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이지하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2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6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녹색제품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본 조례도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국가기본계획의 명칭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으며 계획의 수립·시행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구매이행계획 수립 주기, 구매실적 관리 주기 및 제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표시 제품이 충주시에서는 2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24년도는, 지금 충주시가 구매이행계획은 9,087건에 구매실적은 9,945건으로 이행계획보다 실적이 858건이 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셨잖아요.

예.

구매하셨는데 그중에서 비중을 가장 높이 차지하는 게,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 아스콘이라든지 건설자재 같은 게 금액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매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 쪽에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충북아스콘조합에 일단 오더를 내려줘서 충북아스콘조합에서 각 업체로 배분해서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서 업체별로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예,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건수보다 금액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기업, 농로단지에서 하시는 기업 업체, 장애인 기업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잘 홍보가 안 돼서 납품을 못 하는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목록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동 또 공기관 같은 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충주의 관내 업체가 많이 납품하고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16호로 상정된 2023년부터 2026년의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기간으로 제8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차년도인 2024년도 시행결과와 3차년도인 2025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비전으로 제3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총 31개의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결과를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99.4%로 당초 목표인 88%를 초과 달성하였고 걷기 실천율은 46%, 고혈압 진단경험률은 33.8%, 12세 여야 HPV 예방접종률은 85%, 치매환자 등록률은 62%,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954명으로 주요지표 대부분 2024년도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차년도인 2025년 시행계획을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9쪽과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유지하였으나 2차년도 시행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일부 성과지표의 2025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지표는 4개 지표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과 걷기 실천율, 고혈압 진단경험률, 12세 여야 HPV 예방접종률입니다. 향후에는 각 성과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달성요인과 부진요인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표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 치매환자 등록률이 60∼62%, 거의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등록률 중에 65세 이상이면 나이대별로도 다 분류를 해놓으셨지요?

나이대별로는 지듬 자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치매 등록을 하러 올 때 나이 체크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하지요. 그게 시스템으로 보통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상에는 나이가 다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연령대별로 분리돼 있는 걸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서가 달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일 시급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을 하는데 이게 시행된 연도가 언제쯤인지요?

2014년? 2014년도에 4시간에 4만 원 기준이면 그때 최저시급에 웃도는.

아, 매칭으로.

지금 4만 원 기준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야간에도.

새벽도 하시는 거 같던데.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은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

개정된 것 보면 앞으로도 예산을 시장 임의에 맡긴다고 하면 그 시대에 맞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성과 상해, 그분들 위험에 관한 상해보험.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이 몇 분 정도?

일곱 분이 충주시 관내를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정의 및 명칭,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에서는 위탁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탁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여 위탁기관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4호로 제출한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대소원면 수주 어울림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대소원면 문주리 215-7번지 일원, 건축 연면적 139.27㎡로 지상 1층 다용도홀 및 사랑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울림센터 건물을 멋지게 잘 지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수주마을 주민과 위탁, 협조를 잘하셔서 앞으로 5년간 관리감독, 주민의 불편함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