하고 우리 원장들하고 간부들이 현재 앞으로 조직도를 어떻게 할지 우리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원장님 들어오신 지가 지금 1년 지나셨지요? 앞으로 1년 남았지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것 논의하신다고 1년 다 가고 나면 임기 끝이에요. 별정직이시잖아요. 지사님 끝나면 같이 아웃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 다 보내시고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동안 논의만 하시다 끝나시려고?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전부 다 도민의 세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재수 대표님께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여기 통합을 시켜놨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콘진원하고 통합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 통합에 관련되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을 왜 했을까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여러 가지 저도 자료도 보고 통합 관련자들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합을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의회에서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런데 대표님 들어오시고 통합한 시너지가 뭐예요? 원래 무얼 하셨어요? 통합해 놓은 이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가능하면 저는 조직이나 인사도 좀, 다른 기관에도 가고, ‘오고 가고’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했는데 경리나 회계도 일단은 통합을 해 보고, 조직 자체도 대외적으로…

아니 그것 하라고 지금 통합을 시켜놓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통합 이후에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통합 전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대표로서 뭘 하셨느냐고? 지사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통합의 효과가 무엇이냐고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제가. ’24년도 이후에 ’25년도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통합하고 난 다음에 무슨 효과가 났느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제가 가시적으로 이런 효과가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통합 인식도 같이하고 통합에 따른 작은 문제점들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을…

대표님,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통합 전후에 벌써 그런 것들은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통합하면 시너지가 뭐가 날 것이고 조직은 어떻게 될 거고 1년 후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다 말씀이 되었고 의회에도 다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는 게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고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저도 통합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질책도 하고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회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씩 어느 세월에 하십니까?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통합시키는 것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콘진원하고 재단은 성격도 안 맞고, 서로서로 안 닿는다, 시너지가 안 날 것이다. 그런데 난다면서요? 그래서 통합을 시켰잖아요. 동의도 해 드렸고. 그런데 대표로 오셨으면 제일 큰 문제가 통합 이후에 전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1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 돈은 똑같이 더 들어가고 있고 전혀 시너지는 안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민의 입장에서, 저희들 개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도민의 뜻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출직입니다. 도민의 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아직도 생각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구체적인 성과가, 사실상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과를 내라고 통합을 시켜놓았잖아요, 지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했다.’ 이것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이 정도는 했다.’ 처음의 목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목표 열 가지 중의 두 가지는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 하십니까? 이종수 원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입니다.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 업무 파트가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는 분리했습니다. 해서 재단 사무처로 인사 업무를 옮기면서 저희 콘텐츠진흥원에 있던 인사 업무 담당인력들을 신규 사업으로 배치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경에 버추얼스튜디오 만드는 150억짜리 사업하고 구미에서 했던 메타버스 영화제 이런 사업들을, 기존 인력으로 힘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합의 어떤, 중복 업무의 통합은 안 되었지만 일부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통합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고, 조금 조정이 되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사무처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중 사무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무처가, 이 조직표상에서는 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문화예술진흥원장 밑에 유산원, 그다음에 한복진흥원, 다 따로 놀고 있다. 결재 하나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맞지요, 원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고 내가 대표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를 어떻게 내실 것이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어보고 하신다기에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단에 보면 재단본부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8쪽에 보시면 4억 8000 남았어요, 작년에. 맞습니까? 콘진원이 8억 2100 있고요. 유산원에 순세계잉여금이 1400만 원 있고 진흥원이 3800, 이것 숫자 맞지요, 8쪽에?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맞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이게 지금 ’24년도 결산 결과지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맞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잖아요. 잉여금 많이 남겼잖아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잉여금을 많이 남겼다기보다는 회계 구조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회계 구조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남았으니까 잉여금 처리하신 거잖아요, 안 남았는데 잉여금 처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잉여금으로 표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13억 정도가 되어요. 여러분이 쓰신 총예산이 국비 180억, 도비 200억을 써요. 그런데 그중에 한 10몇억을 남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자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면서, 안 남는다면서요? 그런데 잉여금 표시는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아마 사업 반납도 있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예산을 하실 때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잘하셔서 돈이 안 남도록 하시고, 남으면 안 된다. 남길 정도로 풍부하지 않다, 경상북도 재정이.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쓰시라…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10분 이내여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관광 활성화 관련, 추진 관련해서 제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꼭지가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이었거든요. 그때 보고를 보면 관계기관이라 하는 것은 광역권은 그렇다 치고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그다음 시군, 문화관광공사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진전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하고 지금 용역 관련되어서 예산 분담 이런 것도 다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최대한,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잡혔습니다. 잡히면 그때에 기관, 시군, 그다음에 기관과의 역할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규식

연규식위원

다음 주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렸지만 포항·경주·영덕 이렇게 동해안 쪽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 코레일하고 관광공사는요? 한국관광공사? 연락이 되었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안 했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회의 때 안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먼저 시군하고 기초 협의를 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율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남일 사장님?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환동해본부장도 하셨지요, 이전에?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해양수산 쪽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수협 조합장 할 때 보면 항상 새해에 신규 사업을 살펴보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강원도를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해, 남해는 구조가 달라요, 해양 구조가. 그런데 동해안은 어종도 같고 또 같은 해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강원도를 봅니다. 강원도를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북에는 산업이 좀 있습니다. 공단도 좀 있고, 그런데 강원도는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해양관광·수산 쪽에 목을 맵니다.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희들 수산 쪽에서도 보면 강원도에 무엇을 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데 항상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빼서 우리가 환동해본부나 또 수산과에, 그러니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데 재정으로 보나 여러 규모로 보나 우리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항상 그렇게 해 왔거든요. 관광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해양 쪽에는 왜 신경을 안 쓰냐?’ 하는 걸 일환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도 관광재단이 있거든요, 재단. 재단 있지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경북문화재단처럼 재단이 있는데 관광재단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가 있어요, 작년에 발족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동해안 6개 시군, 여기 보니까 양양군, 북쪽에서부터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6개 시군의 해양관광협력 상생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러면 설명 많이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이걸 보니까 6개 시군마다의 특성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전략을 수립해 놨더라고요. 춘천에 관광재단이 소재하고 있는데 센터는 강릉에 있더라고요? 환동해… 강원도청 제2청사지요, 여기가 제2청사. 옛날의 환동해본부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에 소재해 있더라고요. 아마 ‘바닷가 6개 시군을 통할하고 또 연구하고 서로 연계를 가지려면 바닷가에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아마 춘천에 있는 강원관광재단이 기존에 있던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동해안철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강릉에 새로 신설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공사처럼, 공사의 성격은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재단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설명하십시오, 계속.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하여튼 ‘기존에 있는 우리 역사관광, 헤리티지 관광을 연계해서, 다양한 이런 산수자원을 활용한, 특히 해양관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융합적인 관광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앞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것처럼 우리 동해안 관광에 어떤 획기적인,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지 80년, 한 100년 만에 동해안철도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해양센터를 비롯해서, 이것도 괜찮겠고 아니면 우리 관광공사, 공사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역사도 있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좀 더 빨리, 또 효과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도서관에요, 관장님?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김호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독서왕국 실천을 위한 독서 홍보지원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경북 독서 127 운동’ 있지요?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27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하루에 27쪽 정도를 읽자는 내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27쪽의 기준은 1년에 1만 페이지를 기준해서 나눴을 때 그런 계산입니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요?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하루 기준을 27쪽 정도로 읽으면…

규식

연규식위원

왜 27페이지지요? 26도 되고 28도 가능할 텐데.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하루에 27쪽 기준의 의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왜 27쪽이냐고요. 1일 27쪽을 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그래서 이것은 1년을…

규식

연규식위원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1년을 하면…

규식

연규식위원

1년에 1만 페이지를 읽었을 때…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1만 페이지 정도…

규식

연규식위원

365로 나누니 27페이지다, 이 뜻인가요?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1만 페이지 정도 하면 300쪽 정도를, 30권 정도를 읽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의미를 잡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개념으로요? 한번 나눠 보세요. 1만 나누기 365, 얼마 나와요? 27 나와요? 그런 공식이 맞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우실 때 관장님 생각이든 직원 생각이든 간에 1년에 1만 페이지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누기 365 하니까 27페이지, 이 계산이잖아요? 나는 ‘127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1만 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계산해 보면 하루에 27쪽 읽어야 된다, 이 뜻으로 127이라는 이야기지요?

