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행정문화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행정문화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행정문화국의 올 한해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 51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3건, 자치행정과 7건, 문화예술과 10건, 체육관광과 7건, 교육지원과 11건, 민원여권과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우리구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의회, 감사담당관, 6국 1단 40개 과, 보건소 4개 과, 20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되며, 행정문화국은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직원현황입니다. 구 전체인력은 정원 1749명에서 38명이 많은 17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직, 퇴직준비교육,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206명이 있습니다. 행정문화국 인력은 정원 153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의회 파견직원 19명이 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5.3%가 증가한 212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고향사랑기금 1억 3700만 원,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8억 5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쪽, 구청사 건물 현황입니다. 구 본청이 협소한 관계로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보건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4쪽과 5쪽, 동청사 건물 현황입니다. 20개 동청사 이외도 (구)화곡5동청사, 내발산문화센터, (구)화곡6동청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용차량은 총 201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지역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7개와 서울시지정 8개를 포함하여 총 15개 문화재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08개소로 각급 학교 133개소, 도서관 10개소, 작은도서관 62개소를 비롯하여 강서영어센터, 강서별빛우주과학관, 평생학습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올해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실인원은 초중고학생을 포함하여 1만 7688명이며, 누적 인원은 생활편의분야, 주거환경분야 등 총 13만 2129명이 되겠습니다. 7쪽, 자원봉사단체는 자생단체와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총 324개가 있으며, 공공시설, 민간기관 등 228개 수요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민원 8만 1504건 등 작년 한 해 총 33만 29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십시오.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행감 지적도 있지만 제가 행감자료 이거 만드실 때 각 과에서 올라오면 국장님까지 다 검토하나요, 내용을?

예.

이 내용들이.

예.

각 과에서 저거 해서 올라오면.

예, 검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행감에서 어떤 걸 지적하고 싶었냐면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아까도 관장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출근하자마자 만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어필하러 왔겠지만, 카톡이고, 문자고, 전화고 정말 스토킹 같은 역할을 제가 거의 한 달째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다,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모시고 가라 했다니까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래 시작 자체가 꿈꾸는 도서관에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패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불편한 관계를 빨리 해소하려면 재단 측에서 2월말까지는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2월말까지는 하기로 일단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재단에서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옵니다, 매일.

다시 한번 제가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찌 됐든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크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 명예 퇴직자를 보게 됐습니다. 자료를 받아봤고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네 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최근에 1월달에 명예퇴직하신 네 분 있잖아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름은 다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네 명을 했고요.

제가 뽑은 거 드릴까요?

예.

이거 뽑은 거 갖다 드려요. (박장현 전문위원, 김용환 국장님께 자료전달) 제가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최근 1년 사이에 5급, 6급 보직자 전보 현황을 좀 6개월과 1년 이내 자료요구를 했었고요. 이런 인물들이 왜 명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명퇴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조직 내에서 권유나 권고나 아니면 무슨 잘못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명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명퇴는 명예로운 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공직생활을 하면서 명예롭게 나가는 거,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시잖아요. 예? 거의 1년 남아서 정년을 하고 싶지만 명예롭게 나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년을 다 하고 나가는 것이 관례인데, 명퇴는 특별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좀 더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싶다는 어떤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적으로 나가는 사유가 표면으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변명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뭘 잘못을 딱히 했다기보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직 받고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떡하니 발령이 나고, 그것도 1월달 발령이 며칠 있으면 같이 나도 되는데 그것도 그냥 맞교환으로 해서 뜨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30 몇 년간 근무했던 자리가 고작이런가 싶지 않아요? 그런 것 좀 작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해 주십니까?

또 인사를 총괄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또 끌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히 그때 당시는 특정인을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떠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약간의 착오가 있었고,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인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니까 27조에 대해서 4항6호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사운영 된다고 돼 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27조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해서 나와있네요. 그렇지만 여기는 다 좋은 말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기준이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이내로 한정한다.” 지금 진교훈 청장이 1년 조금 넘으셨지만 11월달에 오셔서, 제가 보직에 대한 거를 자료요구 했지만 5급이 65명, 6급이 249명 보직을 움직였지만 1년 6개월 이렇게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6개월짜리는 6개월 내 보직변경은 몇 명, 1년 이내는 몇 명 이렇게 좀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뭉뚱그려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공부를 시킨 것 같아.

자료를 전보 발령난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전체적인 현황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급하고, 6급은 승진에 따른 전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책성 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문책성 인사가 없으면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2년이라는 전보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항들이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규정된 사항들은 실지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준수하기 어려워서 이게 전보기간 전에 발령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저번에 김순옥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때 하셔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도 대부분 2년 이내에 1년 6개월, 3개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인사에.

그런가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3개월 만에 그 직을 다른 데로 또 옮겼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꼭 내가 얘기해서 콕 찍어서 누구를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보직이 다 실수해서 옮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명은 그거고요. 조직이라는 게 움직이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깊이 좀 해 주셔야 된다 하고, 기피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피부서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좋은 부서로 가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피부서에 오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기피부서에 절대 안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구의 조직이 또 방만한지 그것도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일을 해 주는 분들이 다 6급, 7급, 8급 아니에요. 일하는 분들이. 그런데 너무나 자주 자리 이동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7급 이하 또 무보직 6급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5급하고 6급 보직자들은 관리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은 최소 전보기한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1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7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기구가 통폐합된다든지, 신설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기존의 2년 이내에 있는 자원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어떤 징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든지 아니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전보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총괄이니까 제가 이 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국장님이랑 과장님? 1년 조금 넘으신 청장님 이제 틀이 다 잡혔다고 저는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직원들 입에서 좀 뭐랄까 ‘불협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효진 교육후생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2건,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 1건, 김성한 위원님께서 2건, 김현진 위원님께서 1건, 김순옥 위원님께서 2건, 정재봉 위원님께서 1건, 최세진 위원님께서 4건을 각각 요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과 관련 총괄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의 기간 연장은 채용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채용부서의 기간 연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임기제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여 근무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개선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구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자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 직원 담당 업무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 조치하는 등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 군부대에 교부되는 보조금의 경우 기관 특성상 보조금의 집행내역 확인에 있어 실물 확인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은 예비군 훈련의 능률 향상을 위해 매년 훈련부대의 집행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제출되는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의 고견을 해당 군부대에 전달하였으며, 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금년도 보조금부터 집행 시 실물 확인 절차를 거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위원님께서 민원 접점부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민원 접점부서들은 청사 방문 민원인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청사 여건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청사 환경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개선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위원님께서 수요자 중심의 리버스 교육은 좋은 교육 훈련으로 판단되나, 교육 기준에 대한 검토와 남성 직원 참여율 향상이 요구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버스 교육은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교육 훈련 방식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적하신 교육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2025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진 위원님께서 행사 차출 등으로 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그동안 차출되는 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부터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 기준상 4시간 이하는 6만 원을,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 원 이내, 1시간당 1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부서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4시간 이하에 대해서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 시에는 대체휴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직원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초과근무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 부정수령자 9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복무 관리감독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리버스 교육 훈련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버스 교육은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도입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습 제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훈련의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된 점을 개선하고자 교육과정 의견수렴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봉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모성보호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성보호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7 제7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휴가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성 및 내실 있는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요구하신 의정활동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부합하도록 자료의 충실도를 향상시키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 당일 워크숍 진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조율 과정에서 수능 당일에 한마음워크숍을 추진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워크숍을 비롯하여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수능일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정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께서 현재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국내외 도시에 대해 점검·관리하고, 교류도시 홍보 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도 병행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는 코로나로 인해 교류가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2023년 일본 오타루시 방한, 2024년 우리 구 대표단 오타루시 방문, 호주 펜리스시 영상회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서신 교환 등 교류 진척이 없는 일부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 의사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외 교류 추진에 있어 지난해 홍재희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류협력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국내 교류도시 홍보 책자는 제작을 완료하여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교류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세진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시기를 본청 청사 활용방안 수립 이후 진행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중복 투자를 방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준공 후 35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인 시설이며,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7억 원이 책정되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중복 투자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건물 하중으로 인한 안전도 개선을 위해 건물 옥상정원은 철거가 필요하며, 노후된 화장실 개선, 승강기 설치, 주차장 개선 공사, 내진보강공사 등 구민회관 용도를 떠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의 부족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설 이용 편의성,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자료 9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도 문제의 주요 원인인 건물 하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옥상정원 철거를 실시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시설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공간 확장, 노후된 화장실 개선 공사, 내진보강공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53억 550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20억을 신청한 특별교부세가 7억만 교부된 상황으로 상반기 중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축소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시설 안전성, 편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예산 확보의 부족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추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금년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내진보강공사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한 옥상정원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확보되는 추가예산에 따라 리모델링 규모가 조정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실시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소통과 참여로 공감하는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인사 관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근무성적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개인별 성과를 근무성적평정에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 면담, 평정 반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사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 직위 보직 심사 시 보직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직위 부여 적절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격무·기피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기 시행 중인 중요 직무급 제도, 전문가 제도 등은 보완·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시스템을 통한 공감인사 운영과 관련하여도 인사토론회, 찾아가는 인사상담 등을 실시하여 직원 의견수렴 방안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공직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및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양소 운영, 건강관리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는 현재 우리 구 휴양소는 상시 휴양소 29구좌 866박, 하계휴양소 19개소 33객실 990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휴양소 2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화 4구좌가 기한이 만료되는 관계로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휴양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지원과 관련하여는 건강검진의 경우 금년도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3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며, 단체보험은 치과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복지포인트 제도 관련하여는 최근 육아시간 사용 직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대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50포인트 내외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조직과 개인의 동반성장 사업입니다. 직급별 핵심 역량 교육을 통해 조직 적응력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조직 발전의 성장 동력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여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개인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 자기계발을 장려하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국외 선진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내부 강사로 위촉한 17명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금년도에도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직원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직무집중도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만 주관부서 업무협의 결과 직원 후생분야에서 운영함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어 금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면, 비대면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직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스트레스 관리법 등 힐링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교육과 연계한 마음 돌봄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국내외 교류 강화로 자매도시 간 상호협력 내실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자매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는 국내 7개 광역 행정구역 내 10개 도시, 국외 4개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내외 각 1개 도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지난해 오타루시의 강서구 방문을 시작으로 국내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오타루시와 자오위안시와의 청소년교류단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허준축제 시 오타루 대표단 등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행사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공회, 체육회 등 지역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구의회-집행부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생관계 조성사업입니다. 구의회-집행부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국장단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 행정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효율적 업무추진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집행부 간 합동 워크숍을 9월 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이전이 내년으로 예정되어 내년까지는 현청사를 유지·관리해 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공사를 실시하고, 냉난방기 세척 등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여 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소비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봤는데,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에는 ‘신규’, 개선된 사업에는 ‘개선’이라고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해 주셔서 읽기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널리 홍보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에 보면 ‘동료응원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신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거죠?

