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충분히 이재선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정서윤위원님 의견과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다들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원래대로 국장님께서 일단은 답변을 진행하시고 조금 더 상세한 질의가 있으시면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바로 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여유는 갖고 하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김창규의원님, 손세영의원님, 박남규의원님, 정서윤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준공 지연 및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과 관련하여 이문2동 복합청사는 지하매설물과 주차장 면적 확대로 인하여 설계가 세 차례 연장되다가 2023년 완료된 바 있고 또한 오염토 정밀조사나 철도안전관리자 선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작년 10월부터 상부 아스콘 제거 작업 중이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금년 상반기 중 대략 3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지하공사 진행 시 공사지점 위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복공판을 깔아 임시 보행통로를 개설하여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내 샤워실, 탈의실 등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3월까지 이문체육문화센터 3개소, 동대문구체육관 2개소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및 계획 수립은 본회의 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학교 현장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금년 교육경비보조금 155억 중 31%인 48억원을 환경개선에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계획 수립을 위하여 초·중 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4회,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 29회, 교육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학교급별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 1·3구역 간 통학구역 조정안 관련 집행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본회의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통학구역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급편제, 학생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량초, 이문초에 분산 배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 구에서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교부하고 환경개선 지원 확대, 통학로 개선과 안전 인력 지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신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의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되었으며, 분동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도 설명회 세 차례, 설문조사 한 차례를 실시한 바 있고 최근 작년 12월 9일에는 신설동 주민센터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신설동 거주 직능단체 구성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분동 이후 주민 불편해소 최소화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통·반 설정과 각종 공인 조각 및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구 소식지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동 및 합동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 욕구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입니다. 타 구 대비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랑천 수변공원은 매우 유용한 공간이라고 사료되고, 특히 지난겨울 기간 중 운영한 눈썰매장에 약 6만 명 이상 주민이 방문하였고 재방문 의사도 95%에 이르는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나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시 자격 있는 전문회사가 선정되도록 하고 또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제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남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행정공백 우려와 관련하여서는 출장기간 동안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업무지휘 체계를 상시 확립하고 있으며 또한 SNS를 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고 관련 부서장에게 대응 지침을 지시하는 등 업무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고 구청장의 해외 출장은 외유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외국 선진도시와의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행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신이문역사 증·개축 관련 협의 경과 및 대책과 관련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한 신이문역사 리모델링으로 지역 주민인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에 MOU를 체결하고 신이문역사가 지역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공간 및 지역 교통편의 인프라를 충족시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대문페스티벌 행사 개최 관련입니다. 올해는 축제 시작 석 달 전부터 사전홍보를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일정을 미리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상인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상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구조를 확대하겠으며 연초부터 축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예산 집행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그렇습니다.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 소극행정이고 한 것는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작년에 6명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3명, 후반기에 3명 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여기 포상에 대해서도…….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일단은 구청장 표장을 주고요, 그다음 포상금 50만원을 줍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과상여금이 나가는데 그게 S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한 어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독서문화진흥법」이 2023년 10월 31일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게 작년도 24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저희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 소외인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답십리도서관이나 아니면 현진건 도서관이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연간 200만원씩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국비 예산이 지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있고…….

예, 두 군데.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지금 구립도서관 무인도서 반납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것들을 저희가 특교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2억 정도 받아서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예.

현재 저희가 다문화나 장애인들이 추가로…….

알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걸 더 심도 있게 또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행정교육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봄꽃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동대문구청에서 뭔가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면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대부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을 모셔와야 되니까 홍보물이 2주전, 한 달 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식순 순서대로 ‘무슨 공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 저희가 사실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총 16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지금 손세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행사를 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그거를 차후에 보완하는 게 어떠신지.

조례를…….

우리 이재선 부위원장이 깊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통과하고 나서 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업지원팀장 김명화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 관련된 법하고 조례하고 이 조례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법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조례는 기존에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굉장히 상권을 더, 어떤 특징 있는 그런 요소를 부각시키기 어려운 일반적인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특징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상권을 대상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 자영업자가 현재 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회나 그쪽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평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가「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받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구에 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둬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매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관리가 된다면 전년도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공동체가 사업 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보조금을 지급 받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노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액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 구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긴 한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기는 한데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상공회가 있고 또 소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군데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구 예산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경제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법정 단체는 상공회가 법정 단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끼리 모여서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발전된 사항을 주고받고자 하는 모임이 소상공회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윤의원이 또 이러한 골목상권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많지 않을까? 우리가 이러한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소상공인회나 연합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정서윤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인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20명 이내로 하자, 30명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분분한데 또 한 분인 이재선위원께서는 이 조례가 과연 필요성이 있냐는 의구심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60 이상 노인 인구가 65,125명 정도 되는데요, 치매 유병률이 한 10.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 환자는 6,670명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장애등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는, 따로 있긴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가「치매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부족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