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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미래복지위원회2025-02-04

강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미래경제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미래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조은영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 인사)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미래경제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 54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는 국 공통사항 1건, 지역경제과 17건, 일자리정책과 7건, 자원순환과 16건, 녹색환경과 7건, 스마트정보과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미래경제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고찬양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향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건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작성 시 위원님께 의견 주신대로 신규사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을 우선 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직 81명, 기술직 60명,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현황입니다. 2025년도 미래경제국 총예산은 866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한국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4년 1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교부액 변동 가능성과 보조금 형태로 교부되므로 간주처리 후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58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48필지, 2만 4645㎡와 건물은 공공용시설 14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국 공장등록업체는 663개소이며, 일자리센터 1개, 노동복지센터 1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개소, 서울청년센터 1개소이고, 등록된 노동조합 54개, 직업소개소 130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5개소입니다. 다음은 8쪽, 청소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인력은 238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99대,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62개소, 1일 생활 배출량은 317톤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에서 16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7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연료 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411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108개 등 총 1569개소이며, 연료 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로 총 65개소입니다. 다음은 9쪽, 공공 CCTV 운영 현황으로 우리 구 환경 분야의 무기투기 감시를 위해 총 25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종, 컴퓨터 2792대, 프린터 821대, 정보통신장비는 총 6286대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욱 위원장님,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미래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올해들어 가지고 미래복지위원회가 회의실이 바뀌었는데 우리 한상욱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 보면 추경을 통하든 간주예산을 통하든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는 따로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저희 구도 지난 해보다는, 2024년도보다는 50억 이상 더 발행해 가지고 상반기 1월달에 지금 80억 발행하고 2월달에 다시 60억 발행해 가지고 총 올해 45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집행을 하시고, 또 보니까 추경도 하실 계획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도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딱 하나예요. ‘신규 사업 또는 이슈가 되는 사안을 우선 배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슈 되는 사업이 자원순환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는 또 안 넣었어요, 여기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모순되는 거 같아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자료가 좀 빠져있네요, 보니까.

고찬양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빠져 있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해 행정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그냥 그 순간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선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25년이 돼서 이제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 미래경제국의 수장으로서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부서들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며칠 전, 어제죠. 5분발언한 내용. 그리고 전에 구청장에게 제가 서면으로 드린 것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잘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따 부서에서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이 총괄 책임자로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과거부터 잘못돼 온 게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폐기물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잘못돼 왔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타 자치구도 유사해요. 이게 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왜 놔두고 그렇게 행정을, 지도감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은 강서구만이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의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총괄보고에서 8페이지에 환경업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배출업소가 폐수, 대기,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한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폐수는 세차장 같은 그런 데를 폐수로 분류했고요.

한상욱위원장

폐수, 주로 이제 세차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대기는 정비업소 같은 데가 대기라든지 그리고……

한상욱위원장

자동차공업소 같은 곳.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그리고 소음진동은 이제 저희가 등록된 제조업체라든지 식품·인쇄업소 해 가지고 그쪽에가 지금 돼 있고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주유소하고 세탁시설 그쪽이 포함되고요. 특정 오염시설, 관리대상 시설은 유류저장시설이라든지 송유관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유류저장시설이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송유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그리고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등록된 병원 같은 데가 이제 소규모 지정폐기물 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유류저장시설하고 송유관이 50군데나 있습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주유소도 포함되고요. 주유소가 36개하고 유류저장시설이 13개소하고 송유관이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한상욱위원장

아까 주유소나 세탁소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잠깐만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좀 자세히 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업소가 1569개나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용

박학용위원

잠깐 1개만 좀 할게.

한상욱위원장

질문하신다고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저기 우리 CCTV 있죠, CCTV?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

CCTV가 우리가 강서구 내 252개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청소 관련……
학용

박학용위원

청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학용

박학용위원

그런데 그거 CCTV를 내가 청소과에다가 아니, 자원순환과에다가 무단투기한 거 있으니까 좀 이거를 잡든지, 그거 우리가 1년에 신고 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무단투기한 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무단투기 신고 건이요?
학용

박학용위원

모르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신고 건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건 지금 CCTV가 이동형으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필요한 시설에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냥 고정돼 있던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고정돼 있고요. 이동식도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259개.
학용

박학용위원

그런데 이제, 됐어. 고정돼 있는데 내가 신고를 2번 했어. 그래도 알았다고 그러고 안 오더라고. 나는 충청도인 줄 알았어.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 금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꼭 투기한 거, 그거 기계 설치하면 뭐해요. 투기 누가 했나 잡아야지. 양천구는 보니까 잘 잡더라고. 10만 원, 아주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박을 갖다 넣었는데 안 넣었대. 싸우고 하더니 결국은 승복하더라고, 자기가 했다고. 그거 CCTV로 잡았어. 우리도 내가 그거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그거 청소과에서는 2그런 것 좀 적발할 수 있게끔 좀 하시라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속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민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요구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수범사례로 서울강서상품권의 증액 발행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발행규모를 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하고 할인 혜택 또한 7%로 올려 매월 정기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27쪽, 한상욱 위원장님과 고찬양 위원님께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당부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골목형 상점가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5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른 조례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안내 조형물 설치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인식률을 제고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복궁 쌀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해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쌀은 서울 유일의 쌀 브랜드로써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고 막걸리 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 시 로컬푸드 판매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경복궁 쌀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떡, 막걸리 등 쌀을 주제로 한 상권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로컬푸드가 상권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21쪽……

이종숙위원

저기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 발언해도 되나요?

한상욱위원장

예.

이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책자에 나온 거를 그대로 계속 읽으시는데 이거는 책자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지 않고 바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위원

업무보고.

한상욱위원장

아…… 업무보고. 업무보고 듣고 질의답변 일괄하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202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책 13쪽에서 2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강서사랑상품권 증액 발행 및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으로 시장별 경쟁력 특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450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여 차질 없이 공급하고 화곡중앙시장과 송화벽화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배송 플랫폼 구축,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판로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출 유관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6개 사, 해외 5개 사에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방식의 1:1 매칭 수출상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과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7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가양 CJ부지~김포공항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브랜드 가능 골목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침체된 상권인 공항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맛집들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골목형상점가 예비 후보지 발굴 및 컨설팅와 심의를 통한 골목형상점가 대상지를 선정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지원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존·상생의 반려견 놀이터(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월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목표로 조성공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지난해 쉼터 3개소 개장에 이어 올해도 적정 부지를 선정하여 반려견 쉼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함께, 같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입니다. 경제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가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인 홈앤쇼핑과 연계하여 우수한 로컬 상품을 발굴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 시 관내 우수한 소상공인 상품과 로컬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상품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리닝 사업’으로 냉난방기 세척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영업매출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역량 u 활력 u, 다시 찾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상인 주도적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부 골목시장과 까치산시장을 대상으로 각각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과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특색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고 대표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미리 선정된 시장들을 대상으로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6개소 모두 명절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화곡본동시장 등 3개 시장에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물 보수로 시설 현대화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골목상권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및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도모하고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안내 조형물을 설치하여 골목상권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shop) 꾸미기 사업’은 관내에 소상공인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점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선과 동시에 경영 멘토링도 함께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참가 기업의 이후 성과를 수치적으로 도출해달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제 행정사무감사의 답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6번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15번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5번이요?

이종숙위원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판로 개척한 게 지금 국내에 5개사하고 해외 전시업체에 대한 6개사 지원을 계획하였는데 200만 원과 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성과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데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체계상 그건 아직 파악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이제 수출상담회에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으로 참여해서 수출상담회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체결의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MOU 체결사항이지 실제로 제대로 성사된, 물건이 오가는 그런 성사된 계약은 저희가 일부 기업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파악하는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MOU 체결을 하면 필요한 물품들을 샘플들을 보내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지나도 계속 저희가 성과관리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치를 체크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이게 저도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회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역경제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MOU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수치를 정확하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62만 불 정도가 MOU 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 답변에서 보면 한화로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서구가 8만 5000개의 회사 중에 10개 회사 정도가, 그중에 한 10개 정도 회사가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 기업당 홍보비를 한 7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700만 원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강서구에 지원하는 거를 기업이 700만 원이 없어서 우리랑 같이 비엔나를 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엔나를 가게 된 거는 그래도 강서구가 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지만 강서구가 뒷받침 돼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해외에 업체들도 강서구를 믿고 이 업체랑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도출되거나 이랬던 수익금이라든가, 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판로라든가 국내시장 이거 관련해서 우수기업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이 이 2개가 거의 겹친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금 일부를 순환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다음 다른 기업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성과라든가 아니면 도출되는 것들이 수치적으로 얼마큼 되어 있는다든가 이러한 답들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면 기억이 안 날 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처럼 아마 본인들 회의록을 뒤져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답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다른 게 아니고요. MOU 계약실적은 실제로 저희가 행사장에서 있었던 거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인데 사실 그 장소에서는 MOU 저희가 말씀드린 금액보다 이제 나와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파악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는 242만 달러 그리고 약 한 33억 8000만 원 정도.