동료응원 포인트 제도는 이번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로 50포인트를....

예,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 최대 50포인트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몇 명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대상을?

휴직자가 꽤 한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직이 생겨서 바로 인력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대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너무 좋은 게 사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거든요. 동료직원에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그런데 정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사실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동료응원 포인트 제도를 한다는 거는 너무 칭찬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고,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들도 부담이 없고, 그다음 대신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덜 부담스럽게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강사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현재 그럼 내부강사가 17분 정도 계시는 거죠?

예.

이거 혹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명단이랑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본인의 전공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명단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 심리상담시스템 운영 추진 일정을 보니까 용역계약이 2월로 되어있는데, 아직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진행 중인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예, 진행을 하는 단계고요. 방침은 금년도 운영방침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리버스교육 같은 경우에도 여성 직원들 참여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비율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왜 남성 직원분들은 이런 거 대개 참여하기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남성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하고 구조 안전진단비 3억 5050만 원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와 있는 거죠?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특별교부세 7억하고 같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행안부 특교세가 7억 확보가 됐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리모델링 최소예산이 53억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특교세를 20억 규모를 신청했죠? 행안부에?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7억만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저희가 지금 건축계획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정할 건가,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최소한 안전이라든지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라고 미팅을 했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예비자금으로 10%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한 22억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구민회관 자체가 지금 옥상에 정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 나온 이유가 옥상정원에 흙이라든지 하중 때문에 그것만 없어도 B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걷어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내진설계가 옛날 건물이라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는 리모델링하면서 따로 진행을 해서 내진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지금 해병대의 컨테이너가 그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쪽으로 사무실을 조금 확보를 해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컨테이너를 치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리모델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22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 12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언제 준다라는 일정이 안 내려와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야 충분히 구민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7억만 행안부 특교세로 확보가 됐고, 그것이 지금 안된 관계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메워보겠다, 상반기에. 그런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국비가 20억 신청했는데 7억 내려왔으니까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이 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7, 80%도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께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거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구민들이 익히 알고 계신데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좌절되거나 지연되면 구민과의 약속이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먼저 답변을 하실 때 공사착공이 늦어질 거다 이 답변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그죠?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 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2026년도 이전 계획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대로 당연히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16페이지 보면 도색작업, 조명등 교체, 유휴공간 리모델링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청사 자체가 지금 노후화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하려면 몇억씩 들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복도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조명등 같은 경우도 LED 설치한 데도 있지만 옛날 형광등이 설치된 데도 있거든요.

아니 뭐 당연히 교체같은 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문제는 내년에 이전을 하잖아요? 이런 게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안전문제라든가 환경이 뭐 진짜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저희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할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고요.

불가피한 경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과는 아니지만 업무분장표가 항상 2월달 이렇게 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행정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월달은 인사이동이 있는 달이잖아요? 1월달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 사실 어쩔 수 없이 1월 1일자로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사실 2월달이고, 다른 아까 기획국도 보니까 1월 1일자로 업무분장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많은 인원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일자에 맞춰서 현행화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월달이면, 사실 1일자로 만들어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1월달이나 2월달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약간 변화가 있어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휴직자의 업무 공백에 따른 추가인력배치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각 부서에서 휴직자가 발생됨으로써 발생되는 업무 공백에 추가인력을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 7급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다 한다면 같은 급수의 직원을 배치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을 가게 되면 그 업무에 따라서 대부분 대체인력을 배치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민원 위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한시임기제라고 1년 6개월까지 최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에 특화된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현장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여분의 인력이 있으면 만약에 일반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는 빠진 인력에 대한 보충으로 다른 직원들이 재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직자 인사명령 역시 정기인사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항상 정기인사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까, 휴직자들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휴직하는 인원, 복직하는 인원을 계산을 해서 각 부서에 정원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휴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정기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에 이루어지는 휴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1월하고 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요. 한 3월, 4월쯤 휴직을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임기제를 배치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 7급 직원이 하던 업무를 맡고 있다가 휴직에 들어가 버렸을 경우에 정기인사가 됐을 때 그 같은 급수, 같은 경험과 같은 업무능력 수준을 가진 직원이 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한시임기제를 받아버릴 경우에 전에 있던 직원의 업무 공백을 충분히 채울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정기인사에 반영해서 같은 급수나 같은 업무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체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은 어려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그 휴직 들어가는 직원의 업무를 메꿔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전보인사라든지 이거를 할 때 케이스별로 그 케이스에 맞게 또 그 조직이 이 직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끔 다른 부서에서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저희 인력뱅크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미 정기인사에 휴직한 직원에 준하는 수준에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인사에 계속해서 반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휴직자가 누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업무가 어떤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해줄 수 있는 인력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보를 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휴직 들어가 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정기인사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들이 업무 공백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20억 신청했는데 7억밖에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상에 있는 흙하고 정원? 옥상정원만 철거를 하면 B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건물 하중 때문에 D등급이 나왔다고.

