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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5-02-04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김성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덕

박병덕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3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성호

김성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철 부의장님과 신정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군수, 부군수, 실·담당관·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2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과 시설체육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유통지원팀장과 시설관리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기획예산실
성호

김성호의장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24년도 영덕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덕군의 예산이 보면 2년 연속 6천억 시대를 맞이했다,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이 한 755억원이 확보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 주요 지표 상황을 보면 청렴도가 영덕군이 12년 만에 3등급 목표를 달성했네요, 생활인구도 작년에 평균 한 29만 명이 와서 1분기 때는 경상북도에서 2위를 했는데 2분기 때는 1위를 했더라고요. 이런 성과도 있고, 그다음 또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보니 22개 시·군에서 도내 1위도 했고, 또 2023년도 경상북도에서 사회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북 도내 평균 이상으로 영덕군이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2024년도 수상 실적도 국민행복 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일자리 대상도 받고 특히 민간 부문에 군수 공약사업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등급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영덕군 600여 명 공무원들이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행복과 특히, 영덕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경제나, 문화나, 보건복지나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농산어촌, 2024년도에 업무보고를 해보고 추진해 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다음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라든가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덕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 주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이다 보니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아마 군에서 신청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어차피 시기적으로 공모라든가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존 재원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그렇지만 보통의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 안 되면 공모라는 게 선정이 안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지역하고의 실제 사업이 투입되는 그 지역민들하고는 결국에는 얘기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제가 되는데 그 나머지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항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력해 가느냐가 공무원의 주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예전보다는 소통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을 해 놓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대비 투자를 해서 이게 과연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특히 영덕시장 앞에 공감문화센터, 그 건물을 조성해 놨잖아요?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낭비되는 사례잖아요? 이런 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서 앞에 어떤 피드백을 하고 군민들하고 설문 조사했던 요약집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가 편할 텐데, 집행부에서 전부 다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군민들이 과연 여기에 와닿는지 안 닿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별로, 읍·면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런 데이터를 앞에 내주면 훨씬 보기도 쉽고 군민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걸 참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읍·면별 사업 내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우리가 매년 등급을 하위 등급을 받다 보니까 한 72억 정도를 받잖아요? 물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 집행률이라든가 성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분발하셔서 우리 영덕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사업을 해서 등급을 잘 받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저희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인구소멸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방소멸기금을 매년 72억 정도 받잖아요? 받으면 이 사업에 투자되는 것도 그 부서에서 본예산에 쓰다 보면 부족한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어떤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인재 양성에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 그냥 문화사업이라든가, 단순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회성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관광인프라 쪽으로 치중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2쪽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완료된 게 유일하게 영덕군의 파나크호텔 이게 됐고, 진행이 불투명하고 재추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파나크가 입주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게 많습니다. 왜냐, 거기에 인력을 채용했는데 사실 영덕군 출신들이 안에 들어와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겨우 하는 일은 일용직, 기간제 정도 바깥쪽에 청소라든가, 풀 뽑기라든가, 이런 단순노동입니다. 영덕군에도 파나크호텔이 들어오고, 삼사에 해상빌리지가 들어오고, 그다음 금진에 또 한화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병곡 거무역에 거기 경북수련원입니까? 그것도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러면 영덕군에 큰 호텔이 네 군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관련 부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대구한의대에서 영덕에도 캠퍼스를 유치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호텔학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덕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호텔경영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런 과를 신설하면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 젊은 청년들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돌봄학과니 이런 것보다는 호텔 관련 전문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김광열 군수님도 행사장 가는 곳마다 12년 만에 청렴도 3등급을 받은 걸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간부 공무원 모시는 날’, 쉽게 말해서 점심때가 되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장, 국장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9급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무려 70% 정도 그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죠. 5급 공무원들은 50% 정도 되죠. 그것은 중앙부처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영덕군은 이런 일은 없는 게 맞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덕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만 있지, 상급자든, 하급자든 갑질을 하든, 을질하든 간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청렴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공직자들도 상하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공직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외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는 공직자들을 할 것이고, 외부는 주로 일반 주민들 상대인데 주로 내부 했을 때 인사시스템,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라든가 출장 여비 이런 걸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 인사에 근무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을 줄 때 카르텔에 의해서 그 사람들 영역만 찾아 먹는다, 이런 걸 타파해야 할 때, 영덕군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용역을 의뢰해서 최소한으로 이런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그걸 찾아내고 시정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인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또 군수님하고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군수님과의 소통,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주요 군정 성과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함께해서 그런 성과가 났던 걸로 보입니다. 청렴도 부분도 저희 행정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 또 사업 하나라도 선정할 때부터 적극적인 관심도 얻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함으로써 청렴도는 나아질 수 있는데, 인사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용역을 통해서 특히, 성과급이나 직원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런 취약 분야는 반드시 컨설팅해서 찾아서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 분야라든가, 인사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야 해요. 더 나아가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에는 회수하고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중단하고, 이런 걸 멀리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면 법 테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친절서비스 왜냐하면, 실장님이 영덕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절 관련 업무도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반드시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팀에서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칼자루 쥐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해줘야만 시스템이 돌아가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렴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조직진단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는 항상 기획실에서 기획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맞고요. 이런 게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포함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인구감소대응 지원사업 추진 내용에 24년도 지급 실적에 전입 지원금이 685명이 나갔어요. 결혼장려금도 28쌍이 나가고, 지원금도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전입이 685명인데 그러면 24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소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12월 말 인구로,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전체 영덕군 인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12월 말로 해서,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2023년도에 3만 4,055명인데, 3만 3,210명이니까 한 800명 정도,
은희

김은희의원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감소됐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출생이 한 100명, 실제로 재작년은 83명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이 81명이거든요. 그럼, 출생이 대략 100명 잡고, 사망을 한 600명 잡습니다. 그리고 전·출입이 여기서 하면 500명 차이 나고 전·출입에서 한 200명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전입이 더 적어지고 전출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한 600명, 70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출 폭이 좀 더 컸습니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0명 정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출이 한 300명 정도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래서 전입도 685명이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지만, 전출 또한 예년에 비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전출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커플 하는 것, 만남 주선하는 것, 109명 선정에 한 39명이 돼서 커플이 6쌍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주소가 영덕 군내로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 포항이나 인근에도 합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1차로는 영덕 군내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모집이 안 되면 인근 울진과 포항까지 확대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커플이 6쌍이 됐는데, 지역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역 사람도 있고 외부 사람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 그러냐면 포항에 적을 두고 신청을 했던 분이 있어서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울진과 영덕에서도 상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울진에도 해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는 6쌍이지만 올해는 또 더 많은 결혼이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올해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건소랑 복지지원과나 전체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태어남과 동시에 노후까지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참 잘해놨습니다. 그중에 임신 출산에 보면 신규가 많아요. 그리고 다자녀에 보면 신규가 다자녀가정 영덕사랑상품권 추가할인도 있지만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이라면 다자녀는 2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세 자녀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 중에서 도비 포함해서 진료비를 받으면 5만원씩 진료 영수증을 갖고 오면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일단 다자녀에 대한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조례가 작년도에 제정하면서 그 이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두 자녀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조례가 다자녀가 2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있죠? 이게 현재는 분석, 연구 완료하고 타당성 용역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바닷속 금맥이라고 그래요. 수심 200m 이하의 수온 3도 이하에서 유지하는 바닷물인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식수원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부터 지금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삼척에서 2009년도에 취수 해역 지정이 돼 있어요. 15년 동안에 아무런 발전된 것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5년을, 그런데 24년 7월 달에 이제 막 타당성 조사, 영향평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해양심층수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하고 난 뒤에 우리 또한 이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대로 둔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비에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이 됐으면 좋은데, 군비가 70%예요.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큰 사업인 반면에 국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도비가 7%밖에 안 되고, 최소한의 국비가 50% 이상, 도비가 그래도 15%로 해서 영덕군에서 30% 정도 이런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해양심층수 사업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삼척도 그렇고 강원 고성, 그리고 경북에서는 울릉도에서 시작했었는데, 이게 민간 주도로 시작하면서 정부가 진입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에서 접근하려니 민간은 반대합니다. 영덕하고, 포항하고 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왜 공공이 진입하느냐, 자기네들은 겨우 심층수로 해서 물밖에는 판매를 안 하는데 물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일부 화장품하고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미약하고 판매도 안 되는데 민간이 심층수 사업을 한 15년, 20년 끌고 간 겁니다. 정부가 들어가니까 정부의 막대한 자금력이 투입되면 자기네가 위축될까봐 싫어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지금 해수부가 심층수 관련한 사업을 이제 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도 국비를 조금이라도 따낼 수 있는 발을 좀 들여놓자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취수 본을 개발하고 물을 당겨 오는 데까지는 한 최소한 500～600억이 들면 그것은 저희 혼자 할 수는 없고 이것도 민자하고 협력해서 물을 당겨 왔을 경우에 뒤에 산업단지가 된다면 판매하는 것에 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할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이번에 해수부하고 농림부하고 몇 군데에서 합쳐서 한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서 1만 4천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공모를 했어요. 해수부에서 우리 또한 여기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경북에서는 저희하고 포항하고 해수부 기본계획에 지금 넣어 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덕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했으면 좋았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넣어주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아이쿱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쪽으로 한다면, 연 3,500억 정도는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게 삼척이 빨라져 버리면 그 사업이 어떨지 아니면 아이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아마 영덕지역에서 다른 사업 의료 분야까지 확대를 시키니 일정 부분은 아이쿱하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 전용이고, 저희는 아이쿱 같은 식품 쪽으로 치중하는 사업 계획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물론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하여튼 큰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3년 이상 MOU 체결을 해 가지고 3년 이내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해지통보를 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해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진 물치유호텔이 22년도 4월 달에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25년도 4월이 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 성과도 없었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서 MOU 체결을 지속시키든지 해줘야 되지, 군민들은 민자유치사업 안에 들어가 있으니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이게 언제 되느냐, 하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3년이 돼서 하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해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축구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하지 않았고, 토지매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자유치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몇 년을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3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을 좀 바꾸자,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그때 맞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3년 계획을 했으면 2025년도에는 계획을 또 새로 했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매년 새로운 계획을 넣기는,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그때는 왜 매년 계획이 새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들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은 변경해서 집행률을 그중에는 2025년도에 안 된 것은 남정에 있는 cuREst 영덕타운조성 이외에는 나머지 사업들은,
덕수