이종숙위원

얼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33억 8000만 원으로 더 증가된, 그러니까 추후에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와서도 사실 MOU 계약처럼 샘플을 보내고 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3억 8000만 원 정도가 MOU 계약실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계약을 추진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익을 발생하는, 수익을 발생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

이종숙위원

계약은 했으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실계약 추진한 거는 한 세 개 업체? 세네 개 업체 정도가 그러니까 일부분만 상담내역에, 샘플 보낸 거의 일부분만, 한 12억 정도 실계약은 추진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합쳐서 12억이에요, 3개 업체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 당시 계약했을 때는 33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계속 서로 상담이 오가고 샘플이 오가고 하는 과정이 지속이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수치들이 계속 누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매번 갔던 회사가 같이 가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수치가 누적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강서구는 계속……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선순환적 구조에 대해서,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계약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기부나 여러 가지 선순환적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조금 수치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그러면 벌써 몇 년 됐죠, 처음에 시작한 지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95년도에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누적된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회사가 잘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폐업된 데도 많고.

이종숙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강서구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강서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서구가 같이 함께했던 회사들은 조금 애정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7쪽입니다.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이거에 보면 경영활동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계획에 개척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 이게 경영활동을 지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계약하는 거라든가 MOU 체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경영활동 같은 경우도 지원을 어떻게 해주시나 싶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경영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설명회도 개최를 하고요. 사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경영에 대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교육이요? 경영 교육을 한다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마케팅 교육이나 회계나 세무나 이런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1년에 이런 교육은 분야별로 다르게 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과정을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를 하세요, 교육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에서 하는 아카데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가 지원에서 혹시 금액이라든가 교육비를 지원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강사비.

이종숙위원

강사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강사비를.

이종숙위원

장소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협업해서 같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외전시회 보면 작년에는 700만 원 예산 같은 경우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200만 원밖에 안 들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거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작년부터 신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우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우리가 작년에 갔던 경우에는 해외 무역 사절단은 해외로 저희가 간 건데 이거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관내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는 1:1 상담프로그램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강서구가 700만 원 상당을 들여서 갔던 거는 해외를 간 거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해외무역사절단은 그러면 지금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아니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별도로 국내 전시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사, 해외 전시회 6개 사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6개, 5개. 조금 숫자가 바뀌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게요. 처음에 제가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이거 5개 회사 그다음에 이거를 말씀하시더니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조금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바뀌었어요, 올해에 숫자가.

이종숙위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관련돼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없어요, 올해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왜 그 사업이 좋아서 95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없어진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가 같이 주관해서 할 주관사가 사실은 해외에 하는 그런 수출상담회 하는 행사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국내로 해서 수출상담회를 2회로 그 대신,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려서 그 예산을 수출상담회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하는 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위원

외국에서 그런 전시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전시회는 있겠죠. 하는 전시회는 있는데.

이종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 간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안 가고 이제 이번에는 국내로 해서 수출상담회를 1회 더 늘려서 2회로.

이종숙위원

바이어 초청으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초청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60개 사로 더 늘려서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면 그러면 이게 강서구가 초청을 하는 겁니까? 누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해외 바이어를?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강서구에서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저희 SBA랑, 서울경제진흥원이랑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많은 회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양이 좀 많은데요. 일단 업무보고 16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6500만 원이 이게 지급이 돼서 있는 거 같은데 2024년도에 추진했던 육성사업 화곡본동시장에서 시장로고 개발이랑 그다음에 배송센터 구축,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 원래 이제 한번 선정되면 2년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 4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사업성과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이 4억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 정도가 2년 동안 진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책정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거 로고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보시면 배송센터를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서는 보면 쿠팡이랑 네이버랑 배달의 민족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직배송센터를 구축을 했다고 적어놓은 거 같아 가지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놀장, 쿠팡, 네이버 이렇게 해서 같이 배송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죠.

김민석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거기에 MOU 체결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화곡본동 들어가면 놀장이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면 화곡본동 시장에 대한 상품들이 다 올려져 있거든요. 거기 상품 입점하는 아마 그 비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면 배송센터에서 주문을, 놀장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배송을 하고요. 그리고 배송센터 구축한 거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했을 경우에 배송센터로 물건이 가서 다시 또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해봤자 제가 예측하건대 그게 한 2억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비용에 지급이 됐는지, 예산이 지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상인 고령화로 인해서 속도가 지연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뭐 단순히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기본인 거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통시장에 대한 브랜드나 밀키트 상품 개발 같은 거를 주로 주력해서 또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직접 하기는 좀 힘든 사항, 일단 상인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다 하기에는 힘드니까 전담인력을 저희가 인건비를 투자를 해서 전담인력으로 해서 이런 거를 구축하고 체계화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시장에 각 전담인력들이 다 지금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디지털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선정된 시장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은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화곡본동시장에 지금 전담인력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장하고 매니저하고 2명이 지금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김포공항 주변 지역상권 상생협력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로컬브랜드를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로컬브랜드 육성을 할 만한 데가 지금 구청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송정역에서부터 공항동주민센터를 지나서, 정확하게 제가 위치를, 잠깐만요. 그 라인을 지금 저희가 군으로 잡고 지역범위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공항동 자체가 활기차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하는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동 쪽이 워낙 침체되어있다 보니까 발달상권, 골목상권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로컬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지금 그래서 계획서는 어느 정도 일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월달 안에 제출을 하고 확정평가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제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는 문제점이 이제 외부요인이 저조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해결방안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외부유입은 이제 저희가 지금 마곡코엑스도 지금 다 조성이 돼서 외부…… 강서 지역뿐 아니라 외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코엑스랑 또 항공박물관은 이제 또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현장 견학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요인들을 저희가 공항동에 있는 로컬브랜드 사업들을 사업화를 해서 프로그램,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업비를 받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부요인을 유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걸 진짜 제대로 하려면 각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공항동 같은 경우는 외부요인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번 문제제기도 하긴 했었지만 거기도 또 공항동 자체가 성범죄자가 좀 밀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한 다음에 외부 유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서상에 그게 지금 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항동 외부…… 그러니까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까지 해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까지 같이 녹여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함께 같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홈앤쇼핑과 연계예요? 소상공인 및 로컬 상품 판로를 지원한다고 하고 소요예산이 비예산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안 든다는 건데 그러면 강서구는 저희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 알리니까 좋은 거고 그러면 홈앤쇼핑은 여기도 하나의 기업일 텐데 본인들의 이익 없이 안 해줄 거 같은데 그냥 본인들 이익 없이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홈앤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사업을 항상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시에 취약계층에게 주는 상품들을 저희 강서구 소상공인의 제품으로 활용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저희랑 계속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협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협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협약은 지금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의류·봉제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얼리·귀금속·인쇄·수제화 여러 업체들을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여기 업체들이 되게 작업환경이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기계라든가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비용을 500만 원 정도 1개 업체당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에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7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기계들을 바꿔주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가장 필요한 기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예요? 왜냐하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기업체와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죠.

김민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인 거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도 어차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를 할 텐데 그러면 서로 경쟁력 있게 할 거고 본인들도 돈을 벌 텐데, 그러니까 번 만큼 본인들도 시설 개선에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강서구청에서 시랑 같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곡동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금을 안 내는 업체들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명품이나 이런 짝퉁들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꽤 많더라고요, 마곡동에. 그런데 그런 데도 다 주얼리 제작 업체들인데 그런 데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마곡이나 이런 데는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민석위원

아, 그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거의 뭐 지하에 있거나 저희가 다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딱 업체들의 기준들이 다 있는 거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예. 과장님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계획 19페이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0페이지요?

김희동위원

19페이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 네.

김희동위원

‘로컬브랜드 가능 골목 육성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로컬상점보다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규모가 많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희동위원

그렇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많아. 그런데 우리 로컬상점에 대한 거리가게들은 사실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시장보다는 거리상점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노후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왔던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아마 정비가 돼 가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요즘에 시장에 가보면, 나도 가끔 시장에 가면 너무 잘 돼 있어. 정말 환경이 옛날처럼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게 없이 정말 잘 돼있더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19페이지에 보니까 ‘골목상권 내 상인 및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전통 장 담그기, 술 빚기, 놀이체험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로컬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통 장 담그기는 뭐예요? 된장, 고추장인데. 아니 거리를 살리고 골목을 살리려면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지.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특화된 거리가 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공항동에 로컬브랜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계획입니다.

