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수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이귀순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과 변혁 그리고 회복과 성장을 통한 광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즉, 방음터널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접 아파트 시민들은 교통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2016년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타탕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했고, 2020년 착공되어 3구간으로 나누어진 공사 구간 중 1구간 준공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202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방음터널이 당사자인 시민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이라 하면 전면 밀폐된 터널을 생각합니다. 광주에 설치된 방음터널들 또한 전면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창지구 방음터널은 상부가 이삼십미터 길이의 캐노피 개방 구간으로 설치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15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하며 행정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들은 상부가 뻥 뚫린 방음터널을 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분개하고 있고, 개방 구간에 대한 전면 밀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 상부 일부 개방구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방음터널 상부가 개방된 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집중되어 그 구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을 때, 공사 시작 전 단 한 차례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공사 중지로 인한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이,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고민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광주시의 진솔한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창지구 방음터널 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시민의 입장을 바견,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제3선거구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맞은 새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미래교통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최근 광주를 대·자·보 도시로 전환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광천권을 중심으로 미래교통시스템을 연결하겠다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주 미래 교통정책, 이대로 되겠습니까? 최근 열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는 전체 도시철도 계획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천-상무선 사업설명회로 전락했습니다. 봉선-첨단선, 수완-평동선이 함께 검토되었음에도 특정 노선에만 집중된 것입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시장님의 계획에 광산구와 남구 주민들은 포함돼 있습니까? 광주의 서부권, 남부권 교통, 10년 후에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물론 광천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광주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남구의 효천지구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임에도 아직도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약속됐던 2호선 3단계는 무산 수순입니다. 광산구 서남부 지역도 마을버스마저 끊기고 있으며, 첨단에서, 수완지구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외면한 채 수립된 이 계획은, 일련의 계획들은 광주의 교통,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순환도로를 활용한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효천지구를 기점으로 송정역과 선운지구, 각 산업단지와 첨단지구, 북구를 빠르게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도입된다면 꽉 막힌 서남권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광산구와 남구 등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광역권을 잇는 큰 교통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광주의 확장과 영산강 시대를 여는 미래교통, 미래지향적인 교통계획이 절실한 때입니다.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이제는 챙겨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기정, 강기정 시장님! 광주의 미래 교통계획은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평중, 편중되지 않는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광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주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는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보다는 혼란한 정국에 대한 걱정과 제주항공참사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무겁게 새해를 맞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희망으로 오는 봄을 맞이할 때입니다. 광주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될 찬란한 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교육은 다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각자의 실력을 키우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양성을 꽃피우는 수업 활성화 정책으로 교원들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초학력 신장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입 진학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도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으로 약 470여명의 학생들이 16개국을 방문하여 세계 속에서 꿈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위(Wee)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피고 늘봄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광주AI교육원을 설립하고 있으며, 114개교에 AI팩토리 미래교실을 구축하는 등 미래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과는 시·도교육청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SA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기록관리 기관평가 7회 연속 가등급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등 광주교육청의 실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 및 3년 연속 지방 교육재정 집행률 목표 달성 등으로 총 720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직업계고 취업률과 입학 지원율이 상승하는 등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력은 광주교육의 본질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인재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4년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며 2025년에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광주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실력을 쌓아가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수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배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더욱 빛을 발했던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는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로 확대하여 다함께 책 읽는 광주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더 밀접하게 연계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공교육 업(UP) 프로젝트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학과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고 노벨과학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학과 과학의 세계를 흥미롭게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인성을 채워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생활교육과를 신설하여 인성교육, 마음 건강, 심리정서 지원, 정신건강, 생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교육공동체의 마음 건강을 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사업은 중3, 고3에서 중2·3학년, 고2·3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배려대상자들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은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광주학생탈렌트테스티벌, 페스티벌, 학생야외버스킹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 매김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 광주학생예술누리터 2관을 개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꿈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5‧18 광주 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교육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광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광주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광주아이온과 AI팩토리 미래교실 등 미래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를 완성하여 미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학생참여 중심의 AI‧SW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해 인간 중심의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미래 인재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극복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및 ESG 교육으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늘봄학교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개정교육과정 적용, 디지털교육 대전환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촘촘하게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쌓고, 그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광주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광주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수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어지러운 정국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모두 광주시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연일 온 마음을 다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새해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본회의에 경과를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할 계획이나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보고 후 시장님께 송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