호기

김호기경북도서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처장님.

웃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체육회관 관련해서요, 체육회관.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연면적이 4815㎡면 한 1500평쯤 되네요, 연건평, 그렇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500평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500평인데 공간구성이 사무공간, 뭐 사무공간이야 큰 비용이 안 들겠어요. 칸만 자르고 도색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경북체육회의 역사관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역사관.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세미나실 이런 것은 별것 아닌데 역사관을 만들면 뒤쪽… 조감도를 보면 이 정도 규모에 200억으로 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안 그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어날까 싶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200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잖아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완료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설계비가 얼마 나왔어요?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설계비 한 7억…

규식

연규식위원

설계비가 아니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하면 건축비가 얼마 정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138억 정도, 138억 정도.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 별개로, 건축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건축물만 138억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38억이면 평당 그러면 얼마예요? 예, 1500평.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평당 한 70∼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규식

연규식위원

나눠보시니까 얼마예요? 130억 나누기 1500평, 얼마예요? 뒤에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얼마 나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920만 원.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얼마?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장

920만 원.

규식

연규식위원

한 1000만 원 나오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1000만 원 가까이.

규식

연규식위원

1000만 원 됩니까, 건축이? 엄청 올랐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설계사하고 전문가들 다 모여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그 대신 최저가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 공사비라는 것은 실제 건축비 플러스 주차장, 그다음에 뭡니까, 조경 전부 다 해서인가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해서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진짜 됩니까, 130억으로?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현재까지…

규식

연규식위원

나중에 돈 더 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자체 보유하고 있는 U대회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라서 도비 보조는 지금…

규식

연규식위원

없어도 됩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자신하시는구나.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경북체육 역사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관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돈이 아마 건축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더 들 수도. 그래서 지금 건축비만 논할 것이 아니고, 물론 하드웨어가 다 마련이 되면 안에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시겠지만 워낙 물가도 오르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비만 해도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평당 1000만 원,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혹시 중간에 설계변경, 물론 도비 안 들어간다니까 저는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당 1000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런 고민을…

규식

연규식위원

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걱정하셨던 역사관은 사실은 본관 로비 입구에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고…

규식

연규식위원

하지 않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하지 않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액자 몇 개 걸고 이런 것 아닙니까, 또?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 정도보다는 조금 더 해서 경북체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만 이렇게 좀 맞게 하려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해 보고 안 되면 돈 더 달라 하고, 안 되면 있는 돈 채우면 되고 이렇게 할까 봐, 예산을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게 그야말로 예산이기는 한데, 진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뭐 어떤 때는 쓰고 모자라면 더 채워넣고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고민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국장님, 49페이지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조성 추진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370억,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련장 센터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e스포츠 관련되는 훈련장이 각 전국에, 쉽게 말해서 공공이 6개 있고 민간이 9개 있는데, 국가대표들이 직접 모여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문체부를 설득했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은 호응을 많이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종목이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e스포츠 자체가 이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시안게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2022년도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훈련센터로 전체 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이게 좀 부대 효과가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게임 산업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여파가 많고, 후방 산업에 많이, 연관 산업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나는 e스포츠 국가대표 훈련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빙상장이 있습니까, 빙상장?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빙상장은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없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창배 과장님.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난해인가 빙상장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빙상장 항상 검토 중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포항이 경북 빙상장으로 신청을 했다가 지금 경기장하고 훈련장 이걸 생활체육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스하키가 있는 전문 경기장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운영할 것이냐에 관해 전부 다 지금… 그리고 운영비 문제에서 전부 다 포항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앞으로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고?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보고 운영비를 거의 다 부담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경상북도에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이것은 국가적인 센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지금 국…

동업

이동업위원장

빙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트 스포츠하고 하면서 생활체육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태릉선수촌에서 일부 지금 빙상장을 이전하기 때문에 공모 신청이 뜨면, 저희들이 올해 이전 계획이 나오면 공모는 할 계획입니다마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공모하는데, 적극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런 결정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적극성 없이 그냥 형식적인 공모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아니,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갖고, 적극성을 갖고 접근하시겠다?

창배

박창배문화관광체육국체육진흥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김재수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여기 6페이지에 보시면 기구 및 정·현원 표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여기에 보시면 이것 지금 표가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조정되는 것입니까, 기구표가?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1월 1일 기준으로 일단 정해진 그런 숫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2개 원을 두고 사무처하고 유산원, 한복진흥원, 콘텐츠사무국은 여기 밑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런데 여기 대표이사님 밑에 원은 부대표가 안 계세요. 그럼 대표이사님은 일주일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근무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가 버리면 두 기관이 문화예술진흥…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된 총괄 컨트롤을 책임지고 할 분이 안 계세요, 이 조직 기구표에 보면.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대표님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을 할 분이 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조직도에도 보면 사무처장이 제가 알기로는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콘텐츠진흥원장이 같은 1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런데 이런 조직 기구표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직제나 정관상의 기능하고 이 조직표하고 안 맞아서 수차 저희들이 이렇게 맞추고, 부대표가 필요하냐, 또 1부대표가 있고 또 2부대표가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등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계속 시간 끌고 오래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결정하고, 부대표를 정하고 부대표 중심하에서 전체 다른 원이 움직여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원이 본부로 바뀌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것 지난 용역을 하면서 용역 결과가 처도 있고 원도 있고, 이게 도대체 이런 형태로 가서는 경북문화재단이 매년 또 평가를 받기 어렵고, 기능도 융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서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놓고 이름만 하나로 통합해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회의도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 조만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원이 장점도 있고요, 다시 굳이 본부로 이렇게 하니까 또 여기 기능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체제로 놔두면 옛날 그대로다. 통합하기 전의 그대로인데 이게 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2월 1일에 우리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통합이 됐는데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2년 됐는데,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자체 내에 아직 통합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조직을 구성해야 이 어수선한 분위기 내에서도, 이 조직도 내에 보십시오. 사무처장님은 사무처장님대로,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님대로, 콘텐츠진흥원장님대로 다 각자입니다. 다 각자 따로 움직이고, 이래서 무슨 통합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빨리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병곤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1차 회의 때의 회의록입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논란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경북문화재단 타이틀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로 변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안이 그대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상철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그러면 “다음 번 회기 때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해서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 끝나고 바로 하겠다고 한 게 2년째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맞지 않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럼 문화재단과 같이 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 ‘콘텐츠’가 중간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때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회기 때 개정안을 내겠다고 동의안을 통과… 개정조례안을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 갖고 읽은 것은 회의록을 발췌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대에는 부위원장님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콘텐츠가 좀, 결국 콘텐츠 융합 이런 게 대세거든요. 대세이기 때문에, 물론 간단한 네이밍의 문제겠지만 정말 일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든다고 하면 필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때 회의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통합의 이름이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가자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콘텐츠가 앞으로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렸으니까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재단 명칭부터 변경하고, 그리고 재단 구조를 바로잡아서 재단이 바로 설 수 있게끔 길을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빨리 하라고 지적하면 되거든요, 국장님이. 맞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자마자 관련 현안 사안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재 과정을 3단계 정도로 통일시키고 회계를 통일시키고 조직을 통일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전체 공기업 파트 에서 2월 중에 전체 해서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전에 위원장님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025년 전부, 체육국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2025년도 추진 전략을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 스포츠는 세계 대전에 나가면 거의 바닥입니다. 메달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양 스포츠의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양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느냐, 노력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해양 스포츠 관련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떠맡기는 범위가 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의 초중고 해양 스포츠 관련 예산, 해양 스포츠 수업을 할 학교가 없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맡기는 이런 형태.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해양 스포츠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 전략이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체육회 이상학 사무처장님은 체육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할 때 수영이다, 요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산업국에는 그 내용이 조금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 스포츠로 접근해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해양 스포츠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양관광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처장님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우리 해양 스포츠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인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체육회 입장에서는 지금 도청 요트 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도가, 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포항에도 우리 영일만 스포츠 클럽하고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해양 스포츠 동호인들을 늘리는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잘 좀 넓혀갈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해양 스포츠라면 간단하게 요트, 카누, 조정 또 뭐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윈드서핑…