D등급, 혹시 지금 7억,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53억을 책정했다가 22억으로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22억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사실 그 해병대 컨테이너 하나를 치운다고 해서 사실 주차난이 다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테이너도 치울 예정이고요. 그 밑에 띠녹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대편 주차장 앞쪽에 녹지공간이 있는데요, 그 녹지공간이 매점부지입니다. 그 매점부지를 시 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 쪽으로 넘기고, 여기 띠녹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도 지금 심사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비용이 22억 정도....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랑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게 중복 투자가 될까 봐. 나중에 어쨌거나 전면적으로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예산이 적게 나와서 간단하게 리모델링이 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저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53억이 책정됐을 때랑 22억이 책정됐을 때랑 어떤 정도에, 어떤 게 축소가 된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외벽까지 다 기획을 넣었던 거거든요. 외벽도 지금 벽돌로, 조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재질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시면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로비의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화장실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 일단 화장실은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장홀 같은 경우도 내부에 음향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양탄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무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50억 정도 나온 사항이고요. 50억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소 비용으로 하자 그래서 50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20억 정도니까 다른 걸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성, 그러니까 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하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혹시 그럼 7억으로 위에 옥상 부분을 점검해서 하중을 좀 줄인 다음에 안전점검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할 생각입니다. 내진보강공사하고 위에 옥상정원 철거하는 공사를 맨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주차장하고 뭐 이런 걸....

그때 저희한테 보여줬던 청사진 같은 게 있었어요. 53억으로 했을 때 만들었던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처럼 어쨌거나 가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을 때 이 갭 차이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금은 22억밖에 되지 않지만 추후 예산이 확보돼서 안에도 어쨌거나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개선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안에 우장홀도 너무 오래되었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고장나서 망가져서 주저앉은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수정을 봐야 되는 건데, 이 22억 안에는 사실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포함 안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고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일단 진행은 안전 문제 때문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니 이건 하되,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할 때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고칠 수 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주시되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안에 있는 공간 활용 같은 것 때문에 저는 그때 신청사랑 같이 맞춰서 이전하고 부족한 부분 옮기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안전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셨었잖아요?

작년 7월에 6개 동, 근처에 발산동, 그다음 우장산동 뭐 이쪽으로 해서, 등촌3동 뭐 이렇게 해서 다.

이 결과지를 같이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결과들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되겠....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다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거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축소가 돼서 사실 거의 안전에 관련된 것만 보강이 되지, 다른 주민들이 원했던 게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예산 확보 쪽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 표시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지금 자치과 주요 업무 사업이 한 11개 사업이 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한 4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통장 지역정기순찰제 운영’, 그다음에 ‘새해맞이 정책소통마당’, ‘구청장과 함께 원데이클래스를 수강하며 정서 교류’, ‘1일 강사로 돌아온 구청장에게 배우는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에 두 개는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신규 사업이?

저희가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신규 사업을 한번 올해 계획을 해봤습니다.

지금 1일 강사는 어떤 거를 강의를 해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청장님이 자치회관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배웠던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직접 청장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호신술이라든가 그런 걸 직접....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런 소통,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고, 우리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내년에 사실 선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신규 사업들이 생기면 오해를 사요. 11개 사업 중에 4개의 사업이면은 이건 캠프라고 해도 이거 뭐 어떻게 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사실 예산도 우리가 축제 예산 다 삭감하면서도 사실 축제 예산은 다 올렸어요. 그리고 큰 체육대회까지 치르면서 지금 다 예산이 없다는 과정에도 지금 이게 선거 앞두고 뭐 행사들만 하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치과에서 청장님 직접적인 행사를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으면 이거는, 지금 타구에서는 이런 거 갖고 법적인 부분도 준비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오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님의 그런 충분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요. 물론 내년에 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좀....

근데 자치과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건 누구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우리 6동에서 신년 보고할 때 그 뭐지, 공기청정기 얘기 나왔죠?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저희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데 구청장님한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선물로 날아온대요, 그게.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처음에 마이크 안 고장 났으면 ‘알겠습니다’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크가 고장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도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뭐지? 하여튼 구청장님이 신년 업무에서 그런 제안 받았던 사업을 많이 진행한 거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무용지물 된 그런 사업들 되게 많아요.

향후에 진행할 때 그런 점,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내년에 선거 있다는 거 그 인식해 주시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연말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데 혹시 지난해까지 동별 직능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할인이 되는 MOU가 있다가 해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혹시 이 부분은 확인 안 되신가요?

예, 그건....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혹시 이 부분 확인되시는 분 있을까요? 이게 동주민센터마다 동별 보고 사항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동별 직능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비 할인을 해 주는 MOU가 체결이 과거에 됐다가 사유가 이용률 저조로 인해서 MOU가 해지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물론 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니어서 좀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왜, 그 산부인과 진료 이용률이 저조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우리 아무래도 직능단체 회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봤을 때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OU가 참 좋았던 MOU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로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들을 좀 재선정해 가지고 MOU 체결을 다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동주민센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셔가지고 MOU를 다시 한번 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재추진해 보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죠. 우리 ′22년도에 주민자치회 사업비 예산이 시비가 얼마 정도였었어요?

′22년도 한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6억 5천 시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의 사업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이 사업비가 없으니 그렇다고 우리 구비로 또 이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한국공항공사에 지금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 사업을 해서 10개 동에서 8천만 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됐던 경우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공항공사에서 7개 동이 4500만 원을 저희가 공모가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통 공모 사업 내용이 1인가구 고독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문제에 대한 특색 좀, 해결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 동에서 사업 신청해서 4500만 원을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큰 사업명은 뭐 이렇게 “나 여기 있슈(ISSUE)” 그렇게 타이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홀로 계신 1인 가구 대상으로

고독사.

예,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공항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예산 확보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500만 원 저희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시범동 4기, 확대동 3기” 이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처음에 자치회관 할 때 시범동 5개 동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2년 뒤에 15개 동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4기, 3기 그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동만 처음에 1기를 했었고요. 나머지 2년 뒤에는 15개 동은 그때 1기를 하다 보니까 시범동은 기수가 하나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3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3기인데, 위원들의 자긍심 이게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구에서 그렇다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외부 어떤 자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외부 자원 확보도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민자치회 자체가 좀 존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월달에 동별로 신년 업무 보고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가보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동마다 가보면 그분들이 바뀌어 계시거든요. 그 배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동 신년 업무 때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질문 사항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미리 사전에 질문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그 관련 부서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배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가 틀렸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이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보시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미리 짜면서 아마 사전 질문을 접수를 받아서 시나리오를 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전에 좀 질문을 받다 보면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못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김현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그 사업 내용 그 취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런 취지가 저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서 충분히 왜냐하면 주민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동 업무나 그 동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좀 받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충분히 저는 구청장님이라면 그 답변을 다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 질문지 비율을 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더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을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계속 20개 동을 같이 순회를 하면서 들었는데, 건의를 사실 진행이라는 게 그 과정이 없으면 어떨 때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를 받긴 했는데, 실지 현장에서는 사실 질문한 거, 그러니까 질문지에 건의했던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질문하신 비율이 사실 절반은 더 넘습니다. 훨씬 더 절반은 넘기 때문에 질문지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어렵고요. 또 국·과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꼭 질문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동의 이슈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동에서 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질문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관련된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좀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국·과장님들을. 자율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편이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행사를 직접 진행을 해 봐서 알지만 사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자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율을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자율 그런 걸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 통장 회의 가서, 통장님들의 건의 사항인데 지금 반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들인가요?

