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뱀은 허물을 벗기에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도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로이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북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의 보고가 경북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새로 전입한 강기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성연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권성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경북교육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교육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이상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통찰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정책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백희욱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는 사랑과 나눔으로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소관)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박성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질의에 앞서 교육부 중투 통과하는 데 애쓰신 공무원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초곡중학교도 되고 또 이번에 이인중학교까지 같은 흥해읍에 하기 어려웠는데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행안부 중투가 남은 효자중학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물론 행안부하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전문가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용선위원
올해 초등학교 교사를 배치하고 선생님들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도 열다섯 분 선생님이 이제 반이, 학급이 줄면서 과원이 됐다.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과원이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신규교사로 지난해 한 이백, 올 2월 초에 마무리가 되는데 293명 정도 신규를 선발해서 3월에 90여 명…
박용선위원
아니, 신규 말고 기존 선생님 중에서도 포항에는 제가 들으니까 열다섯 분 선생님이 학급이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현재 선생님 중에서, 신규 말고 몇 분 정도가 학급이 줄면서 배치를 못 받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급은 250학급 줄었는데 배치를 못 받은 교사는 없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TO를 전체적으로…
박용선위원
아니, 담임 못 맡은 선생님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으로 배정 못 받은 선생님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학급이 줄었으면,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지방소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농산어촌부터 소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어떻게, 다른 교육청에서, 활용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직무를 다시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농산어촌 학교에 저학년부터 부담임제를 신설해서, 교육법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농산어촌 학생들이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냐. 유치원에 오전반, 오후반 선생님 다른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보면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고 학부모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농산어촌 학교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학급이 줄면서, 선생님들을 부담임제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잘 아시다시피 초등이나 중등은 교원의 수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학급 수 증감 추이에 따라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필요한 교원 수만큼 채용을 못 할 정도로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그래도 한 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체처럼 정리해고라든지 명퇴를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뽑아 놓고 몇 년 동안 대기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교육법에서 안 된다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교육부에 건의해서, 농산어촌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탄핵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념이 너무 중요하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다르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호국, 안보, 보훈, 그다음에 국가관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심어 주자. 그러고 나서 뭐 이념 교육은 대학 가서 배우라 이것이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그래도 늦지 않다 했는데 지금 보면 전교조라는 사람들, 제가 초선 때도 그렇고 재선 때도 했어요. 참교육 들고 나올 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참교육이 아니고 참소주 드시고 하는 교육 같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저런 교육을 가르치냐. 자기 아이들이면 그런 교육 가르치겠냐.” 할 정도로 심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43페이지 보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실천적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좋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방에 무궁화 관련되어서 액자도 있고 그래서 보급한다 했는데 ‘올해 이런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제가 누차 “시군에 AI 도입해서 감시인원들 좀 줄이자.” AI 시스템 도입할 때는 예산이 들지만, 우리 지난 연말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200불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니터를 보고 근무한다? 이것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군하고 협의해서, 요즘은 싱크로율이 거의 99.9% 됩니다, 발전해서. 그러면 안전이기 때문에 오동작해도 관계없어요,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우리가 설비사고 나는 것에 오동작하면 사람 다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것은, CCTV 같은 경우는 한 번 오동작하면 더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이야기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용선위원
지난 연말에 포항의 통학버스 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계약을 안 해 줘서 불법이다 한 적이 있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시청에서 일단은 과태료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박용선위원
거기까지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제가 한 달만 유예해 주면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각 학교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학교장들한테 그 책임을 다 넘기면 사고 났을 때 책임 못 진다는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청의 어느 한 팀에 고문변호사를 두든 어떤 한 팀에 업무를 주든 사고 났을 때 대응팀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2월이 되었고 3월 2일 되면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통학에도 큰 불편함이 초래되고 학부형들은 승용차로 아이들을 태워주다 보면 교통도 혼잡해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을 학교, 우리가 교육청에서…
박용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장이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학교만 타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공립학교 교장선생님, 포항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우리 계약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해 주는데 왜 공립학교는 안 해 주냐? 그러면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공립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명감이 다르냐?” 그렇게 내가 따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한번 그런 것을, 뭐 사고 안 나면 관계없어요. 사고 났을 때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또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런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에서 어떤…
박용선위원
아니, 충북 하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거의 12월 초에, 11월 말에 그랬으니까 12월, 1월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우리 교육청은 또 아무것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는…
박용선위원
아니, 그것은 다 하죠. 행정실에서 아이들한테 인당 교통비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아서 그 업체에 지불하는데 계약주체가 지금 학교장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현금을 가져와서 행정실에 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통장 이체하는데도 그것조차 “불편하다. 그래서 못 하겠다.” 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 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달 동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또 혼란 초래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일단은 원칙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그게 원칙인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들한테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지겠다면서 못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번에 학교장들 인사할 때 설문조사해서 “이것 책임져라. 이것 계약해 줘서 통학 문제 문제없게 해라.” 하든지, 인사를 그렇게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 안 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아무 조치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냥 행감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알았다.’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부교육감님, 포항의 스쿨버스 관련한 문제는 기사에도 나왔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동안 많은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간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직책에 따른 책임도 지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권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막대한 권한은 누리시려고 그러고 책임은 안 지시려고 하고 학교와 관련된, 자기가 있을 때는 어떤 공사들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이라는 것은 학교장이잖아요. 그 학교의 장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누리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다 그러면 그 자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왜 그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책임 소지가 1이라도 있는 것은 절대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못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 포항교육장님도 오셨고 경산교육장님도 오셨고 다 오셨잖아요. 교육장님들은 지금 가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으로 나가셔서 대우받고 그러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면, 저는 굉장히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교장선생님들이 결정을 못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푸시가 있어야 되고, 교육장님이 결정을 못 하시는 것은 국장님들이 책임이 있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행감이 끝나고 본예산을 하다 보면 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민원을 들으시고 민의를 대변해 주시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인들 다 못 만나시잖아요. 그것을 대변해서 오시는 민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 전에, 지금 2주 안에 결정을 내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지금 포항의 고등학교장들이 만나서 그런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은 부적절하다. 교장들이 만나서 ‘안 하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안 지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맞고요. 애먼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우리 구미교육청은 잘되고 있는데 포항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장님,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통학버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폐합이라든지 뭐 과대학교,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폐합 학교나 과대학교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어요. 이런 경우는 통학버스를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내려서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통학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행정국장님 하십니까? 통학 규정이 초등학생이면 도보로 30분 이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1.5㎞ 이상…
윤종호위원
아, 그것은 보통 보면 면 단위 같은 데는 1.5㎞로 하고 도심 지역이나 동 단위도 2.5㎞는 통학버스, 이번에 얼마 전에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을 했고요. 과대학급, 그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보로 30분, 중등생 이상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30분이에요, 대중교통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그것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중학생은 30분 내에 가능하면 우리가 통학 지원법에 의해서 통학이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은 통학이 지원이 안 되면 대중버스가… 아, 대중버스가 아니라 통학버스가 지원이 안 되면 30분 내의 대중버스를 타고 싶어 해요. 그런데 ‘30분 내’ 규정은 되어 있지만, 30분 내에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아니면 버스로 갈 수도 있는데. 버스로 갈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이것은 통학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통학버스 같은 경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시고 대중교통은 지방자치단체장님이 편성을 하잖아요? 뭐 배차를 하거나 그 지역에 협의를 하는데,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학버스는 우리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겠지만, 대중버스 30분 내에 되는 것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버스가 없어서 30분 내에 갈 수 있는데 못 간다.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규정도 없고, 30분 내에 갈 수가 있는데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학 규정하고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봄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이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될 거예요. 대중교통 학교 통학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협조공문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간혹씩은 학군 내에서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인근의 학교, 뭐 희망했을 때 2지망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에 속해요. 부득이 1000명이 있는데, 한 2, 3백 명 아니면 100명, 50명 되면 10명도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근거리가 아니고 두 번째 희망하는 학교를 갔는데 대중버스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피로도를 상당히 좀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육감님 이름으로 각 지방 22개 시, 단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윤종호위원
꼭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협조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자료 요청 간단하게 1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정보과요. 지금 스쿨넷 서비스, 이게 6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예산하고 나중에,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하고, 학교가 어느 쪽인지 좀 알고 싶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산에도 구도심에 학교가 거의 있다 보니까 신도심에 있으면서 중3 같은 경우에 두 번 정도 가야지만 버스를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리 조현일 시장님께서 이번에 아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아마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교육청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아이들 통학하는 타임에만 노선을 조금 늘린다면 아마 그런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새해 첫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 정말 반갑고, 오늘 또 업무보고에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보통합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유보통합이 잘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교육부 중앙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두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일단 유보통합팀을 10명으로 구성해 있고 또 2명을 도청에 파견을 해서 실무를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통과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황두영위원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저 밑의 교사분들까지 다 그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준비 작업으로서 이제 연수와 그다음에 각종 이견이 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를 계속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뭐 만나고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국회의 상임,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도 ‘계속 협의하고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러는 것이 답이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되는 법률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진도를 내기에는 힘듭니다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준비를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교육청의 각 지역이나 각종 이런 데서,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의 실행하는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 없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25년 올해부터 시행이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 전면 시행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 2, 3학년 다 시행이 됩니다.