김희동위원

작은 계획인데 이게 공항동으로 봤을 때 생각해서라도 공항동에서 누가 이렇게 된장, 고추장 만드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골에서 된장, 고추장 많이 만들죠. 그렇지만 특화된 거리 그 골목을 살리려면 요즘에 젊은 세대, MZ세대라 그럽니까? 이런 세대들의 기호에 맞게끔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야지. 된장, 고추장 만드는 사업한다 해서 그게 특화된 거리가 되고 골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로컬브랜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한 겁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강서구 공모사업 중에서 된장, 고추장 만드는 사업을 지금 신청하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항동이 워낙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하려다 보니까 전통을 같이 접목시켜서……

김희동위원

공항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행감 조치 요구사항 중에서 2024년도에 보니까 강서형 우리동네가게 인테리어 사업을 했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때 예산이 한 9천 9백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보니까, 24페이지에 보니까 ‘7-2 강서 우리동네 가꾸기 및 경영 지원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비슷한 사업인데 한 35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조금씩 조정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것도……

김희동위원

아니, 조정이 돼도 지금 1/3이…… 60% 정도 삭감이 됐어. 그런데 아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지원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아까 로드샵, 거리샵들은 점점 지원이 줄어들어. 작년에 9930만 원 예산을 3천 5백으로 줄여놨어. 그래서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 업소를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33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3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올해는 3500으로 해서 20개 업소로 또 지원 규모를 줄였어요. 그러면 1인당 한 개 업소에서 175만 원 정도 예산밖에 없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내부인테리어 디자인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에 대한 부분은 원래 시비 사업이었어요. 시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전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만 이게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김희동위원

그래도 시비에서 그때 50% 했다 그래도 한 4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3500만 원까지 예산을 책정을 예산을 책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샵들이 정말 어려운 샵들이 많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시장에는 초기 투자비가 아마 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보다 거리 로드샵에서 투자하는 초기 투자비가 아마 더 많이 들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금세 1년, 2년 사이에 문 닫고 이런 업소 많아. 정말 피눈물 나게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업소를 차렸는데 1년, 2년도 못 버텨 가지고 나가는 업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업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사업들을 축소만 하지 말고 더 늘리지 않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작년 수준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는 좋네.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리닝 사업’ 해서 이거 예산이 5000만 원인데 300개 업소를 해줘? 이것도 17만 원 가지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에어컨 세척하는 지원비입니다.

김희동위원

세척, 그렇죠. 세척비를 이제 지원해주는데 300개 업소에 50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밖에 안 돼.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17만 원에? 한 개 업소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저희가 다 통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희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선정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김희동위원

아니, 대상자, 대상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대상자요? 대상자는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자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체의 개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매출액이 적은 업체를, 사업소를 먼저 우선으로.

김희동위원

적은 업체를 위주로 한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순위를 줘서 해야죠.

김희동위원

아니, 매장이 크면 많고 작으면 적은데 이런 업소 우선순위를 준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를 그래도 저희가 하려면 매출이 좀 적은 사업장부터 먼저 해야죠.

김희동위원

그래, 이런 사업은 좋네. 또 내년에 가서 예산 줄이지 마십시오. 로드샵 정말 힘들어. 나도 로드샵을 해봤는데.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금세 돈 까먹더라고 보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사랑상품권이 우리가 상인들을 위한 상품권은 맞으면서도 아닌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도 그렇고 상인들 입장도……

고찬양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상인도 상인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품권은 결국에는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우리가 소비를 진작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모바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고찬양위원

그렇죠. 모바일로만 지금 전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령층이라든지 조금 모바일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지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거 다 모바일로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런 것들도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측 다, 소비자 그리고 상공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한 말씀이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민원을 종종 받아서요. 이번에는 홍보물을 자세하게 리플랫을 제작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할 경우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발행을 하면 마감이 어느 정도만에 돼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처음 매월 정기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 같은 경우, 1월 같은 경우에는 설이 껴 있어서 빨리 좀 마감이 됐어요.

고찬양위원

빨리라는 게 몇 시간이에요? 며칠이에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한 21일, 저희가 15일 날 발행을 해서 21일 날 다 마감이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조금 허들이 높아요.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안 할 수 있게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규제가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5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 쉼터가 또 한 개소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부지 선정을 하고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까치산 쪽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계획이 어떻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직 정해진 부지는 없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부지를……

고찬양위원

까치산 황톳길 조성한 데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황톳길이요?

고찬양위원

예, 거기 옆에 이제 게이트볼장도 있고 족구장 아닌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 무궁화근린공원 한 것처럼 거기에 조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가능한 부지를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고찬양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과에서 지난번에 저희 강서구청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펫 위탁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펫 위탁소 선정 과정이 뭐예요? 선정을 했던 기준이 뭐예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펫 위탁소요? 그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고찬양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어쨌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총 세 군데던데 두 군데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쉼터요? 쉼터하고는 또 별개죠.

고찬양위원

아니, 펫 위탁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아, 펫 위탁소요? 예, 예.

고찬양위원

펫 위탁소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본동 그리고 또 봉재산 그리고 한 군데는 똑같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황금내근린공원 이렇게.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쪽에 취약계층 플러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반려 인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쉼터 같은 경우도 많은 곳에 좀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저쪽에서는 반대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와달라고 그러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상욱 위원님과 강선영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중성화 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는 결국에 우리 관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중성화 사업도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해야 그것도 좀 말이 모순되지 않지 않을까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관내 병원에서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2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내가 한 군데 들어왔어요. 한 군데 들어오고 다른 또 한 군데는 관외거든요.

고찬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결국에 우리 과는 우리 관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그거는 저쪽에서 가져가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올 한 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중점을 두시고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23페이지 ‘6-3 전통시장 쇼핑환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까?

강선영위원

23페이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3페이지. 전통시장 조성이요?

강선영위원

예, 예. 지금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위해서 조성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저희가 밑에 있는 4개 사업 중에 지금 3개 2번, 3번, 4번이 선정이 됐고요. 지금 1번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선영위원

2번, 3번, 4번은 공모사업에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가장 예산이 큰 남부시장만 지금 공모신청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강선영위원

언제 신청을 하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보통은 7월쯤에 선정이 돼서.

강선영위원

하반기에.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을 해서 거의 11월, 12월쯤에 선정이 되는데요. 이게 그런데 조금 약간, 저희가 공모사업도 지금 신청할 생각도 갖고 있지만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5%가 있다 보니까 조합에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선영위원

10%에서 부담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힘들어해서 지금 5%로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5%로 하향했습니다. 예, 예.

강선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아케이드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이런 부분들은 10%에서 하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들다고 하시니, 일단 전통시장들이 지금 설명절 전에 라운딩을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정말 인사드리기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장사들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런 말씀들만 많이 해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하니 우리가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물론 모든 전통시장이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화곡본동시장은 상인회에서 지금 사무실을 겸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요.

강선영위원

예. 고객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올해는 고객지원센터도 공모사업에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강선영위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셔서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총 일곱 꼭지네요, 그렇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작년도하고는 어떻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작년도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1번과 2번 사항은, 3번까지는 저희가 작년하고 비슷한 주요업무로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이 신규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신규사업이 지금……

한상욱위원장

올해 새로이 하겠다는 신규사업은 어떤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22페이지 5번에 ‘함께, 같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가 지금 신규사업……

한상욱위원장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6개 사업들은 작년도하고 계속 이어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인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중간 세부사업들은 중간중간 신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 꼭지를 정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정하시는 거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제가 이걸 질문드려본 이유는 작년하고 크게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 과에서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단순히 우리가 찾을 수 있나, 그런 방법에서 한번 제가 지금 질문을 해드려 본 건데요. 저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직원들은 업무분장표가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직원들 업무분장표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디죠? 마곡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마곡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도 마곡과 관련된 내용들의 업무가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마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곡산업단지라고 해서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곡에 대한 골목상권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곡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다른 곳에 비하면 잘되어 있는 곳이라 저희가 그 구역을 제외하고 지금 골목상권들을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한상욱위원장

그쪽이 작년에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죠?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럼 올해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마곡은 다른 우리 화곡이나 여러 가지 방화 쪽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상욱위원장

하지 않아도?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상가가 자체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간 상권이 덜 발달된 곳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로 아마 마곡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금 강서구 우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지식센터의 규모도 전용면적이 몇만 제곱미터, 이렇게 대형화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관리하는 거나?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센터 건립에 대한?

한상욱위원장

지식산업센터가. 예, 예.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따로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분들은 그냥 건축허가만 받아가지고,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만 받아서 지어서 운영만 하게 되면.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저희가 집적산업법이라고 하는 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만 맞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딱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한상욱위원장

요즘에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지금 마곡이 가장 핫한 곳이고 누구든지 다 ‘마곡, 마곡’ 하고 있는데 마곡과 관련해서는 물론 연구단지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상가도 일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마곡과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발굴을 한다든가 같이 어떤 상호 협력 방안을 찾아본다든가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물론 유통산업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대규모 유통시설이 보니까 우리 35개 대규모 유통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그밖에 대규모 점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곡에 있는 원그로브라든가 르웨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점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그런 대규모 점포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준다거나 그 업체들하고 어떤 업무협의 같은 건 있나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 정의를 말씀드리면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 집단’을.

