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최동철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감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0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7건을 포함하여 주택과가 11건, 건설관리과가 5건, 도시디자인과가 4건, 건축과가 5건, 공원녹지과 2건,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가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에는 보다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일지 장소 및 목적 세부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사랑이라고 하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출장장소와 목적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쪼개기 수의계약 지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공사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쪼개기 계약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반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규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 전반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정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수당 불용액 최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사업, 안건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총 17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 등 강행규정에 의한 필수 설치 위원회로서 안건 발생 시 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안건 발생 여부 예측이 어렵고 위원회별로 예고 없이 불참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어 위원회 수당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가급적 예산을 미편성토록 하며 개최 일정을 조율하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수당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말계약 지양 및 신속집행 권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공사 등의 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특교세와 같은 보조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절차 이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계약이 연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은 총 7건이 있으며,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산식이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민들이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경기 침체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발성 성과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 작성 시 측정산식에 가급적 모든 세부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은 구정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언을 귀담아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들도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4명, 현원 170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국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09% 감소한 236억 300만 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3% 감소한 3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0년 5월 19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설치되어 현재 20억 5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총 20만 258호로서 이 중 단독주택은 9351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907호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38개 업종, 836개소 업체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지게차 354대, 덤프트럭 253대 등을 포함하여 총 98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 가로시설물 현황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17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2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총 7463필지 611만 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64본이 있습니다.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총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현황은 농지 총면적은 3.65㎢, 농가는 310가구, 농가 인구는 86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만 4138필지, 4145만 2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2만 7021필지, 도로가 7061필지로 그 밖의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 등은 실적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284개소로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현황의 경우 표준지 1306필지, 개별지 4만 1766필지 등 총 4만 3072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소정보 현황으로는 대로 급 6개 등 총 604개의 도로명 주소와 2만 2271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실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구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앙드레 모루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해지는 거는 과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 박노원 팀장이 나는 건축과에 있는 줄 알고, 32명.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없더라고,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균형발전추진단의 소규모사업팀으로 가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수감 태도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된다. 그리고 박노원 당사자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부구청장이 와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서를 옮기기 전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개인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의원, 구의원은 우리 주민의 대표라고. 주민의 대표 앞에서 바지주머니에다 뭐 집어넣고 그냥 구의원한테 대들고 하는 거를 나는 그 당시에 없어서 그랬는데 내가 있었으면 아마 뉴스에 났을 거야. 그래서 분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확실한 조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는 거는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 사람이 인재고 그렇다라고 해도. 진주도 그렇잖아, 흙 속에 있으면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진주의 값어치가 없어. 그게 잘못됐을 때 자꾸 닦아줘가지고 빛을 내게끔 해줘야 돼. 그런데 방치한 거야, 그냥. 유기시켜버린 거야, 그냥. 이게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구청장이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러면 국장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사자 우리 신찬호 위원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아무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우리 회의실에서 얘기를 나눈 가운데. 이건 두 번째로 우리를 죽이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너희들 신경 안 써, 내가. 이런 태도라고. 이런 태도로는 이거 보고받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찬호 위원님 그리고 정장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또 그동안 지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일어났었던 불상사의 건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하여간 상당히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보면 잘 못 처리하셨어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간에 말씀드리고.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찬호 위원, 정장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이 부분을 딱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피해만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부구청장 오셔가지고 정리 다 해서 다른 구로 전출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은 뭐 청장님한테 건의드려가지고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박노원이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우리 구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저녁에, 저녁 시간까지,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해서 부구청장 오셔가지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물론 특성도 알아요. 서울시에서 인사 부분은 기술직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강서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내가 봐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총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때 우리 신찬호 위원 질문과정에서 돌발했던 사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러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봤어요. 나 여기 있고 우리 신찬호 위원 여기 있는 데서 여기서 감사받다가 위원한테 들이대는 거.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전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런 행동을 해도 유야무야 시간 되면 지나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도, 지금 국장도 책임을 못 져. 그다음에 박대우 부구청장은 이미 사표를 던져버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 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기술직 내가 또 알아봤어요. 그러면 기술직들은 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더만. 그런데 내가 물어보진 안 했지마는 듣는 소식으로는 박노원이가 사표를 썼다고 하더만. 사표를 써가지고 던졌는데 왜 사표수리를 안 했어요. 사표 던질 때 사표 받았어야지. 국장님, 사표 던진 거 알죠? 몰라요?

사표를 썼는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신찬호 위원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럼 국장님은 모른다 이거지, 그 부분은. 모르고, 그러면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그걸 부구청장도 가고 이제 남는 것은 그 상황 전체를 총책을 질 사람은 국장님이야. 내가 국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국장님이 다른 데로 전출 가든가, 대신. 그다음에 사직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건이 다 해결됩니다. 그럴 용기 있어요? 답변하세요. 그럴 용기 있냐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제 직에 연연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신을 다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각오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한 것은 용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건을 벌려놓고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지고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 이건 용납이 안 되니까 나는 국장으로서, 뭐 국장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 강서구의 23명 구의원들 앞에서 용기 있게 저는 부하를 잘못 둔 죄로, 죄는 아니지. 뭐 죄라고는 하니까. 부하를 잘못 둔 부분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용기 있게 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언변을 늘어놓냐고요. 내가 용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장님한테 가서, 오늘 즉시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내가 지금 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도 또 말장난으로 유야무야하게 두리뭉술하게 또 넘어가려고 하네. 그런 용기가 있냐고를 내가 물어봤는데 그걸 뭐 ‘나는 공직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부구청장도 사표 쓰고 나가버렸고. 여기는 타구로 전출도 안 되고, 사직서를 냈는데도 반려를 해버리고. 그럼 여기 구의원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 시점을.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일련의 사건을 구의원들 그냥 넘어가라고? 23명 구의원들을 뭐 바보로 압니까?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건 내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일원도 아닌 운영위원장으로서 내가 전체 23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못 넘어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세요, 책임지고. 박노원이가 못 가면은 국장님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국장님은 가만있으면서. 사표 해도 사표도 반려, 받아주지도 않고. 시간 때워가지고 2개월이 지나도 아무 조치결과가 없이 나타나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여튼 점심시간 넘어서 국장님이 판단 잘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들어가셔서 확실히 이야기하시고 사직서 싹 내고 오세요, 다른 데로 가겠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설득시켜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못 됩니다, 이건. 누구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책임질 사람 국장밖에 없지. 누가 지겠어요, 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박노원 팀장이 사직서 낸 것을 몰랐어요?