황두영위원
1, 2, 3학년 다 같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이 과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동안 시범학교라든지 또 연수라든지 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고교학점제를 이제 본격 시행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1등하고, 예를 들어서 3등하고 학점이 어떻게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점은 그냥 192학점을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그냥 학점이수제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대학생들 학점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이고,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진학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공통으로 말하면 미래가 달렸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학점제 관리를 선생님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지금 연수를 진행을 해 왔고요, 한 3년에 걸쳐서.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내신 성적이 포함되는 과목과 학점으로 따야 되는 과목과 학점 수라든지, 그다음에 성취 기준이 미달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교육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관리를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과연 경상북도에 올해부터 시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도 사실 법이 지금 국회로 왔다가 다시 행정부로 넘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또 일부 교원 단체에서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아직까지 정부의 기조가 변함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대로 지금 계속해서…
황두영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3월 1일부터 기존의 방침과 변함없이 계속…
황두영위원
실시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무래도 지금, 아까 금방 스쿨넷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연수는 지금 2월 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교사들…
황두영위원
그러면 3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도 연수가,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수는 이제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2월에.
황두영위원
다 끝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컴퓨터 잘 만지는 학생이 잘할까요, 아니면 지면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할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AI 디지털교과서는 컴퓨터 기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콘텐츠가 좌우하기 때문에, 교사가 얼마만큼 그 속에 있는 콘텐츠를 잘 프레젠테이션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한번 코스웨어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오늘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의 다 지금 현재 선생님도 처음이고 학생도 처음이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도교육청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하게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학부모나 선생님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새학기 준비기간이 2월 셋째 주가 있는데 그때 사전점검을 좀 철저히 하고, 3월 시작하자마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학교 폐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폐교를 할 때 관리하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분의 1이 지금 폐교로서, 흉물로서 어떠한 위험성을 내포해서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
황두영위원
어디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황두영위원
그 세입으로 잡히면, 그러면 그게 학교 유지·관리·보수에 쓸 돈이 아닌가요, 그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전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이나 전체적으로 합해서 세입으로, 총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세입을 꼭 그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으로…
황두영위원
그러면 법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임대했을 때, 폐교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역의 어떠한 지자체라든가 같이 지역의 어떤 폐교를 활성화, 아니면 좀 어떻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체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황두영위원
지난해, 2년 전에 제가 감사 때도 충분하게,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폐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유재산인데, 교육청의 공유재산인데 지자체나 아니면 일반 단체라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수익을 여기의 관리·유지·보수에 사용을 않고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구미의 폐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거기에는 20년을, 현재까지 사용을 했고 지난 11월에 다시 재계약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리나 아니면 보수나 어떠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일단은 구미교육청에서, 지금 원래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폐교재산은 금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임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당연히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학교 관리에 대한 예산이 일부 별도로 우리 재무과 재산담당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요하면 재배정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신 박창한 이사장님께서 배석해 계십니다. 혹시 학교안전공제회나 질의가 있으시면, 오전까지 이사장님을 배석시키고 오후에는 가셔서 사무를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하니까 점심 전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오늘 입춘인데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가, 왜 이리 춥습니까? 우리 칠곡보다 안동이 더 추운 것 같아요. 하여간 몸들 관리 잘하시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독감 안 걸리도록, 몇 분 보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던데, 요즘 이것이 되게 또, 독감이 또 잘 번진답니다. 조심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매일 교육국장님께 이렇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질의드려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요약본이라서 함축되어 있겠지요. 제가 학생생활과 업무 이렇게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협의체,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협의체는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2025년도 우리 업무계획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 학생생활과 업무보고 보면 학교폭력 예방 수업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유가 기존에 여러 행사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조금 일시적이고, 그때 아이들이 ‘반짝’ 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국 단위 어울림 프로그램 취약점이 어떤 것이고, 우리 또 경북형 어울림에서는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 부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학교… 그 수업과 관련해서 학예단 그것이 새로운 것인데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회성 행사라든지 선물을 나눠준다든지 홍보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업에서 얘네들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해성, 좋지 않은 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업과 연계해서 올해는 사업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제가 보니까 학예단이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제안돼서 상당히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 교원 중심의 학습동아리,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는 교원이 먼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원 중심으로 했을 때 학습자료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교원들이 앞장을 서지만 그것이 개발되고 나면 바로 수업 장면에 투입이 되어서 전체 교사와 함께, 전체 학생과 더불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학교폭력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 또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현장 학폭위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알다시피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본예산 때 그리고 제가 또 임기 내내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뭔지를,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직접적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체감은 느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우리 마음건강 위기지원 HOPE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은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살·자해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있고, 우리 경북은 사실 또 지난 2024년에는 다행히 자살학생 수는 거의 70% 정도 급감을 해서 교육부에서 칭찬 아닌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에 수상하셨다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게 왜 우리가 좀 줄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지난 9월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부터 해서 교육위원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 건강, 마음건강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지원을 얻고 해서 지난 9월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을 해 놓았었습니다. 거기 전담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 9월에 이루어졌던 일종의 큰 변화, 조직부터 해서 큰 변화의 틀이, 또 마음건강과 정서행동 이쪽에 관련돼서 새롭게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청하고 학교와 서로 연계를 하면서 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지금 우리 김종현 원장님 와 계시지요? 학생생활과장님 하셨고, 고생하셨고. 지금 김영희 과장님, 전직 과장님부터 해서 계셨는데 항상 저희들이, 우리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학생 자살 관련 학폭, 특히 요즘은 마약, 성범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께 매일, 자주 말씀드리지요? 유초등, 중등 우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야 된다. 살아 있어야 교육을 시키지. 제가 농담 삼아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작년부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뭐 인사가 나고 과장이 바뀌고 장학사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계성은 좀 계속해 달라. 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인사가 나서 새롭게 바뀌어 버리면 또 바뀌어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쭉 열심히 해왔단 말입니다, 전직 과장님, 장학사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과장이 바뀌고 장학사가,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또 업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그런 학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왜 없앴나? 그래서 추경이라도 뭔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예산을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의하고 계신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한번 좀 챙겨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항상 학생생활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용은 잘 들었고, 제가 이렇게 보면, 기억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쇼츠’, 우리 유튜브 쇼츠 만들고 한 부분,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명상시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 명상은 단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소규모의 명상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영상자료를 제가 샘플을 봤는데 일단은,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별로 영상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학교, 어차피 수업을 하고, ‘수업 전이라든지 또 점심시간, 아침시간, 이런 때 이용하려고 그러면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명상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는 것은 조금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정서행동특성검사 중에 EASY검사, ASAP검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제가 이 검사를 직접, 검사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지능검사를 한다든지 또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아이의 정신 상태, 또 사고방식, 현재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사전, 조기에, 이 학생이 평균치를 벗어나는 지점이 어느 곳인가를 조기에 파악하는 그런 검사지…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보면 EASY검사는 우리 전 학생한테 받는 것이고, 맞지요? ASAP검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위클래스를 많이 하지요, 학교 상담? 