손덕수의원

그 사업이 대부분 60∼70%가 되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 사업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변경 승인을 얻어서 다시 도천마을 뒤쪽에 있는 쪽으로 다시 사업을 옮긴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배재현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게 투자를 했느냐, 이게 맞게 투자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맞게 투자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의회에 와서 소통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했던 것도 지방소멸 기금과 차이가 나는 데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투자 계획을 바꿔서 축구 성지 이런 것은 차라리 영덕군 군비를 하든지 해야지, 지방소멸 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방소멸 기금은 교육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을 지방에서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지방소멸 기금으로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의원 일곱 분하고 수의 하면 더 좋은 생각이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소멸 기금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2025년도에는 계획도 미리 세워두지 말고 올해 세워놨지만 26년도에는 특히 의회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생활SOC 복합사업에 왜 사업비가 강구하고 영해하고 차이가 나죠? 강구가 더 많이 안 들었어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아니 비슷합니다. 강구가 조금 더 적게 들었죠.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예주행복드림센터가 140억이 안 들었잖아요?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이걸 확실하게 적어줘야 돼요. 강구하고 예주하고 들어간 것을 확실하게 적어줘야 우리가 알아먹지, 이건 처음에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돈은 이건 아니잖아?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일정 부분은 옆에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괜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외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래서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실질적으로 억수로 줄였고 강구는 더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비는 강구가 더 들었어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강구가 적게 들었습니다. 단지, 영해가 왜 더 들었냐 하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강구에 하는 감리비가 예주가 늦으니까, 우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 예주에다 태워서 강구에 감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예주가 늦게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감리를 다 해야 되니 그 감리비를 강구에 것을 예주 쪽에 다 몰아준 겁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120억도 안 들었잖아? 예주드림은,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캠코하고 마지막 계약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 14억이라는 것은 14억 정도는 갚을 거라 했는데, 아직까지 고지서도 안 왔고 명확하게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됐지만 140억 가까이 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구의 감리비를 예주에서 같이 했다, 그래서 예주 금액이 좀 컸다, 두 개는 사업비 자체는 비슷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캠코하고 정리되는 대로,
덕수

손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의원

19페이지에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쨌든 감사업무 추진을 통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도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서 기강도 확립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1년 내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가 여덟 번, 일곱 번씩 이렇게 있습니까?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모양이네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성철

김성철의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9개 읍·면을 다니거나 민원을 접하거나 하면 중복되는 일상 감사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8회, 7회 매월 빡빡하게 하는 횟수도 오늘 보니까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지도 놀랍고, 그러면 기존에 의회와 집행부 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일종의 업무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창수, 병곡 2월, 3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특별한 것이 없더라도 회계업무라든가 통상 그 직원들 간의 그런 과정들, 예산처리 현황이나 이해충돌이나 청탁 금지 관련된 업무들, 직원들 간에 어떤 여부들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복무규정까지 포함해서, 혹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에 특별한 양식이나 그런 내용은 없더라도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의원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더라, 지품, 달산면에 관련되는 구석구석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 있는 그 기획실 안에 있는 법무팀이다 보니 아무래도 누가 봐도 소홀한 면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형식상,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감사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진행을 하면 저희가 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민들 간에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저희가 무지해서 모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관련되는 집행부 일을 하나하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 내부에 취약 분야를 의회에 알려준다는 게 그 자체도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성철

김성철의원

저도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또 직원들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좀 미약하더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특히 주민들과 관련된 것은 어느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님께,
성철

김성철의원

그게 가장 솔직한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지금 눈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감사업무를 충직하게 하고 있다는 전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밖에서 내용이 돌아가서 특히 민원이라든가 직원들 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전해, 전해서 들어보니까 툭툭 던지는 말들로 일부 공무원들하고 그냥 사석에서 던지는 말들이 이게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가부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거나, 주객이 전도된다는 개념도 있으니 정확한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으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읍·면에 있는 특정, 일반감사나 종합감사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큰 정보가 될 것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민원에 관련된 특정 정보들은 실제로 이해관계들이나 여러 가지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정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정보의 교류는 없었다,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은 개인정보가 어떤 민원이 누구한테 발생했고 누구와 이권 관계 때문에 이래저래 됐다는,
성철

김성철의원

누구 잘잘못이 있었냐라든가 그 과정 내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걸 A, B로 해서 가리고 한들 의원님들이 A, B 하면 누군지 머릿속에 그리고 다 돼버리니까 조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면 결국엔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는 개인정보들이 결국은 노출되는 거, 어차피 의원님께서는 문제가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감사가 진행됐나 알고 싶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다 오픈되어 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감추고 A, B라고 가, 나, 다라고 하더라도 아,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연관관계가 좁은 지역에서 다 이해를 하셔버리니, 이걸 공개하기가 난감하고 우리 부서에도 공개된 순간에 또다시 그러면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철

김성철의원

추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거나 발생을 해서 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믿고 있는 게, 감사팀이라든가 감사업무 부서인데 그것마저 신뢰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어떻게 이야기를 당연히 나눠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쪽으로라도 맞는 말과, 틀린 말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취지고, 일단 감사팀에서는 아마 가지고는 있겠죠. 결과론적인 걸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조차 신빙성 차원으로 누가 접근을 했을 때는 감사팀만 오로지 감사했다고 쥐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냐, 공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이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군수님 공약 이행평가를 위해서 주민 배심원단이 구성이 되었네요. 3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연령대별로는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거의 차이가 안 나도록 구성이 잘 된 것 같은데, 읍·면별로 보니까 거의 영덕읍이 500명 중의 15명이나 구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영해, 강구가 큰 면인데 다섯 명씩 이렇게, 또 한 명이 된 면이 병곡, 축산, 남정, 지품은 두 명이 돼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반면에 연령대는 어떻게 뽑았길래 고루 분포가 됐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메니페스토에 맡깁니다. 다만 메니페스토에서 ARS 무작위로 해서 자기가 뜻이 있는 분을 1차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을 통해서 아, 이 정도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배심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되겠다,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중에서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다만 20대, 30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쳤던 사람 중에 가지고 있는 일반 데이터들을 합쳐서 넘겨주면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덕이 인구 대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 이게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영덕에 치중을 50%나 분포하도록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군민 입장에서는 의아해하지 않나, 기왕이면 읍·면별로라도 분야 별로 뽑지 않습니까? 5개 분야에 공약사업이 46개나 되고 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종사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5개 분야,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음 참여 의사를 밝힌 분이 한 90여 분 되는데 90여 분 중에 전화를 통해서,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도 추려서 이렇게 30분으로 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그래 하다 보니 연령대별, 읍·면별 안배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영덕읍 외에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중장년이 많이 받을 거고,
일규

김일규의원

어떻게 보면 영덕읍 같은 경우는 모두 생활 부문에서 최고 큰 혜택을 받는 읍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읍·면을 배려 차원에서라도 해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영덕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하고 난 결과물은 어떻게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디에 알리는지?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야 메니페스토에서 군수님 공약사업 SA 등급을 받는 게 배심원단을 통해서 평가를 잘했느냐,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됐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그게 영덕군에서 간행물이라든가 소식지 이런 데도 평가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잘 이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 장단점에 대한 지적 부분이라도 실어서 군민들이 알 수 있으면 더 투명하게 평가가 된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실장님, 추가로 보충 질의할 게 있습니다. 2026년도 국가 투자 예산확보 관련인데 지금 세종사무소에 대외협력관이 있지요? 소장이 지금 일반직이 아니고 민간인이 퇴직하고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해당 부서가 중앙부처의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아마 4개 부처에 많이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출신이 국토부 출신이죠?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국토부 외에는 해양수산부나 행안부라든가 농림식품부하고는 크게 또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 한 사람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관을 한 사람을 둘 필요 없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관료, 이런 출신들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대외협력관을 모집해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김◯
같은

같은세종사무소장

경우에는 기간제로 지금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요. 대외협력관은 급여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급여인데 그중에서 박◯
같은

같은협력관

경우에는 환경부 쪽에 자기네 밥 먹고 이런 활동비 같은 경우는 청구하면 여비하고 주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쪽에는 특화돼 있고요. 인맥이 있고, 그리고 국토부는 김◯
장이

소장이

있고 행안부에서 국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난 쪽이거든요. 그건 유◯
재현

배재현부의장

유◯◯, 그 밑에 직급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영향력이,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실무진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도 큰 결정을 할 때 관료, 그래도 국장이나 국·과장 정도 돼야 힘이 있지, 실무진에서는 뭐 10～20억 오고 가고 하거나 할 수 있지만 큰,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쪽 분야는 퇴직하신 군수님 친구분,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관료 출신들이 퇴직해갖고 연금하고 관련해서 일반직 개방형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을 뽑으면 연금을 못 받잖아요?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기간제로 뽑되 분야별로, 부처별로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뭐 수당 정도 줄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주고 활용을 하자는 거지, 여기에 1-2억을 투자해서 50억, 100억을 따오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올해에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리고 본 의원이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10억 이상 되는 것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어요. 집행부하고 이견을 조율해 보니까 조례를 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억 이상 되는 공모사업이나 자체 사업은 크게 없지만, 만약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한 다음에 공모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난 뒤에 사후보고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들도 지역별로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알아야 되니까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의회와 소통을 하면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합니다. 두 분 손덕수 의원님, 방금 배재현 부의장 말씀에 본 의장으로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사실 보고를 의회에 와서 잘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올해부터는 와서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 각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자치행정과