한상욱위원장

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대규모 점포라고 하고요. 대규모 점포 등록업무는 저희가 작년에 일례로 이야기하면 원그로브랑 르웨스트 두 군데가 대규모 점포 등록이 나갔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분들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하고는 전혀 관련은 없겠지만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관련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난번에 건축을 할 때도 전통시장 분들이 많이 시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점포하고 이런 전통시장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조금 마련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이미 상생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상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규모 점포 등록이 나간 거거든요.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라 아직 효과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상생 협의는 잘 진행을 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대규모 시설만 상생 협의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곳하고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등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생 협의를 하는 거죠. 백화점이나 그런 거는 이미 옛날에, 기존에 이제 다 등록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한상욱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가,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쎄요. 지금 그전에 백화점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 시설 여기 지금 관련은 우리 저기 뭐야, 관련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대규모 점포 35곳도 다 보게 되면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맞잖아요?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이런 유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만 주로 언급이 돼 있어서.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업무계획에 대규모 점포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는 대규모 점포 등록이 최근에 두 곳이 다 등록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이제 CJ 부지나 증미역에 있는 이마트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등록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또 다시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한상욱위원장

지금 요즘 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더 피해를 볼 거고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대규모 점포들, 대규모 유통시설업체들이 입주를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업무를 좀 추진을 할 때 그분들의 관련된 업무만 추진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대규모 유통시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더 손해를 보고 어떤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예. 상권분석 이런 것도 진행이 선제적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정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형성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형성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9쪽, “마곡입주기업과 항공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입니다. 마곡입주기업과 항공분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직종이 참여하는 취업박람회를 기업별 수시 직원 채용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인턴십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청년에게 가까이,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이감 받은 청년센터강서를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 운영하여 종합 상담 및 자원 연계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및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청년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활동 거점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33쪽, “직접 경험하고 구매하는 ‘소셜그린스토어’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관내 축제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형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직접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경험 및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들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마곡지구 및 김포공항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강서 맞춤형 지역교육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구민 일자리 연계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고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자 강서먹자골목쉼터를 주변 상인들과 상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을 상시 추진하는 강서구 일자리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구인·구직 매칭데이, 약자와의 동행,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를 발굴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를 제공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취업·교양·취미 등 취업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강서구 관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인 ‘사봄마켓’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 및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기업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올해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조금 덕담도 하고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구민들에게 가장 맞닿아 있는 과기 때문에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공무원분들의 일 능률과 관련해서 체질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청년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가 광역에서 우리 구 직영으로 넘어옴으로써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잘 했는데 우리 지금 가장 대표적인 청년 네트워크만 봐도 아직까지 올해 계획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과에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이동이 있었고 기타 내부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다른 자치구는 없을 거거든요. 왜? 우리 옆에 양천구만 봐도 이미 지금 다 모집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들을 작년 연말에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그분들은 인사이동이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정기인사 있을 거고 우리도 있을 건데 우리는 왜 이럴까? 저는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의 역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셔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서울청년센터 강서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감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인테리어라든가 공사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매니저분들 세 명을 채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중순부터 센터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사실 청년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노동복지센터도 우리가 지금 민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올라갔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이달 14일에……

고찬양위원

저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빨리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사하고 뭐 어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증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따와서 그게 우리 구비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 것도 결국에 지금 이동노동자를 하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일하다가 거기 가서 쉬어라.’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구도 충분히 좀 홍보도 하고 아니면 그런 플랫폼이랑 MOU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돈 먹는 하마, ‘우리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런 인식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가 올 한해 기대가 좀 커요,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주셔 가지고 일을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 한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지금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갖고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그분들이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이용실적이라든가 지금은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지 이용실적이 많은 건 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용실적은 어때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평상시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고, 작년 기준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일 한 50명.

이종숙위원

1일 50명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4~5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

이종숙위원

그게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있죠? 그게 본인인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 혹시 있으면 1일 데이터라든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다니면서 제가 일부러 더 거기로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오토바이가 서있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일 50회 정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제 눈에는 어쩌다 한 번씩은 눈에 띄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매일 가보는 건 아니지만 오토바이가 서 있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이, 위원님이 시간대가 언제, 몇 시……

이종숙위원

제가 점심 때 그쯤에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서너 시에도 본 적 있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왔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이종숙위원

아마 저녁에 많이 이용하시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녁에 많이 이용하니까.

이종숙위원

물론 제가 저녁에는 그쪽 지역으로 갈 일이 없어서, 제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볼일 없지만 제가 이럴 시간 때 아니면 초저녁 4시에서 5시 사이 이럴 때도 한번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오토바이가 한 번도 주차한 게 없어서 제가 언제쯤 이용하는지 그것 좀 한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시간대별로 이용실적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예.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 14일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14일날이 뭘하는 날이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이종숙위원

심사하는 날인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했을 때 기존에 했던 업체가,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고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한 이제……

이종숙위원

1개 업체만 했어요, 전에 했던 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들어온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재공고까지 했는데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재공고도 했는데도요.

이종숙위원

1차 공고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월 저희들이 초 정도에 했고요.

이종숙위원

1월 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재공고는 20 며칠까지 재공고를 했음에도……

이종숙위원

1월 20일이요? 재공고를 했음에도, 그래서 1월 14일날 심사를 하신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32쪽이에요. 청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면접할 때 정장을 무료대여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보관하시면서 대여를 해주시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정장을 구매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구매보다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MOU라든가 협약을 맺어서 필요할 때 그쪽 업체하고 신청자들이 그쪽 업체하고 찾아가서 거기서 맞는 옷을 입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쪽 업체에다 반납하는 걸로, 빌리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강서구에 그렇게 옷 대여해주는 업체가 좀 많이 있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많이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마곡에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세탁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옷을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매하는 거보다 그게 월등히 더 낫겠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세탁비까지 포함이라고 하면 어쩌면 더 나은 거 같기도 합니다. 그 업체에 조금 옷이 다양하게 많아서, 정장이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옷만 있을까요? 한번 가보셨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업체하고 얘기가 많이 조율이 되고 그러면, 진행이 되면 그 업체 방문을 해서 그쪽에 대해……

이종숙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옷을 대여해 주면서 그 친구들이 직장에 면접이라든가 이럴 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29페이지 같은 경우, ‘임기 내’가 있고 ‘임기 후’가 있어요. 이게 구청장 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목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세부확인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석위원

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6년까지.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개최가 되는 게 자체 개최 1회와 유관기관 협업 개최 1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점이 항상 이게 수시 공개채용의 이런 특성상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이거를 좀 유관기관 협업 같은 경우는 한 2회, 3회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에서 하는 취업박람회라든가 항공사에서 하는 취업박람회 또 항공사 자체별로 하는 그런 밋업(MEET-UP) 취업행사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회, 1회로 해서 총 2회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더 좋은 행사라든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1년 한 4번 정도까지는 하면 좋지 않을까, 분기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페이지, 공공형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 비율이 시비는 감소가 되어가고 있고 구비가 계속 증가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년에는 15명이고 26년에는 20명으로 계속 책정을 해놨던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잡은 시·구비 매칭 비율이 6:4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책정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8:2, 7:3 그다음에 2026년도에 6:4 이런 식으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공공형 인턴십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취업을 해서 100% 예산으로 취업을 했다가 그 연수를 지나면서 이제는 매칭 비율을 저희들이 낮추고 있어요. 시비를 낮추는 대신 저희 구비 매칭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4년에는 80:20으로 시·구비 매칭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위원

25년도에 시비가 10% 정도 빠져가지고 왜 빠졌나 싶어 가지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해온 연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자기 자체 부담률은 낮추고 구비 부담률을 높이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구에서 시나, 시 쪽에서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채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구비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해서 월 270여만 원이 4대보험 포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후 월 270만 원인가요? 전인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전입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무슨 조례로 이렇게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있어요,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시·구비라든가 그런 게 적용된 사업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해서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책정을 하면 15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김민석위원

최저임금으로만 책정을 하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민석위원

이게 인턴십이라는 게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게 급여를 이렇게 좀, 270만 원을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최저임금보다 생활임금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각 구별로 생활임금에 대한 협의를 해 갖고 적정 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는데요.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는 한 1천 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270여만 원은 최저임금보다 한참 높은 수준인데.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지금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1만 원 좀 넘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1만 원 정도 되는데 생활임금은 1만 1000원 정도.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1만 1000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두 명 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 종합지침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급여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인데요. 3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원 조건이 있나요? 뭐 이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면 저희가 청년이 이제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잖아요. 청년이 국가자격증 응시료에 관한 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국가자격증 시험을 만약에 한 3번 본다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해주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10만 원 범위 내에.

김민석위원

한도예요? 그럼 이건 소득과 관계가 없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차라리 소득구간을 정해가지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나요?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청년도 있을 것이고 진짜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소득이 많이 있는 청년들한테까지 굳이 10만 원을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저는 그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오히려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많은 그게 있지 않을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대부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크게 많이 신청하지 않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미취업이기 때문에 미취업청년에 대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과 관계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취업을 하면서 취업한 청년들의 응시료 지원이 아니라 미취업한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응시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들한테 용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니까 나이가 39세까지면 39세에 완전 미취업한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한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걸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청년들도 대체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받거든요. 몇백만 원씩 받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맞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구비 100% 예산이고 차라리 이 금액을 좀 아껴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게 좀 있는데 소득구간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세요.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에서 경비직 일자리 창출에서 120명, 예산이 1320만 원이네? 그런데 1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대비 120명을 뽑았고요. 전년도에 동일하게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편성은 했는데……

김희동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맞춤형 취업교육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 범위가 경비하고 보안 업종에 한정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중장년층들이 경비 말고 보안도 마찬가지로 경비잖아. 왜 자꾸 이런 업종에만 자꾸 강화하고 있어요? 다른 업종도 많을 텐데.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비·보안 관련하고 일단 또 여성분을 위한 병원 업무 보조인력도 하고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업종별로 지금 저희들이 노동일자리센터에 등록되는 구직을 희망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이런 쪽에 많이 편중이 돼서……

김희동위원

이런 쪽에 많이 선호를 한다. 그래서 이거 매치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일반 경비원 교육을 어디 위탁교육합니까? 아니면……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위탁입니다.