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클래스 많이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외부기관하고 연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외부기관과,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위클래스가 작동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감지가 되면 바로 위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센터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병원이라든지 기타 심리상담…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 상담 가기 전에 혹시 지역에 전문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MOU도 맺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담전문센터가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지역에는 다 몇 개가 있고 또 소규모 군 지역에도 1개 정도는 전문상담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먼저 MOU를 맺어서 가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반영을 좀 시켜줄 수 있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상당한…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근처에 빨리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게 왜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10회를 한다면 주 1회, 2회 이렇게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치유 부분을,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외부적으로 진짜 병원을 간다든지 먼저 미리 대응하자,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우리, 특히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 여기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재 위클래스가 일정 부분은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위클래스 중심으로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국장님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 교육발전특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말씀 주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교육발전특구,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저도 몇 군데 지역을 찾아가 봤고요. 저희 2025년 계획 받아서 지금 팀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올해 예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우리 예산은 어디서 내려와요? 이 예산 전체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예산 쓰는 건 어디서 써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협의해 쓰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교육특구 지역구의 우리 교육장님들 다 오셨지요? 오셨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역에 갔을 때, 저는 봤을 때 이게 우리 교육부 예산이 내려와서 지자체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도 쓰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그 지자체 단체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저는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교육부 예산 가지고 지자체에 줘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로 보면 다 그 예산으로 끼워 주는 거예요, 지자체도. 그러면 지자체는 자기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지금 열세 군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요,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 만나서 이 예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특구 지역의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단체장들 만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지금 어떻게 예산 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특구인데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것, 또 새로운 것 발굴을 해야 되는데 기존 했던 것, 그것 예산 주는 겁니다, 그냥 단체에서는, 단체장에서는, 기관에서는. 그래, 이게 참 효능이 없다, 효과가 없다. 우리 교육부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주는 것 같으면 이해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지만 단체에 줘서 그 30억, 50억씩. 그리고 나중에 결산 보는 부분에서도 다 각자입니다, 각자. 우리 미래지구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같은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 결산 따로 지자체 예산 따로. 2억, 2억이면 4억이잖아요. 같이 모아서 뭔가 같은 공통의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2억은 우리가 이쪽에다가, 2억 우리 예산이니까 자기들이 집행한대.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이 집행. 그것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 그것 가 보면, 속사정 들여다보면 다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만 그냥 미래지구이고 뭐 교육발전특구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번부터 매년, 작년부터 내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지구, 그리고 교육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 여기의, 먼저 정책국에서 한번 살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리고 단체장과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는 우리 도의원들 있잖습니까, 각 지역의? 같이 연계해서 그것도 좀, 어려운 숙제도 좀 풀어 가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있으면 다 도의원들이, 지역의 도의원들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과 그리고 단체하고 잘 맞지 않을 때 부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들, 부군수? 우리 도의원들이 충분하게, 지역에 가서 부탁을 하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올 한 해는, 이게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더더욱 한 번 더 살펴봐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도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 신청한 그대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아요. 경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사업들 신청한 것 내용 보니까 우리 전자칠판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중복 사업들을 다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사실 고칠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사실 신청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한다고 신청을 했지만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맞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게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자체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한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경산에 교육발전특구 하지만 필요 없는 사업이 70%는 됩니다. 그랬을 때 뭐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줬다. 그러면 이제 도청에서도 예산을 줘야 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도 지금 ’25년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 추경에 담으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 단순히 국비 가지고 왔다고 통과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의회의 심사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물론 신청했을 때는 지자체 단체에서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필요 없어진 사업들이 좀 있는 만큼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실 때 교육청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총대를 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특구라고 하면 한두 개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좀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발전특구는 보니까 23개 시군, 22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에, 올해도 또 신청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없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신청된 데에서 다 하는 겁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현재로는 13개 지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것 관리 감독은 누구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북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특구를 신청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누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런데 주관 신청처가 사실은 교육청이 아니었고, 교육부 사업이었지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우리 경북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자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의 역할은 뭡니까, 교육특구 관련해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사실은 저희 쪽에서 사전의 계획대로 예산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실지로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 대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현재 사업 구조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팀을 운영을 해서 예산이 사실 중복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가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완전히 바꾼다거나 이런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정한석 위원님 말씀같이 실제로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교육청이 지자체, 이것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방향이나 지시를 안 따르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부에 회의를 가시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회의를 가시면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이 부분이…
주식
차주식위원
이중으로,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선심 행정하기 딱 좋은 예산입니다, 이 교육특구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우리는 여기 위원들이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삭감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부 고민하고 하는데 시장·군수들은 안 그렇잖아,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서 전형적인 선심행정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같고, 아주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혹시 교육부 가셔서, 회의가 있으면 이런 문제도 한번, 저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른 시군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진행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정부들이 보면 늘 바뀔 때마다 선심 행정을 많이 합니다. 대학행정도 우리가 글로컬30이라든지 그런 것, 또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면 다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장기적으로 가는데 우리 대학 하는 것, 글로컬30이라든지 라이즈 사업 같은 것은 5년 사업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뭐 우리하고 물론 상관이 없지만. 그런 선심성 사업이나 행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부에 가셔서 우리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을 말씀을 좀,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업무 설명 중에 우리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온(溫)놀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온놀이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좀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유보통합 관련해 나왔는데 그러면 유보통합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유보통합 사업의 일환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영유아발달선별검사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셨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나 그런 어린이들, 아동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유아 교육, 유보통합 말고 유아 쪽의 ‘심리·정서 지원’ 해서 치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이나 면 단위 지역의, 취약지구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놀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저는 보니까 정서·심리 지원 이러길래 매년 해 온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우리가 2년, 3년 정도는 안 다닙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학생들이 옳게 치료가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도 지원하고 초등학생도 지원하고 다 지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올해 무슨 이상이 있었던 학생 같으면 그다음에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추적검사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혹시 올해도 하시고, 작년에 하셨으니까 내년까지 이어서, 이것을 그냥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계속 추적검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발달이 잘될 수 있도록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까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학교 관련해서 좀 누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국장…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온라인학교 지금 경산, 예전 삼성분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학교 공사할 때 유물이 발견돼서 개교가 좀 늦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일부 시굴도 하면서 동시에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
주식
차주식위원
3월에 개교하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개교하는 것으로, 예.