통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관내 지역의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순찰,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가 그다음에 폭염이라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관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동에 얘기하면 동에서는 저희한테 동향 보고해서 거기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장님들이 주신 의견으로는 사실 반장님들 연세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직접적인 활동을 거의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반장님들한테 드리는 또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잖아요?

인센티브는 저희가 매년 설 온누리상품권 해서요. 3만 원 하고요. 추석 때 2만 원 해서 총 1년에 5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주는 그게....

그러니까 통장님들께서는 반장님들이 딱히 하시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품권을 드려야 되고, 또 이거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그러고, 이분들을 또 마음대로 해촉할 수도 없고, 사실은 통장님들 업무가 많기 때문에 반장님들께서 옆에서 좀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연령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캠프에서 반찬 나누기 행사 이런 걸 계속 진행하고 있고, 깍두기나 김장나누기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저희가 각 동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등촌3동 같으면 수급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 드릴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직능단체라든지 상공회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다른 단체들에서도 반찬 나눔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보면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동에서도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급적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그렇게 안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받는 분만 계속 받는 그런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한마디로 반찬을 맨날 받는 분이 연말에 김장도 받고, 계속 같은 분한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답 잘 해주셨어요. 어쨌거나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답변해 주신 대로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허준 축제 작년에 했을 때 혹시 만족도 조사를 따로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했었나요?

저희가 서울시 예산 지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만족도 조사는 QR로 해 가지고 현장에 와서 직접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저희 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참가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들이 와서 이거를....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허준 축제에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혹시 설문조사 내용이나 이런 거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방문율이라든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관람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참가자가 중요한 참가자 중심의 축제이다 보니까 참가자들 만족도를 이제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올해 사업은 물론 작년에 잘하긴 했지만, 올해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축제’ 작년에는 몇 군데에서 이걸 사업을 진행을 했나요?

작년에는 화곡동 지역의 7개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럼 몇 군데에서?

저희가 오구오구 버스킹을 화곡동 지역의 공원에서 작년에 7군데 진행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화곡동 지역의 축제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신정고등학교에서는 ‘한여름 밤에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오구오구 버스킹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축제 형식으로 1회로 화곡동 지역의 학교를 좀 섭외할 수 있으면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출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행사가 이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축제’였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 잡고 온 아이들도 많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저는 이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기보다는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또 축제에 참가하는 게 더 쉽지 않거든요, 이동을 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작년에 했던 식으로 해서 좀 횟수를 오히려 늘려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부서에 인력이 16명으로 1년에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오구오구나 마곡 문화거리 버스킹이나 이렇게 매주 토일, 토일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야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날씨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돼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여러 가지 좀 검토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곡동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좀 규모 있는 축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규모를 키워서 한번 해볼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신정고등학교에서 하는 축제가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는 일회성 말고 작년처럼 하는 건 좀 어떨까, 횟수 늘리는 게 무리가 있다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들 축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름이라고 해서 신정고등학교에서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 진행되잖아요. 여기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는, 다른 프로그램들에는 약간 다 봄이면 봄빛 축제, 푸른 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특색이 여름이라는 특색이 그냥 별다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화 상영’ 이런 정도로 끝내기에는 약간 여름이라는 콘셉에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마곡문화거리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이거를 꼭 지금 아까 계속 토요일, 토요일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량도 그렇고 맨날 사실 직원분들 나오시기도 힘든데, 혹시 일반인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신청해서 열어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지금 그것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없나요?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장소는 발산역 위주의 거기고요. 스페이스k 미술관 그 근처의 두 군데 저희가 분전함이랑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누구나 신청을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은 무료로 그냥 공간 이용하실 수 있게.

예.

이게 좀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너무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사실 그냥 이 축제 때 빼고는 사실 이용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34건 정도 신청해서,

그냥 열어주시고 그냥 받고 이렇게 하셨었나요?

예.

이게 좀 홍보가 좀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한번 쭉 쓴 거를 보면서 그 곱돌온심(溫心-따뜻한 마음) 관련돼 가지고 그 곱돌류 되게 많이 구입했었잖아요? 이게 아마 그 기간이 3월 중순까지가 전시 기간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곱돌, 그때 많이 구매했던 곱돌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수장고에 다시 보관을 하고요.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마다 또 전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좀, 이렇게 빌려오지 않고 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약탕기 이런 경우에는 되게 금액도 컸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허준박물관이다 보니까 이거가 곱돌온심이 끝나더라도 진열이 되어 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수장고로 들어가서 그냥....

수장고로 들어가, 왜냐하면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근데 꼭 필요하다거나 뭔가 거기에 있는 전시물들을 바꿀 때는 저희가 구매한 유물들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박물관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그때, 작은 요만한 약탕기부터 큰 약탕기까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물도 이렇게 노출되는 저기가 또 이렇게 일정하게 노출됐다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도 우리 과에서 준비한 축제들 성공적으로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허준 축제도 너무나 많은 구민들께서 만족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허준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유명하고 인기 많은 가수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가까이에서는 또 즐기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올해는 허준 축제 때 또 유명 가수들을 부를 테지만 진정 우리 강서구민들이 직접 축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 점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 어떻게 뭐 증액됐나요? 아니면 삭감됐나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됐죠?

저희가 52억 규모였는데요, 본 예산. 4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축제 예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든 상황인가요?

예, 부서 대비 10% 이렇게 절감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입 예산이 많이 줄었던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는 심정으로 축제 예산도 다 줄이셨던 것이죠?

예.

국내외 정세가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축제 예산이 현재 10% 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축제에 이렇게 수억 원씩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언제나 우리 축제들이 구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도 줄 것이고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 개별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리기도 했었는데, 엠시티(MCT-Magok culture tech)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마곡 입주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 입주기업들끼리 협의회 같은 게, 축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엠시티 페스티벌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저희한테 지금 연락이 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엠시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들, 저희 I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청소년하고 연계하기도 되게 좋고, 직업체험 같은 거랑 연계하기도 되게 좋고, 되게 좋은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홍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위원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가로공원길 활성화 방안 중에 거기가 4월 되면 벚꽃이 되게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아마 예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내년에 좀 기회가 된다면 거기 벚꽃 필 때 맞춰가지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내년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곰달래길에 벚꽃이 많습니다. 옛날에 벚꽃축제 했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행정9급 임용후보자”라고 써있어요. 그건 뜻이 뭔가요?

업무분장표가 1월 1일 전에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1월 1일자 현재”라고 써있는데?

지금은 임용후보자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규직원인데 임용하기 전에,

그렇죠? 아까 우리 김현진 위원이 지적을 했어. 이게 업무분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업무분장표가?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바꿔놔야지. 지금 9급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예, 1월 21일자로 서기보 시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친구는 얼마나 좀 그렇겠어. 그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행정직 7급 이 임기제가 전문가인가요?

학예직입니다, 학예사.

학예사. 뽑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이 있으니까 박물관하고 미술관에는 학예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학예사를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됐어요, 학예사 뽑은 지?

17년 정도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지금도 7급이야?

8급에서 작년에 승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왜 본 줄 아세요? 문화예술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이 있어서 같이 거의 직영처럼 하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지금 행정7급 임기제가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제도가 사실 저는 조금 더 문화예술과가 신설이 됐으니 팀장급으로 전문가를 해서 기획도 하고, 사업예산도 짜고 하는 좀 힘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지원과도 임기제가 있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도 이제는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로 전문성을 요한다면 조금 더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8급에서 7급 됐다 하지만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팀장급을 하나 더 신설한다든가 해서 저는 문화예술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건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원이 30년 됐습니다. 나는 항상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문화원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항상 숙제가 그거였고요. 문화원이 아리송해서 항상 이게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데 이게 위탁이야? 직영이야?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숙제가 풀리지 않지만, 문화원이 3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30주년 행사가 한다는 게 뭔가요? 그냥 기념식만인가요? 아니면....