11시21분

성호

김성호의장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김광열 군수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실태를 확인해 보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잡음 없이 한 3년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인사는 잘했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영덕군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직렬 간의 불부합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영덕군도 도시화가 돼 갑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 2천년대까지는 공무원이 주민을 지도를 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AI시대에 이제는 공무원보다도 민원인, 주민들이 공무원 위에서 그 정도로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덕군도 자기가 직렬별로 시험을 쳐서 들어와 가지고 발령받았고 업무를 볼 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문화가 돼야 한다, 그런데 주요 자리들이 그 자리에 갈 직렬이 가 있지 않고, 타 직렬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의되다 보니까 그게 뭐냐, 민원인하고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 거기서 덧붙여서 불친절이 또 나오고, 더 나아가면 청렴도가 또 따라가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이걸 잘 짚어가지고 앞으로 인사 운영에서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덕군에 인사를 하다 보니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팀장이라든가 주무관 자리, 재난안전과에 보면 자연재해팀장, 그다음 주무관, 그다음에 가족지원과, 기획예산실을 보면 감사법무팀 이런 주요 업무를 보고 있는 데는 팀장이 인사이동을 가더라도 주무관 정도는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인사를 할 때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혼돈과 혼선이 많이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병곡에도 그렇고 강구에도 보면 대규모 사업들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인사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또 팀장이 바뀌니까 왜 이런 잦은 인사가 있지? 업무를 또 숙지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가고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팀장, 주무관 자리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그래서 고생하고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발탁인사도 하고 호봉승급, 특별승급도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는 그게 필요한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그런 전문직 도입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전체 인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빗나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의견, 고견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듭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면 공무원들도 보람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올해 2025년도 자치행정과의 핵심사업이 미래인재양성관 이게 아마 주 핵심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인재양성관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은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가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물론 서울대, 연고대도 있고 지역 중학생들이 외지에 안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역의 학생들이 한 1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로는 84% 정도 지역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에 다 진학을 했는데 그런 진학률을 제고하는 방법도 있고, 학력이 신장돼야 지역 고등학교에 들어올 것이고, 지역 인재 양성관 목적이 그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의대도 갈 수 있고 그런 학력 신장도 올 것이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마 우리 영덕군뿐만 아니고 앞서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상북도나 전국에 이런 인재양성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대, 연고대, 의대에 가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많이 가야만이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타지로 전출을 안 가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교육 방향도 제가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또 입시 관련해서 자문도 받아 봤는데, 앞으로 입시 과정이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또 수시에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고 그러죠. 기회 균형이라 이러잖아요. 지역 균형, 일반균형, 기회 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게 기회 균형,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가는데 내신도 앞으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변별력이 떨어져요. 변별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갈 수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정책을 내서 하고 있는 게 생활기록부라 하더라고요. 생기부를 가지고 앞으로 결정을 짓는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맞춤형 교육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진짜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에 있는 강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컨설팅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학생 한 명이 목표를 몇 개 학과를 설정했을 때 그 학과에 진행할 수 있도록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1학년 때부터 관리해 주는 게 중점적인 목표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맞아요. 진짜 핵심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지금 수포자라 그러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대구권에 보면 8개, 9개 구 군 중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구 군이 70%가 수학을 포기했대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농어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에 앞으로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는 데 단기적이기보다는 초등학생들도 4, 5, 6학년이 기초학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때 초등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단기의 어떤 실적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만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타지에 안 나가고 여기서 계속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손덕수 의원님의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이냐, 제가 아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 한빛 바우처라든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영어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는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 학년으로 불었습니다. 영상 영어학습권까지 하도록 했고, 지난번에는 한 60명 정도 제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를 전원 다 받아서 앞으로 3월 달에 교육청을 통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확대를 하고, 특히 영어 분야에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영어는 단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학 부문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게 지도를 해줘야 한다고, 문제는 지금 고등학교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인재 양성하는 방과 후 수업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또 특설반을 운영할 것이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을 인재양성관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재양성관을 지은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금 영해나 강구는 정보고등학교라고 거기 취업을 위주로 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진학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양성관 운영은 학년별로 20명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선발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버스로 태워 옵니다. 태워 와서 방과 후에 여기 와서 교육하고 9시면 수업 일정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치면 태워주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자, 그러면 위탁운영을 주는데 운영만 위탁을 주고 통학은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 저희 용역안에 포함될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건물 유지·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인재양성관 건물 유지·관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산 관리공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산 관리공사에서 하면 이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들어간다, 그 비용을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그 유지·관리를 자산 공사에서 맡아주면 저희는 학습관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학습관 운영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8억,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차량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고, 위탁 학원을 방과 후 학원처럼 공개 입찰해서 선정할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위탁할 때 좋은 학원에서 우리한테 공모해서 들어오기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그 실정에 맞게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는 요지는 그겁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9쪽에 신규 직원들하고 멘토·멘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청렴도 향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2년 만에 이번에 3등급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영덕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영덕군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을에 대한 피해 보호제도는 없더라고요. 그냥 괴롭힘에 대해만 있지, 괴롭힘은 사실 법에 가다 보면 어떻게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단순 조례지, 그런데 상급자가 갑질하고 그다음에 하급자가 을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이 피해를 당한 자에 대해 보호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뭡니까? 청렴도 향상에 친절도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음 차례에 과장님이 한번 조례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23쪽에 보면 행정종합 공제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연례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것은 업무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군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금년도에 행정공제회하고 계약을 할 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 하고는 관계없고, 공직자의 신분, 이것은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조례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5쪽에 해외 선진정책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참, 영덕군 공무원들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인재양성관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제학교 교육이라든가 이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싱가포르 쪽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선진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있고, 노인복지관 건립도 있는데, 그냥 해외 선진 벤치마킹을 갈 때 선발해서 가기보다는 해당하는 직원을,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복지, 노인복지 같으면 복지직을 포함시켜야 되겠지, 이런 걸 그룹별로 가서 발표도 하고 배울 게 뭔지, 그런 내실 있는 벤치마킹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해외관광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사실 의원님, 지난 24년도에 저희가 92명을 보냈습니다. 해외를 보냈는데 그중에 중앙에서 주관해서 하는 벤치마킹이 53명입니다. 너무나 많은 60%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는 올해 이걸 줄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됐는 것, 직원들이 몇 명씩 벤치마킹 어떤 목적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직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이런 조율을 지금 관련 부서에 관련 계획을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해외경비를 대줘야 하는데 자기네들 선정해서는 사업비는 전부 지자체에 다 맡기잖아,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줄이고, 앞으로 인재양성관을 운영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룹별로 가서 영덕군에 할 것이 뭔지 그걸 판단해야 된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반드시 조정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7쪽에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추진입니다. 영덕군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군민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난 이후, 퇴근 이후에 특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중장기로 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점심 먹고 20분, 30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매년 1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할 때 그 부서에 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그 부서장이 문제가 있든, 그 팀장이 문제가 있든, 업무 과중이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할 때 인력을 확충해 주든지, 업무가 과중하면 직원을 교차해서 1∼2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주고 이런 사기앙양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스트레스 검사를 꼭 한번 받게 해달라,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보건소에서 직원들 스트레스 검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피드백 못 했는데 앞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후생 직원 체육공간, 실내 체육시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가 지금 옛날 의회 군청 뒤편에 지금 육아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그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것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재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도 올해 6월이면 아마 공로 연수를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실 때 그 전에 후배들한테 좋은 사업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또 가지고 있는 능력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이 전수도 해 주시고, 앞으로 6월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신정희 의원님,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직원들 출산 축하 포인트 이번에 신규로 했네요? 공무원들이 작년에 혹시나 아기 엄마 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아이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신정희의원

대충 한 열 분 정도도 안 되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신정희의원

신규 공무원들이 출산했는 산모들, 아니 신규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했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한 해에 출산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출산휴가를 간 것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한 20명 내외 20명은 넘지는 않습니다.

신정희의원

신규로 출산 축하 포인트를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까지 있는데, 요즘 아기들도 많이 안 낳고 이러는데 셋째까지 이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태어났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태어났을 때 진짜 50만원 내지, 100만원,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단가를 높였으면 공무원들이 생활하는데,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출산율을 높이지 않느냐?

신정희의원

그런 게 선제적으로, 이 금액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아기 낳는 것도 되게 힘들고 출산도 없는데, 한번 하는데 30만원 이건 좀,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직원 축하 포인트는 복리후생에 보면 직원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신정희의원

아, 그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복지포인트를 주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정희의원

공무원들의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30만원에?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부터 첫째 아이가 출생하면 복지포인트가 만약에 140만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30만원을 더 추가해 준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첫째 애가 있고, 둘째 애가 또 태어나면 50만원을 더 준다는 그런 추가 해서 준다는 겁니다.

신정희의원

예. 좋은 취지는 맞는데, 저는 포인트 점수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 요즘에 물가 상승이나 애들도 많이 낳지 않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올해 운영해 보고 모자란다면 내년부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직원들 취미활동 있지요? 공무원들 한 200명 신청받는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행하면 1∼2월에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동호회도 있고, 개별적으로 나는 수영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 줍니다.

신정희의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신청만 해 놓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강습받는 경비를 주는 것이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신정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본인이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건 교육을 받고 만약에 수영 레슨비를 직원들이 영수증을 갖고 오면 주는 거니까, 안 할 수는 있으니까,

신정희의원

작년도 상반기에 신청해 놓고 하반기에 늦어서 신청할 적에 신청이 다 되었다고 200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신청을 하려고 하니 그 신청을 미리 했던 사람은 사용 안하고 있고, 늦게 신청하려니 인원이 다 차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후 몇 개월 정도 그분이 안 할 적에는 재차 신청을 받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과장님,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간단하게 물어야 하겠네, 먼저 미래인재양성관이 결국은 올해 마무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올해도 예산이 40억 9천만 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43억이잖아요? 건립사업비가, 그러면 거의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선지급도 하였고 대응기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미래인재양성관을 준공하고 나면 20년간 원금 및 이자분을 군비 분할 상환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자산 운용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외에는 앞으로 하게 될 프로그램이라든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43억이 들어갈 것 같고, 그중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자산 관리공사에 주는 돈이 53억 6천만원, 지방소멸기금으로 53억 6천이고, 나머지 89억 6천은 저희가 20년간 갚아야 될 돈인데, 1년간 4억 5천 정도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은희

김은희의원

143억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45억 9천만원 중에 35억 빼고, 5억은 집기 구입이니까 그것 빼고 나머지가 대응기금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지급 예정이잖아요? 올해 25년도에,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40억 9천이고 그중에 위탁사업비가 35억 9천입니다. 나머지 5억은 자산취득비고 전체 지방소멸기금으로 미래인재양성관 건립 총금액은 53억 6천입니다. 나머지 89억 6천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년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위탁줬는 53억 6천만원을 선지급했잖아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금년도 40억 9천만원까지 포함해서,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결국은 89억에 대해서 20년간 상환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소멸대응기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나가다 보니 자산 관리공사에 얼마를 줘야 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 이 과정이 아직도 우리한테 자세한 보고가 없어서 사실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싶고, 프로그램은 나중에 어차피 시작이 되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관계는 사실 학교로 다 지원해서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어린이집도 영어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 관계된 것이나 여러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학교 입학축하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대학입학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했죠.
은희