주식
차주식위원
문제없이 다 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듈형으로 건물을 구축하기 때문에 3월에…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과에서 내일 우리 남산면의 이장님들을 모시고 온라인학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일찍이라도, 지금이라도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기존 학교 교육과정과의 차별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온라인학교는 기존 학교와 뭔가 차별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기존 학교에서 해 주지 못하는 프로그램,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인수 과목, 특별한 과목이지요, 국어·영어·수학 이런 과목이 아니라. 이런 과목들은 2명, 3명 학생이 원했을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해당 학생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마치 방송통신대학처럼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 온라인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저하되고 또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대면수업하고 또 온라인수업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먼저 학생의,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어떤 대책을, 방책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학생이 소수이고 또 본인이 원해서 그 과목을 들으려고 직접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 학생이, 온라인수업이 제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부터 하여튼 시작이 되니까 좀 부족함이 뭐가 있는지도 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니까, 인터넷 인프라가 좀 부족한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점검을 다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재는 AI디지털교과서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점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북온라인학교가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할 과목의 기준과 편성 방식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6개월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온라인학교가 이런 기초교육 해소에 실질적으로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초학력 해소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초학력보다는 사실 고교학점제 선택, 학생 선택권의 범위를 많이 넓혀 주는 쪽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그 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단점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오프라인 공동 과정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안동시내의 몇몇 학교가, 인근 학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프라인 공동 과정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사실은 청송의 몇 명, 포항의 몇 명, 구미의 몇 명,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온라인학교 평가 방식은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같은 기준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험 부정행위하고 출석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도 일반 학교의 정기고사 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석체크라든지 이런 것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 해당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출석체크부터 해서 그다음에 시험 시행까지 일반 학생과 똑같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오늘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경북형’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형 교육, 경북형 교육, 많은데 우리 온라인학교와 관련해서 경북형 온라인학교가 다른 시도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경북형 온라인학교만의 차별화된 평가라든지 운영 방식,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로 좀 설명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질의하셔서, 실제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달라도 경북형이라는 타이틀을 좀 쓰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온라인학교는 사실 만약에, 대구도 온라인학교가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차별되게 이렇게 경북형으로 새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 지금 특별하게 경북형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지만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경북교육이 뭔가 특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지금 와 계신데 오늘 특별히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이사장님을, 좀 참석해 달라고 모셨습니다. 혹시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안전공제회 있지만 보고받은 내용 외에 안전공제회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기 전에 성명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박창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정회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니까 가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전공제회가 1992년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잠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에 우리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 지금 나이가 51세입니다, 51세. 51세 된 분은 1년간 혜택을 받고요. 50세는 2년간, 그다음에 49세는 3년간, 이런 식으로 우리 했는데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공병을 팔았습니다. 빈 병을 팔아서 우리 기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빈 병 파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로부터 약 500원, 7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전부 다 공제회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굉장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8년부터 우리 교육감이 바로 저희들에게 공제회의 기금을 마련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랬는데 1999년도에 예산이… 아, 2019년도에요, ’19년도에 돈이 굉장히 부도가 날 정도로 부족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포함해서 예산, 도의회에 이야기해서 약 30억 정도의 기금을 더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거의 부도가 날 어떤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다 보니까 지금은 기금이 약 한 80여억 원 정도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와서 2022년도 보니까 약 3886건 정도의 학교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40%가 늘어서 2023년도에는 5396건 정도, 40%가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통계를 내 보니까 역시 한 15%가 늘어서 6108건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적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전에는 그냥 막 넘어가다가 지금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교장선생님들 또는 교감선생님 상대로 제가 또 강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교육감님으로부터 받은 기금이 약 한 35여억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아마 그 돈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전에 우리 모아 놨던 돈이 아마 다, 많은 돈이 빠져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작년 연말을 포함해서 사망사고가, 학교 안전사고로 봤을 때 한 3건 정도가 있어서 한 20여억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올해 우리 교육감님으로부터 받는 기금에서는 많은 돈이, 전에 있던, 채워져 있던 기금에서 곳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처음 생겨서 저희들도 기금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승직
박승직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여기 우리 교육장님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질의를… 예.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희들 안전사고 중의 1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울릉인가? 그 애, 소방 관련해서 떨어져서 지금 다쳤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학부모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석
정한석위원
안전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안전과장 손을 듦) 예, 답변…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황원식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알고 있지요?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제회하고는 전혀 이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그것이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울릉교육청에서 감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한석
정한석위원
몇 월에 지금 사건이 터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꽤 됐는데 저희들도 독촉 공문도 보내고 빨리 저희들이 처리를, 울릉교육청에서 빨리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내 주기를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은 하고 있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다친 애 학부모가 교육청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합의가 옳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식
황원식교육안전과장
학교에서 안전훈련을 하다가 다친 사례가 되다 보니까 좀 울릉교육청 자체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여기 울릉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왔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잠시만 교육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소방안전훈련을 119안전센터에 의뢰해서 119안전센터 요원 둘이서 올라와서 소방훈련을 하고 또 완강기 체험, 화재사고가 나고 완강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소방대원의 실수로 학생을 떨어뜨렸습니다. 짧은 줄을 매고 내려와야 되는데 긴 줄을 매고 내려오면서 학생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치료를 다 받고 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항에 나와서 물리치료, 수영도 하고 그렇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주관, 주최는 누구예요?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119안전센터하고 학교하고 합동훈련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 관련 쪽에서?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징계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 터졌을 때 사건 종결되기 전까지 사실은 또 담당, 지역구가 울릉교육청 소관이지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안전 관련 쪽에서 말씀을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면 안전공제회에 자체 연락도 아직 되지 않았다.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연락은 받아서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끝이 그렇게 안 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119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명이 나면…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지요.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119에 모든 책임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저희들은, 책임 소재를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그런데 그러면 그 학부모는 민원을 계속 교육청에다가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교육청으로 가면 일단 안전과 쪽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한석
정한석위원
울릉으로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울릉중학교, ‘울릉중학교에 책임을 물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소방대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119안전센터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과를 보고,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를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주든지 행정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교육장님, 일단은 이런 사건은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그것을 오래 끌지 않고 각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더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정한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손을 듦)
박채아위원장
혹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안전공제회.