우선 문화원 5월 23일날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갖고요. 문화예술 관련 그동안 노고해 주셨던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3일 하루 그냥 기념공연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기념식은 그때 하고요. 앞뒤로 해서 전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와 역사’ 책자도 이게 발간한 지 오래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희 역사와 문화도 조금 더 스토리를 보강해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책자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20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허준박물관.

허준박물관 20돌.

예.

그 20돌에 맞춰서 어떤 브랜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해요?

우선은 국내외에 있는 공·사립, 기업, 대학·의학 전문박물관들과 같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허준박물관의 나아갈 길 이런 걸 모색하고요. 또 주민들에게 ‘내의원’과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이 내의원의 어의셨기 때문에 내의원과 또 허준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광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광물들을 주제로 ‘약과 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전시도 열 계획에 있고요. 또 기념 음악회도 준비하고, 엠블럼도 만들어서 전국에 허준박물관을 알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준축제도 함께 해서 허준박물관의 위상을 더 알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주년 엠블럼은 20주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쓰는 거예요?

이건 20주년 기념 엠블럼이니까요.

20주년 기념 엠블럼. 홍보영상도 만들 것이고, 그렇죠?

홍보영상도 만들어서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박물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20년 동안 모은 박물관 기념도 많잖아요. 그렇죠? 소장품도 많으니까 그 소장품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뭐든 요즘 많이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 가지고도 자랑하고, 많이 사들였으니까. 그렇죠?

예.

박물관 20주년에 대한, 이번에 관장님 오셔가지고 20주년 포커스로 노력하고 계시죠?

예.

다 새로운 사람들 와서 더 잘할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양천향교는 지금 우리가 뭐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춘추기 석전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수할 곳이 생기면 시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확보해서 보수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양천향교 공간을 활용해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차피 양천향교가 아주 귀한 우리 보물인데 좋은 자산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는 거 하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양천향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안에 내부도 좀 정리정돈이라든가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좀 깔끔하게 살림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체험학습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점점 가정집처럼 변하더라고요, 그 안이. 그래서 체험하는 옷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안에 내부도 열어보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향교 관련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어서 세세한 것까지 사실 지적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향교가 죽어버리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관람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향교가 점점 관람이 없어져요. 석전제도 별로 호응이 없잖아. 학교에서도 그렇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는 어르신만 가요. 전에는 초등학생들이 아주 으레껏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거기가 그렇게 음침해졌어.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조금 다듬어야겠다는 생각, 체험학습 가는데 아이들 다칠까 봐 못 데리고 가겠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 축제예산 만만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만큼 주민들이 아시죠, 느끼는 게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항상 저는 얘기하죠. 잘 꾸며놨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간판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엉망이 되더라고. 너무 예쁜 트리 앞에 삼겹살 간판을 떡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사진 찍는데 너무나 불편하다고. 저도 그 현장에 갔어. 그래서 내가 도시디자인과인가 무슨 과에 전화해서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마곡 문화거리 말씀이시죠?

예, 아쉽더라고요. 트리가 너무 예뻤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돈은 들이고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거 정리정돈 좀 했으면 하는 바람. 축제는 다 잘한다고 보지 않지만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성과평가 그거 중요합니다. 제가 꼭 챙겨볼 겁니다.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봄빛 페스타’가 4월에 예정이 돼 있고, ‘우장산 그린페스타’는 5월,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은 6월 대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날짜들은 언제쯤 결정하실 것 같아요? 월의 날짜.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잡아놨고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곳하고도 사전 협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이나 5월 그때는 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큰 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또 헌재 결정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 예기치 않은 어떤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좋은데,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평소 우리 구 체육발전과 관광사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박미혜 관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40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민선8기 공약으로 공항개발사업 대체녹지 부지 내에 면적 약 1만 7000㎡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시비가 60% 9억 원, 구비가 40% 6억 원이며, 클럽하우스, 휴게실 등을 포함한 관리동과 주차장 및 인조잔디 등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이행목표는 먼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지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공항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즉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공항개발사업의 대체녹지 조성 등 일정 지연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파크골프장 조성 또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항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시행사 인서울27골프클럽 등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가 가능한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곡동 32-18 마곡유수지로 면적 5만 5000㎡에 볼링장, 스쿼시, 국민체력인증센터 등 현재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운동시설 위주로 실내체육센터를 설치하고, 다목적경기장, 테니스장 등 부족한 시설들을 실외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9억 원으로 추정되며, 마곡유수지 복개 및 펌프 증설에 필요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행목표는 마곡유수지 활용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마곡유수지 복개 및 종합체육공원 건립을 요청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수지 담당 부서인 물관리과 및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마곡레포츠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과 연계하여 강서구를 대표하는 체육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약사업 서울 서부권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입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 우리 구 마이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이스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주요시책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코엑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유관기관 등 코엑스 마곡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마곡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체육으로 하나 되는 강서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체육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구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장산 축구장에서 동별 100명씩 2000명 정도의 규모로 강서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민 참여와 화합을 최우선으로 단체전 종목 위주의 경기와 가수 초청공연 등 문화행사를 접목하여 구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동별 참여 유도와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지원금을 교부하고, 체육대회 행사장에 동별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동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마당과 체험부스들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강서구 전체 축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3회 강서구 런페스티벌 ‘허준런’ 개최입니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강서구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3회 허준런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10월 중 허준 축제를 전후하여 서울식물원 등 런페스티벌 개최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고 다양한 코스와 문화행사를 접목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없는 강서구 대표 가을 행사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걷GO, 찍GO, 즐기G 일상 속 강서 여행 스토리!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스탬프 투어를 통해 도보 여행의 흥미를 도모하고 여행의 질을 제고하고자 강서 뚜벅이 여행 및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 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전년도 새로 신설된 마곡문화의 거리 코스처럼 올해에도 신규 코스를 추가 신설 운영하여 관내 숨은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 완주 기념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전한 관광·문화유통업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관광업소와 문화유통업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광 사업소 747개소, 유통 관련 업소 3014개소로 총 3761개소입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토록 하고,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유통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입니다. 먼저 이번에 지도 새롭게 만든 거 봤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데, 뭐 마곡이라든지 이런 거 잘 반영해서 잘 만드셨더라고요. 음식점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계속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내용을 보니까 체육센터 안에 혹시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따로 있나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실내 체육시설에 아기들 놀 수 있는 놀러 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거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사실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가서 놀 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실내에도 언제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절에 상관없이 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지금 육성위원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다 된 상태인가요?

예. 작년에 구성해 가지고요, 1차 회의를 끝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로 돼 있는지 명단이랑 직업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거기 당연직 위원이시고, 그다음에 구의원님은 전철규 의원님하고, 한상욱 의원님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스협회라든가 이런 관계자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번에 듣기로는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예.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구성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 명단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준런 같은 경우에 기업 협찬을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마곡이나 이런 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좀 발로 뛰어다니셔서 더 많은 기업들의 협찬을 조금 올해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가비가 좀 비싸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올해는 좀 참가비를 좀 줄이고 협찬을 조금 많이 좀 끌어낼 계획인데 경제가 하도 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를 당겨가지고, 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화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는 체육관광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상황인 거예요?

예.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배드민턴장도 이번에 시설개선공사가 되는데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아, 저희가 배드민턴 시설이 저희 체육관광과 생기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벌써 사업비 공사비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은 원래가 작년도에 그쪽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것도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공사를요. 그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가 또 바닥공사가

관리는 앞으로는, 앞으로 그러면은 구립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과 관리자체가

아, 그거는 관리 전환이 지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긴 온 거죠?

공사까지만 거기서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저희 조직 개편되기 전에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었어가지고

그럼 지금 공사 진행되는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가 코트가 2개로 나눠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맞습니다.