김은희의원

전문대는 그때 지원을 하지 않아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인가 무슨 질의 내용에서 전문대생들도 50만원 정도라도 전체 똑같이 금액을 낮춰서 같이 지원하자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전문대 포함해서 지난해에 나갔는 게 83명 나갔습니다. 83명 8,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전문대생들도 다 같이?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합격자들은 다 줬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입학축하금으로, 그게 제가 궁금했었고, 그럼 100만원씩이네, 그다음에 신규 직원 멘토·멘티 있죠? 이 부분이 신규 직원들이 1년 정도 됐을 때 퇴직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1년 미만자?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직장을 떠난 사람이 17명입니다. 사직이 14명입니다. 거의 3년 차 미만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제일 중요한 게 1년 정도가 제일 어려워요. 첫째 조건이 뭐냐, 민원 문제해결이 어렵고, 그다음에 직원들 상호 간의 소통 문제, 그래서 이번에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이 1년 정도 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는 표준으로 잘하고 있는데, 민원이나 위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위에서 멘토 하면서 이 과정들도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소통하고 그다음에 민원 해결 요령 같은 이 부분은 잘했으면 좋겠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하려고,
은희

김은희의원

해보고 괜찮다면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1년인데 1∼2년까지는 정말 힘들 거예요. 분명히 적응하려면 그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빠랑 놀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남성 직원에만 해당이 돼요. 다음에는 또 여성 직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결해 가지고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아 보니 남성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디다. 이것은 하반기 추경에 조금 더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돼야 되지 나눠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덕미래교육지구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해 놓고는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은 다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뽑았으면 충분한 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의 계획도 같이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미래인재양성관 운영을 학원이나 이런 데에 맡깁니까? 나중에?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사례를 봤는데 제가 접한 사례는 직접 운영하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산청군,
덕수

손덕수의원

우리가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묻잖아?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미래인재양성관을 어떻게 운영할까,
덕수

손덕수의원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영덕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인재양성관을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먼저 맡긴다고 안 했어요?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야 하겠죠.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위탁을 준다고 했지,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러지 말고 교육발전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들어봐요. 잘 들어보라고, 지금 교육발전위원회가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돈 100만원씩 주고 뭐 하는 짓이고, 하는 게 지금까지 뭐 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영덕교육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 갖고 관광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면 돼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생각을 바꿔보라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 것 같이 운영할 건데 앞으로 통제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요즘에 또 이사들 임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덕수

손덕수의원

이사들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영덕군에서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없앤다면 발전기금은 영덕군으로 귀속되고 내가 조례를 다 봤어요. 그걸 다 없애고 생각을 해보라고,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에 문화관광교육을 넣어서 한 팀을 만들면 되잖아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손덕수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영덕교육을 위해서는 진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덕군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가는 건데, 지금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는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군수 하는 데로 가요? 그리고 자금도 왜, 영덕군에서 직접 주면 될 건데 재단법인에 주는 것, 자기네들이 직접 주는 게 얼마입니까? 4억 1천만원입니까? 나머지는 영덕군에서 줍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기금으로 하는 게 4억 1천만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 나머지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주지 말라고, 영덕군에서 직접 주라고, 왜 그렇게 줘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의회에 와서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올해까지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내년은 인재양성관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출연금 아니면 그 110억 있는 기금으로 운영할지 그것은 다 차기에 결정을,
덕수

손덕수의원

앞으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꼭 교육발전위원회를 아예 염두에 두고 인재양성관을 생각하면 안 된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배재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유지·관리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산 관리공사에 주든지 하면 건물 유지·관리 운영은 되고, 이 교육 운영은 아까 손덕수 의원님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주지 말고 직접 하라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출연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출연금보다는 교육기금이 있잖아요? 그걸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믿지 말고 그것을 해체하고 그 자금을 영덕군에 기금으로 넣고, 재단에 교육팀을 하나 신설해서 인재양성관을 직접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영덕교육을 위해서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고견은 잘 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걸 제가 군정질문을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제가 직접 할 텐데, 이걸 생각을 해보라고, 좀 바꿔야지, 이걸 안 바꾸고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옛날 교육발전위원회는 영덕군이 직접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랬고, 그때는 고등학생을 좋은 대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학생이 없는데,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면 그 근거로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또 요구가 있어야 또 대책안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고 이후에 현재 사직 처리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때그때 들은 공무원이 지금 1월 1일부터 한 3∼4명 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인사이동 하고 읍·면별로 발령받아서 나가서 지금 각종 금년도 사업,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에 신청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악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적응이 아직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과에서 읍·면에 한 번씩 나가서 지역 읍·면에 가면 보조사업 중에는 최고 많이 신청해 오는 게 예를 들어서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 이런 부분에 완전히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크게 없어요. 팀장도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 있다가 산업계장으로 가서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멘토·멘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직불금이라든지, 연초에 보조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이번에 3∼4명 읍·면에 나갔던 직원들은 바로 보충을 해줬고, 또 하나는 그 읍·면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면장들이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업무가 많이 몰릴 때는 예를 들어서 30일간 일시 사역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접수를 한다든지 저는 지품면장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걸 방치해요. 민원인이 9시에 가서 12시가 되도록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으면 전담하는 과에서 실무진이 나가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좀 파악도 하고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문성도 없지만 사실상 처리하려니까 산업팀장도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데 커버를 못 해 준다, 부면장, 면장 제대로 못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담당 직원이 사실상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공무원으로서, 근무 환경 이런 부분에 보더라도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하고 과에서 지원을 나가서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가서 함께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제가 가보니까 예를 들어 관리기를 신청하면 나이 많은 분이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뭐를 묻냐, 하면 제일 먼저 어느 회사 것을 합니까? 이럽니다. 뭘 알아요. 기계도 모른다,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 한번 보고 오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동장이 방송할 때 가기 전에 무슨 기계 명을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하던가,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비닐하우스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장이 많은 데는 직원 혼자서 못해요. 일용직 불러가지고 될 일도 안 되고 거기 많은 부분에는 직접 과에서 나가서 도와줘야 돼, 많은 병곡, 영해 같은 데는 나가서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수하는 지품, 이런 데는 도와주는 게 맞다, 연초에 2월 14일 때만 하니까, 연초 빼면 며칠 안 되는데 연초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미래인재양성관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발전위원회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전임 군수님도 그랬고, 애초부터 저희가 법인을 만든 것도 그렇고, 교육 분야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십수 년이 됐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사실 손덕수 의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을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나?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지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죠. 그러면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 가는데 직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인건비라든가 나가는 게 엄청나게 나갑니다. 건물도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권역별 사업하면 운영비가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하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직영 못 하니까 위탁운영해 가지고 관리하면 돼요. 교육발전위원회에 줘놓으면 그분들이 뭘 안다고, 안 그래요?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잖습니까? 건물 유지·관리는 자산 관리공사에서 하고 학원 운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학원이 선정되면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위탁운영 주는 회사에서 교통수단, 자기네들 버스 임대를 내야 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은 차가 못 들어가면 행복택시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러면 됩니다. 예. 그걸 잘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취에 앞서 홍보소통과의 오후 일정 관계로 종합민원처리과와 순서를 변경하여 종합민원처리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종합민원처리과
성호

김성호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및 민원 응대 친절교육인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악성 민원이 엄청나게 전화로도 걸려 올 것 아닙니까? 고질, 악성, 공무원들이 이걸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확인해 보면 가능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고질, 악성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이 1주일, 2주일 짜리가 아니고, 한 달 정도 아마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면, 자기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고질, 악성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또 교육받고 온 사람이 자기 소속된 기관에 와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전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6급까지는 관계없는데 7급 이하 특히 8∼9급 공무원들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오전에도 우리가 그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규 공무원들이 본인이 다른 데 시험을 봐서 가는지 한 17명 정도 있다더라고요. 14명 정도가 의원면직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을 해보고, 우리 영덕군에서 제대로 응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6급 팀장 정도를 파견해서 교육받고 와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친절도 한계가 있는데, 고질, 악성 민원인한테는 친절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다음에 친절 관련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 인사를 쥐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업무를 조율해 갈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라고 덕이대장 지금 잘 되고 있죠?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군수님도 늘 행사장에 가면 그걸 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층에 있는 사람들 수도, 전기 여러 가지 고쳐주는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가족지원과에서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그다음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ICT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또 시스템 관련 사업하는 게 있어요. 다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아직 서로 업무 협의는 안 됐죠?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확인해 보십시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하고 ICT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사업하고 다 연계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도비사업이 아니고 다 군비사업이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게 뭔지, 어르신들 도움을 줄 게 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고 업무가 공유되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8쪽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6년 되면 끝이 나네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예산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내년이면 모든 지하에 묻혀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은 다 확인이 된다, 그렇죠? 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도 아마 민원처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부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연말, 연초, 중간에도 그런데,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관련해서 민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A란 기관에서 와서 한번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또 B란 기관에서 와서 또 하고 이러면 뭡니까? 주민들 통행도 불편하고 예산도 2중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10월 정도 되면 관계 기관에다가 가스, 전기, 통신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어떤 기관별로 공사 계획이 다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 공통적으로 A라는 지점에서 그런 공사가 있으면 시기를 당겨서 공유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하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미리미리 완료된 데는 공문을 보내갖고 먼저 선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스, 통신 이쪽은 해당 관련 기관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7개 정도의 통신이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통합 관리하는 그렇게,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관리를 우리 영덕군에서 다 해줘야지, 그 기관에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전산화 사업을,
재현

배재현부의장

전산화 사업은 우리 영덕군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전산화 사업은 상하수도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것은 그쪽 관련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가스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건 잘못된 건데,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지, 안 그러면 공유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서는 영덕군이잖아요?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굴착을 못 하잖아요? 영덕군 건설과에 허가를 받아야만 도로를 굴착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우리 영덕군은 상하수도를 하더라도 전체 데이터 관리는 영덕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줘야만 공사를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가스공사에 안 물어보잖아요? 영덕군에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서로 협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 우리가 관리하고 공공기관에 자기네들 관리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덕군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아마 본 의원이 얘기했는 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 다른 지자체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도 없고 일시에, 한꺼번에 하면 모든 게 순조롭게 되잖아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의원님,
성철