박채아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안전공제회가, 저는 박승직 위원입니다. 거의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오늘이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우리 도의회에 신년도 업무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서면보고서도 하나 없이 즉석에 서서 보고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페이지가 되든지 두 페이지가 되든지 보고서를 만들어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안전공제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제 말에 동의합니까?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아니, 이사장님쯤 되시는 분이 오늘 오셨으면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또 협조를 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또 서류라도 하나 만들어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서류는 아까 그 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연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거나 나는 서류 뒤에 있는 것을 아직까지, 이사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되는 서류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한
박창한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세계교육 표준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포항의 초곡중학교, 이인중학교가 중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교를 2029년 3월 정도로 보고 있던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인중학교는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초곡지구의 입주가 본 위원이 알기는 한 3, 4년 전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어요. 이인지구, 경제자유구역청 그쪽 전체로 하면 한 4만 5000세대 정도가 신규 유입이 되는데, 그 현장에 몇 번 내려갔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교육행정이, 비단 행정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가 끝난 시점에 수요를 찾아서 학교 설립 계획을 내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쳐서 설계를 거치고 공사 들어가면 기간이 4, 5년 걸리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 3년 전에 입주를 해서 2029년이 되어야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지금 다니는 학부모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있다 했지요?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 신규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전에 윤종호 위원도 질의했는데 등하교 부분, 옛날에 교통,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 교통이 불편할 때, 다 걸어 다닐 때 통학거리 30분. 지금 통학거리 30분 걸어 다니는 학생들 없어요. 30분 거리이면 부모들이 다 태워 준다고. 그랬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다. 통학버스를 운행했는데 불법이라 신고를 해서 중단을 한다. 학교는 없다.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한테 간다 이것이죠. 청소년 때, 그때가 가장 잠 많을 때 아닙니까? 아침에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자기 사는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결국 먼 거리를 등하교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일어나야 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걔들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줘야 되느냐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포항처럼 큰 도시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단지가 모인다 하는 것은 지자체가 봤을 때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입주 시점에서 가까운 시점에 개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다. 입주 후에 늦어도 2, 3년 안에 개교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되는데 입주 후에 7년, 8년, 9년… 그것도 학교를 지을지 말지,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입주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은 거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울도 그렇겠지만 신규 아파트 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신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이 좀 적다고, 대체로 보면. 사시는 데 편하게 사시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지으면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경우인데 그러면 학생들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교육행정은 완전히 뒤처져서… 이인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이미 지금 늦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최대한 좀 당겨서 한 해라도 빨리, 2028년도라도 개교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물론 당초 설립의, 중학교 설립 계획이라든지 분양 시기라든지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미비한 점을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설 학교에 하면서 사전기획용역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사전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교, 적어도 2029년보다 빠르게 좀 개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한번 찾아주시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미 늦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도시의 또 다른 지역에 유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 지자체하고 협조가 된 시점에서 언제쯤 입주가 되고 몇 세대쯤 된다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인허가 시간을, 중앙투자심사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당기고, 줄이고. 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올곧이 우리 쪽에 넘어올 때 ‘아, 이게 어느 정도 통학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후속 조치를 밟아 들어간다면 몇 개월은 좀 당길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유럽이나 저쪽처럼 가을학기제 된다면 9월에 개교가 가능한 것이, 우리 학기제는 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9월에 준공이 돼도 결국 그다음 해 3월에 입학이 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6개월만 당기면, 가을학기제에 들어갈 정도로 봄학기에 당기면 1년을 공기를 당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은 하기 나름이고 그러니까 좀 다른 부처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민원들이 좀 줄어들도록. 그 학생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장거리, 먼 학교에 등하교하면 승용차를 안 태워 주면, 버스 탄다 하면 30분 거리는 1시간씩 걸려요. 기다려야 되지요, 가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학교 등교하면 파절이가 돼서 앉아 있다고. 그러면 수업이 오전 수업은 공부도 안 들어오고 그럴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등하교하는 학생과 원거리 등하교하는 학생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신규 아파트, 특히 포항, 이번의 이인이나 초곡은 신경을 더 좀 써 주셔서 빠른 시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걸리는, 교육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 전체를 발췌해서, 비단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부교육감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으로 오셨던 분들에게 이런 애로사항들이 전달이 돼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면 이게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제도개선을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한테 통화해서도 입법을 바꾸고 해서 교육이 정말 앞서갈 수 있도록, 특히 세계표준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질의에 앞서서 혹시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공제회 이사장 같은 경우에 오늘 배석 의무가 없지만 조례가 처음 생기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원래는 행정국장께서 일괄 질의·답변에 답변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장이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이사장님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 업무를 위해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예, 박승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승직
박승직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조금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하시나, 우리 업무보고서 이것, 업무보고서 유인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이것. 행정국 안에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관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관님에게 몇 가지 물어봅시다.
「기획예산관실에서 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보고서를, 이것 언제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언제 제출했어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제출한 날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물어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본 위원이, 나는 이것 유인된 업무보고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보는데, 30일에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메일로 이것이 왔어요. 오고, 유인된 책자는 오늘 내가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1월 23일에 우리 본회의를 했기 때문에 1월 20일 전에 이것이 우편으로 다, 가정으로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잘못했는지, 내가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보낸 날짜가 언제예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아보면… 지금 대략 그래, 이것 대략 언제쯤 만들었는지 몰라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월 20일 이전에 이것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월 20일 이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1월 20일 이전에 이 업무보고서가 제출됐다 하거든요?
박채아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업무보고서를 처음 보고, 30일에 내가 메일을 우리 직원한테, 그것도 내가 “왜 안 보내 주나?” 해서 내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안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석 어디 계시노?
박채아위원장
이것 어느, 의회사무처 어디에서 발송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이게 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얘는 유인을 해서 이것을 1년 동안에 우리도 보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보고할 것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것 그렇게 하는 서류인데…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월 23일에 첫 회기가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전에 지금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1월 23일 전에는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 전에 다 제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보내 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서 위원들 개인한테 배부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오늘에서야 이 서류가 왔으니까 ‘이게 의회에서 안 보내준 것이냐,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30일쯤 돼서 보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 20일에 의회에 다 제출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차후에, 또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는 제때 못 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미리 와서 우리도,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것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의회사무처에 확인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대충 한 것 같아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한 페이지를 여기다가 다 요약으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요약을 다 해 놨어요. 이것 하나하나 읽어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유인이 돼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업무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서도 한 페이지가 되든지 두 페이지가 되든지 있어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22개, 2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서 없이 교육장님이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국장님들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보고서를 안 만들어도 된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좀 더 상세한 업무보고를 원하시면 다음에는 버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하시면’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청에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도청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그런 수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류상으로, 우리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아, 교육청에서 이런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느끼고, 숙지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부 상사 모시는 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못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교육청… 국장님은 들어봤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야, 그건 말 안 되는데? 행정국장은 못 들어봤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터넷에,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은 ‘상사 간부 모시는 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공직사회에서, 예? 공직사회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간부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더치페이를 해서 간부들에게 밥 대접, 술 대접한다는 것이 상사 모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지금 알아서, 우리 국가적으로 공직사회가 시끌시끌한데 국장님, 부교육감님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감사관 누굽니까? 감사관님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 성치우입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야, 이것 참 심각하네,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공무원들 샘플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반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간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교육청에는 물론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요?
「아주 청렴하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치우
성치우감사관
하여튼 없어서 제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청에는 그런 행정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사관쯤 되면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우리 교육청에는 없는 것 맞습니까? 공직사회의 전체 공무원 중 50%의 공무원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정국장님, 그러면 우리 과별로 회식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부서에 인사이동이 있거나…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국장님들 공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회식하면 밥값 누가 냅니까? 더치페이로 합니까? 그래 하는 게 맞지요. 사실 그래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급자가 내거나… 주로 저녁에 회식하러 가면 지금 더치페이 합니까?