공사가 지금 같이 진행 다 막아갖고

오늘 2월 4일부터 지금 진행을....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체육인들의 마음은 원래 공사 빨리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두 개가 다 막혀 있다 보니 아무것도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어떻겠냐 이런....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아마 오늘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다 체크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공원녹지과하고 미팅이 오후에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가지고 한쪽 코스라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민원을 듣고 나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이게 같이 전체가 진행돼야지 또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러니까 민원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빨리 다 같이 진행돼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맞는지, 한쪽이라도 살려놓고 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안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안전상의 그런 위험 때문에요. 한쪽 코트를 열어놓고 이거는 조금 더 공사 진행하는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원녹지과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도 조금 그냥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고 빨리 끝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어쨌거나 하셔야 되는 건데, 시설이 깔끔하게 어차피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잠시 피해를 주더라도, 잠시 운동을 멈추시더라도 다른 쪽을 좀 연결해 드리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면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 배드민턴장 회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천막 같은 거 같은 색깔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면 좀 더 좋은가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기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쪽에서는 민원을 넣고 계신 중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퀄리티라든지 약간 마무리 작업이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하실 거고, 만약에 한꺼번에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같이 진행됩니다’라는 약간 안내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왜 안 돼?’ ‘왜 난 이쪽 쓰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40쪽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주민의 악취 피해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우리가 보상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되고 낡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이게 현실에 맞게 조정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예.

그래서 먼저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있으시고, 과장님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을 하향으로 낮추면 민원이 또 야기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전체에 어쨌든 그 주민 악취 피해가 강서구에 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말씀도 있었고, 감면을 조정하더라도 이 액수가 미미해서 조정의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이 되는 액수를 보면 대개 39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인근 동하고 주민 할인율, 강서구민 주민 할인율 40%에서 30%, 또 강서구민 할인율을 25%에서 20%로 축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기존에 주민 할인율 40에서 30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서구민 할인율 25에서 20%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세 수입이 지금 증가가 되냐를 지금 뽑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감면율 축소 적용 시에 보니까 3900만 원밖에 그렇게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지금 마곡 유수 뒤쪽에 레포츠센터 뒤편에 2029년도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간다는 이런 지금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축소하는 거는, 사용료를 축소하는 거는 조금 지금은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남물재생센터죠? 이게 뭐 거의 지금 없잖아요? 도시가 지금 마곡이라는 도시가 완공 상태에 지금 있는데 이거를 ‘요 주변에 악취 피해가 있다’ 이런 말로 이걸 계속 유지를 꼭 해야 되는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이번에 물관리과에서 마곡유수지 거기 덮개 복개공사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그 유수지 때문에 이렇게 ‘악취나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종종 전화가 온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사용료 감면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는 지금 너무 빠르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뭐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너무 오래 끌 게 아니고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어떤 경과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이 조례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입법 취지에도 이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4000만 원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우수 사례로 뽑는 게 1500만 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것도 전부 직원들한테 예산 우수 사례로 격려금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00만 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단지 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체육동호인들한테 구태여 이런 거를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악취가 아직 강서구 전체에 이렇게 아직도 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맞지 않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좀 알겠고요. 조금 이게 주던 거를, 이렇게 감면하던 거를, 혜택이라는 게 주던 혜택을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사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행정의 문제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그냥 딱 끊어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길게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시간을 두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면 수혜자가 전체 이용자의 9.3%입니다. 전체 이용자의 9.3%만 감면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십몇 프로입니까? 93%인가?

90.7%

아, 9.3%니까 9십몇 프로겠네요.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9.3%만 혜택을 받고, 전체 사용료의 감면 금액이 5.7% 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다수의 구민들이 그걸 왜 용인하고 그걸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물론 지원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죠. 그러나 이거 2004년도에 만들어진 조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의회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의회로서도 입장이 좀 난처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뭐 금방은 아니더라도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직영 체육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직영, 예.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6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뭐예요? 직영으로 하는 데가?

개화축구장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자전거 연습장, 방화대교 남단에 있는 시설이 다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화축구장, 그다음에 방화대교 밑에 있는 방화테니스장, 방화배드민턴장, 그다음 방화대교 밑에 있는 자전거 연습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족구장 그렇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랬잖아. 어떤 거는 공원녹지과, 어떤 거는 물관리과, 어떤 거는 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이걸 일괄, 어떻게 사업은 공사나 그렇게 해서 체육과에서 일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장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강서구의 모든 체육시설을 저희가 가져오면 저희는 체육과가 돼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체육과로 전화하지 공원녹지과로 전화하지 않아, 처음에는.

양쪽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가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과에서 해야만, 우리 이렇게 임기제 전문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 쓰죠? 이게 체육 전문가 아니에요?

체육 전문가로 들어온 직원들도 저희 과에 몇 명 있습니다.

있잖아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행정직이 아니면서 체육 전문가 쓰잖아요. 그럼 체육관광과니까 체육에 관련된 건 그렇게 가야 일하기도 수월하고, 주민들이 쉽게 하면 체육과로 전화하지, 공원녹지과로 전화하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옛날식을 버리고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구성이 좀 일목요연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이랑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게 일부가 넘어온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일부가 넘어오고 어떤 건 안 넘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쉽다니까, 일하는 게. 과가 신설이 됐으면 너무 과가 빈약하니까 이거 당겨오고, 이거 당겨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에는 체육에 관련된 건 체육과가 주부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관성 있고 이걸 좀 더 효율화시키려면 그게 맞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체육과를....

그런 게 체계인 것 같아. 저는 체계가 좀 잡혀간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 옛날 방식을 버리고 체계를 좀 만들어간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2가지 아까 강서파크골프랑 강서종합체육공원 조성을 보면 ‘아, 급하시구나. 우리 청장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서울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여기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마이스에서 기부채납한 걸 관광센터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관광센터를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고에 어디 있어요?

아, 사실은 그게 올해 주요업무계획에도 넣고 예산에도 넣었는데요. 저희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다 지금 잘렸습니다.

불용 처리됐어요?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안 넣은 거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는 저희가 잡을 예정입니다.

관광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의료관광하고 저희하고 1층에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같이 들어갈 생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마이스 단지도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에도,

어디 벤치마킹 고양시 갔다 왔어요?

거기도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 그런 데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자치구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하고 잘 어울리던가요? 인천공항하고,

규모가 좀 틀리죠.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조금 더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 봐야겠다. 너무 좋은 곳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불용 처리돼서 여기에 내용이 안 담아져 있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 런페스티벌 ‘허준런’이요. 올해도 하실 거니까 작년에 하신 거 있죠?

예.

사업계획서도 있으셨고, 성과평가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사업에 쓴 예산, 돈, 쓴 흐름, 이런 거 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예산 든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강서구체육회가 주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체육회가 한 이유는 이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서울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 그래서 강서구체육회에서 공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허준런 할 때 그런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서울시에

아, 잠깐만! 허준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물놀이장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허준런은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육회가 끼었잖아요. 강서구체육회가 낀 이유가 뭐예요? 주관하는 이유가?

저희가 후원, 협찬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들 참가비 같은 거를 그런 거로부터 약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면 돈을 받지 못하니까 강서구체육회를 껴서 참가비를 받고, 후원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만두셨대. 이유는?

제가 사실은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다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꼼꼼하게 허준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부터 사후관리, 마지막 성과평가까지 다 해서 자료 준비해서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도 할 건데 불협화음이 안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가 신설이 되고 나서 내용을 담기란 참 뭐랄까요, 예산도 따고,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과가 신설이 되면 좀 부담스러운 첫 과장님이세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에 최근에 가장 많이 생긴 게 숙박업이에요? 아니면 국제회의장이에요? 뭐가 제일 많이 최근에 그래도 생기고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제회의장보다는 숙박업 쪽이 더 건수가 많습니다.

숙박업이 생기는 이유는 관광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생긴다는 건?

그렇겠죠. 예, 이용자가 있으니까 생기겠죠.