예, 사직서 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죄송합니다.

국장을 왜 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인사문제였잖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박노원 건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몰라요.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전화해서. 그것은 뭐냐? 공유를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 우리 김장성 국장님께서는. 이거는 정회 시간에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여기까지만 언급할게요. 계속 국장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예.

왜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 지난 2개월 전에 우리 행감 시에 발생했던 일들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발끈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구민의 대표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찬호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감사하는 감사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 알아요,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강서구지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는 건축물 안전점검 시에 건축사협회에서 강서지회에서 추천한 건축사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 건축사에 편향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쭉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어난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후 조치에. 그냥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버리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해서 말씀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 우리 위원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의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받는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조사가 필요해서 사직서를 반려시켰습니다. 또는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건이 있잖아요. 해당 당사자,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조치를 하라고 해서 당시에 박대우 부구청장이 와서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로 그냥 우리 관내 부서에 이렇게 인사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충분하게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하시든 또는 우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건 정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했어야지.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리고 오늘 행감조치결과 보고한다고 왔는데 지금 1페이지도 못 나갔잖아. 여러분들의 그런 안일한 행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도시관리국장이 사직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 과정도 모르고. 그 사안도 잘 모르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만 죽어라고 왔다 갔다 아주 하루이틀이 멀다 하고 동료위원한테 가서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국장은 너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거야. 다 본인 부서 아니요, 조직에 관련된 최고의 수장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우스웠으면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대의기관에서 감사받는 그런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큰 문제거리에요. 그래서 방법까지도 다 알려줬는데도 그 방법을 실천을 안 한 도시관리국장님이 근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관에서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 청장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요. 위에 분들한테 보고하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인사조치시켜 주십시오.” 했어야지.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도시관리국장 하는 행태가 너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개인적인 게 아니야. 이거는 위원회, 우리 구민의 대의기관에 와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이에요. 다 무시하는 그런······ 하여튼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될지 좀 더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서별 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최동철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상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행감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30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7건을 포함하여 주택과가 11건, 건설관리과가 5건, 도시디자인과가 4건, 건축과가 5건, 공원녹지과 2건,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가 3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7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은 최초 2024년 11월 7일 목요일이었으나 제출서식 조정 및 통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이후 24년 11월 11일 월요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료되며, 향후에는 가급적 제출서식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가적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일지 장소 및 목적 세부사항 기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출장일지는 인사랑을 통해 전자적으로 출장장소와 목적을 작성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구자료 5번 출장여비 지출내역 2023년도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제출서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출장장소와 목적 등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출장일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서식 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쪼개기 수의계약 지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공사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부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있으며, 일명 쪼개기 계약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관련 규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정장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정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11월 19일 시행된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신찬호 위원님께서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설계경기 공모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시어 당시 건축과 소속 박노원 팀장이 답변하던 도중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당일에는 부구청장님, 익일에 즉시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인사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 즉 68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의무 전보 예외 대상으로서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보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인해 전보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기관으로 신속하게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수당 불용액 최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사업, 안건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총 17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 등 강제규정에 의한 필수 설치 위원회로서 안건 발생 시 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안건 발생 예측이 어렵고 위원회별로 예고 없이 불참하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어 위원회 수당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가급적 예산을 미편성토록 하며 개최 일정을 조율하여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수당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말계약 지양 및 신속집행 권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해 공사 등의 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특교세와 같은 보조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절차 이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여 계약이 연초 계획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서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은 총 7건이며,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산식이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여 구민들이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경기침체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발성 성과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 작성 시 측정산식에 가급적 모든 세부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은 구정발전을 견인할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언을 귀담아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들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 부서 31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54명, 현원 170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국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09% 감소한 236억 300만 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3% 감소한 3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10년 5월 19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설치되어 현재 20억 54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주택은 총 20만 258호로서 이 중 단독주택은 9351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9만 907호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1038개 업종, 836개소 업체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지게차 354대, 덤프트럭 253대 등을 포함하여 총 98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 가로시설물 현황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17개소, 사설안내표지판 282개소 등 총 46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도로, 하천 등 총 7463필지 611만 3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64본이 있습니다.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를,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써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현황은 농지 총면적은 3.65㎢, 농가는 310가구, 농가 인구는 86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만 4138필지, 4145만 2000여㎡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지가 2만 7021필지, 도로가 7061필지로 그 밖의 지목별 필지 수와 면적 등은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284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현황의 경우 표준지 1306필지, 개별지 4만 1766필지 등 총 4만 3072필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소정보 현황으로는 대로 급 6개 등 총 604개의 도로명 주소와 2만 2271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주실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구 변화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오전에 가져왔던 자료보다는 보다 나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 앞서 새롭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