「상급자가 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통 부서 운영에 업무추진비도 조금씩 하고,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1차 정도는 대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밥을 먹고 하는데, 또 밥을 먹고 술을 한잔 먹다 보면 2차도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2차 가면 부담은 누가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차는 보통 부서장이 대부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차를 안 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공직사회에, 그것도 또 있어야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 과별 전체 회식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방금 뒤에 인터넷 다 한번 쳐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떤 논쟁을 많이 하고 있고, 상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앉아 있는 간부들은 전혀 이걸 인식을 못 하고 있다니까… 그래, 감사관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우
성치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진짜 알아서 “알겠습니다.” 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실태조사를 하라 하시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니까 내가 참,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다른 데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에도, 여러분들 손이 안 미치는 그런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지, 있으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시기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감사는 학교는 3년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은 2년마다,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교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학사감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자체 교육청의 감사실에서는 교사들한테까지는 감사를 안 하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학교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거기에서 학사감사를 장학사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는 감사를 주로 보면 징벌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많이 근절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공직자나 일반 사회의,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부패하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근절되어 가는데, 그러면 감사 형태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벌을 주는 감사에서 포상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저희들도 일부…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를 나가면, 지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하면 너희 잘못한 것 징벌을 주기 위해서, 징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지적되면 징벌이 가해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징벌 위주의 감사를 거의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포상 위주로 감사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상 제도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 일 잘하고 그러면 포상 제도, 특별진급을 하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특별승급하고, 적극행정 잘해서 상 받고 이러면, 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이러면 특별승급을…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 한 직급씩 올려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치우
성치우감사관
한 직급은 아니고 한 호봉을 올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면 한 직급씩 올려줘야지요. 몇 년 전에는요, 우리 공직사회가, 일반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하는 것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요즘은 보면 공무원 하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월급도 적고, 9급 보면 초봉 한 200만 원, 220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그래 알고 있고. 희망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공무원을 하려고 많이 안 합니다. 전보다 절대적으로 인원들이,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인데,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예요. 잘한다고 해서 포상을 주는 게 없으니까. 일반 대기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기업은 뭐 특별보너스 1700%씩 한 달에 그래 줘요. 주고, 승진 막 시켜 주고. 우리 교육청도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예를,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아 놓고 있는 폐교를 어떤 공무원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이게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자산 가치를 엄청나게 높였거나 이런 혁혁한 공이 있으면 여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하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소리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대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는 현실인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특별휴가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급 이런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사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사기업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이 이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대답은 못 하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 세계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9급 시험을 쳐서 들어오면 9급, 8급 어느 세월에 사무관 답니까? 그리고 어떤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바로 사무관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 한 가지듯이 여기 안에서도 9급 공무원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었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나도 빠른 시간 안에 간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예?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면 승진이 훨씬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징벌 위주의 감사에서 포상 위주의 감사로 그렇게 병행해서 바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나가면 전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해서 잘하는 사람도 뽑아내고, 색출해 내고, 또 못하는 사람은 뽑아서 징벌을 가할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 포상 주고 이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감사 오면 더 즐거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설렙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방향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이제 달라져 가는, 또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창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 사회 교수들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사도 좀 정부감사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고 그런 부분들 좀 인식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일 열심히 잘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사기 진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좀 바꾸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육국장님, 중고등학교 공립학교 폐교를, 통폐합을 하잖아요. 통폐합을 하거나 폐교하면, 그것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행정국장님이…
승직
박승직위원
아, 행정국장이 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저희들 통폐합 기준이 15명 이하, 전체 학생 수가 15명 이하면 통폐합을 기준으로 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의 교육장님이 와계신데, 1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어요. 10명, 11명 정도인데 전교생이. 그게 지금 내가 벌써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학교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쌩 합니다, 꼭 허허벌판에 온 것 같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학부모의 60% 이상 동의도 얻어야 되고, 동창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어려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권 그럽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학생… 내가 이래 생각해 봤어요.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그런 영향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은 내가 볼 때… 교사들이, 내가 보니까 교사·교직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보다. 많은데, 학생 위주의 통폐합이냐, 안 그러면 학교나 교사·교직원 위주로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은 통폐합으로 잡는 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가 됩니까? 한 학년에 1명, 2명 그래 앉았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시도를, 추진 계획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동창회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책의 헤드라인에 앉은 국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인근 지역에, 한 10분 가면 좋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읍 지역이 있고, 한 20분 정도 나가면 동 지역에 아주 우수한 학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도 더 좋은, 더 많은 학생들하고 친분도 사귀고 학습도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면 되니까 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에도 기여도, 지금 학교가 문 닫아도, 다른 시설이나 기관을 유치해도 그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명 미만, 20명 미만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기준에 맞게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통폐합이 좋은 처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뻔히… 공금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좋은 방안, 학생들한테나 학부모한테나 지역 사회에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시도에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지원청 업무보고도 없고, 직속기관 업무보고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장도 이것은 내부결재나 아니면 내부보고용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의회 보고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도 국별로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지원청별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부터 해서 본청 업무보고 책자만 만드는 데는 우리 경상북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박승직 위원님께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국별, 지원청별, 그다음에 소관 관련 부서, 그리고 도서관별로 해서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었는데 너무 비싼 종이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올 한 해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한 내용대로 올해 열심히 수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방금 말씀하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좀, 경북교육청이 정책에 대응하는 속도감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북교육을 관통하고 있는 큰 핵심적인 요소를 저는 두 가지로,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방금도 말했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것도 학교 통폐합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연구원에도 그랬지만 이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좀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앞서 우리 정한석 위원님께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늘 학교폭력 문제 관련, 이게 결국은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도 좀 빠르게 어떤 대응 수단도 만들어 내야 되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부교육감께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이야 전부 우리 업무보고하신 대로 정말 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게 방금 대답을 그래 하셨지만, 대구에도 우리가 전에 대구·경북 통합 때문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교육청의? 그러면 소규모는 정말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효율적으로 계속 학교에 권고만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놔둘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10년 전부터도 추진해 오고 있던 일인데, 지금 교육부 기준은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북은 15명으로 대폭 줄여서도, 그마저도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증산초교 분교장 개편 기억하실 텐데요, 연말에. 끝내 조례안에서 그 부분 삭제되고 통과되어서 끝내 분교장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방향을 가지고 애쓰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협력이, 협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서도 학령기가 아닌 어르신들을 대거 등록을, 15명을 채워서 등록시켜서 이렇게 지역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한 편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도 감소되는 추세여서, 완전히 다 경제논리로 100%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진짜 이게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이기 이전에 학생을 위한 학교가 먼저입니다. 학생이 제대로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무엇보다 가장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기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승직 위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그 목표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정책이 좀 일관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해도 시켜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면 경기형 적정규모 학교의 최적화 모형이라고 이걸 만들어서 지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요, 금년도부터.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한 것 같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지역적 특성도 일부분 있을 수도 있겠고,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특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몇 가지 모형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적정하게 유도를 한다든지 또 정책적으로 다가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좀 선행이 되고 그런 게 좀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든 방금 말했지만 10년 세월을 끌고 이렇게 오는데, 물론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67쪽에 보면 ‘학령인구감소대응단’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보면 결국 뭐 보여주기 위한 정책같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추진과제도 그렇고, 단계별 운영 중점 해서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나눌 것들도 없어요. 지금 곧바로 시행하고, 이걸 전부 다 해도 사실 학령 인구라는 것을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학령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정말 방금 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질도 중요하고, 또 요즘 세상이라는 게 정말 잘 키운 인재 하나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게 지역 특성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적당히 하면서 그것을 시간을 주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기회를 줘서 이렇게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수단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겠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감하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소규모 통합할 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무작정 이래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우리 청에서 마련해서 해달라는 게, 사실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딱 기준을 세워서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에, 학교폭력예방수업 지원단 운영하는 것을 제가 아까 봤는데 이것도 우리 부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그랬지만 소규모 학교, 학교 질 문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너무 느슨하고 현실적으로 감도 많이 떨어져요. 그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학폭위 같은 경우도, 학폭위 같은 경우도 좀 누가 3자적인 입장에서 봐도 좀 신뢰할 만한 사람, 전문적인 사람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 같은 것도 사실 겁을 안 내잖아요. 학부모 입장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서도. 그러니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정상적인 학폭위를 운영하고, 거기에 학폭위원들 선정하는 데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재판하는 것, 사법부도 그러는데 학폭위 정도야 지역 사회에서 그것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 대표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들은 학생들 대표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 뿐인데, 당연히 학부모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하고 학교 일에 잘해야지요, 그분들이 끌고 가야 되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의무적으로,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CCTV 설치하는 것은 정책국 소관이더라만, 학교 CCTV 설치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지역 사회의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고등학교에 지금 설치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학교 CCTV 설치하고 운영을 하니까 좀 어때요, 결과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은 좀 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학교 CCTV 설치를 할 때는 학교폭력 관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게 우선이잖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뽑고 우리는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물이라든지 데이터도 받고 뭔가 피드백 같은 것도 좀 받아 보고 하는 게 있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로 즉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좀 어때요? 예방률이 좀 많이 높아진 건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CCTV가 학교에도 지금 위험지구라든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학교 환경은 훨씬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제 시설물 쪽으로 보면, 과거에 보면 학교가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학교 안의 사각지대 같은 데서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CCTV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실제 이걸로 인해서 사라지면 좋은데 또 다른 장소를 찾아갈 수도 있고 해서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대표로 참석하라는 것은 현장의 소리라든지 자기 자녀들의 소리를 제일 잘 듣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학교에 반영을 시켜서 학교 환경을 좀 바꿔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폭위 위원들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정말, 이게 한다고 해서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식’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 맞는 학폭위 운영, 학교운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살피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직 조례안 2건과 퇴직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조용진 부위원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용진위원
마지막에 하면 항상 짧게…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승직 위원님하고 김대일 위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사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점을 봤을 때 해결을 하려면… 교육감님께서도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통폐합을 많이 시키면 교장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통폐합을 진행하면… 지금 경북교육청의 입장은 통폐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통폐합 어쩔 수 없이 되어진다.’는 정책이에요. 그 핑계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교장 자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나 좀 하든지, 용역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 통폐합 기준에 의해서 통폐합을 시키겠다.’ 그리고 제가 통폐합 대상으로 있는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통폐합 반대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통학에 대한 문제, 세심한 그 문제만,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겠다.’ 주민들은요, 어떤 건가 하면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무상으로 임대 가능하잖아요? 그런 제안해 주면 지역 주민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용역비 세워서 제일 중요한 게 교장선생님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 명분 만드셔서, 용역 세워서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기준을 설립하셔서 설득하시면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업계고 특성화고 해외유학생들을 올해 70명 유치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 학생들 몇 명 유치했죠?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48명 유치했습니다.