동업

이동업위원장

윈드서핑.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수상스키…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상스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요트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단체 종목 협회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에 대한 문제도 체육 행정가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돼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계속 잘되는 스포츠 종목만 지원하고 관리하다 보면 그 종목만 계속 시너지 효과 같은 순환의 구조가 되고, 안되는 종목은 특히 지원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 구조로 가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내놓고 방법을 찾아가서 그런 스포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체육 행정가의 역할입니다, 역할이야.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을 처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대표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끝을 못 냈거든요. 마무리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경민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이어서 제가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APEC 고위관리회의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게 14억 8000이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것 입찰 공고 내역을 프린트했어요. 제가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의 그 업체는 위탁사업 속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부분을 입찰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께서 “결국은 이것 수의계약이다, 업체 지정하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1, 2, 3, 4위의 평가 금액이 있거든요. 7500만 원, 9400만 원, 8000만 원. 이런 것은 천차만별인가 봐요. 금액의 차이가 몇천만 원씩 난다 말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상북도 동일 업계에 있는 업체 한 10개를 기본적으로 어떤어떤 안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상한가를 정해 놓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 게스트가 누가 되는지, 누가 출연하는지, 무대는 무엇을 장치하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상한가도 없고 그냥 입찰을 하니까,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은 입찰 가격이겠죠. 낙찰 가격은 최저 금액이겠죠, 맞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가격은 10% 차지하고요. 나머지가 기술력, 능력이 90%를 차지하는 그런…

그래도 점수 평가 내 보면 가격 낮은 데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여기에는 보니까 정성평가가 70%인데…

정성평가가 뭔데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정성평가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성평가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런데 여기 실무적으로 제가 체크해 보니까 위원님께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고 하는데, 실무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그것은 왜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어떤 실무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이게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의 지표를 우리 실무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제한입찰 공고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이라고요. 제안서가 뜹니다. 어떤어떤 것 몇 점, 어떤 것 몇 점,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한다 말입니다.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예?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기준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 실적을 보면 그게 경영 상태나 전문 인력, 기타 여러 가지 지표가 여러 개 있는데.

경영 상태나 매출 실적, 공연 실적, 행사 실적 이런 것 보면 이 업체를 따라올 데가 경상북도, 대구·경북에 합쳐서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입찰을 한다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경상북도 업체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협상에 의한… 자, 그러면 무대에 어떤 조명을 설정하고, 설치하고 게스트를 누구를 부르고 이것 다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해서 견적을 받은 것인가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그것까지는 제가 못 정한…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연예인이면 제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출연금이, 그렇죠? 그런 게 상한가가 없다는 말을 제가 왜 드렸는데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못 해드리겠고요. 대표님, 상한가를 결정하지 않은 입찰 경쟁은 없다,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지금은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의회에 제보가 이런 게 올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구 및 정·현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서인데 옆에 예산 현황, 부서별 담당 업무 여기에 보면 하나는 문화예술진흥원, 하나는 또 사무처, 하나는 재단본부, 여기 밑에도 재단본부. 아예 문화예술진흥원은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을 하나로 일치를 못 하고…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대표님. 저희가 ’22, ’23, ’24 세 번을 수의계약 문제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이것 작성 너무 성의없이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 이게 가장 심한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저 큰 덩어리 유산원과 콘텐츠진흥원, 저 일 많은 데를 같이 안아 놓으니까 청단인지 홍단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나는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1년이 지나도. 주요한 업무가 뭔지, 그리고 특히나 APEC에 숟가락 얹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리고 대표님, 진짜 여기 괜찮은 것도 뭐가 있냐 하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 행사 신규로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는 몰라도 이런 공연 예술 페스티벌 내지는 대회 이런 것으로 게스트도 뽑고. 도립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객원을 지휘자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공연도 대표님, 이런 대회를 통해서 발탁되는 공연을 시키면 좋지 않나 이거죠. 이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것. 그래야 되는데 대표님은 지금 전혀 질의에 대해서, 대표님이 제 시간을 다 까먹고 있어요, 답을 못 해서. 그다음에 이게 사업 계획에 보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17쪽에 있었고요. 16쪽에 레지던시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대표님,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대표님, 레지던시 지원사업 16쪽, 제가 이것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우리 경북문화재단…

여기 재단… 아, 이게 아니구나. ’25년 사업 계획서이기는 한데, ’25년 사업계획서는 갖고 계세요, 지금?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있어요, 14쪽… 16쪽, 16쪽 사업 계획. 아, 이것은 예산 세울 때 사업 계획이라고 하네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 할 때 이것 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것은 여기서 끝입니다. 좀 쉬었다 또 할까요,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계속하고 다음에…

경민

정경민위원

예, 짧게 짧게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고발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이종수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통화로, 답변 준비되셨죠? 제가 크게 답변은 필요 없고, 이게 답이 나왔어요, 이미. 뭐냐 하면 블라인드 채용 공고 내신 것 있으시죠, 계약직?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고발해라.」하는 위원 있음

「고발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계약직원 채용 공고예요, 경북콘텐츠코리아랩 4명, 경북콘텐츠 기업지원 운영사업 포항 4명, 이렇게 해서 몇 명 지원에 몇 명 뽑으셨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15명이 내서 4명 뽑았고요, 기업지원센터는 14명이 지원해서 2명 뽑았습니다.

2명 뽑으셨어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채용 인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 4명… 제가 헷갈렸습니다, 4명입니다.

그러면 포항은 10명이 떨어졌고 안동은 11명이 떨어졌네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러면 이게 1차에 그냥 끝냅니까? 아니면 최종 후보를 해놓고 마지막에 또 뽑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그게 예비 후보를 뽑아둡니다.

예비 후보.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비 후보를 뽑아서 만약에 신원 조회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 후보를 채용하게 됩니다.

예비 후보 1차는 안동은 몇 명이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안동 1명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1, 2, 3, 4등을 그냥 뽑아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1차 한 번 걸러내서 절반을 뽑아놓고 나머지 최종 4명을 뽑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일단 채용 인원의 인원만큼 뽑은 다음에 그중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 후보 1번, 2번을 정해 놓습니다.

원장님과 통화했을 때 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얘기였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잘못됐습니다. 4명을 뽑는데 4명 원래 있던 직원 그대로 채용됐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이상이 있었겠죠,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기간제 계약 직원일 경우에 저희가 그 친구들 1년 하고 이제…

안동은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안동도 이전에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전에 말고 지금.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올해는…

안동은 우리 원래 계약 직원이 이번에 새로 지원한, 원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지원했습니까?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5명 중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지원했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럼 4명 걸렸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연장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원장님이 감사실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 거의 다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필기시험은 다 되는 것이고요. 기관 이해도, 직무 적합도. 뭐냐 하면 기관, 직무 이해도, 전문지식과 적용 능력, 경력자만큼 이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은 괜히 공모하는 사람 들러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좀 한번 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명의 직원이 너무 우수하다, 우수한데 꼭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것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근무자 내에 뽑아야 되는 사람 몇 명, 또 신규, 새로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시라고요. 이것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이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이 기간제 채용 문제 가지고 저희가, 저도 한 6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도 물어보고, 그런데 1년 단위로 끊는 게 결국은 도 감사실에서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작년에 1년 일한 기간제 직원들 보고 “다음에 내지 마라.” 이런 말을 저희가 하는 것도 역시 어떤 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 선택에 맡깁니다. 맡겨서 성적이 좋으면, 면접을 잘 보거나 해서 되면 데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 다 되는, 저희가 그 친구들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취업 기회를…

압니다. 원장님, 아는데요. 원장님이 그 직원들을 봐주려고 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 그것을 누가 이해를 할까요? 채용 공고를 내놓고 원래 근무하던 직원을 또 뽑는다? 그냥 뽑으려면 그냥 하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 그냥 들러리시킨 거예요.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아니겠죠.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감사실에 협의를 하시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매번 할 때마다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직원들의,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능력도 알아요. 알지만, 그럼 4명 뽑을 것 4명이 지원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왜 그것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 넣든지, 그래야 지원이라도 안 하지.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그것도 좀 규정에 위반되는 것 같은…

예, 맞아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죠.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모색했는데 결국은 오픈시키자 해서.