김성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건 민원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고요. 지적 재조사가 아니고 지리정보팀에 어떻게 보면 지적 재조사네요. 덕곡천변에 터미널에서 중간 하천이 있고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그냥 일반 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길이었는데, 지금 그 십수 년 제가 알기로 한 1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기에 도시계획이 잡혀 있으면 불가능하면 도시계획선을 폐하고 다시 도시계획선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 있는 집들이 사실 건축 제한도 좀 받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들이다 보니까 천변에 전부 경계선을 밟고 일부 나가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유고 지적선 안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데가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터미널 방향에서 끝까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지적 재조사도 지금 우곡지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곡지구도 하고 영해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문제 되는 것은 도시계획을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 군수님 때도 그랬었고, 그 전 군수님 때에도 얘기가 있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최근에 있어서까지 도시계획선을 재정비하라, 그때는 중도로라든가 도로를 넓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확보해 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사실 차량도 매달 신규 차량 대수도 줄고, 중고 차량 대수도 줄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선을 다시 폐하고,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선로가 맞으면 거기에 불하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십수 년 이상, 15년 이상 주민들의 어떤 얘기들을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선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도 충분합니다. 차량이 다니기에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근 군수님한테도 이 내용이 보고가 들어갔다고 하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 고시까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불하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신정희 의원님,

신정희의원

간단하게, ‘출동 덕이대장’이 지난해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수상도 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또 잘하고 했는데, 마을회관에 이장님께서 콘센트가 고장이 났다고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헐렁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건설과하고 안전과하고 저는 전기에 관한 거라서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동 덕이대장’에 얘기하면 바로 고쳐줄 건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노인정 같은 경우엔 지원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이나 집기 같은 것은 바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장님한테 ‘출동 덕이대장’에 전화하라 했어요. 하니까 그쪽에서 노인회관은 관련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해서 민원 처리는 했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부 고령화시대고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전부 사용하는 거잖아요? 마을회관에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물론 조례에는 독거노인 70세 이상 이렇게 노인 가구로 돼 있는데, 이런 간단하게 들어왔었을 적에는 ‘출동 덕이대장’에서 힘은 조금 들지만, 꼭 조례에 기준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덕군에 어르신들에게 어차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대상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신정희의원

물론 ‘출동 덕이대장’ 쪽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입장은 이해하는데 할 수 없는 근거가 없으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든지,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기타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두 공통으로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신정희의원

노인정도 전부 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마을회관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행정 경계지도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지도를 보면 경계선이 사실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선명하게 표시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김성철 의원님도 하셨고, 남석리도 1, 2, 3 화개리도 1, 2 덕곡리도 1, 2 다 우곡리보다도 인구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동 수가 다 세 동으로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곡리도 지난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잘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스톱을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세워봄이 어떻냐 싶은데, 우곡 1, 2, 3리도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우곡리잖아요? 영덕읍에서는 경계를 1, 2, 3리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동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곡리가 뭉쳐져 있어요. 그걸 조금 나누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나눠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남석리로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곡리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우곡리로 보고 있잖아요? 한 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시행을 해볼 만은 하다는 건데, 오늘 남석리 제작 안을 보니 이 경계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참 신규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문 분야, 이것은 일주일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일 전화해도 전문 분야하고 통화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주 2회 해서 요일하고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 맞춰서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그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같이 상담을 합니까? 그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되기는 어렵고,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홍보가 잘 돼야 하거든요. 사실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홍보가 되면 민원실에 전문 분야 세무, 여러 가지 건설 분야, 이런 분야 쪽으로 충분히 상담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반상회보가 1년에 두 번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신청을 군민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그 노후되는 걸 찾아내 가지고 하는 건지, 이 노후건물 번호판은,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구나, 이 부분도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앞에 주소가 잘 안 보이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너무나 오래돼서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하게 되면 아, 우리 집에도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도 줄어들 수 있고, 또 본인 가정도 정확하게 주소가 표시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민원실이 행정의 제일 관문이잖아요. 항상 친절도를 얘기하는 데 정말 많은 변화는 있어요. 매년 친절도 교육도 하고 올해는 민원인 상대로 직접 친절도 평가도 해보고 이 과정들을 보니까 앞으로 많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영덕군 관문이 민원실인 만큼 평가도 더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친절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행정리 경계지도 시범사업인데 올해는 마을 숫자를 남석리, 화개리, 화수리, 이 3개만 합니까?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 3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전에 200개 동네를 하려면 70년 걸려야 되겠다,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한번 시범해 보고,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보고 속도가 붙으면 배로 늘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3개 동네 해서 70년 걸리는데 200개 동네 하려면 안 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계가 무분별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연평 1, 2리에 경계선을 하려면 구 7번 국도로 좌우를 해야 되는데 7번 국도 넘어와서 또 1리가 있고 2리로 돼 있다고, 이 부분이 어느 동네나 다 그래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3개 동네만 하지 말고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 구역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2∼3년 안에 다 끝내줄 수 있도록 그래 해도 되잖아요? 면에서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예.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장 생활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마을 지적도가 있었잖아요? 마을 지적도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마을 내에 행정리에 지적도를 해서 마을회관에 걸어뒀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지적도로 해서 현황판을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놨어요. 그게 업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건데 과거에도 그걸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는 읍·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장 생활할 때 그걸 받아서 비치를 했는데 다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경계가 불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품 오천 1리에 가면 마을 현황 지적도를 보면 오천 2리 것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민원 사항을 받아서 가서는 마을 현황판을 보니까 오천 2리 거예요. 마을 동민들도 그걸 잘 모르고 계시다가 민원을 얘기해 놓고 지적도를 살펴보니까 2리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 선행돼야 경계 시범사업을 하는데 세 개를 가지고 1년 동안 시간 날 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경계 지적측량도 많이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사업이 들어갔을 때도 경계가 불명확하게 타 동네 것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보기가 힘들고 읍·면에 상의하든지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읍·면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마을 지적도를 새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경계 지도도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조속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18년 동안에 344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2025년도에 화개지구까지만 내놨어요. 이렇게 되면 강구에 오포지구도 해야 되잖아요?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강구면 오포 말이야, 그 지역은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그럼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화개지구에서 끝나는 건지, 2025년도 이후에 26년도 27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없어요. 아마 강구도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오포하고 강구 지역 두 군데는 지적 재조사를 할 대상지라고 보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굳이 30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앞당길 수 있다면 빨리 앞당겨 갖고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강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도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지적 제조사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서 간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맞물려 갖고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작년에 물었을 때 2025년도 계획에 넣겠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들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필지가 6개 지구에 2,490필지고, 이제 완료된 필지가 한 2,900필지가 되는데 이 양이 되게 큰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또 추진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서 올해는 화개 2지구 52필지를 하고 일단은 계획이 나왔고요. 강구 쪽은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화개 쪽하고 그다음 번에 계획을 잡을 때, 또 오포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계획이 잡혔는데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여기서 꼭 강구 오포 쪽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18년 동안에 30년까지 안에는 포함은 될 수 있고?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은 올해는 화개 쪽에 해서 신규로 해서 하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올해까지는 화개지구까지 잡혀 있는데, 이후로?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이후로 오포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나중에 해당되는 지역에 계획이 있으면 그걸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지적 재조사가 지금 영덕군에서 하고있는 것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읍,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도시부터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농촌지역으로 가는데 지금 강구도 내년에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에는 빨리하기 위해서 농지도 하고 있는데, 영덕군은 도시계획이 먼저 우선이라고 해서 힘들지만 도시 쪽이 먼저하고 있으니까, 강구도 빨리할 거라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가 끝나더라도 3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할 거예요. 군비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업지역은 건물이 없어서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구는 내년이나 올 연말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해 줘야 다음에 지적 재조사를 해야 사업을 하기도 쉽고, 강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추진단에서도 올해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강구면을 넣겠다고 내가 받았거든요. 그게 선행이 되려면 이게 먼저 돼야만 사업이 이어진다니까 역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얘기했는데, 올여름이나 내년도에는 사업을 포함해서 병행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100이 들어갈 게 200, 300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잘 고민해 주셔서 내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이상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주민복지과
성호

김성호의장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민복지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대상 받은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주민복지과는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진짜 참,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9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또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이라고 사업이 있네요. 전부 다 군비사업이네, 앞서 부서에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에도 얘기했는데 생활기동 민원처리반 운영할 때 대상자들이 여기 아마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중복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도 이 고독사하고 3개 사업이 부서가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전부 군비사업이에요. 여기서 예산이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가서 고쳐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 별개인데 그분들도 홀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70세 이상 노인네들, 고독사 예방을 하려면 그 시스템이 또 구축을 해줘야 되고 ICT 기반 어르신 돌봄시스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련된다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가족지원과에서도 사업을 나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을 3개 부서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자체 군비사업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이게 우리 3년간 약정한다고 그랬나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때 의회에서 예상할 때도 1년으로 일단은 보고했고, 그쪽에도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혹시 이 기계가 업그레이드되고 하면 또 다른 제안을 잘하면 할 수도 있다는 그냥 예측은 해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사업은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인데 이건 뭐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그다음 2천 가구를 하면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은 사후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연결을 시키면 한 세 명까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호자가 그 연결을 해서 보호자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보호자가 아니면 같은 마을에 사는 인척이라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위탁 준 업체에 100% 맡길 수도 없고, 이게 또 보호자 한 사람을 지정하면 홀로 사는 분들은 보호자가 사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삼자가 개인 또 신상이라는 정보라는 게 또 유출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또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천 가구를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해당 부서에 관리가 많이 넘어올 겁니다. 그런 것도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도 필요하고 말이 2천 가구지, 기계를 집집마다 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구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업체로 넘어가서 업체에서 해당 부서로 넘어오겠네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TV 단자 위에 기계를 설치를 하면 보호자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 휴대전화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휴대전화로 연결돼 있는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최종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최종을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게 사후관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독사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공무원이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개인정보를 보호자와 연결시킬 때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다 받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 그러면 영해면이다, 군청이다, 군청의 담당 복지공무원한테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공무원이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공무원한테 올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게 시스템 구축은 잘해놨어요. 보호자한테 갔는 거야, 예를 들면 갑자기 어르신이 고독사할 지경에 있다, 새벽 취약 시간대에, 그럼, 보호자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락을 누구한테 취하지?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연락은 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 사고에 대한 관리가 매일 그걸 모니터링을 하는 건 힘들다는 이 말씀이죠.
재현