조용진위원
김천고등학교의 경우에 보니까 작년 해외에서 8명 입학생 받았는데 두세 명 정도 적응하지 못해서 돌려보냈다 하더라고요, 고국으로.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유학생 학폭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갔거나 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올해 그에 대한 대책들이 반영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48명 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1명의 학생이 특별한 이유로, 부적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꿈이라든지 진로가 바뀌어서 포기하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원래 사실은 베트남이나 조금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코리안드림을 갖고 온 학생들이어서 정신 자세부터 좀 달라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 매뉴얼 관계도 지적해 주셔서 그때 급하게 만든 매뉴얼이 디테일 면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업데이트 작업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해외유학생들이 국내에 적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가 잘 안되면 자기네들끼리만 만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기존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현재 입학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점이 보완됐는지 궁금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거기 48명 온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총명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우리 한 3, 4등급 한국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조용진위원
한국어 능력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토픽.
조용진위원
영어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국어 능력이 한 3등급.
조용진위원
3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등급 또는 4등급 거기에서, 예.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중에서.
조용진위원
그러면 1등급이 제일 좋은 걸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하는 걸로.
조용진위원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잖아요? 1등급이 제일 낮고 오히려 그렇게 되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상 쪽으로…
조용진위원
평균 3, 4등급 된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기존 유학생들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언어 능력이 뛰어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뛰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생활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모집 단계부터 한국어 능력을 보는 겁니까, 그러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짧게 인터뷰 정도는 하는데, 이제 아마 70명 학생들은, 2기가 되니까 상당히 준비를 해서 올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보면 우리 김천 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해외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앞으로 직업계고 외에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유치하거나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걸,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도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 문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약간 점진적으로 안착시켜 가면서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또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한 3, 4개 정도 타 시도에서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4년, 5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앞당겨서 선도적으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경북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55개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중에 마이스터고가 8개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요. 48개…
조용진위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정책들이 상당히 차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능한 교사들도 마이스터고로 많이 이동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전의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면 졸업하자마자 좋은 기업이나 어떤, 공무원도 하고, 여러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입학도 했고, 졸업하고 좋은 데 취업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수한 인력,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원 자체도 마이스터고로 좀 쏠리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빈약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제로 그것은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목고나 국제고가 생기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갈 아이들 중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는 마이스터보다는 조금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전문화, 특성화를 그야말로 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과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바꾸고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니즈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어서, 일부 특성화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현저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일부특성화고등학교’에 김천의 김천생명과학고하고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부 중에 2개가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2개 다 보면, 제가 현장에 가보면 입학 단계에서부터 그런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해서 온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온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북의 22개 시군에서, 55개 중에서 8개 마이스터고 빼면 47개 중에서, 그러면 한 2개 이상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자체마다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제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작년 10월 25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 인사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 왜 안 쓰냐?” 물어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 학생들을 쓸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해 주지도 않고 또 마음자세라든지 면접에 온다고 하고 안 오고, 여러 가지 마음자세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제가 김천생명과학고에서도 간담회 했어요. 농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공회의소분들하고 우리 창의인재과 여러 장학사·장학관님들하고 해 주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농사를 짓고자 해서 온 학생들이 사실은 거의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중에서 졸업하자마자 농사를 짓거나 농수산대학을 가거나 하는 학생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대학에, 다른 관련 과에 진학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데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 더 나았대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까지 해요. 농사를 짓는다 하면 글로벌 체험, 해외 체험이라서 4주간 유럽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생명과학고, 김천생명과학고, 상주에 있는 미래농업고 세 군데에서 13명인가 이렇게 보내준 것 같던데 그 학생들조차도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한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 특성화고에 간다.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려서 간다, 갈 데가 없어서 간다.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그렇게 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가 살아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런 목적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은 가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까 전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일부 학교에서만 그렇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무엇이었냐 하면 현장을 잘 알아야 돼요, 현장을. 그런데 현장하고 소통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아주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25일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하고 김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들 인사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다.” 만약에 그런 것,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제 “각 작목별로 회장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소통도 처음이다. 이런 분들하고 만날 기회도 잘 없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자체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먼저 우리 이 지역에, 교육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먼저 그 지자체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그 현장 가서 받게끔 해야 되지. 1학년은 어느 정도 있다가 2학년 때부터 현장에 자꾸 나가야 돼요. 학교에만 있어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 선취업 후진학, 또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기능을 연마해서 전 세계로, 전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업체, 구미, 김천, 경북, 대구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관리자의 마인드도 조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있는 지역구와 협업해서 거기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먼저 지자체하고 관련 있는 데와 협의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 지자체하고 현장 전문가들하고 소통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천생명과학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을 아는, 특강을 해 주려 해도 모시기가 어렵고 이렇게, 어제 한 20∼30명 모여서 있었는데 “특강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생겼고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부탁할 분들이 생겨서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주 소통하셔서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리사 일몰제 하는데 공무원 조리사하고 공무직 조리사하고 협의 중에 있죠?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죠?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학생들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일몰제 운영 전에 협의 후에 해야 되는데 통보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4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사실은 책임 회피만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속히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입장 난처하신 것은 알겠지만 조속히 협의해서, 내 자녀가 공무원 조리사일 수도 있고 공무직 조리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교육국장님께만 질의드리는데 학교에 저수조, 또 교실, 기숙사, 모래놀이터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학교 방학인 2월·8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방역에 관한 담당자가 어떤 곳은 행정실장님이 하시기도 하고 어떤 곳은, 담당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먹는 물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수조를 거쳐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보통, 적정 비용이,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특정 한 업체만은 아니고 그 협회의 말인데 저수조를 세척하는 방식이 물리적 청소를 하는데 침전물 제거, 그러니까 그냥 물을 뺐다가 헹궈서 빼는 것이에요. 빼는데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해서 그런 다음에 염소제 및 화학품을 통해서 소독해서 수질 측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FM인데 비용 자체가 10만 원 초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인건비 고려해서 한 20∼25만 원 이상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모래놀이터의 모래를 한번 뒤집어엎어서 소독, 스팀살균을 하는데 사실은 방역전문가 입장에서 “이것 아무 소용이 없다. 한번 뒤집어엎어 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그리고 방역을 할 때 1년에 한 번, 1년에 다섯 차례 정도 교실에 살충제, 소독을 하잖아요. 방역을 하는데 살충제를 되게 과다하게 쓰지 말라고 지금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실장님이나 보건선생님이나 일부 분들은 듬뿍 뿌려 달라고, 살충제만 듬뿍 뿌려 달라고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요한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게 하려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독방역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 듬뿍 뿌려주는 게 답이 아닌데, 한 번 할 때 7만 원, 8만 원이고 아주머니들이 와서 쭉 뿌려주고 가는데 대신 “듬뿍 뿌려주고 가라.” 이 이야기만 하시고. 화학적 방제보다는, 살충제를 듬뿍 뿌려주는 화학적 방제보다는, 이것은 보조적으로 하고 물리적 방제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방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관련되는 물품이 사용되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책정을 했지 싶은데…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니까 학교마다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가 하잖아요. 만약에 저수조 청소 싸게 줬고 살충제 한 번 올 때 진짜 면에 있는 학교까지 와서 한 번 뿌리는 데 7만 원, 8만 원밖에 안 받고 해 줬으니까 “모래에 하는 것, 이것 그냥 돈 너네 벌어먹어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학교에서 비전문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방제나 저수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경남교육청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한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입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가 배정되어서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학교를 관리하는, 이렇게 경남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경남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주신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관련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직수로 거의 다 되고 저수조를 이용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방제는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는 것을 아마, 매뉴얼이 있는지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하면 또 만들고요. 입찰 관계도 이게 전문성이 동반되는 그런 입찰이, 학교업무 경감이라든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역업체 다 죽인다 하는데, 이런 방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특정업체에서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역 같은 경우에도. 살충제 듬뿍 뿌려주고 이런 방역 있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리 졸업앨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특정업체에 다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사진협의회로 예산을 주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 한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방역 쪽에도 아마 협의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협의회로 주는 이런 방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관련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권역별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지. 지금 지역 일선에서는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살충제 많이 뿌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학생들의 보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점을 두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체육과장님 담당인가요? 저수조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하고 나면 업체에 지침 주지 않나요? 