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고 올 한 해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항의 미래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병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혹시나 위원님들 부서별로 업무보고받는 건데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업무보고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정현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봉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대원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재우 민자사업추진팀장입니다. 김성현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은경 지적팀장입니다. 서경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에 맞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2024년 6월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 조사 및 민원 사항 검토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3개 지구로서 사업 규모는 약 5.9㎢이며 사업비는 1조 2,400억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곡강지구 외 10개소로 곡강지구 외 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지구는 실시 계획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대각지구 외 1개소로 대각지구는 사업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동해지구는 공사 중입니다. 민간 주도의 사업인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신산업·해양관광 시너지, 특급호텔로 완성입니다. 우리 시는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마이스 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특급호텔 유치가 필수입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더불어 환호지구는 부지를 조성 원가로 제공하고 영일대 주차장 부지는 복합개발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연내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입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는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민간 기업 주도의 국토부 기업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유치된 스타트업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며 양질의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 모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통합 개발 계획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와 국토부, 민간 사업자와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협의를 통해 포항형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 3대 국가첨단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 사업 조사 설계 용역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는 산업단지공단 예비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최종 선정되면 내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지를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8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해 흥해읍 용한리, 곡강리 일원에 258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21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공장부지 103만㎡를 조성 완료하였고, 이주자를 위한 주택용지 10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지 145만㎡를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예정된 공사 기간에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및 지하 시설물 관련 사고로 지하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공간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하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총 1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시설물 수정·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남구 대잠동 외 14개 지역 상하수도 107km를 지하 시설물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남구 연일읍 외 18개 지역 상하수도 107km를 사업비 8억 3,400만 원으로 구축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하 시설물 정보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하 공간을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뒤에 직원분들도 모두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구획정리를 찾아보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다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공공개발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나 공공개발 후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다 도시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고 도시개발사업만 됐고 지금 2개소는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을 때 시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개발을 일부 해야 되는 그게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예,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 단지 조합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했다가 정지됐거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고 내용에 보시면 대부분은 다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예정 지구라고 돼 있는 거는 「도시개발법」에 보면 지구 지정이 완료돼야 지구로 보는데 현재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지구 지정 신청 중에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정 지구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실 사업은 행정 절차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따로 정리된 거 있죠?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

예,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어려우니까 전체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거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급호텔 관련해서 지금 포항시에서 굉장히 저렴한 지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세계 관련해서 옛 포항역 지구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대출만기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들이 있다 하면 특급호텔 관련해서 제공했던 것들의 일부나 이런 것들 제공 가능한가요, 지금?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저기로 주는 거는…

그러니까 특급호텔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니까 그나마 특급호텔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지금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잘 안됐다가. 그런데 지금 신세계는 부도났다 좌초된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구도심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냐는 거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들었었는데 어때요, 그게 가능해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거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진행은 현재 신세계 건설에서 예전의 사업 계획이라서 사업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든 아니면 추진 의지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형평성 관련해서 민간기업에 우리가 과하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이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항시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해주시고 중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혁신파크 같은 경우에 공모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로드맵이나 계획이나 계획안들이 촘촘히 짜여 있어야 이후에 이것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과장님?

지금 통합계획 초안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업, 그리고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이 국토부 통합 심의를 통과하려면 세부 내용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3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통합 승인 신청 시에 신청 전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3월 되면 회기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공모했을 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초 공모 자료는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확정되고 나면…

확정되면? 지금 공개 못 해요? 왜?

세부적인 사항 안에 보면 SPC 내용이라든가 기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감도 정도는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민간에서 지금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정도만 공개해 주시고 3월에 국토부하고 다 심의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 있나요?

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가 되고 나면 접수한 내용이 픽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했던 공개될 수 있는 것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산단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는데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4산단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을 조례, 이번에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이거 추진하는 것도 있고 현재 100%가 이주자 택지로 분양까지 다 돼 있고 현재는 계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다 마무리된 과정입니다.