이용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강서구는 관광사업도 될 수 있고, 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시너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관광도 활성화가 되게끔 우리도 그냥 노래방이 몇 개고, 여행업이 몇 개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관광사업도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체육관광과가 되면서 관광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려고 사업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뭐 팀이 있으면 활성화되려면 사업을 해야겠죠.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안에 담는 게 없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추경에는 그냥 급하게 달라고 많이 해야 되겠네요, 체육관광과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마이스산업 현장에 다녀왔는데, 기부채납 받은 곳의 활용도를 정말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을 재무과장님 모시고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총괄하니까, 재무과를. 굉장히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도 좋고, 아까 말한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관광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기는 오래됐어요. 의료관광 시설은 거의 오래됐는데, 꼭 센터를 둬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정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방승억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48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지역자원 연계 ‘인공지능[AI]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우리 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민·관·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곡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과 산업을 연결하고 실무형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학생들이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의 핵심 역량을 기르며,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2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며, 강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연계하여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마곡지구 기업과 협력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대입 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약속된 자기 발전, 약자를 위한 평생배움터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및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으로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큐 71~84 사이 경계성 지능인 계층을 위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대상 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학습동아리 사회적 약자 분야 지원사업, 정규 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식 학력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초등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은 초등 3단계 5~6학년 교육과정으로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면 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규 기관으로 지정되어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속가능한 참여로 이끄는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입니다. 평생학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민들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성, 전문성, 취향 맞춤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글배움교실,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평생교육이용권, 강서평생학습관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한 번 평생학습을 경험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구민을 위한 별빛사랑방,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사업입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전, , 가족과 함께 하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천문우주교실’ 특강 등으로 많은 구민들이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동화축제 등 지역 행사를 과학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며, 홈페이지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책 읽는 강서 ‘하늘 품은 야외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서관의 틀을 벗어나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책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하여 관내 유휴공간에서 독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구성하여 평소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서울시 야외도서관 확산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푸른들청소년 도서관 재건축 추진 사업입니다. 푸른들청소년 도서관은 준공 후 45년이 경과한 시설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성 문제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써 건립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재건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최대 5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음악과 독서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구립도서관 내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교체하고 보조기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며, 도서관 서포터즈 ‘북크북크[Book Crew]’를 통해 재능과 열정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행사 지원, 사서업무 체험, 콘텐츠 제작 및 개인 SNS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을 연 4회 무료로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도서관과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도서관과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다양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장학금과 더불어 꿈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성적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 장학금 범위 확대에 맞춰 장학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학생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서 정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약자를 위한 배움의 기회가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분들의 그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점 이 사업, 먼저 감사드리고요. 먼저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강서구에 7만 6천 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지금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지금 12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이게 1200만 원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것보다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올해 사업을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추진 배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들이 사실 기존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분들도 사회 적응이나 학습 이런 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서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2월 정도에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느린 학습자 지원 관련 조례가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꾸준히 이 사업은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중에서도 사실 이 경계성 지능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은둔 고립돼 있는 청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이 사업은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냥 단순히 문해교육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배우시는 분들도 동기도 더 부여할 수 있고 성취감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력에 남아 있지만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까지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좀 확대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우주과학관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서울 도심에 별빛 이런 우주과학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사실 우리 강서구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있는 거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방금 정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푸른들청소년 도서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이죠? 구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푸른들도서관 재건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금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을 했네요. 했는데, 예산 총액수는 98억 5000만 원, 추진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최대 51억 원 구체적으로 국비가 24억, 시비는 27억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셨고, 구비는 47억 5000만 원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51억에 대해서 말이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가능성이 인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했었을 때 거의 2등급 정도 돼서 이게 신청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인구 대비 이런 도서관 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선정하는 점수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등급에 해당이 돼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두 번째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인구 도서관 면적과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우선 지원 자치구 2위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도 재원 확보 방안을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렵죠. 우리 구비가 47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간을 몇 년을 두고 지금 47억 5000만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식 대관은 ′29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 2030년까지 조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은 상반기에 4000만 원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 사전평가를 실시해서 7월에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 권리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되는 게

공사 시작 예정이

′27년이죠?

예, ′27년이요.

′27년 12월서부터 ′29년 6월인데 이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구비 47억 5000만 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마련해야죠.

우리 재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그때는 이제 신청사도 완공되니까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능력을 좀 아주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기본권리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시행만 이제 시행을 하고, 예산은 이게 4000만 원인가요?

예,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보가 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화곡3동에 사실 이렇게 청소년 도서관을 재건축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지금 화곡3동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에 지적한 거, 본 위원이 지적한 거요. 도서관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내가 긴장이 되네. 출퇴근시스템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금 출퇴근시스템은 전부 설치를 해서 작년 연말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로.

지문인식기로.

8개 도서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예.

바꾸셨다! 불평 없으시죠? 지문 인식한다고 해서 불평하던가요?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불평할 리가 없죠.

구시대처럼 도장 찍고 서명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희도 편리하고요,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립도서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립도서관은 작은 규모예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타구 구립도서관은 웅장하고 커요. 그런 게 구립도서관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 조금하게 진짜 5분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구립도서관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립도서관이 8개나 있는데, 그 8개가 아쉽게도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탁을 받은 쪽에서는 더더욱 신경 쓰고 더 잘해야겠죠, 타구보다. 그런데 항상 저는 민간위탁법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도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분기별로 내리는지 아니면 일괄 그냥 주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도서구입비를 일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일괄 자기네들이 매달 사고 싶은 걸 사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서 행감에서 하나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내리잖아요?

예.

그런데 도서구입비도 지역 서점을 좀 활성화하자고 의회에서도 많이 부르짖다 보니 지역에 있는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책방에서.

예,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서점에서. 그래서 자료 보니까 어디서 구입한 게 다 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아, 여기는 쉽게 말하면 ‘푸른들은 어느 작은 책방하고 계속 연계해서 하는구나. 그다음에 곰달래는 어디 책방하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현장만 한번 가봐도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지역 활성화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도 개선이 됐어. 처음에는 저기 출판단지 가서 해오는 걸 개선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데, 구립도서관 그러면 그래도 롤모델이 돼줘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구입비를 보니 그것도 많이 달란 것도 아니고 2년치 제가 본 거잖아요. 도서구입비 내용 중에 그렇게 센 가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행감을 하면 그 행감한 만큼의 지적을 하는 게 의원 역할이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또 과장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스토킹처럼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 여기저기서 압박하고 전화 오고, 관장님은 계속 찾아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입니다.

글쎄,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인에 엄중한 인사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그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저랑 팀장이랑 만나서 잘못한 게 맞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서. 그런데 본인은 그 당시에도 잘못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원장님한테도 매달리고 저한테도 매달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사실 위원장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법인 쪽에서 사직을 권했는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서 법인에서도 법적 절차대로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팀에 조사를 요청하고 이번 주 내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다음 주 정도에 2차 징계위원회를 하고 2월 말 정도에는 어쨌든지 간에 처분이, 그분한테 대해서 처분이 나갈 걸로 예상하고 그런 예정이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사실 힘드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가야지 이게 2월 말이 되어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계속 다른 의원님도 찾아다니고 저도 찾아오며 뭐를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만나서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렇죠. 법인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그리고 저희는 이미 공문화 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이런 잘못을 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나간 상태고, 저나 위원장님이 할 게 없죠. 지금 할 게 없는데, 그분은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저한테는 스토킹 같을 정도로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저도 좋지 않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마음 편치 않지만 어찌 됐든 공인이었잖아요. 공인이었고, 오래도록 근무를 해오신 자부심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허점은 있으니까 지적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

저희도 받아들이도록 ‘잘못한 게 맞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변화될 건 없다. 하지만 한 번쯤 찾아가시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해서 이미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만나셨는데,

예, 만나뵀어요.