제가 이것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 전화 당시에도 드렸고,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좀 대안이 다시,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다. ○(재)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대로 또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23아트마켓이 뭔지 아시죠?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23아트마켓.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

23아트마켓이 뭡니까? 뭡니까?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예술 작품을 행사하면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23아트마켓이 지난번에 재작년 행감 때 보이지 않는다, 23아트마켓이 어디 있냐 했는데 23아트마켓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여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작품이 오는지,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되면 판매 완료, 언제 됐다도 없어요. ○(재)경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재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 23아트마켓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어디 파트입니까? 재단본부입니까?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왜 23아트마켓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원래 출발할 때 23개 시군 해서 23아트마켓으로 정했는데, 군위가 나갈 때 내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동안 홍보해 온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예, 그것은 명칭인데, 그래도 바꾸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23년도에 시작했나,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역할이 없어요,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럼 왜 그냥 두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곧 또 추경 사업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또 지적을 해야 거기에 보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경북문화재단문화예술진흥원장 최종수 예, 그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몇 개만 제가 여쭤볼게요. 공사에 최근에 인사 이동이 있었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하나 이상해서, 여쭤볼게요. 경영실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경영실장님이 거의 사장님 비서실장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비서실장 따로 있었고, 경영실은 전체적으로 기획, 경영, 회계…

경민

정경민위원

비서실장 역할을 하시던데요, 그분이? 그럼 그분이 의회 담당이셨나요? 지난번에 의회 담당은 김일곤 본부장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김일곤 본부장님 밑에 기획경영실장…

경민

정경민위원

김일곤 본부장님이 일을 안 하죠, 사장님?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기획경영실장이…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 뒤에 계십니다.

웃음소리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때 경영실장님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마케팅 실장…

경민

정경민위원

퇴직 얼마 남았어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퇴직은 좀 남았지만 실제 우리 공로연수가 업무적으로 생각하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6개월 남겨놓고는 보통 자리 이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 하면 지금 경주는 APEC, APEC 하고 “APEC 연계 사업,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케팅 관련 부서에다가 이동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원래 하던 사람들이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 퇴직 6개월 남은 사람을,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을,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여기 있다가 6개월 남은 사람을 마케팅에다 보내시냐.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본인도 희망했고, 저도…

경민

정경민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사장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보죠?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도 희망해서 그렇게.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요 사장님, 여기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협약 체결 ’24년 9월, 이것을 무슨 협약 체결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덱스터가 당초에 엑스포에 투자하려고, 무산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보문단지 내에 투자 유치가 되었고.

경민

정경민위원

어디에 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그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예, 어디에 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지금 루지 바로 옆에.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루지 사업장에 하는데, 루지가 관광공사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니요, 우리 보문단지 내에…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님, 덱스터스튜디오가 엑스포 안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경주시의회를 거치지 못해서 무산됐어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루지 사장님하고, 거기에다가 루지가 운영이 경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거기하고 이미 얘기가 오고 가고 얘기 중인데, 덜컥 “아, 그것 보문단지니까 내가 연결해 볼게요.” 그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루지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것을 지난번 행감에 “실적이 뭐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유치했고, 그것 사장님이 유치하신 것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주낙영 시장님이 유치했죠. 왜 그런 식으로 협약 체결을 관광공사가 개인-개인 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그것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사장을 만나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다시…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을 내가 왜 만나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다시 적극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고요. 이미 루지 사장님하고 제가 최근에 확인도 다 다시 해 봤고요. 다 거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보문단지 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일부러 다 얘기 중인데 일부러 서울까지 찾아가셨더라고요. 찾아가셨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뭐 하여튼…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한 달에 4주, 5주 있는데 제발 한 달만이라도 내근 한번 해 보세요. 일주일을 한 번도… 한 주만이라도 내근 한번 해 보세요. 한 주도 채우는 달이 없어요. 채우는 날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그리고 사장님, 엑스포는 관광공사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왜 엑스포는 독립채산제라고 예산에 신경을 안 쓰시는가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더 쇼! 신라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산은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상황을 모르시구나. ‘더 쇼! 신라하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니, 오늘도 보고를 드렸고 전반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누구한테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니, 오늘 우리 담당…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님, ‘더 쇼! 신라하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라고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그대로… 경주시에서 일부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시에서 감되면 도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사장님, ‘더 쇼! 신라하다’는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몇 분도 가서 보고 왔지만 여러 번 지적을, 무대를 고칠 필요가 있다. 예술의전당에서도 공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확장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경주시의회에서. 시의회를, 도비가 아무리 편성이 되어도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왜 엑스포 예산에 신경을 안 써주시냐고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음에 추경에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민

정경민위원

추경에 우리 도에서는 못 살립니다. 무슨 명분으로, “저희 경주엑스포 것 또 주십시오.” 시의회도 설득 못 하면서.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아마도 경주도 이번에 APEC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신경 썼는데, 막판에 그게 조금 일부 감이 된…

경민

정경민위원

왜 삭감됐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그것은 다양한…

경민

정경민위원

기가 찹니다, 정말, 사장님. 엑스포를 독립채산제라고 따로 보실 것 같으면 다시 분리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여러 가지…

경민

정경민위원

도비 4억인데, 도비 4억, 시비 4억인데. 시비가 전액 4억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세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전액 4억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시의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다, 살려주시오.” 해서 4억이 살아났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2억이 죽었다 말입니다. 왜 그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시의회에서 왜 삭감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 지금.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경주시의 어떤 그런 예산 상황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국장하고 수시로 체크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사장님, 보고할 시간이 있어야 보고를 하죠. 출장 가시고 안 계시는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전화로는 다 보고받습니다. 하여튼…

경민

정경민위원

전화하면 요트 타고 독도 가고 계시고.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도비 지원된 만큼 경주시비가 또 매칭이 잘 안되는 경우 그런 건 앞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쇼.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 좋다. 우리는 더 증액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시의회에 설명을 전혀 못 했다. 깎인 이유를 제가 듣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보문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특비 그게 또 삭감이 됐어요. 그게 도비 1억 5000 삭감, 시비 1억 5000 삭감됐어요. 그것 도비 1억 5000이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그것도 예결에 가서? ‘더 쇼, 신라하다’를 살리는 조건이었어요. 보문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주변을 더 많이 투자해서 개선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깎는다는데도 가서 설명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엑스포를 독립채산제라고 내버려 두시냐고요, 사장님? 출장만 너무 다니시지말고, 예? 정말로 거기 주어진 것에, 사장님 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부위원장님, 일단 정리해 주시죠.

경민

정경민위원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경주시하고 예산 여러 가지…

경민

정경민위원

추경예산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하여튼…

경민

정경민위원

내년부터는 못 해요, 그러면. 사업 이것.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종합적으로 잘, 경주시하고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께서 “해양관광 쪽을 신경 좀 써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 엄연히 그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해양관광, 포항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우리 관광공사로 위탁을 줘서 해 오던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해양관광이라고 하면 울릉도하고 독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점 유의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 보고하는 중에도 1시군 1호텔 말씀하셨는데요. 수익이 발생 안 하는데 어느 시군에 호텔이 생깁니까? 그 인프라 구축도 안 해 놓고? 지금 호텔, 경상북도에 있는 호텔이 다 장사가 잘돼요? 그런데 지사님이 맨발 걷기 하다가 “우리 경상북도도 말이야,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1시군 1호텔이 구성이 되어야 돼.” 이렇게 지나가듯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탁 낚아채서 이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군마다 뭐, 아까 이춘우 위원님이 하셨나? 이춘우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 그것 하러, 뭐 구걸도 아니고 MOU 하러 다니시고. 1시군 1호텔 수익을, 우리가 호텔을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 나는 수익을 우리가 줄 것도 아닌데 대안도 없이 이런 걸 덜컥 말씀을 하신다. 대충 그냥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1시군 1호텔은 우리 도에서 중점적인 추진사항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민