배재현부의장

공직자한테는 그게 부담이 많으니까, 시스템의 마지막, 최종 의료기관으로 가든지, 119로 가든지, 112로 가든지, 그런 게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과정은 좋은데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 못 지으면 하나 마나인 거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 시스템이 그래 가고 있다는 말이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장기 요양관리하는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저희가 하면서 사전에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주로 낮에 근무 시간에는 관계없습니다. 이런 구축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과정을 하다가 취약시간대에 발생이 됐을 때 야간에 발생되었고 취약할 때, 우리 군청 당직실로 오는 건지, 당직자가 잠 안 자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이 119나 112로 연결해서 바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잘 구축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3쪽에 영덕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는데, 5년 단위 또 연차 계획이 있잖아요? 지역보건 의료계획하고 영덕군 지역사회보장 계획하고 한번 봤어요. 보건복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도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복지 때문에 왔는데 상담은 의료 분야에 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간호를 읍·면에다 배치해 가지고 보건하고 복지하고 업무를 협업할 수 있도록 넣어 놨잖아요? 지역의료계획 수립할 때도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서로 부서 간에 잘해 달라는 겁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맞춤형 복지대상자 조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최종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잖아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서 올리면 조사는 군에서 다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죠. 군에서 다 해서 군에서 기초수급자를 결정을 짓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선정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하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군의 복지조사계에서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복지조사계에서 하는데 이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보면 감사를 받잖아요? 이 기초수급자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복지는 보통 읍·면에서 조사 신청해서 올리면 군에서 조사하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부 확인을 다 하잖아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 그것이 맞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데에 보면 이 조사담당자의 재량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민원인한테 설명은 제대로 해 주고 했습니다. A, B, C가 있는데 A는 됐는데 B, C는 떨어졌어, 물론 정확하게 조사는 했겠지, 그런데 이게 선정된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을 자료를 다 갖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거죠? 기초수급자,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현

배재현부의장

도에서 감사가 올 때 이걸 보나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를 안 하더라도 시스템에 상반기, 하반기 연간 조사를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공무원이 발견을 안 하고 하면 거기에서 뜨거든요. 시스템상에 다 뜨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 기관에 예를 들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와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 중앙시스템에서 하면 저희한테 기계적으로 복지조사 담당 공무원들은 매일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빨간 글씨로 다 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놓친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에 저희가 복지공무원을 처음 할 때는 저희한테 재량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조사를 이때까지 해보고 공무원을 해보면 그 가정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칭 이웃에 잘 안다고 하는 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막상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보는 것과 아닌 것하고 차이가 간혹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민원인한테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걸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 감사가 나와도 매년 1년여 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년에, 3년 만에 한 번 도감사를 받는데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 모니터를 띄워서 다 보여주고 한다고 하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자제분하고 와서 그 어르신 본인 것 보여줘도 된다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또 양면 다 보여주고 해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다 보여줍니다. 자식이 다 보고 거기에 있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국세청에 저희가 자료를 다 보고, 주식 1주 있는 것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본인들이 수긍 못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해명을 시켜드리고 하거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 그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전부 다 알기 쉽게 주라는 것도 저희가 코팅해서 다 배부 완료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잘했습니다. 그게 이장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마을에 복지이장이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충혼탑 경관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로 유휴지 조경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사할 때 1월 2일날 직접 올라가 보니까 계단의 폭이 있잖습니까? 폭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사실 계단 오르기에 높이가 높아 버리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높이가 낮으면 어르신들도 올라가기 굉장히 편한데, 높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것도 높이도 일정치가 않고 내려올 땐가 올라갈 땐가 높아요. 계단을 직접 올라가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안전 손잡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물론 계단의 미끄럼 방지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마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높이가 정말 높았어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계단은 그때 그 기본적인 계단을 건들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보완을 했지,
은희

김은희의원

더 높아진 거예요. 처음에 높이를 했지만, 위에 덧대고 하다 보니 높아져 버리니까 올라가기가 사실 지난번보다도 더 보폭이 높아졌다, 이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아쉽더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이번에 경관개선사업 할 때 미비한 점 추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고독사 예방,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가족지원과하고 몇 가지가 겹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ICT 이런 것은 사실 하는데, 이 고독사 예방을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만 해도 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국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하는 사람들도 기동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를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 걸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걸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훈요양원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별도 보고는 받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관을 받았는 업무예요. 이 부분도 잘해서 1년 계획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북에서는 이 보훈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포항하고 우리 영덕하고 결국은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도 늦게 시작한 포항은 굉장히 지금 밀도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보훈처나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빨리해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자꾸 느슨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누가 빨리하느냐, 경쟁력 싸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에는 업무들이 다 빠듯 빠듯하게 돼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뛰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를 보면 전부 자기 업무들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이 부분도 어쨌든 잘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도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복지 분야는 한도 끝도 없이 영덕군이나 대한민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보훈, 안보 분야에 특히 참전용사라는 것은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용사, 다른 단체는 필요 없습니다. 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면 다만 영덕군이라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진짜 있어야 된다, 특히 선진국에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참전용사 제복만 입으면 무사통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참전용사에 대해 예우를 해주는데 영덕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가 대한민국에서 군 단위 1위,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된다, 특히 6·25 참전용사는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 안 뺏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또 월남 참전용사들은 그 피땀 흘려 월남전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서 경부고속도로를 닦을 만큼 나라에 진짜 큰 역할을 한 분들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예우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고 지금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23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리는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올해 월남참전은 도비가 5만원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인상이 되었고 해서 딴 데는 6·25라든지 나머지 보훈 예우수당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상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덕수

손덕수의원

다른 단체는 괜찮아요. 다른 단체는 유족들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됩니다. 6·25 참전은 5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이고, 월남 참전용사들도 15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저희 자형도 보니까 80이 넘었는데 얼마나 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전용사는 받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끝이고, 일반 보훈가족은 계속 받아요. 그것은 올려 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벽산 김도현 선생 추모비에 영양군수, 영덕군수 다 입회하에 주변이 너무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영양군에서 50%, 영덕군이 50% 부담해서 시설 보강을 하자, 다 OK 사인을 받았었는데 참고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0분회의시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가족지원과
성호

김성호의장

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그 업무보고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네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경로당 50개소인데 지금 화상시스템 기반 비대면 여가프로그램 운영인데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이 관리는 누가 하죠?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껐다가, 켰다가 이런 관리도 해줘야 될 텐데,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맨 처음에 이 공모하는 조건이 화상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화상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는 것을 각 경로당에 송출함으로써 활동이 어려워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경로당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제도적으로는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화상 이러면 좀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휴대폰과 전혀 관련 없는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들이 과연 비대면 여가프로그램을 했을 때 얼마나 그걸 호응을 할 것인지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거부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아직 스마트라든가 이런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구세대인데 물론 선도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좋기는 한데, 이 화상시스템 제도가 잘못되면 사장될 수도 있다, 시스템만 깔아놓고 예전에, 경로당에 맨날 화투 놀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운동하라고 어르신한테 뭘 사줬습니까? 전부 다 운동기구를 사들였거든요. 경로당에 이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문제는 운영은 경로당 행복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노인대학과 연계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유지·보수비가 2% 정도 되게 해놨습니다. 통상 한 10% 정도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유지·보수비를 최소화해 달라고 해서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5억 7,200만원 안에 유지·보수비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유지·보수비는 매년 업체에서 견적을 내왔는데 연간 1천만원 정도,
재현

배재현부의장

50개 정도 경로당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가,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5억 7천만원에 대해서 연간 1천만원 정도로 견적을 내왔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나중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걸 전체 50개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올해 내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집행은 해야 되는데 이걸 50개소를 동시에 다 하겠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 반 정도 하고 성과를 낸 다음에 또 하고 이러면 안 되나 이 말이지, 동시다발로 50개를 다 해서 지금 시작하다 보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50개 경로당에 다 깔아가지고 어르신들이 호응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려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하고 읍·면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사업취지는 좋은데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오시면 노인대학도 다 보시고 앞으로 노래교실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아직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우미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시범으로 돼 있지만 50개소를 동시다발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로 해서 인터벌을 두고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마는 50개소를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좀 취약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난 시에 중앙방송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난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재난 시에? 지금 우리 보건사업에 옛날 메르스가 오고, 코로나가 왔을 때 화상 열 카메라라고 얼마나 인기 많았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도 못 하고 전부 방치돼 있습니다. 그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업해서 각 기관에 했는 그분들은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아마 전부 어디에 잠자고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설치하지 말고 한 절반 한 다음에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됐고, 7페이지에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는 뒤에서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이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아까 고독사 예방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탁받은 기업,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응급상황 되면 119하고 전부 해당되는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고독사 예방보다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가구인데 100가구로 해서 얼마나 또 효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해보시고 사업의 호응도가 있으면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0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들 밑반찬 해 주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영덕읍, 남정면, 지품, 병곡, 창수는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영해의 손끝 나빌레라라는 강OO 회장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야, 거기서 5개 읍·면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개 읍·면만 하는 곳에는 반찬을 적게 하다 보니 양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많이 하는 곳은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 양이 넉넉할 수가 있고 장단점이 있어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영덕하고 지품은 묶어도 좋은데 또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동선이, 읍·면에도 많은데 5개 읍·면을 여기서 맡아서 과연 제대로 된 밑반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겠나, 안에 반찬이야 다 잘하시겠지, 큰 읍이 하나 있고, 면이 네 개나 끼어 있는데, 다른 데는 한 개 면 한 개 기관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덜한데,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된 밑반찬 서비스가 될는지 그게 좀,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참고로 24년도에도 똑같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각 면에서 하려고 하다가 힘이 들어서 넘긴 곳이 손끝 나빌레라로 넘겼고, 올해 공모를 띄웠을 때 들어온 곳이 현재 하는 곳 더하기 한여농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심사 때 안 와서 내년에 다시 보자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습니다. 읍이 하나에 면이 네 개가 있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이걸 다 관리하기가 동선이 남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업체에서 그 면마다 배달할 때 배달 인원을 두 사람씩 각 면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각 면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한개 업체가 너무 많은 읍·면을 관리하니까 또 소홀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3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올해 준공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안 돼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려면?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만드는데, 향후 계획에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조례 제정을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기본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금 3월 달 하더라도 4월 하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빨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1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지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조사만 했지, 이후에 아직 내려온 것은 없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그래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본 의원이 지금 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많은 경로당이 아니에요. 몇 개소 경로당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꼭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 거기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가족센터 운영인데 과장님하고 약속했죠? 올해까지는 민간인으로 뽑아서 올해 임기가 끝이다, 그렇죠? 내년에는 겸직하는 걸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을 제가 8대 때 신청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있을 겁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팀장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원구에 가면 미등록 경로당이 두 군데나 있어서 이걸 해줘야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 강구에 가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다 해줘야 되나, 나중에 가면 삼삼오오 있는 데도 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배재현 부의장님도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해도 예외적으로 규모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거리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이 2026년도에 가면 NH농협에서 보조금이 끝나잖아요? 4년간 하니까 2027년부터는 운영계획을 세워봤어요? 가족지원과에는 이런 걸 생각을 아예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원