김희동위원

어디 지금.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마곡, 지금 마곡에 주식회사 에스테이트라고.

김희동위원

경비·보안교육 하는 업체가 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비·보안 분야의 교육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카데미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그쪽에 저희들이 일괄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교육.

김희동위원

그러면 1300만 원 가지고 120명을 교육할 수 있어요? 한 11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인당 교육비가? 이거 1300 나누기 120 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팀장님.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그분들 강사료거든요, 저희들이.

김희동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개인이 여기 참여를 했을 때 개인 부담금도 있겠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없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 예산 가지고 120명 교육을 다 한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한 번에 여러 명하고 그러겠구나? 그렇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희동위원

몇 번 교육 받습니까? 그러면 며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3회.

김희동위원

3일?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3회입니다.

김희동위원

3회. 그런데 이제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이제 경비직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걸 개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병원업무, 공항 보안검색 10명, 10명. 여기는 딱 10명으로 한정을 해놨어요, 여기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비해 저희들이 병원업무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은 경우도 있고요.

김희동위원

이거는 10명이면 2000만 원, 1인당 200만 원 정도 책정되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 교육비는 좀 비싼가 봐요? 간병인 교육이잖아요, 간병인 교육.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쪽에는 실습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별도로 추가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도 오늘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간병인을 급히 불러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근무하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업자, 여성 실업자 10명.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예산 책정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분들 교육 많이 시켜주세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애꿎은 보도블록 멀쩡한 거 뜯어가지고 공사하지 말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10명 이러니까. 이거 예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제공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는 이 업무계획에 이제 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대략적인 축약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을 하려면 세부추진계획을 나중에 다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별도로 다 추진계획 수립을 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추진계획 수립 하시죠?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세부계획에 추진한 거 나중에 우리 구 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추진계획을 좀 내용을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과장님, 제가 ‘항공, 마이스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통해’ 제가 이거 수범사례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답변 내용에 ‘27개 기업, 13개 기관, 구직자 78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실질적인 취업 성과는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나중에 자료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에……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중요한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을 오히려 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784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수치로 계량을 해서 성과를 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요. ‘마곡입주기업과 항공관련 기업 연계,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운영’ 그랬는데 사업추진계획에 사업내용에 보면요, ‘마곡입주기업협의회 및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강서 미라클특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우수 구인기업 발굴’ 그랬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있으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 좀 제공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해서 우리 아까 여기 이 대상들은 전부 미취업청년들이라고 그랬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해당되는 것들은 미취업청년이면 면접비, 자격증 응시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증 응시료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국가자격증.

한상욱위원장

국가자격증.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초구 같은 데는 청년을 지원하면서 면허증 수수료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한상욱위원장

실질적인 미취업청년들한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및 매일수거제 도입”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11개월간으로 소요예산 253억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전담제 실시, 매일수거제 도입,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계개선(안) 및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참여형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의 자원순환형 나눔장터 운영, 주민참여형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지도 홍보,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성과는 보고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원당근린공원에서 주민 자율적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 교환·판매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구민운동본부 감량사업으로 동별 특성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 생활폐기물 감량컨설턴트 운영, 주요 축제 행사 시 분리배출 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드림센터,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24시간 365일 언제나 청결한 도시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말 배출시간 위반 폐기물을 수거하고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으로 환경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공백 시간대에 가로 쓰레기를 적기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KT&;G와 협력하여 상가지역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보급 및 무단투기 순찰 등 관내 주요 도시 및 청결도 향상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주민인식 개선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20개별 동별 중고품 직거래를 위한 안심거래존을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직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중고품 직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으로 순환경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2월 현재 안심거래존 3개소를 조성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1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동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시 재정여건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6개 생활권별 1개소씩은 거점 지역으로 24시간 운영하며, 나머지 14개소의 경우 일반지역으로 동주민센터의 전자게시판 공간을 활용하여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3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10매당 폐비닐 전용봉투 3매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72만 매를 제작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296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1만 개소에 폐비닐 전용봉투를 배포하였으며 올해는 생활밀접 업종에 종량제 판매망을 활용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폐비닐만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과자포장비닐, 비닐장갑, 양파망 등 확대품목 외에 다른 재활용품 배출은 금지됩니다. 전용봉투의 시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행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건폐장 현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및 2025년도 이행목표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방화 차량·기계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화동 건폐장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2023년 1월 건설폐기물업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2031년에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 서울시, 김포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대체지를 협의하고 대체지 확정시 건폐장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중(개방)화장실 수준향상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강서구청 공간 등 총 24개소 화장실 내 안심스크린, 비상벨 및 CCTV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편리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을 위해 롯데시네마 김포공항 등 총 55개소에 화장지 등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425만 6000원으로 시·구비 혼합 지원입니다. 추진절차 및 추진성과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시설 확충으로 화장실 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위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코드를 사용하지를 못하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위조방지를 지금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별도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9600만 원 시비 받은 걸 전액 반납을 했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로 바코드로 이렇게 방지시스템 하는 상황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물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정도 하는 사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수급 관리…… 그게 관리라는 거는 그러면 종량제 투를 판매하는 처를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수급 관리 이제 제작부터 나가는 입출 관계랑 해 가지고 공급 관계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예.

이종숙위원

아마 만드는 회사보다는 판매하는 업체가 싼 값에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위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아마 위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바코드 필요 없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이제 5군데에서 6군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면 그 금액……

이종숙위원

거기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일괄지급을 하면.

이종숙위원

전에 왜 여기가 업체가 하나 더 늘 때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그 업체는 다 그러면 거기에 업체만 다르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다 똑같은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1일 인건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월급으로 주나요, 거기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월급으로요? 그러면 인건비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건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처음 시작한 거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좀 넘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비 고시비율이 90% 이상 확정, 똑같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업체가 6군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업체별로 인원수랑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연봉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은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우리가 강서구가 어떻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은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협업하는 정도로 소통하면서 연락하면서 저희가 이전지 대체 부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그 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인데 지금 구체적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는 그냥 기다려만 보고 있는 거죠? 서울시랑 그다음에 인천시랑 김포시랑?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어차피 5호선 연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게 이전이 돼야 되니까.

이종숙위원

인천도 5호선은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5호선만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건폐장은 안 가져가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 좀 부서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주셔서 어떻게 됐는지 서울시도 잘 문의도 좀 많이 해주시고 김포시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서울시가 5호선을 가져가든 김포시가 5호선을 가져가든 일단 건폐장이랑 빨리 갔으면 싶은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염창동에서부터 방화3동까지 한강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폐장이 한강이랑 가까운 그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도상을 보면 건폐장을 지나온 토끼굴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도상으로 보면 한강변이지만 방화3동 건폐장 쪽에 그다음에 차량기지 쪽에는 우리가 한강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한강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가야 될 애들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강변을 다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3동이 조금 아름다운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만 빠지면 정말 공원에 88도로면 그게 다 그쪽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한강하고 가까운 우리 강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폐장 주변은 아시다시피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먼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이 없어요. 살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이 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이제 따로 예산이 살수차량 운행은 가로청소 예산에 별도로 있어서요.

이종숙위원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는 없어도,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눈이 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겨울이라도, 조금 있으면 봄이라서 조금 더 건조해지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건조해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살수차량을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도로보다도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간혹 방화3동에 올림픽대로를 타면서 방화터널을 이용을 하다 보면 건폐장이 엄청나게 적재돼 있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진짜 많이 높이. 그런 것도 조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쌓아만 놓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경기가 좀 안 좋아 가지고요, 최근에 나가보면 거의 옛날에 비해서.

이종숙위원

그래서 쌓여있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적재량이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요새는.

이종숙위원

지금 미비하다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많던데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전에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약간 적은 편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도 거기 올림픽대로에서 방화터널 지나려면 위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볼 때랑 제가 볼 때가 조금 달랐나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조금 살수 차량이랑 그런 거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장 내 방진벽 보강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업체가 하는 겁니까? 우리 강서구가 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업체.

이종숙위원

업체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하라고 하면 해요, 그런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런 사항을……

이종숙위원

업체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다음에 지붕덮개 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닥포장이라고 하라 그러면 시설개선을 업체가 한다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필요하다면, 예.

이종숙위원

바닥포장까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개인 자기 사유지 내에.