정경민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부터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시군하고 일단 가능성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지금 사무실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경산시 서부2동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거기 지역구 도의원이 누구입니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박채아 위원장님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고 계세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왜 소통이 그렇게 없어요? 왜 체육회 건을 저한테 자꾸 묻게 하시냐고요?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한번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체육회 지금 업무보고서가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냥 ‘강화’, ‘시행’, ‘지원 예정’. 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철식 위원님한테도 안 가요, 우리 위원인데? 예산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예? 체육회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해 놓은 것 보면요, 이게 어젯밤에 작성해서 오늘 가져온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 놓으면 5시간만 하면 프린트까지 다 할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할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로. 사무처장님이 일을 안 하세요, 지사님이 사무처장님을 거기에 두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철식 위원한테도 안 간단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경상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전면 재검토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업무보고서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산이 잘된다고 해서 전용해서 쓴 것, 그런 것 아까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불법이라고 기조실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잘해 보라고 도와주셨는데도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한다? 정말 고발해야 됩니다, 진짜로. 국장님, 예? 여기는 박창배 과장님 잘못도 있어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체육회 건은 뭐든지 봐 줘요, 우리 과장님이. 좋게 좋게 가자 싶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국장님하고 여러 관계 기관 대표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2025년 업무 추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상북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이동업·김용현·연규식·이철식·김대진·이춘우·정경민·박규탁·노성환·신효광·이충원·박창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시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방금 이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이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제정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여태 이런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도 복지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환경부서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다행히 우리 시군에서, 5개 시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조례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5개 시군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례 사항은 파악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지원…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에 지원을…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단답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진짜 굉장히 놀랐고요. 아까 제안설명을 읽으시는 데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방금 여기 ‘재활용품 수집’이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계형, 모두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런 조례가 여태 없었다?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놀랐고요. 시군에 몇 개… 5개 시군에, 그 시군에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을 직접 지원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태파악이라든지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원해 준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시군에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년에 한 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당초…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원계획의 목표… 5조에 보면 5조5항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돼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5조에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그리고 수집인의 범위를, 누구나 그러면 내가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 신청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범위와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조례를 발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범위도 좀 정교하게, 규칙이라든지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재원 조달은 기본적으로는 도 일반예산에서 재원 조달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도 일반예산에서 재원 조달이야 하면 되겠지만 이 범위가, 그래도 시군마다 또 도비와 시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 시군과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범위나 규모를 조금 보완해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집인의 범위에 대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군과 같이 회의를 거쳐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협의를 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좀 더 정확하게, 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22개 시군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지원대상 선정”, 8조에 보면 “선정할 때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 보유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연휴기간 중에도 안타깝게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활용에 관해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안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어르신께서 살기도 괜찮은데 심심하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집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장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설사 집이 있거나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손 치더라도 안전장비는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해서 일단 생명을,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생명 보호가 우선이다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최병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의원

감사합니다.

최병근 의원 퇴장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김대진·이철식·김용현·연규식·윤철남·박규탁·최덕규·신효광·이춘우·차주식·김진엽 의원 발의)

15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조례안 개정 이유에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작성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렇게 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표적으로 시장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장만입니다. 군수님은 아닙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민

정경민의원

상위법에 따라서…

철남

윤철남위원

상위법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 아니면 못 하네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군수는 못 하고, 그 지역의 이런 자연생태 관련?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장님에게만 권한이 이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 시장이 없는, 군수가 있는 데는?

규식

연규식위원

광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의원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도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군수가 아니라?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군 단위는 그러면 권한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초단체, 시장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군수, 기초단체에…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군수는 안 된다는 그거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것 왜 그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군의 행정 역량이라든지 시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봤을 때 시에만 우선 이양을 하고 군에는 아직은 이양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내가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보전법이 본래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 보면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권한을, 작성 주체를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시장·군수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 시장은 되고 군수는 안 된다 이러면 해당되는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는 안 되고 시장님한테 의무를, 하도록 한 것은 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의 목적이 도시와 산업화되고 있는 부분으로부터 그 생태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있는 시장에게만 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경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거 업무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2025년 신규 업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은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1차 질의는 10분을 좀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좀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게끔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시네요. 이 직전에 어디에 계시다 오셨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부청사의 해양관광국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해양관광국이 농수산위원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입니다,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위원회 소관이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다른 분들은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언제, 무엇 무엇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자신감입니까,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어쩌려고? 국장님, 51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및 작은 현수막 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웃음소리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3개 시군과 협의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경민

정경민위원

공모사업 아닌데 어째서 3개 시군만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안동, 구미, 예천이 결정이 되었나요, 어떤 명분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에 참가 여부를 조회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시범사업이라는 건 ’24년도에는 우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없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시군은 있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제가 봤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좋기는 한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한 해 해 보고, 그럼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고,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수막 사이즈가 우리 지역보다도 작습니다. 한 60㎝ 정도 폭이 좁은 현수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90㎝에서 1m 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량도 줄이고, 또 재사용률도 높여서 폐현수막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나가고 싶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금액은,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책정이, 어떤 기준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재봉틀 사용 재료라든지 사용비라든지…