왜, 이걸 생각해 봐야 하냐면 지금 6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보조금이 2억 5천이 안 들어왔을 때 이 운영비를 군도 부담해야 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야,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것도 미리 내년 26년, 27년이 곧 오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닥토닥 영덕문화센터에 사업비가 5천만원인가, 4,8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걸 다음부터는 담당 계나 이런 부분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하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이건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지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애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너무 적다, 4,800만원 가지고는 많이 해야 되지, 12명씩 해서 몇 번 한다고? 그렇게 해갖고는 네 번, 세 번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적다, 아무래도 해줘야 그래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좀 더 사업비를 달라고 고향사랑기부금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ICT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주민복지과하고 다른 이유가 주민복지과는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고독사 예방은 1인 가구 위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초고령사회로 전체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 이게 다르더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향이 처음에 똑같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배재현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영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 어르신이 100명이라지만 아까 위탁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이걸 신청을 받고 모든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관리업체에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이걸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든지 대상자 선정은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고독사는 어차피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고독사는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조사가 다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는 2천 명 그대로 지원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취약 어르신 상대를 하면 100명을 딱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자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이게 또 3년간 사업이에요. 다른 부분은 1년 사업으로 설치만 하고 관리 들어가면 끝나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청 과정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은 1년 예산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구성이 잘 돼서 계속 연계를 해야 될 때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깝잖아요? 이런 걸 1년 동안이나 플롯이나 첼로, 바이올린 이런 걸 하고 연주회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1년으로 딱 끝나기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은 연계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연계 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과정을 올해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정말 이 부분이 연계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잘 지켜 봐야 된다고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밑반찬 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 대상업체가 선정이라고는 돼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지원을 했고 똑같은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밑반찬을 혹시 맛본 적이 있어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다섯 군데 다 가봤는데 괜찮던데요. 경로당에도 다녀보면,
은희

김은희의원

보통 판든은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먹어본 분들이 이 반찬이 계속 괜찮더라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꼭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신청하신 분들이 실제로 이걸 하려면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봉사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여농에서 영덕이랑 지품이랑 한번 해봤으면 한다는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심사 때에 참석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이 되더라도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정말 음식이 제대로 나오고 어르신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관리차원에서 잘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업체에서 다섯 개 읍·면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걸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어른들의 평가도 좀 받아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노인일자리가 영덕은 256명, 강구 240명, 그리고 영해가 268명이 배정돼 있어요. 이것은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영해는 실버주택에 한 10명인가 더 추가가 됐을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도 영해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배정할 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인원을 정한 것이라서,
은희

김은희의원

작년에도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점을 뒀을까? 배정했을 때는 딱 정해져 있을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보면 자립 체험 주택에 지적 발달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대상이 발달장애인 두 명이 있는데,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립하기 위해서 가정에 직접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보셨어요? 직접 체험하는 과정들을, 이게 국·도비사업이지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는 단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당연히 지적 발달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들 하는 업무니까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 발달장애인들이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올해는 해보십시오. 이게 매년 나온 사업인데,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토닥토닥 영덕문화센터의 신규사업인데 문화재단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중복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발레라든지 공예 이런 쪽에서 문화재단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발레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지금 하는 거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년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미취학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옛날에는 다 학원 다녔는 부분들이거든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담당자가 실제로 가족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다른 부서랑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중복이 되더라도 내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정말 어린이들한테는 이 오감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문화재단하고의 물론 다른 부분도 있고 거기는 전문적으로 가르치지만, 이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1년 동안 해보고 정말 괜찮다고 하면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새로 생기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는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현재 계획은 청소년 상담센터랑 문화의 집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같이 가야 또 업무가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에 1,706명이나 신청해서 아마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8일부터,
일규

김일규의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종사자들 대부분 연세가 70대에서 80대, 많게는 90대도 있죠?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거의 다가 70, 80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일자리 부분에 목적이 어르신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복지에 기여하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점검을 해봤더니, 중요 질병자도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더라, 또 어제까지 종사하다가 내일 고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신청할 때 물론 다 문제없이 채용하고 신청의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겠지만 대부분 동네 이장이나 동네에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이 지원하면 다섯 명을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상의 기준은 없잖아요? 앞으로 챙겨볼 부분이 있다, 특히 지금 한참 환절기, 추운 영하 날씨에 중요 질병자들은 봉사하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자들을 선별해서 좀 가급적이면 그런 환자들은 채용이 안 되도록,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다시 확인을 해보고 내년도에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사망자가 생겨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자녀들로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 일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비 대어 드릴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고인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제까지도 일했거든요. 같이 참여를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종사자들이 대부분 복지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생활관리사는 현장에, 댁에 가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시는 분들인데 자활센터에 네 분, 돌봄에 네 분, 여덟 분은 복지사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이런 분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사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줄 아는데,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생활관리사 분들요?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니까 돌봄 하면서 가정방문 한다거나 이런 쪽 다 포함해서,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생활관리사 분들은 연중 들어왔다, 나갔다. 하십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중간에 왜 포기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 종사자를 만났는데 심지어 폭언도 고사하고 성추행까지도 하더라, 정말 힘이 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호소를 하시더라고, 사실상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 종사자들이 정말로 봉사 차원에서 자식같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의 인권도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런 부분에서 그 종사자들이 말로써 표현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친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얘기가 쑥스럽고 정말 꺼내놓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챙겨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해요. 안전교육까지 받았는 데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지나가면 도로 중간으로 들어와서 휴지를 막 주워요. 물론 어르신들은 저거 하나라도 줍자고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얼마나 위험해요. 차들이 지나가는 그 도로에서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차를 세워놓고 어르신 도로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줍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 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주지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진짜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같이 다니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항상 무리 지어서 도로변으로 하든지,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안전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성철 의원님,
성철

김성철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덕군에는 화장장을 비롯한 봉안시설이라든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자연 장지 등 일단은 영덕에서 묻힐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이 일단 인식하고 있는 선에서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안 그래도 연초에, 기획실에 가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보려고 예산 협조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저희가 많은 정보를 사실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들은 많습니다. 부지 선정이 일단은 절차가 첫 번째 예산부터, 그러면 건축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예산을 몇 %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해서 화장장을 제외하고 가느냐, 화장장을 1∼2억이라도 넣고 가느냐부터 그리고 운영 수익금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운영권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타 지자체가 10만 넘는 작은 시, 광주나 화남, 그다음에 양평군 다 10만, 13만씩 되는데 그런 데는 비교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흔히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황천길 가는 데도 도시에 사는 것과 촌에 사는 걸 차이점을 두느냐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일단 22년 첫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명품 종합 친환경이라고 그때는 좀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하고 위에는 공원화해서 면적을 크게 가져갈 것을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고 논의한다손 치더라도 예산부터 주민들한테 공론화를 안 해서 그렇지, 충분히 지금 대화를 시작하면 그래도 3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오실지, 다른 의원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논의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숙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영덕군에 태어나셔서 영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자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인 것 같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5페이지에 시니어 파크조성이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라 그러는데 위치가 여기는 중앙길 104-2번지 일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산림조합 뒤편에 공간이 건물로 막혀 있습니다. 맞나요? 막혀 있나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거기가 진입로가 지번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넓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 진입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가 다녔었고요. 산림조합 옆으로 옆 건물, 옆 건물 사이인데 시니어 파크가 도심지 속에서는 일단은 소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중년층, 장년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도심지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파크 조성하는 데는 영덕읍이 어쨌든 시내니까 다만, 그렇게 막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젊은 애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합니다. 한 치 앞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옆에 다른 땅을 사더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100평 정도 되는 332㎡에 이 정도 땅의 규모를 하려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그쪽에 하려고 하는 곳 있고, 그 뒤에 기와집이 하나 있고, 그 뒤가 구 영덕버스 주차장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습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군에서 그 땅을 샀던 이유가 전부를 해서 뭔가 주차장이랑 공원이랑 같이,
성철

김성철의원

통과가 되겠네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와집에서 너무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산다고 보면 일부는 공원이 돼야 되고 일부는 주차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성철

김성철의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파크조성은 어떤 식으로 용역이 되고 어떤 배치가 이루어집니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어른들은 주로 경로당에 많이 가고, 지금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치러 많이 나갑니다. 거기 안에 막힌 곳에 가서 젊은 애들이 어른들 피해서 나쁜 짓을 할 확률이 오히려 높지, 나무 밑에 숨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진출입로가 그 길밖에 없어서 산림조합에 협조를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옛날 송이 사고, 팔고 하던 데에 그쪽으로 샛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부의장

노인 일자리 지난번에 안전교육을 할 때 군민회관에서 했을 때 영덕읍에만 한 거예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각 읍·면별로,
재현