이종숙위원

바닥 포장을 할까요? 큰 트럭들이 막 다니는데. 우리가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 아니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진입로 육갑문 내에는 작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도로과 쪽에서요. 그쪽 업소 영업이익이 손실이 많다고 해서 거길 다 하지는 못했고요. 자기네 자체 부지는 조금 들어가는 초입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많이 패여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쪽에서 보면 올림픽대로에서 건폐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강서구가 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도로인가요? 올림픽대로에서 건폐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길 있잖아요, 토끼굴 쪽으로 가는. 바로 건폐장 옆으로 지나가는 길.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약간 그……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가 건폐장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큰 도로, 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진출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가 많이 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포장이라고 써 있길래 그러면 올림픽대로에서 나가는 길 쪽이, 그쪽이 도로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많이 깨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강서구 도로가 관리를 하는 건지 그것 좀 보셔서 거기 조금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하고요, 저희 사항이면 도로과 쪽이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퇴근시간 되면 거기 엄청나게 차들이 들어가잖아요, 올림픽대로에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방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공중 개방화장실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화장실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으면서 사업대상이 강서구청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 우리 자원순환과가 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하고 동 주민센터나 본관이든 가양동 별관이든 그쪽에 이제 시설개선이나 필요한 CCTV나 이런 거 저희가 총괄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종숙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서. 구청에 내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자원순환과가 시설 개선을 해줘야 돼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각 소관별로 거기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이제 자료 관리하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인 39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이 3900만 원은 저희 시비하고 저희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 써요, 그러면 예산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상벨이나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비상벨이나 안심스크린. 워낙 수요가, 개수가 많아 가지고요,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산에는 3900만 원이 있으면서 사업대상에는 강서구청 본관이라고 돼 있으니 강서구청 본관에 있는 화장실까지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요.

이종숙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인 강서구에 있는 공중 개방화장실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비상벨이라든지 안심스크린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비상벨하고, 저희 전체 시설개선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이종숙위원

예. 그러면 CCTV는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화장실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나,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롯데시네마 공항도 있어요, 김포공항도. 여기도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이제 민간 개방화장실이라고요. 한 55개소 되는데 물품지원이요.

이종숙위원

물품만 지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락스나 화장지. 화장실에 필요한 일회용품이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구청 본관 화장실에 입구에도 CCTV가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종숙위원

저는 못 본 거 같은데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입구에…… 정확히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숙위원

1층이든 어디든 본관 화장실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종숙위원

복도에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다 CCTV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CCTV나 비상벨이나 안심스크린 그런 시설에 다 설치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일부.

이종숙위원

그중에? 그러면 24개소를 새로운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24개를 다 관리하는 것 중에, 그럼 매년 39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서울시 예산에 따라 저희가 서울시가 수급 수요를 조사하고 각 구별로 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했던 데 또 하면 안심벨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잘 안 날 테고 그거 쓰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배터리가 있으면 그거나 교체를 하면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했던 데 해주시고.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가 백화점 내, 쇼핑몰 내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거기까지 물품지원을 하나요? 우리는 거기를 “개방하지 마세요.” 해도 거기는 개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이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강제적으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민간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신고가 되면, 롯데시네마 전체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1층이나 거기 좀, 전체적으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롯데시네마는 신청을 해도 안 해 줘도 되는 데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백화점 내에, 쇼핑몰 내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거기는 “개방 안 해요.” 해도 자기네는 개방할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잖아요. 더군다나 롯데인데 그러면 열악한 곳을 한 군데 더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요,

이종숙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우리보다 물품이 더 많은 데가 롯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하필이면 대표로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을 넣어놓으셨어요, 눈에 띄게. 그렇죠? 여기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김포공항 롯데시네마 화장실은 또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변기를 닦는 소독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시설이 좋습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그러니까 조금 열악한 곳에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좀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한 개소에다가 1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품 지원해 주는 데는 롯데시네마는 지금 올해 처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하고 있었던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지원 안 한다고 하면 롯데가 가만 안 있을까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서를 보고요, 확인 좀 해서 그거는 좀……

이종숙위원

예. 매번 100만 원이라는 돈을 롯데에다 화장실에다가 한다? 더군다나 1층 화장실에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롯데시네마는 1층부터 2층, 3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층별로 다 해줘야 될 텐데 그 물품이 나는 강서구건 지를 몰랐네요, 해줬다는 거는.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서요, 더 필요한 데가 있는지 해서 한번 좀……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이 아니라 그러면 CGV나 롯데시네마 가양점은 안 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개방이 대부분은 롯데시네마가 들어가 있는 빌딩이나 상가나 아니면 주유소가 많거든요. 한 27개소.

이종숙위원

주유소는 저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 개방 중에 일부 빌딩 내에 하는데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안 하면 잠가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주민……

이종숙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시네마 있는 데는 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을 안 해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주민들이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데가 지하철하고 조금 먼 곳의 버스정류장. 그렇죠? 화장실이 보면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곳, 그런 상가에 해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쪽에 와 있는데 상가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 곳은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물품을 지원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오픈시켜놨으면 조금 더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롯데시네마 쪽 말고 그쪽에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24시간 365일 언제나 청결한 도시환경 만들기’ 사업에서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상가지역에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 땅이 아니라 민간 땅에다가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KT&;G랑 협의해서요, 그분들이 상가주가 관리하는 거로 해서 상점 사유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몇 개나 설치가 됐을까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KT&;G에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할 생각……

김민석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원래는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이 구에서 설치해주는 거는 민간 땅에다가는 원래 안 해주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 해줍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민간 땅에다가 하기 위해서 KT&;G랑 협력을 했다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협력해서.

김민석위원

한 몇 개 정도 설치를 25년도에 하기로 협력하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상가, 조합회든 상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워낙 작년에 그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두 번째로 불법 전단지 등 살포에 대한 상시 단속 추진 및 합동단속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법 전단지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제 단속 권한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민석위원

불법 전단지 살포가 이게 형사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단속이 안 될 것 같은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형사법인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경찰 쪽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김민석위원

예를 들면 마곡이나 화곡동 먹거리 상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이 불법 전단지 자체가 그거잖아요, 성매매 업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주가 이제 그거잖아요. 마곡동에 가면 이제 딱 깔려 있는 거, 그거를 단속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저녁에 단속을 할 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 그거 전단지 다 뿌리는 데 시간대가 11시에서 거의 새벽대 시간일 텐데 단속을 어떻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거의 수거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과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걸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등록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구체적인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안 되는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등록을 하면. 그 전단지를 보고. 그런 거를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차단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민석위원

차단하면 번호를 바꾸겠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이제……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그만큼 실효성이 없어지니까요. 번호를 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 번호로 연결이 안 되게끔 이렇게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 번호 못 쓰니까. 계속 또 바꾸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계속.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수거를 해 가지고 그냥, 불법 같은 경우, 불법……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수사 기관에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업종이 맨날 바뀌면서 많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안심거래존 중고품, 48페이지인데요. 이게 구비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작년에 이제 3개 시범 운영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거든요, 한 개소당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시행 중이거든요. 그 상황을 좀 보고요. 이용률은 그래도 월 통계를 당근마켓으로 해서 한 1000건 내외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 좀 한 다음에 조사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든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당근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게 그쪽에 사는 지역으로 가거나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데가,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주민센터도 있겠지만 솔직히 방화2동이나 공항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외진 골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저는 오히려 더 안심거래존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특정한 등촌3동이나 화곡1동이나 발산1동 같은 경우는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굳이 안심거래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게 보니까 전체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아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까 권역별 6개 빼고는요, 전자게시판 있는 데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하더라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지역보다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장소고요. 그런 장소는 저희가 예산을 최소 투입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파출소 앞에다가 안심거래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주민센터에 하는 것보다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실효성이 있는데 그거는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김민석위원

그리고 건폐장 이전인데요. 이게 옛날에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랑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 현재 인천시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죠? 반대하고 있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인천시는 반대하는 상황은 별로 없고요. 노선 조정 때문에 서로,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노선 조정 때문에 전철역,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자체 반대하는 사항은……

김민석위원

제가 한번 기사에서 봤었는데 인천시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강서구청장이랑 김포시장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이렇게 해 갖고 MOU 체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위치 선정을 할 때 인천시 빼고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이전 대체지는 확정이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대체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정은 2031년. 개통이, 검단 연장선이 3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그럼 아직 한참이나 많이 남은 거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석 위원이 47페이지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강 질문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예산이 7800만원 잡혔고 이게 구비·시비 5:5 정도로 잡혔네요.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잡힌 거는 전액 거의 700만원 정도는 4대보험료, 인건비가 저희 구비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인데요.

김희동위원

시비가 많구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야간 시간대하고 주말에 청소가 미비한 시간대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명 정도 평일에 3일, 주말 이틀 해 가지고 15시부터 20시까지.

김희동위원

잠깐만, 3명이 운영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3명이요.

김희동위원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15시부터 20시까지.

김희동위원

15시부터 20시까지.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주5일 근무고.

김희동위원

주5일. 세 분이 강서구 20개 동네를 다 커버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일반 주택지역 말고요, 주 5일제 하다 보니까 화곡동 상가 지역이나.

김희동위원

여기에 있는 5개 지역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밀집 지역.