경민

정경민위원

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를 다시 만든다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가들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냐 하면요. 이것을 진짜, 저도 만들어진 장바구니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준 건지 어떤 행사 단체에서 준 건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 좋다.’고 해서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한 겁니다.’ 해서 ‘아, 참 좋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없이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 이런 말씀드리는 좀 무엇하지만,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 업계에서는 또 반대하고 나올 수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으니 양쪽 다 시너지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또 참여도 하고 또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면서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옆의 과장님들이 메모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후환경국이 그다음 상임위 할 때 똑같은 질의를 해도 답을 못 하세요, 대부분. 일부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하시고, 국장님은 답을 잘 못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다 베테랑 과장님들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국 내에서 소통이 잘 안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당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고민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볼까요? 5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총사업비가 946억 해서 경산, 청도, 성주, 울릉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46억이면 소각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4개 지역에 946억이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모가 경산시 같으면 일 65t, 청도군은 일 33t, 성주군은 일 40t, 울릉군은 일 20t 규모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20t 규모… 그러면 요즘 제일 힘든 게,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려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좀 고민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여기에 대한 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2030년에는 소각가능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좀 절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좀 잘 설득하리라고 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2030년 소각가능 폐기물 직매립 전면금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이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이 폐기물 때문에, 이 생활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하는 데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지역의 대응은 그럼 2030년까지… 그래도 경북 북부는 맑은누리파크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만 거기 11개 시군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남부 쪽에는 각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체 실태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총 14개 시군에서 소각장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북쪽 지역은 다행히 맑은누리파크에서 대량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현재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설예정 지역이, 총 4개소 정도가 또 증설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항만 해도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호동매립장에서도 부족해서 기존에 매립한 것 파내고 다시 매립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부터 고민을 이야기했던 게 “남부 지역에도 맑은누리파크 같은 그런 공공사업으로 그런 큰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30년까지 직매립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때까지 배출은 무조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배출되는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제대로 경상북도에서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같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보면 20쪽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해 놓았는데 작년부터 우리 친환경차,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이 많이 활성화되다가 지금 전기차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상북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죄송하게도 우리 도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땅이 넓어서 이동거리가 길고 또 인프라가 촘촘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생각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수소차도 보면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수소차 충전소도 많이 확충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는 친환경차량이 점점 증가하면, 이 차량들이 일반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일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공간에 이제 만질 수 있는…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하이테크센터라고 해서 거점지역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지역의 정비소에서도 한두 명을 전기자동차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차츰 인프라는 갖추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수소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 게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문 인력, 이런 장비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보면 ‘첨단 전자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그래서 구미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밑의 제일 하단에 보면 구미, 보령, 해남이 국가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보령하고 해남은 사업포기, 예정으로 해놨는데 보령은 사업포기고, 해남은 사업포기 예정인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 사업의 총금액이 457억 원입니다. 이게 녹색환경 클러스터 사업으로서 2차 진행사업인데, 1차 사업을 할 때는 100% 국비로 해 줬는데 국가재정이 약화되다 보니까 2차분 이 3개 시군 사업은 50%만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시군에서 자체 부담하라’ 이런 조건이 있어서 보령, 해남, 구미까지도 지금 약간 해약… 판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비 100%를 다 달라고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첨단 전자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전 국가에서 이것은 진행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 국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새해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동업 위원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시 같은 데 예를 들면 65t 규모로 지금 증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이런… ‘앞으로 2030년에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직매립을 금하겠다.’ 이렇게 그때, 처음에 경산시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할 때는 200t 규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허가가 100t밖에 안 났습니다. 그 소각장 100t, 거기 설립한 지가 한 5년가량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65t 증설을 하는데, 65t 이건 다시 100t으로 신청했는데 65t밖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증설을 하다보면, 소각장 시설을 할 때 보면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심한데,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거기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 지역에 보상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30년이 되면 앞으로 다 소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이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걸 감안했을 때, 환경부하고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쓰레기 배출량은 많이 늘었다,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번 시설을 할 때 그 용량을 좀 넉넉하게, 그리고 또 열량도 좀 충분한 열량을 해야 되지, 그 30t 규모 같으면 열량을 그렇게 높이 못 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소각률을, 70% 이렇게밖에 소각률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걸 좀 계산을 해서 지자체에 맞게 해 주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시설을 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시설 한 번 할 때 500t 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하면 가동하는 데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0t을 해서 그걸 했을 때 열량이 제대로 안 나서 70%밖에 소각을 못하고, 그럼 잔존물이 많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또 매립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데 성주 30t, 울릉 20t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규모도 너무 작다. 이게 얼마 안 가서 ‘다시 증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환경부하고도 또 그것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군의 어떤 필요 용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환경부에 같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어려움이 뭔지 우리가 잘 그것을 해줘야 돼요. 지방자치에서는 참 이렇게 한번 넣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 여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또 전에 포항에도 계셔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스’, ’22년도 ‘힌남노’, 그뒤에 또 태풍 ‘카눈’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을 보면 재해피해지역 복구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는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시군에서 긴급복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된 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을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과거보다 너무 판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복구를 한다 하지만 복구하기 전에 재난이 또 오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설계부터… 조사, 설계, 시공까지 한 3년 정도 사업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또 이렇게 집중호우, 요새는 또 극한호우가 오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행함에도 수충부라든지 조금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강을 하고 추후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피해에 예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이 생길 때는 기후와 환경이 중요하다, 이래서 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24년도에도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는데, 3년 지나도 여기 공정률이 92% 나왔는데, 92%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92%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그때 한 것, 또다시 오마이스 오고 힌남노 오고 여러 가지 또 계속 이렇게 태풍이 와서 지연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복구가 제대로 됐을 때, 좀 진행이 원만하게 됐을 때 같으면 이렇게 피해가 ‘엎친 데 덮친 격’이 안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그렇지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국에서 열심히 해 주어야 우리 지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당부 말씀대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 가능한 어떤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애쓰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비점오염 관련, 그다음에 맑은 물 관련해서, 녹조대응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34쪽에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환경부에서 2023년도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녹조대응센터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지역이 경상남도 쪽에서 주도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낙동강 취수원이 있는 안동댐과 임하댐을 두고 있는 이 상류 지역이 이러한 심각한 녹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센터를 유치하기에 적절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본 위원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임 국장님께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간에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과거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안동댐을 시찰했을 때 국가녹조종합대응센터 설립을 건의했고, 안동시에서도 후보지를 용상동과 성곡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도, 안동시, 환경부와 같이 협의 및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환경부에 건의는 하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근래의 언론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환노위의 위원님을 찾아뵙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개정이 되면 김해 쪽으로 적극 유치를 해 달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보도가 되고 한데,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면 이쪽 북부권 지역에, 꼭 안동이 아니더라도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상류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조대응종합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가 생각해도 낙동강에는 여러 개의 녹조대응센터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밀하게 또 상·하류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이 문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것이 꼭 어디 한 곳에만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안동댐 같은 경우도 거기 서현양돈단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하거나 없애주고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전 단계는 준비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저희들은 안동댐과 임하댐을 가지고 농수원, 취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센터가 가까이 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긴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면 꼭 진행을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두 곳, 세 곳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의 녹조현상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동을 통해서 의성에서 구미하고 대구까지 모든 사람들이 쓰고, 이걸 농수로 쓰고, 공수로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대응을 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조대응센터 유치에 다시 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3쪽에 샘물제조업체 수질개선 부담금 6개소, 5억 원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떤 위반이었지요, 유형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샘물제조업체는 6개가 저희 도내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샘물 관련되어서 총 32개의 업체가 있는데 제조는 6개 업체고 이 제조업체에 대해서 톤당 22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위반 유형이 어떤 겁니까, 위반 유형?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반하진 않았습니다. 이 샘물을 개발하는 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지하수로 샘물 제조하는 회사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영업상의 이익을 얻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지 잘못해서 부과한 건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개선 부담금.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1회로 부담하면 끝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생산량의, 톤당 2200원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계속 부담하면서 생산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생산하는 만큼 부과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기간이나 한도 없이 계속 그러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분기마다 부과하는데 샘물을 제조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45쪽, 기후테크 선도기업 육성이 처음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올해의 중요한 사업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규식

연규식위원

앞으로 준비할 게 많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테크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또 예산 지원은 녹색전환 보증사업 1400억을 환경부에서 확보를 했고, 보증이기 때문에 1조 5000억 정도 보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도내의 기업들 좀 발굴해서 이런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무엇을 조금 파악한, 자료 조사가 된 게 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조사가, 저희가 기존에 이 기준으로 한 게 한 72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긴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몇 개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7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72개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클린테크, 카본테크… 어떻게 보면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모두 어떤 첨단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에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될 업종도 선정하고 그렇게 조금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초기 단계여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보니까 분류가 5개 꼭지이긴 하지만 세부 분류면 전부 다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조금…

규식

연규식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과연 이게 특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당초 문서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법령을 제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범위를 세분화할 걸로 생각합니다. 같이 발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규모가 크거나 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장이 되거나, 주식 상장된 회사도 있을 것 같고 또 소규모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분야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같이 보조해서 차질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46쪽에 명품 자연유산 세계화에 관련해서 세계지질공원 지정하고 또 람사르습지 인증, 그다음에 또 지질공원 인증 등 해서 APEC 연계해서 홍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리랑TV 등 위성채널’인데 아리랑TV 말고도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업무가 구상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TV라든지 또는 해외의 ‘플래닛’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매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근이 제일 쉬운 게 아리랑TV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자연 관련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한데 아마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심사나 인증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PEC은 다가오는데 이것 언제… 영상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 1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식

연규식위원

한국어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영어로 자막, 더빙을 한다든지…

규식

연규식위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일단 급하게 할 것은 급하게 대응토록 하고, 좀 제대로 만들 것은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산은 우리 국에서 예산을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아직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규식

연규식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한데 추경은 아직 계획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될지도 모르고 예산 규모도 모르고 한데, 문제는 APEC이 내년이나 후내년 같으면 넉넉하니까 할 수 있지만 당장, 이미 날은 픽스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상반기에 추경이 중앙정부가 있고,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도 추경을 편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차피 자연유산은 세계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번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촉박하지만 빨리빨리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수원의 최대진 원장님, 업무보고…

규식

연규식위원

아, 한 가지 더…

동업

이동업위원장

환경연수원 서면으로 해 주셨는데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규식

연규식위원

저 한 가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연규식 위원님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해도 됩니까, 연수원?

동업

이동업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김용현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십시오, 손 드셨는데.

웃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김용현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용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우리 환경연수원에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저는 ‘질의를 아무도 안 하나?’ 하고…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우리 최대진 원장님과 이중철 미래기획부장님, 그다음에 이태곤 연수운영부장님, 나성숙 경영지원부장님 함께해 주셨는데, 원장님 오시고, 사실은 저는 지역구라서, 우리 올라가는 데 거기 환경연수원 입구의 화장실 어두운 부분, 이런 것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시 적소에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연수원이 정말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기후환경국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환경교육 내실화 추진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책자 23쪽에 보면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프로그램 확대 운영, 그다음에 꿈과 미래를 찾는 청소년 환경교육 및 진로선택교육 운영,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활성화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 경상북도협회하고 또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더욱더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환경교육센터 역할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 최선의 그걸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연말에 예산할 때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고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힐링가든봉사단 반려식물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시간도 너무 오래 되었고… 원장님.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환경교육센터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재작년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 3개소지요, 경주까지? 경주인가, 어디 영양까지인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영양, 예.

3개소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포항, 4개소입니다.

포항, 안동, 경주, 영양, 4개소예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4개소입니다, 예.

뒤에서 고개 끄덕끄덕… 맞는 것 같은데, 4개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4개소, 맞습니다.