지침 해서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옆에서, 끝나고 점검하는 절차는 없나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런 절차들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수조나 이런 데 학교에서 관심들이 사실은 그냥 행정적으로, 모기약 치듯이 행정적으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지금 현황 파악한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1분 이야기하셨는데, 잠시만요, 차주식 위원님이 아까부터 2분을, 지금 1시간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차주식 위원님, 2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차주식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질의하고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난치병 학생 의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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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난치병 학생에게 실제로 치료하기 어려운 고가 약품, 또 의료 수급이 안 되는 그런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잔액은 78억 정도 남아 있고 모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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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자료에 의하니까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궁금한 게 누적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기금이, 이것 기금을 조성, 모금 금액을, 이게 어떻게 모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성금 모금으로 해서 그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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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누구한테 성금을 받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 교직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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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까지 188억 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더 이상 성금을 모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안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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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이자 가지고도 거의 충당이 되고 있고요. 또 원금에서 조금씩 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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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공동모금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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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 공동모금회에서 넘어오는 예산입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금은 그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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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 우리가 돈을 모아서 모금회에 주고 모금회에서 우리가 모금한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해당 학생이 발생하면 요청하면 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원회를 열어서 적합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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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공동모금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런 제도가 잘 알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벌써 역사가 깊어서 잘 홍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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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보니까 치료한 학생들도 많고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오지·벽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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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리고 지금 늘봄실무사들 이번에 많이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늘봄, 돌봄 그것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기존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늘봄학교가 지원되다가 그게, 아, 돌봄과 같이 지원되던 것이 모두 늘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봄행정실무사라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늘봄·방과 후·돌봄 관련 업무를 보는 늘봄행정실무사, 전담사입니다. 476명을 뽑아서 학교에 전부 1명씩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중에서 늘봄지원실장을 160명 뽑아서 두세 학교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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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러면 교사분들은 업무를 겸합니까? 실장을 겸하는 겁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임기제 연구사로 해서 그 업무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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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아, 추가로 뽑은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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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이것 지금 처음에 좀 문제된 것 같은데, 정규 수업 전에 늘봄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수업 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침 돌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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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것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는 아침 늘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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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되고 있는 학교가 실제로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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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예전에 보니까 이것 하시는 선생님들이 크게 환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는 데 부담을 많이 느껴서 잘 운영이, 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50여 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그분이 아침에 아이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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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무슨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맡기려 하니까 그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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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제도가 바뀌었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 또 관련해서,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늘봄을 다 합니다, 그렇죠? 늘봄은 한 꼭지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 안에 보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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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이 하는 늘봄과 지자체가 하는 늘봄에 있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늘봄은 물론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닌 늘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거기서 전부 다 공간을 마련해서, 늘봄공간을 따로 다 마련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경산도 마찬가지이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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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런데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과 차별화되지 않게 그렇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예산 지원해서 그 환경을 잘 만들어서 지금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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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어린이들,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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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시군이 우리 교육청보다 더 잘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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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그리고 정책국장님,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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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작년에 관제센터, 아까 CCTV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과에서 우리 시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많이 절감했죠,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34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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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예산 절감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시군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인원이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비용을 아마 그 시군에서 다 부담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 모니터링을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지금 초중만 CCTV가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도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 자체 CCTV는 저희는 초중고가 다 되어 있고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것은 초중, 특수학교까지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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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사실 학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고등학교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미처 다, 우리 학교에는 시설이 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어느 한 분이 모니터를 늘 보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안이 발생하고 나면 이제 화면을 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가, 실제로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고등학교와 관제센터가 연결이 되어서 혹시 크고 작은 사안이 발생하면 사후의 행정적 조치보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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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위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시군과 매우 밀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런 차이보다도, 우리 학생들도 시군의 시민이고 군민입니다, 그렇죠? 그 시장, 군수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시군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4∼9%까지 받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보면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그 시군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지난 행감 때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또 각자 계약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특정업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군에 있는 업체들과 전부 다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게 3, 4월이 되면 계약 종료가 다 되죠?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3, 4월 되면 다 되지요? 4월 말까지, 4월 상임위 때 그전에 계약한 모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위원장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5배 더 했어요, 5배.
박채아위원장
예, 20분 흘렀습니다.
윤종호위원
20분은 아니고 12분 했네.
박채아위원장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직권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든, 아, CCTV가 아니고, 차주식 위원님이 행감 때부터 지역업체 관련해서 해 주셨거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써 주시고. 다만 군소,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본금이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본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종호 위원님, 1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조리원,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논하고 싶고. 조용진 부위원장께서 언급을 조금 하셨는데 우리가 종사자들 교육을 가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법적 한계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6시간, 12시간 해서 이틀 교육하는 데가 있고 한꺼번에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6시간 했는데 하루를 달아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6시간만 달아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조리원들끼리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밥상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방학 때는 무노동 무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위생교육,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6시간씩 한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육만 주입식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간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30분 넣어서 음악회도 좀 해 주고 또 교육을 하고 이러면 그분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프로그램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0초밖에 안 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살펴…
박채아위원장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짧게 정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통폐합 관련해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하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연구원장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원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연구과제로 삼아서 하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추진과정이?
용휘
박용휘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많은 과제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의하고 선정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안이 선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나 뭐 그런 것에 올리기는 하셨어요, 안건으로?
용휘
박용휘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채아위원장
추후 끝나고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관님, 4월에 추경이 예상되고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2월 말 되면 보통교부가, 확정교부가 내려오면 지금 도청하고 같이 해서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2월 말까지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본예산에 시간관계상 못 담은 내용들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CCTV 관련해서도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AI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상 돌출행동이 자동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 프로그램을, CCTV를 한 곳이 제가 몇 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그러면 추후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추경에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께서는 잠시 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부교육감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