김희동위원

마곡지구, 발산역, 화곡역, 까치산역이 이 일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야간, 주말에 저희가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김희동위원

이분들 고생하시네요.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담배꽁초 수거함은 KT&;G에서 사설 지역에, 민간 지역에 설치한다 그랬는데 사실 역 주변이나 가면, 식당 주변이라든가 음식점 주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많아요. 담배꽁초를 딱 피우고 그걸 자기가 처리하면 되는데 글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땅에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게. 물론 거기에도 담배꽁초를 버리는 그런 깡통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를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툭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한 사람 버리면 막 다 많아.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는 적발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차량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영상을 찍어 가지고……

김희동위원

차야 찍히지만 개인은 그거 어떻게 적발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그분들이 버리는 시점에 즉시 단속을 해서 또 신분증을……

김희동위원

아니, 현장을 잡으면 되는데 내가 이걸 카메라로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 어디서 어떻게 찾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계몽이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업주도 있고 우리 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식당 안에서 담배 뻑뻑 피우고 버리면 되는데 그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와서 피우는데 정말 보기가 안 좋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밖에서 한쪽 구석에서 모여서 박박 피우고 말이야, 탁탁 버리고. 그래서 이런 서울365청결기동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래서, 물론 5개 지역을 완벽하게 임무수행을 하기는 어렵지만 과장님, 이분들 조금 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민망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거 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 제일 첫째는 안 버리는 게 제일 주된 임무지만 버렸을 때 제꺼덕 청소하는 것도 주된 임무거든. 사람이 지저분하니까 더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365청결기동대 운영을 지금 두 부서 여기서 하죠, 운영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이 분들 잘 교육을 시켜서 힘들겠지만, 뭐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힘들겠지만 이런 거 좀 수거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행감 조치결과와 업무보고입니다.

고찬양위원

행감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 건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책자, 행감 조치결과 보고는 언제 작성을 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1월 초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월 초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행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조금 우리 관련 과나 국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인데, 이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우리 과는 아주 미흡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개의 답변만 좀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달라.’라는 지적에 우리 과 답변은 뭐냐 하면요, ‘우리 구 품목의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언제 작성했느냐 여쭤본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품목의 금액이 현저히 낮은지 안 낮은지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서 답변을 해야지. 여기에 무슨 ‘뭐뭐할 경우’ 그런 식으로 가정형을 쓰면서 답변을 하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시간이 없던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의 또 부담이 가는 사항이라 해서.

고찬양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다른 과 질의를 할 때도 이게 사실 결국에는 이게 조직문화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원순환과는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엄청 크고 결국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일들을 하시는 건데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조금 전에 모 위원님들이 안심거래존도 말씀하셨어요, 안심거래존. 제가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부터 쭉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 늦었지만 올해 본예산이 다 세워지고 나서 이제야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데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1200만원,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금액들인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안심거래존’ 정말 그것들을 안심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라면 파출소 앞에서 해야죠. 이거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고 그냥 CCTV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인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근마켓을 보면서 월에 1000명이 이용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CCTV 세 군데 설치하셨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그거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이에요? 그거 전체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조금 감정적인 대응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족도 조사 또한 지금 답을 정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과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와 본예산 때 생활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물 업체 1개 더 신설하면서 합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계약 건이 끝났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기존 업체 5개와 신규 업체 하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것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업체들이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 계속된 고착화된 이런 사업들이 우리는 자가 발전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우려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우리 행감할 때는 이게 과정이 어쨌든. 전이었어요, 과정이. 그렇죠? 이제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작년에 그렇게 공고를 했던 사업 1개 추가하고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에 합쳤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고찬양위원

아니요. 저는 절차상 문제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안 쓸게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 어쨌든 5개 업체가 기존에 했던 게 들어왔다, 이 문제만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5개가 다 들어온 걸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만한 그렇게 보실 수……

고찬양위원

현실이 된 거잖아요. 물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정한 절차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작년 4월달에 했던 대형폐기물 시범사업, 무상 시범사업 어쨌든 그거는 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거네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결과적으로.

고찬양위원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자원순환과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서두에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별장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거는 왜 또 여기다 안 올렸어요?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인데요. 1월 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방침이 좀 늦게……

고찬양위원

자, 여기에 지금 1월 초에 썼든 언제 썼든 뭔지 모르겠지만 수정된 각 과에 뭐 이렇게 포스트잇 그런 것들이 다 붙어져 있어요. 우리 과는 뭡니까? 그럼 다른 과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 다른 과는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러는 겁니까? 우리 과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어차피 의회에서 뭘 하든 간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 할 거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대형폐기물 우리 직영으로 할 때 행하던 공무관들은 어떻게 이제 할 계획입니까? 계획 다 세워졌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고찬양위원

어떻게 됐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한 4명 정도 퇴직을 하고요. 18명 정도 되는데 지금 재배치를 기동반,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특별기동반을 한 4개조 하고 기존에 있던 4개 반이 있는데 2인 1조였거든요.

고찬양위원

사실 이것도 연장선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것도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생활폐기물 플러스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및 매일수거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짤막하게 써야죠. 아니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좀 챙기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지금 기대가 큰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가 지금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는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방화동 건폐장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으로는 5분발언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협약이 강서구하고 김포시하고 협약이 맺어진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서울시 하고.

한상욱위원장

서울시 하고. 몇 년도에 맺어진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3년도, 예.

한상욱위원장

2023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마 2022년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바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031년도에 이전이 된다는 겁니까, 아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일단 5호선 연장선이 그때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울시.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나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아직…… 타당성조사 그러면 언제 끝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약 1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 8월달에……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5호선 연장 관련된 타당성이에요? 건폐장 이전 관련인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

한상욱위원장

나중에 그거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예.

한상욱위원장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만 여기에 지금 애닳아 있지,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전혀 기대치나 해야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하게 되면 지하철 연장선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건폐장은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전 협약이 체결되고 제가 김포시까지 직접 방문해서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요, 김포시 비서실장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다음에 공중개방화장실 수준향상 지원인데요. 여기에는 이 공중 개방화장실의 범위는 주유소에 있는 공중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공원이나 봉제산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화장실이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아예 화장실 자체가 공중을 위한 화장실 그런 거는 공원 내에 한 51개소 있는데 그거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화장실이 주 용도가 아닌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는 화장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 개방화장실하고 민간 개방화장실하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민간개방화장실은 그런 저희 민간 신청을 받아서.

한상욱위원장

민간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민간 업체를 받아서 저희가……

한상욱위원장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시죠?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 거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주유소도 포함이 되면 지금 1개소에 평균 약 2만 2천원의 물품을 지원을 했는데 주유소분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하시는 분들이 저런 욕을 하더라고요. “정화조 청소비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같은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대부분이 물품만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정화조 비용은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했다고. 사실 자기네 직원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많이 사용도 하지는 않는데 그런 비용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여기에 추진 방향은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개방)화장실의 안전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나 된 게 좀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벨은 대부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각 화장실 칸마다.

한상욱위원장

예.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안심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요.

한상욱위원장

이런 개방화장실은 이미 처음 둘 때부터 이런 시설들은 거의 다 같이 설치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거 말고 추가로 더 안전시설을 확충한 것은 있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법 규정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 법 생기기 전에는 설치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벨이나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최근에 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으니까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금은 시대가 아주 비약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스마트정보 시대에 따라갈 수 없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런 걸 좀 고심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집행을 하고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의 개요 내용은 안전한 공중개방해서 구청 포함해서 24개소, 민간개방해서 55개소, 그러면 총 79개소네요, 올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전체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공중개방화장실이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177개소가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177개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79개소, 보니까 작년도에 추진성과는 92개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되겠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벨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거의 설치를 다 많이 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금 이 수치를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2025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4년도에 추진성과를 여기서는 사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작년도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했을 건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진계획 정도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미 추진성과는 작년도 업무보고 때 다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반복되는 내용을 좀 여기에 또 실어놔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에 대한 이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수립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요청을 좀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좀 작성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은영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반가와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반가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7쪽, “탄소중립 실현 기후안심도시 강서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수립한 ‘2050강서구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제2차 기후위기적응대책이 2025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강서구 기후위기적응대책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8쪽,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운행차 합동 점검” 사업입니다. 운행차, 특히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음 유발 행위 및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에 대해 강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청·장년과 함께 하는 생태전환교육”입니다. 그간 생태적 감수성을 가진 구민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대상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강서구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 전문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강의 및 체험학습을 진행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환경보전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시기별 점검 및 민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통합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 및 노후방지시설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곳에 유예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상세정보를 현행화하며 노후 충전시설에 대한 교체 권고 등 적극적 충전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365기동반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과 먼지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 불편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보호조치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조은영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7쪽에 ‘탄소중립 실현 기후안심도시 강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2년 4월에 저희가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23년도에 국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24년도에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저희가 기존에 22년도에 세워놓은 계획을 국가와 시에 맞춰서 계획을 조금 보충하고……

이종숙위원

수정 계획?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수정 계획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시·공단과 수정사항을 합의 했잖아요. 그거 이제 작년에 하셨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용역착수를 2025년도 1월에 합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그러면 착수가 이제 1월달에 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업체에 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이제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 정도면 벌써 용역 결과가 나와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제 수정·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종숙위원

아, 3개월 정도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4월달에는 심의를 하고 수립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10년 단위씩으로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수정할 건 또 없어요? 10년 계획인데?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10년 계획이긴 하지만 중간에도 보완되거나 뭐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탄소중립이면 한 부서 환경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속해져 있을 텐데 그 부서가 전체가 다 하는 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같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탄소중립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전체 부서가. 그러면 이게 심의 돼서 그러면 우리가 4월달이면 계획을 한번 볼 수 있는 거네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때 이제 용역 줬으니까 이제……

이종숙위원

용역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그것 좀 봤으면 하고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63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지원’에서 보면 이제 올해는 사립경로당 20개를 했는데 구립경로당은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설치를……

이종숙위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44개소 설치 완료로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구립경로당 4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종숙위원

24년도에는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24년도에는 이제 사립경로당 25개를 설치했고요.