배재현부의장

읍·면별로 나눠서 하지요? 들리는 얘기가 읍에, 군민회관에 와서 했다는 얘기가 황당한 얘기라서 그래요. 당연히 읍 ·면별로 안전교육을 해야 돼요.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해야지, 그렇죠. 아까 김성철 의원이 얘기했는데 시니어파크 조성했을 때 사실 어르신들이 야외운동기구는 하절기는 가능한데, 봄, 가을, 겨울에는 밖에 추워서 못 하잖아, 요새 실내에 그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는 기계, 기구 이런 거 안 놓고요. 그냥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놀이터에 야외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당초에 영해에 하려고 했을 때는 이것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이걸 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파크조성할 때 거기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휴게실을 잘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세요? 과장님, 요즘 포항, 울진 화장장에 가면 만원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4일장을 해야 돼요. 추모 공원도 영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또 별도로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과장님, 가족지원과는 전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업무보고에 질의한 답변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행사 끝나고 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홍보소통과
성호

김성호의장

홍보소통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블로그를 하는 양성길 씨라고 연락해서 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통화는 한번 해 봤습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담당자하고 통화는 안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이분이 팔로우가 있는 게 한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분이 왜 영덕을 왔냐 하면 남정에 가면 양성길 있잖아? 자기 이름이 양성길이야, 그래서 꼭 이걸 확인해 보고 그걸 홍보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은 예산이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연락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따로 알아본 게 있습니다. 블로그 구독자가 한 1만 4천 명이 되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누적 방문자가 22,800만 명이 확인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큰 예산은 들어갈 건 없고, 통화는 안 해봤는데 제삼자를 통해서 했는데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명예군민증, 이런 걸 주면 더 적극성을 띠고 하지 않을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의원님, 올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던데, 매년 이런 프로그램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영덕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강구 출신인데 이름이 김선영 씨라고 배우 알아요? 유명한데,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제삼자를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강구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인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사업비 얼마 안 들어가고 배우지만 지금 ‘응답하라’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도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KBS, MBC, TBC하고 다 연결돼 있대요.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제작비를 들여서 일회성이 아니고 연간 시리즈로 이런 걸 해줄 수가 있다,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PD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되어 있어 갖고 큰 사업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영덕군 출신들 얼마나 좋습니까? 김선영 씨 이런 분들 인기도 있고 TV에서도 방송도 많이 타고 하는데 이런 분을 좀 활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리는걸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저희가 몇 번 다른 일로 작가나 소속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재현

배재현부의장

직접 하면 연락이 될 겁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저희가 직접 접촉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영덕을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영덕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기획홍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한 15∼16년 전에 그때 영덕 역사해설사라고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덕이나 각 지역의 설화나 문화, 역사 이런 쪽으로 자기가 어르신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적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역사기록물을 주면 한 10만원씩 원고료도 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본 의원이 했는 내용이 영덕 읍성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영덕 읍성의 화개길이 동박부터 시작해서 오십천으로 위에 명경대 이런 쪽에 설화나 이런 게 우리 영덕군지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사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적어서 A4용지에 그때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청 자리가 옛날 읍성 자리예요. 읍성 자리인데 그 안에 대원사라는 절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역사고 우리 영덕군의 제일 중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동고동락이라는 책을 세 번째 펴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 읍·면 동네를 다니면서 어른들이 옛날에 들었던 얘기, 그다음에 지품, 달산 같으면 손두부를 처음 만들어 냈을 때의 기억, 이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직접 인터뷰해 가지고 책을 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덕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게 되면 바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만 딱 해놓고는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제대로 된 우리 역사, 문화, 설화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만든다면 그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바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영덕에 대한, 그걸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시작하는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보세요. 좋은 우리 역사가 많을 겁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북의장협의회 때 영상물을 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영덕에서 자라서 그 내용들을 보다가 영상으로 영덕군의 전체를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쁘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영상을 영덕군에서도 많이 해놨는 부분들이 많아요.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30초, 몇 분 이런 간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계절도 다 있고 한데, 그 부분들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덕군의 행사가 있을 때는 간단하게 행사 식전에 우리 영덕군에 대한 홍보, 이걸 영상을 살짝 짧은 거라도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영덕에 살면서도 와, 정말 좋구나,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어, 영상으로 보니까 더 좋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결국 영덕홍보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을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작년도에 배재현 부의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도·감독을 현장에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렸거든요. 대게정보화마을이 있고, 복숭아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복숭아 정보화마을은 운영에 있어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대게정보화마을이 문을 좀 닫고 이런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수시로 현장감독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시대에는 정보화마을이 꼭 필요한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이 더 필요한데,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아, 이 부분에 자꾸 혼돈이 있어서 그런데요. 정보화교육하고 정보화마을은 별개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정보화마을은 결론적으로 도비를 받잖아요? 도비 7%를 받아서 뭐 하려고 도비를 받아요? 받지 말고 군비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게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그게 더 낫다, 전 군민한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지, 한 곳에 그만큼 돈을 주고 앉아있느니 70%도 아니고, 7%를 주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정보화교육이 더 안 낫겠나, 나중에 팀장님들과 수의를 해 보시고,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영덕군의 좋은 정보화교육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내려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문제인데 마을에 예전에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다 검색할 줄 알고 이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서 더 뭔가 확대를 해달라, 그래서 마트 그런 데에 가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또 다른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몫인데, 그걸 올해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지도·감독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믿어주시고 올해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 복숭아가 문제가 아니고 대게를 옳게 홍보해야지, 대게가 왜 확 죽어버렸나?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대게마을에 대게 상가에 자기들이 그 상품을 선전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판매도 대신 해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150개가 되는 상가를 다는 안 되지만 나름 공동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할 수 있다,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아까 김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덕군 홍보영상물에 그게 옛날 것도 있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걸 돌려보고 틀린 부분을 새로 넣어야 되겠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 것을 바꿔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SNS 채널 운영 활성화 홍보방안, 이 부분은 우리 영덕을 알리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인데 일곱 개 운영 SNS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군에 머무르는 영덕, 스테이 영덕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 한 7,800명 정도 밴드 회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밴드에 들어와서 보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00명 정도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는 한 700∼800명 한 10분의 1 정도가 아마 방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영덕을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 차원에서 사계절별로 출석왕에 대해서 계절별 특산품을 건다든가, 해서 들어와서 보고 영덕의 어떤 부분을 같이 공유돼야지, 실질적으로 채널이 많다고 해서 얼마 방문 안 하고는 크게 알려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사계절, 겨울철에 출석왕에 대해서는 대게 선물, 가을에는 송이 선물, 여름에는 은어 선물, 봄에는 물가자미 선물 이런 거라도 내걸어서 제대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 특산품도 알리고 이런 부분에 채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가끔은 봅니다마는 참, 물론 소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역할을 열심히 하겠지만 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번에 하인규 팀장님이 새로 왔죠?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23쪽에 작년에 2024년도에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3억 들여서 구축했잖아요? 완료됐습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제가 완료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완료되고, 그다음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해서 1억 7천만원을 주고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스마트마을 방송 이것은 재난재해하고는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된다, 그렇죠? 연계가, 이건 마을에 있을 때 방송하는 시스템이고,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죄송한데요. 전산팀장이,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두 가지를 병행해 가고 있네요? 그래 지난번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좀 일원화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예산에 수신기 보급이 또 1억 1천만원 들어가 있네, 지금 작년에 340세대를 추가했네, 그러면 올해는 몇 대 정도 할 거예요?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올해는 300대 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럼, 매년 해야 되겠네?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금 그러면 몇 % 정도가 됐죠?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지금은 따지면 한 8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급만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3분의 1도 안 됐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한 30∼40억 더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사실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3억 이것은 큰 의미가 없었네요?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자, 그러면 3억을 들여서 했는 게 우리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이 다 된단 말이지?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스마트 방송은 추가 비용이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없는데 지금 수신기 다는 거는 다 나중에 수수료 다 줘야 되잖아?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쉽게 말해 갖고 위탁관리하고 통신료는 줘야 되잖아?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만약에 이게 다 됐을 때 비용이 얼마쯤 들어가죠?
경수

김경수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청취 불능)
재현

배재현부의장

시간 관계상 됐고, 나중에 마을방송 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지금 수신기 달았을 때 나중에 수수료 내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시청할 때 통신비 들어가는 거, 그 자료를 좀 비교 분석해서 달라고 지금 시간이 지나갖고 안 되겠고 나중에 그걸 보고 따로 불러갖고 할게요. 우리 의원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전체 22개 시·군에서 왔을 때 좀 아쉽더라고요. 영상물이 김광열 군수님이 2020년도, 작년, 올해 핵심사업이 K-웰니스도시 선정인데 그게 메인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더라고, 그 홍보를 했으면 진짜 좋겠다 싶었는데, 좀 아쉽대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먼저 하세요. 손덕수 의원님은 마무리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조금 전에 방송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 ‘박원숙의 함께 삽시다’ 이런 촬영을 사실 많이 했잖아요? 그 이외에도 연예인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다음 체험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 좀 같이 삽입을 했더라면 사람들도 연예인이 나오면 또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돈 주고 들어갔는 건데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에 경상북도 지도자대회를 매년 하고 있죠? 그런데 22개 시·군이 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지도자대회입니까?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참석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 물어보냐면 정보화마을 두 개 있는 것도 사실 없앨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도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도비 7% 주는 게 그것이거든요. 도비가 점점 줄었어요. 처음 정보화마을이 생기면서 처음 70%, 50%, 30%, 하다 보니 7%까지 내려온 상황에 아마 이 부분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화마을이 다른 데도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두 개지만 그걸 도에서 안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다 같이 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 집중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걸 잘 이용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마을방송에 우선적으로 마을방송을 실내에 설치한 이유가 재난 때문에 그랬어요. 재난 취약 지구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마을 방송이 안 들리니까 이걸 하자고 해가지고 8대부터 했는데 지금 200개 마을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 재난이 일어나지도 않는 마을에 설치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설치할 필요 없어, 재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 하천 주변이나 바닷가 이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 필요도 없는데 안에 달아놓고 뭐 해요? 그거 스피커 방송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에 했을 때는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재난 때문에 하천 주변이나 이런 해안가 우선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래 해놨을 거예요. 80개 마을이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그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제가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한테 직접 설명해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몇 개가 합쳐져서 업무 처리상으로 보면 안에서 듣는 것,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가는 것, 직접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팀장이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필요한 데에 넣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의논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해안가 마을에 아직 안 해줬다면 문제 있다, 해안가 마을에 해줘야지,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그러니까 위험한 지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홍보소통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