웃음

근데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도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웃음

우리 도비를 줘서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예산을 보태서 만든 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 센터를 만들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센터만 있는 곳이 있고, 시에서 운영을 할 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어느 지역은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탁.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합해서 한다든지, 유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다른데 실제 도에서 이 정책을 수립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기초에서 예산을 보태기 때문에 좀 지나친 말로 간섭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센터잖아요, 센터. 교육센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책임자 이름, 직함이 뭡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그런데 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책임자의 직함은 센터장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되지, 지자체마다 입장에 따라 작년도, 올해 다 달라져요, 보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센터장 회의할 때도 센터장끼리 회의가 되지, 여기는 팀장이고 저기는 실장이고 여기는 센터장,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공감하십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파악을 해 보시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수립해서 제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한번 살펴보시고, 기초에서도 50 대 50도 하고 있지만 예산은 어느 용처에 어떻게 쓰이는지, 반반 보탰지만 인건비에 다 썼는지, 아니면 인건비나 다른 건 충당하고 사업을 해서 다 사업비로 쓰는지 더 파악을 해서 이것을 확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평가도 해 보시고,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우리 네 곳의 센터에 대해서 직접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한번 4개의 센터하고 우리 환경연수원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 해서 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차피 환경연수원이 광역 센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광역센터로서의 기초환경 교육센터의 역할을 도우는 역할도, 예산은 광역센터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역할은 해야 됩니다, 광역센터로서의 역할. 그것만 충실히 잘하면 연규식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지원 공모사업 추진 관련해서 포항 등 7개 시군 43개소에 23억 120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공모사업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항 등 7개 시군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또 대응해서 공모 대응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보면 총 5168동 지붕 개량이 29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고 어느 지역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시군별로 배정물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총비용이 54억 정도 비용이 되는데 포항 38억, 경주… 금년도 사업에서 21개 시군에 울릉은 제외해서 216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463동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지붕을 함석지붕이나 이렇게 덧씌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 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낼 때에 석면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덧씌우는 데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덧지붕이 내구성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철거해야 될 것 같고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전체적인 동 수나 양 파악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총수는 지금 추정컨대 우리 도내에 17만 동, 17만 채의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앞으로 그것도 어차피 유해인자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금 매년 이 사업을 통해서 5000채 정도 줄여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국립환경과학원 경북권 대기환경연구소 건립,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대기환경연구소의 역할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에 중점을, 우리 국민의, 주민의 건강과 환경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고, 국립환경연구원은 듣기로는 대기권, 공기 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다르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다릅니다. 여기 안동 신도시에 우리 건물의 한 500m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완공되면 6, 7명이 근무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대기 질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경고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가능합니다. 대기환경 측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도 가능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측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지금 각 시군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수질, 대기, 각종 바이러스, 세균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 지금 데이터를 각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집해서. 그러면 대기 측정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기환경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안동에 북부 지원이 또 있습니다, 안동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래서 이런 국립환경과학 대기환경연구소는 남부 쪽의 영천에 있고 안동에 있으니까 구미 쪽에 산업단지가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쪽이 어쨌든 대기환경 질이 여기보다는 구미가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공장들이 많으니까. 이런 대기환경연구원을 경북권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이 국비 받아오면 이 직원들은 어디, 환경청 직원입니까? 어디 직원입니까? 경북 직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환경부 직원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환경부 직원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 기관은 국립이고 저희 도의 어떤 직접적인…

동업

이동업위원장

모든 운영비는 100% 환경부에서 받겠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봉급도 전부 환경부에서 받는 것이고, 국립환경과학원 여기 지부의 성격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대기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어디에 하나씩 이렇게 균일하게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하에서 안동으로 선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업 지역의 대기가 오염되었으니 그쪽에 하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 해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들어온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고, ‘우리 지역만 왜 국립대기환경연구소가 없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경북 지역에 하나 설치해 주게 되고, 전국에 권역별로 총 12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단 이미 부지가 안동 풍천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이런, 공업 지역이 아무래도 대기 질이 조금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입지를 선정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10. 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우리 산림자원국 직원 모두는 당면한 현안들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북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실 때에도 좀 간략하게, 국장님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능력껏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보고중단)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죄송하지만 비슷한 내용은 조금 건너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니요, 유인물로 대체는 안 되고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6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끝나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25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조현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것부터 간단하게 좀 중복되지 않도록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전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타이머가 10분씩 작동이 되지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 산림청 조사 임산물, 경북이 1위한 품목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임산물 생산 현황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 도의 임산물…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1위한 품목이 한 10개 정도의 품목이 되고요. 저희 임산물 총생산액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식위원

1조 5000억?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전국에서 1위입니다.

이철식위원

우리 산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되어요,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 도내 산림 면적은 129…

이철식위원

아니, 면적은 그렇지만 전국에서 몇 위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산림 면적은 지금 2위입니다.

이철식위원

강원도 다음으로 많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강원도 다음입니다. 사유림은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임산물 생산량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우리가 1위 한 품목도 많고 한데 우리가 송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생산량이 줄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이철식위원

기후불손도 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여러 가지 그래서, 소나무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재선충 피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 변동이 심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지금? 대체작물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소나무는 재선충이 심하고 해서 수종 전환을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저희 산림소득과가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생기면서 다른 임산물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배나무, 유실수 이런 부분을 해서, 경산에 초피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어느 지역을 또 선정해서 특화단지를 또 조성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54쪽에 보면 산채 스마트팜 영양에 그것 하는,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까? 54쪽.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54쪽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양에 어수리가 고추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노지에서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시기도 좀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 저희가 지금 해서 현재는 용역 중이고, 저희가 작년에 이것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국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돼서 저희가 용역을 올해 마무리해서 그게 되면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억, 시군비 21억, 도비 9억이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우리 지역 농가 소득에도 많이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조금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혁신단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역에 인구도 유입해서, 이것 임대형이라서, 그러면 산촌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임산물도 가꿔보고 그리고 그게 되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라서 저희가 이게 산림청뿐만 아니고 또 지방소멸기금부터 여러 파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방소멸기금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서는 이게 그분들이, 생활인구를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철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일부 여기에 보면 정착 지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시설, 가공시설,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그것 한데, 이런 사업도 그냥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예산 100억 들여서 나중에 되어서 잘못 해 버리면 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거기 어수리? 천궁?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선 어수리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게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해서 스마트팜 그것을 다른 시군에도 좀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100% 임대 사업을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마트팜을 임대해서 재배를 해 보고, 자기가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익히고 여러 가지가 되면 여기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한 5년 정도 길게는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철식위원

그럼 인당 0.2㏊를 임대를 한다 했는데, 전체 조성 면적은 얼마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4㏊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4㏊?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4㏊ 같으면 얼마예요? 몇 명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헥타르당 한 3000평 잡으니까…

이철식위원

아니아니, 4㏊ 하니까, 인당 0.2㏊씩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럼 몇 농가가 참여할 수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한 20농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0농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서 20농가가 참여해서 활성화되면 참 이것은 앞으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상주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수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론 잘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게 더 현실성이 있다 이거예요. 한 100억 정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 그냥 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우리가 현황을 볼 때 대추도 전국 1위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대추가 그게 병이,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것, 그것 빗자루병이라고 하나? 대추나무 잎이 그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빗자루병.