이종숙위원

23년도에는 44개 구립을 다 했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올해는 조금 더 적게 하네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이게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종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미리 조금 좋은 환경에서 하시는 게…… 이게 미세먼지 방진망 해도,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는 쓰고 계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공기청정기는 아마 어르신과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는 공기청정기까지는 아니고 방진망.

이종숙위원

확인은 안 해보셨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방진망이긴 한데……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구석에 있어요. 켜놓고 가지……
건년

김건년미래경제국장

코로나 유행 시기에 거의 많이 보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종숙위원

예. 다 있는데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방진망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방진망도 중요하죠, 창문을 해놓으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창문……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안에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다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해 주시고 무엇보다 녹색환경이다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결과 내용이 어린이집 옆에 민간아파트에서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했는데, 그 민원 내용 있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62페이지인데. 지금 거기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김희동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예. 못해 봤습니다.

김희동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린이집 담벼락에 바로 경계선 담벼락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니까, 물론 뭐 민간아파트니까 자기네 땅이지. 상관은 없지만 바로 옆 건물이 어린이집이에요. 구립어린이집이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때도 저번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을 계속 했었는데 자기네 집, 자기네 땅에 전기충전소를,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 번 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기 집에 충전소 설치하는 거, 충전기 설치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린이집한테 화재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업소와 관련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 다량배출사업장, 정비공장, 이화학실험실, 세차장, 운수업 등 170개소가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조금 모르겠지만 정비공장, 특히 카센터 이런 소규모의 정비공장은 말고요. 대규모 공업사식의 공장형 이런 배출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장형 배출 업소는 대개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82개소.

한상욱위원장

82개. 그런데 이런 공업사들이 주택가에 있는 공업사들도 있고요. 조금 따로 떨어져서 외진 공간에 있는 공업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의 공업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주택가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공업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배출될 우려가 높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낙동강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콧속에서 무슨 오염물질이 검출이 된다고 제가 그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형 공업사 주변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지도팀이죠? 그 부분은 조금 이런 주택가에 있는 공업사들은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그분들의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그런 바로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업사들은, 대형 정비공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시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행정지도를 하든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승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동엽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하경록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9쪽에서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9쪽,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우리 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자가정보통신망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네트워크망을 통합신청사로 연결하는 자가망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통신망을 지하철 구간을 통하여 통합신청사로 연결하는 자가망 구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8억 90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0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행정 실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정의 현안문제와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자료를 도출하여 구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부서 현안 제안과 자체 계획의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구 행정 정책 결정의 지원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9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71쪽 “스마트도시 강서를 위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제2기 강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평가하고 또한 4차 산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강서 꿈나무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추진을 통해 더욱 알찬 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쪽, “행정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유·운영 중인 주전산기, 데이터 저장장치, 백업장치 등 총 153종의 행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52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74쪽,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로 품질이 저하된 와이파이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8대를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고품질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26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75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및 바이러스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잦은 개인정보 접속이력 시스템 교체 등으로 2억 4795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승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72페이지 보세요, 72페이지. 저번에 감사할 때 우장산 스마트 벤치가 있는데 불이 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점검을 다 해놨다는 보고서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장산에 운동을 가면서 매일 체크를 해요. 그런데 열은 들어오는데 너무 미지근해.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버스정거장에 설치하는 스마트 그 뭐야, 스마트 쉼터야? 뭡니까, 그게?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쉼터입니다.

김희동위원

있죠? 거기는 따끈따끈해. 정말 이렇게 앉으면 따뜻하고 이러는데. 그 산에 설치된 스마트벤치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미지근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설치할 때부터.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열은 들어와. 들어오나마나 할 정도로 미지근하게 들어와.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어제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이런 제품 쓰시면 안 돼. 그렇죠?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이왕 예산 다 들여서 하는 거 좀 따뜻하면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이 어차피 거기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데. 그걸 잘 고려 좀 해주십시오. 진짜 하셔야 돼, 이거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설치한 회사하고 한번 저희가. 저도 어제 현장……

김희동위원

열선도 한번 점검해보시고. 열이 너무 약하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좀 약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김희동위원

그렇죠? 열선이 뭐 어디 반은 빼먹었는지.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 잘 점검 부탁합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옆 동네 보면 방신시장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에 혹시 그거를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은 방신시장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방신시장을 두고 양쪽에 보면 도로들이 상당히 좁습니다. 왕복 2차선이라서 거기 시장 가시는 분들도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시장 옆에 불법주차를 하시고 그냥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물론 명절 때 되면 무슨 신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부과를 잘 안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러한 사고가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방신시장을 두고 양쪽의 도로를 한쪽이 일방통행을 하면 왕복 2차선이 차선이 일방통행이면 2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한쪽 방향이? 그렇게 해서 조금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할 수 있게끔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럼 그런 것도 빅데이터로 용역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 강서구에서 어차피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그런 도로 양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걸 봐서 거기에 조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가능한 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근거로 우리 도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도로를 그렇게 일방통행화하자라는 건의도 좀 드렸으면 싶어서.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거는 용역을 준다고 하면 또 추가로 돈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하기 전에 한번 그런 것 좀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하나 빅데이터에 그런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쉼터는 올해 사업을 안 하나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3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이종숙위원

올해는 없어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없고……

이종숙위원

국장님 사업 안 해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그 대신에 공모사업으로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

이종숙위원

서울시로? 서울시 예산으로?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오든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그러면, 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물론 화곡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좁아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더군다나 화곡동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도 부족해서 무슨 빌라라든가 이런 개인주택을 사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추우면 화곡동도 안 춥겠어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공간 확보를 하더라도 그린쉼터를, 그렇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긴 하겠지만 화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 투여를 했으면 화곡동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폴’ 해 가지고 제가 저녁에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학교에. 학교에서 정지선을 위반도 해보고 정지선에도 서봤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이 신호에 있을 때에 정지선을 잘 했으니 뭐라는 글귀라든가 이런 거를 눈에 띄게, ‘내가 정말 정지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오는가.’라든가 아니면 ‘정지선을 잘 지켰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글이, 뭔가 좋은 기억에 남는 글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가 봐도 넘어도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으려고 했더니 ‘저게 뭐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서 바로 오게 되고, 자꾸 여러 번 계속 그랬는데요. 눈에 별로 안 띕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집중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위원 중에 하나인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우리 숙소 옆에 횡단보도가 그런 스마트폴에 관련된 것처럼 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횡단보도에 보면 이 횡단보도가 불빛이 환해집니다, 밤에. 눈에 띄어요. 그러면 ‘여기가 횡단보도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차량의 불빛이 초록불이잖아요, 차량등. 그런데도 횡단보도가 집중조명이 돼서 그쪽은, 그곳은 ‘횡단보도구나’라는 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집중조명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집중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요즘은 해가 아직은 좀 짧아서 초저녁만 돼도 가볼 수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시면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그러면 이왕 돈 들여서 했던 거, 이게 스마트폴 한 군데마다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원이었나요? 4000만이었나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도 다 많이 있어요. 속도계도 다 원래 있어요. 학교 앞은 다 있지 않습니까?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예. 그런데 정지선 위반 계도라든가, 그렇죠? 집중조명이 나는 스마트폴의 최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돼 있다.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밤에 한번 찾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한번 보세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정말 이거 제주도 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 구에서 사이버테러나 해킹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어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없어요? 다른 관계부서에서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연락 온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잘 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찬양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국제사회가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과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행정 실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지만 시기를 6월달부터 8월이나 9월달까지 당겨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후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을 거 같거든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건 좀 당겨서 하시고요. 올해는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하십니까?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한 3월달 돼야 나오거든요. 이제 부서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한 2개 정도는 대략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 관련해 가지고.

고찬양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그게 하나 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뭐 3월 돼야 저희가 정확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거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고. 하기 전에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주시고. 작년에 강서구 청년 현황 분석했던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스마트도시 강서를 위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스마트정보과는요,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라는 모습을 설계하는 부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미래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그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서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계속 지속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제2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실행이 되네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2기 시행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주로 1기에서는 어떤 기본계획이 실행이 됐습니까, 1기 때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1기 때는 저희가 38개 정도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한상욱위원장

어쨌든 1기 스마트도시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이행이 됐기 때문에 제2기 사업이 계속 이어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마트도시, CCTV가 몇 개 설치돼 있고 뭐가 설치돼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IoT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고 빅데이터가 많이 돼 있다, 이래 가지고 스마트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중심의 구민 중심의 서비스 이것이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도시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더라도 이런 개인적인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가 설계가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이 점을 좀 더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업무도 발굴해보고 고민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국

박승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