계속 매달리고 하시니까 저희도 힘들고, 위원장님도 힘들고 사실은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잘못한 건 명백하게 맞고, 사실은 5만 원 이상의 희망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서를 75만 원 상당도 있고, 46권에 5만 원 이상의 도서도 구매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그런 자료들이 자기 연구를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그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 사비를 들여서 책을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많은 도서를 본인의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하든 책을 발간하는 연구 목적이든 이런 걸로 하는 게 의도는 좋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교육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장 보기도 민망하고, 또 밑에 직원들 보기도 민망한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직원 신뢰도도 떨어져 있고, 도서관 자체도 떨어져 있고, 같이 운영하는 다른 위탁체의 도서관에서도 사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인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직을 거부하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만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날 도와준 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법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시행한 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해서 2013년부터 동에 있는 주민문고를 리모델링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혜택은 주민들이 많이 보셨는데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너무 관장님들이 오래 하심으로 인한 다른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작은도서관이 사랑방 역할도 하고 제가 동장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 갈 타임에 비는 시간을 도서관에서 놀고 있으면 엄마들이 데려가기도 하고, 놀고 있다가 학원 갈 사이에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르신이나 다른 분들 취업하시는 주부님들은 사실 카페나 이런 데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신문도 보시고 무더위 쉼터라든지 또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용자가 적은 데라든지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는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없애는 건 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작은도서관에서 법에 의해서 사서를 둔다고 해서 사서를 원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서가 있는 데는 수명산하고 봉제산은 어차피 위탁체이고, 작년에 개관한 화곡6동 역마을도서관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서를 채용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내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봉사자들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사서가 있으니까 훨씬 운영이 편리하시잖아요. 더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서 채용은 또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렵고, 사서가 있어야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작은도서관법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상주하는 사서가 있어야 되니 그게 지금은 순회 사서만 주 2회에서 3회씩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민 중인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안 둘 때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인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안 되는.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안 되지만 저희는 하여튼 간 문패라고 해야 되나요, 붙이고 있는데 ‘떼라’ 이렇지는 않는 거고, 사실 타구를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5개에서 10개 미만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처럼 보통 다 비슷하게 동의 문고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봉사자들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서가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장들은 사서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달라고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본인 자리가 또 위태위태할 수 있으니 그런 거 아직 요구는 없고,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서관법」에 구립도서관 사이즈가 몇 평이면 구립도서관이 되는 사이즈가 있나요?

작은도서관은 있는데, 구립도서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작은도서관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예. 작은도서관법에 33㎡.

그러면 작은도서관 다 우리 지금 현재 33㎡ 이상이에요?

예, 이상.

이상이에요? 다 넘잖아요?

예, 10평 이상인 거죠.

그러면 다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두면 다 등록할 수 있네요?

사서가 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사서를 두면.

예, 상시 근무하는 사서가 있으면요. 그런데 사실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법이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지금.

추이를 타구랑 지켜보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그래도 많이 순환되고 오픈되고 있어요.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사실 코로나 때 많은 것을 그분들한테 요구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게 구립도서관 관장들이었어요. 예산이나 줄 생각하지 뭘 그렇게 간섭하냐고 대들던 사람들이었어요. 민원 넣고, 구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넣었는줄 알아요? 그런 관장님들이 지금 다 있어요. 다 계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막상 정말로 시스템을 고치고 자기 스스로 상호대차 하니까 더 낫잖아요. 그전에는 상호대차도 안 됐잖아. 완전히 자기 아방궁이었어. 자기 거였어, 완전히.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구립도서관 역할들을 못하면서 권세가 대단했던 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주 저자세로 고개 숙이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셨고, 교육지원과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원다워야 되고, 교육지원과장님은 과장다워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병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한명숙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재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재준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주사 인사) 김월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책자 61쪽부터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쪽, 시각장애인용 민원안내 점자 책자 제작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점자 책자를 제작하여 사회적 약자의 민원정보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수록될 내용은 구정 현황, 강서구 주요 사업, 장애인 복지시책 등이며, 민원실, 동주민센터 및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가족관계등록사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구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하반기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일과시간 외 목요 민원실 운영 등으로 구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서비스 운영입니다. 습득 및 신규 여건의 수령 안내 알림서비스 실시로 여권의 재발급을 줄이고 여권 신청 시 투명 방수 케이스를 함께 제공하여 여권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 예약제, 긴급 여권 즉시 발급 등을 통해 구민에게 여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체계적인 기록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을 예방하고, 조직의 지속적 업무수행 및 신속한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기록물 보안·재난대책을 수립하고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관리시스템 인수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고객 만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연계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신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을 조회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가족관계 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법정 민원의 부서별, 개인별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63쪽 잠깐 보실까요? ‘가족관계등록사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 대상자가 8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하는 직원들 두세 명 정도 하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가족관계 업무를 하는 직원들 해서 한 80명 정도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이민원으로 감정노동 직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는 뭐 작금에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보호해야 되고,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순환 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만 보시는 건가요?

동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동 같은 경우에는 동 상황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부서도 민원여권과 내에서 그때그때 인사 발령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로테이션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돼야 되겠죠. 이 교육 내용을 보면 감정관리기법, 고객응대 기술, 대화 기법, 민원업무 역량 강화 교육, 그런데 이 교육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으로 합니까?

아직 저희가 강사까지 섭외는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뭐 교육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 이런 응대 기법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많이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교육보다는 직원들한테 조금 잘 전달력이 좋은 그런 강사로 섭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든가 숲 체험 이런 거 보면은 장소도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

예, 장소도 저희가 좀 발굴해서 지금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감정노동 직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보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뭐 특별히 이렇게 안전보호 장구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는 게 있나요?

지금 자치과에서는 주민센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도 그 웨어러블 하고 있고요. 또 앞에 가림막 설치,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설치는 지금 거의 다 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업무 파악 다 하셨네. 역시 우리 120번 콜 하루면 몇 개 들어와요? 몇 건 들어와요, 하루에?

제가 사실 그 콜수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 강서구가 콜수로는 굉장히 랭킹 1, 2위에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구에서도 내게 되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이 내는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숙직, 당직하는데 강서구에 민원인이 갑자기 어떤 야간에 전화할 때는 120번으로 하잖아요?

예, 120번.

그죠? 무조건 120번. 거기에 여러 아주 잘못된 민원도 있겠지만 급한 민원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민원이 민원여권과에서 다 모든 걸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바로 한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다산 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민원을 받아서 미리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 직접 안내도 해 주시고, 안 되면은 각 구청이나 실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그런 업무들을 다산 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정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강서구 기록 정보를 어느 것만 기록 정보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거를 기록 정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등급이 좀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좀 나눠서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안전에 큰 문제가 비상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등급을 문서에 부여를 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기록 관리, 기록관리사가 있잖아요. 어떤 걸 기록 관리로 기록 정보에다

종이 문서. 종이 문서, 전산에서 우리가 생성하는 모든 문서.

모든 문서가 다 들어가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인데.

사실은 조금 업무량이 많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요. 아직은 또 그 직원이 오래 경력도 있고 해서.

아니 57만, 60만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데 기록관리사가 하나야. 그 모든 업무를 기록을 해야 된다매요. 그렇잖아요. 만들어야 된다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한 것만 뽑아서 기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한다매요. 근데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어?

일단 부서별로 먼저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그런 어떤 보존 기간이나 아니면 공개, 비공개 여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저희가 그 기록물을 받아서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또 이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다른 구는 또 보조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 데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조금 사정상 혼자서.

그러니까요. 이 공무원이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한 1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급이야. 와아, 12년 됐는데 8급이야.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정보공개제도 그거를 운영 총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부서에서 이렇게 보통 많이 이렇게 하시고요. 부서에서 좀 곤란한 것들, 요청이 들어온 것들은 또 저희 과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그렇게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친구는 보지 못했지만 임기제 공무원인데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꼭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