이철식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기온 때문에 그런지 이것 병이 오면,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백신을 접종한다 하나? 그것 하면 그 나무는 다시 살 수 있는데, 옆의 나무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면 그 나무를 베어내야 돼요. 대추 같은 경우는 임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물론 논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임산물이다 보니까 기술원이나 농수산국이나 이게 서로 상충이 되더라고, 산림자원국하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것 한데, 대추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를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10년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 나무 수확을 좀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그 나무를 우리가 좀 모종을 키우자 이거죠. 키워서 이제 아까 그런 병이 왔을 때 베어내고 하는 데 우리가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농가에서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대추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산량도 최고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꾸 그런 병이 오고 이래 가지고, 한때는 또 포도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캣 같은 것, 고소득 작물이 나오면서 그게 또 많이 도태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병도 앞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산림소득과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가 임산물이 좀 이렇게 소득화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아까 보니까 초피 이런 것도 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 계속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입니다.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및 조사 이렇게 나오고 우리 방제도 하는데, 문제는 소나무재선충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전체를 하는데, 양봉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우리가 갖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공 방제는 안 하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은 이제 조금 지역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봉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방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제 주변에 양봉 하시는 분이 저만 보면 방제할 때 좀 벌들이 안 죽도록. 지금 작년, 3년 사이에 거의 폐사할 정도로 많이 벌들이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점 좀 유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늦어서 그렇죠? 빨리 마쳤으면 좋겠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늦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공포됐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우리 도하고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재난방지법의 주 그게 그동안 산림이 산불 따로 산사태 따로 이렇게 따로 다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그게 주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산림 보수만 아니고 재난으로 해서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좋은 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좋은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여튼 예방, 대응, 조사, 복구를 다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법 취지에 맞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35쪽 보면 우리 임업 단체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단체가 많아요? 우리 임업인들 연합회, 협회 이런 것 해서 이렇게 화합이라는 말을 붙인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동안 저희가 한 20개 단체가 있는데, 산림 관련해서. 임업 하면 뭐 숲 체험,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산림 정책에 대해서 한목소리도 못 내고 이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연합회를 좀 구성을 해서 이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산림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나 할 것 없이 워낙 여기서는 조직들이 통합, 단합이 안 되고 너무 흩어지고. 예를 들면 회장님이 임기 다 됐는데 더 할 욕심을 내서 또 분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 권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신 만큼 우리 임업인들이 좀 단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협회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관련된 임업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총연합회를 구성한다 하시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을 포함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계획을 들었는데요. 송전탑 활용한 산불 감시망 올해 시도를 하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기존 송전탑에 장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 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송전탑 하면 고압이잖아요. 2만 볼트, 4만 4000볼트, 2만 2000볼트 고압인데, 이런 전압을 장치할 수 있는지,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되는데, 그것을 허용해 주는, 물론 우리 비용이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겠지만 한전도 좋으면 우리도 좋잖아요. 한전도 좋고, 우리도 좋으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죠.

규식

연규식위원

한전도 사실 그런 CCTV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을 깔면 같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까지 다 하고. 이게 한전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하는 건데요. 이게 설치가 되면, CCTV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한전도 활용하고 저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식

연규식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국장님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깔면, 프로그램 깔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나중에 그것 연결이 되면 가능하고, 저희가 도 산림 재난…

규식

연규식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게 시군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시군별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한전에는 본사는 협의가 다 됐어요, 방향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방향은 다 됐고, 한전 본사에서 우리 산림청으로 이게 같이 하자는 행정 요청이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너무 큰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도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이게 산림 내에 좀 깊숙한 데에 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을 산불이나 이런 것을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도 좀 적극적인 사업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또 유지보수 관리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것 같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만, 송전탑이기 때문에 고장 나도 사실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한전하고 그런 부분은 다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한전 측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지, CCTV 전문가가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고압 송전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시군에 설치할 때 지역의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47쪽에 재선충병 관련 연구용역은 처음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방제 전략을 수립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금요일도 재선충 총력 방지 결의대회도 하는데,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것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길게는 한 5년 정도 해서 재선충을 좀 관리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보고자 이것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우선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좀 더 용역하는, 과업 지시할 때 한번,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좀 줄여서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좀 방제에 대한, APEC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짧게 여쭤볼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가 일단 산림자원국 그러면 바로, 아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도 우리 산림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소나무재선충이나 산불 이쪽으로 딱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불 진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 진화의 주 장비는 헬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화대가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최근에는 산불 크게 난 데가 없죠, 우리 경북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최근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 산불이 큰 규모는 없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화 활동을 위해서 기준에 적합한 무인 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박규탁 위원님께서 재작년에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하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식으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지금 그때 말씀하시면서 드론 관련해서 좀 산불에 그것 도입을 하는 것을 말씀을, 조례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불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 드론을 조금 해서 시범적으로, 영덕군에 지금 시범으로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올해 산불이 몇 건 정도 났습니까, 경상북도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올해는 8건인데, 소규모로 이렇게 8건 정도 났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소규모로 불이 났을 때는 진화가 빨리 이루어지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소규모 산불이 지금 나면 올해부터는, 저희가 임차 헬기가 지금 시군마다 다 19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진화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동에 산불이 나면 주변에 의성이나 이런 헬기가 같이 출동해서 최대한 1시간 이내에 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는 운영 중인데, 다행히 큰 불은 없었고 한 8건 났지만 빨리 진화가 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이렇게 보면 산불이 크게 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만의 어떤 특화된 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임차 헬기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산불, 낮 시간에 났을 때는 인력보다는 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헬기를 최대한 많이 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시스템 자체를 헬기 품앗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면 옆의 시군에 도와주고 서로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 하나에 최소한 헬기 5대를 도입시키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끔 요즘에 보면 야간에도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진화대 야간 대기조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야간에도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도만의,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산림 비중이 많이 높으니까 그만큼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휴양림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혹시 추경에 또다시 올리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좀 상세하게 잘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위탁사업을,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그때도 협의를 하셨지만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그 비용이 지급되는가를 봤을 때 증액이 전혀 필요가 없다,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으시는 게 맞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하여튼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을 꼭 관광공사에 줘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내년 연말까지는 관광공사랑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내년 연말 이후에는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때는 또 새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운영, 정원 관리 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동네가 밤만 되면 깜깜한 것 아시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완전 우범지역이에요. 밤에 저 거기 진짜 못 가요, 걷지를 못해요, 맞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러면 안에 정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미관 개선사업, 미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좀 집중해서 APEC 대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좀, 그래서 마을 진입로도 좀 밝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개선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말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 행감하고 할 때 산림환경연구원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것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조직 부분 말씀하시는 것? 예,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는 산림환경연구원 조직 개편을 위해서 작업을 조금 했고요, 또 그리고 조직 부서랑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협의를 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 연구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놔야 추후에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에서 정상적으로 좀 하고, 물론 연구원에서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하고 연구원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기조실장하고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조금 경중은 있겠지만 조금 조정을 해서 국에서 좀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게, 그 시스템이 맞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상의를 해 보고. 이것 전체 다가 도를 위한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잘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네 것이다, 내것이다 할 게 없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또 순수한 연구원의 목적대로 가주는 게 맞고. 일단 추후에 혹여나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또 상의를 좀,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또 계속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구체적으로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고민할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수립 용역 1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 내용은 ‘경상북도 소나무재선충 피해 발생 현황 및 방제 실적 조사, 재선충병 극심 지역 및 권역별 대응 전략 수립, 공중 및 지상 조사를 거쳐 방제 우선순위 결정 및 선단지 구획, 도 방제 전략 수립 및 방제 시군별 전략도면 작성’ 지금 현재 용역을 보니까 피해 상황 점검하는 정도의 용역이 앞으로 진행보다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업체 선정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주무시다가도 재선충, 재선충 이러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재선충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월부터 해서 8월까지 7개월간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피해 현황 조사격의 용역인 것 같아요, 내용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는 저희가 시군별로는 조사를 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군에 방제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거의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피해가 그것이고, 얼마 정도 그것을 했는지 이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지금 시군 경계 부분이라든지, 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하자 이것을…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이것 용역을 하지 말자,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용역 내용에 우리가 앞으로 재선충 이후에 가야 할 방향, 산림 경영 계획에 대한 수립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두베기를 하고 나면 산이 완전히 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고 어떤 수종이 지역에 맞고, 수종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수종을, 재선충은 이미 지금 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소나무를 보존하고, 우리 버려야 할 소나무들은 이미 모두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 전체를 다 모두베기를 하고. 그런데 모두베기를 하고 난 이후에 대체 수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모감주나 꽃나무 이런 정도의 나무 수종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해서 각 지역마다 모두베기해야 할 지역이 경북 전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경주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떤 수종을 개발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수종 개발도 해야 돼요, 필요한 나무들을.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 수종을 또 모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같이 우리가 또 산림경영 계획에 의해서 수종 전환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용역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이제 이것을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빠졌고.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종 전환이라든지 소나무에 대한 방제 후의 어떤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산림청에도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용역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 전략 수립용역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도 별도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방제 전략,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 전략,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현재 재선충 확산되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고사목 베어내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 자료들을 봤을 때 전체 그런 정도… 어떻게 그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것 용역을, 방제 전략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의 전체 수종 전환 계획에 대한, 수종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산림 경영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새롭게 모두베기한 산이,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임야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전체 다 같은 꽃나무로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전체,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수종 개발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의 산림 보전과 산림 자원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국 및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