최초에 이 단지가 선정될 때는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이 아니었고, 그렇죠? 이후에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이었고 이후 이차전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아야 하는 환경적인 부담들이 상당히 크다는 걸 인식하시고 관련해서 보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하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담들은 잘 고려하셔야 한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김은주 위원님하고 방진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보면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민들 고질적인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그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성동에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었다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제한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때 국가에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할 때는 재정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기본적인 방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성동 반환 공여구역 저유소 부지는 실제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선행해야 될 게 국방부하고의 토지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먼저 돼야 하고 관리계획 선행보다는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행정재산이다 그래서 다른 걸 못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푸는 게 선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개별이든 필요하게 되면 관리계획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방부의 협의 선행 사항이다 했는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행정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계속 동일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4, 5년 뒤에 똑같은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방부하고 선행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협의 절차 같은 건 지금까지 없었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이나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물었던 거 이번에 그럼 도시계획 재정비의 가장 기본적인 틀, 방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가장 큰 틀은 첫 번째가 인구 감소에 따른 콤팩트시티 압축 도시에 대한 도시 구조에 대한 변화, 두 번째가 민원에 대한 대응입니다. 민원에 대한 대응은 예전에 여태까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저번 재정비 때 안 됐고 또 미뤄서 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 검토를 해서 주민 민원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압축 도시, 민원에 대한 대응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압축 도시 그리고 민원의 대응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가 해양산업 관광 도시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어떻게 다르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이런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안 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것도 국방부와 비슷한 사항이 뭐냐 하니까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권인데 거기에 해안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농림지역은 보전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산지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푼다든가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산림청에 협의를 하면 결국 산림청에서 보전산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입안, 그리고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시의 직접적 권한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은 거는 5년 뒤에도 할 거고 10년 뒤에도 하는데 이게 똑같은 답변이란 말이에요.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 산림청의 권한이다. 5년 뒤에도 똑같을 거고 그럼 5년 동안에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상급기관하고 또는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정지 절차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일단 잘 협의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가 돼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법규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친다. 우리가 한꺼번에 민원을 다 일시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용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협의해서 조금씩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현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아까 방진길 위원님하고 김상백 위원님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조성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하시더라도 빨리하시라는데 저도 되게 찬성입니다. 이차전지가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한 파도가 또 밀려올 겁니다. 그때 포항시가 제대로 가둬 놔야 하지 않겠나, -·-·-·-·-·-·-·-·-·-·-·-·-·-·-·-·-·-·-·-·-·--·-·-·-·-·-·-·-·-·-·-·-·-·-·-·-·- -·-·-·-·-·-·-·-·-·-·-·-·-·-·-·-·-·-·- -·-·-·-·-·-·-·-·-·-·-·-·-·-·-·-·-·-·-

·-·-·-·-·-·-·-·-·-·

-·-·-·-·-·-·-·-·-·-·-·-·- ·-·-·-·-·-·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특급호텔 이거 얘기하시는데 환호지구하고 영일대지구 특급호텔 할 때 그때 한 번 보고하실 때 비밀스럽다 해서 하는데 포항시는 다 알더라고요. 롯데호텔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특급호텔이 필요한 거는 컨벤션 건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텔이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컨벤션이 확대되어서 동부초하고 영일대를 잇는 2차 컨벤션이 설립되면 거기에도 호텔이 들어간다는 말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도시추진본부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특급호텔 관련해서 영일대 주차장 부지에는 지금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콘택트하는 데가?

예,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유치 활동을 하면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밝히고 있고. 그럼 여기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공모를 시작해서 2월 19일에 접수를 합니다. 2월 19일 접수를 하게 되면 추진 과정에 있다시피 3월에 선정을 해서 최종 사전 공모 이후에 본 공모가 들어가야 하는데 본 공모는 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 때 저희가 진행해서 올해 다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때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정은 환호지구 특급호텔과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환호지구와 영일대 주차장을 연계해서 호텔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그거는 저희 공모 사항하고는 아니고요. 연계하는 거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럼 여기 희망하는 업체가 중복되는 업체는 아니고?

현재 중복되는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방진길 위원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9쪽 있지 않습니까?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싱크홀 사고잖아요.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보니까 지곡단지 안에 이걸 싱크홀이 생겨서 하니까 GPS 검사도 하고 했는데 하수도과에서 하던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이라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하수도과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간정보에 전산화해서 데이터 자체를 구축하는 거라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전에 대해서는 맞는데 도시를 계획하는 과에서 이거를 계획하면 되지 뒤에 보수하고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하수도과 줘 버리지.

보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갱신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를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다른 시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화하는 작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방진길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도시관리 재정비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게 큰 틀에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진길 위원님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구 쪽에는 다 공장입니다. 공장 인근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어느 기준을 잡고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잡을 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어느 기준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민원 해결하려면 그런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없이 매 건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엄청 민원이 환경 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틀을 어느 한 개를 잡고 포항시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잖아요. 향후 어느 정도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간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같이 답변드릴게요. 그거를 주문드리고 다음에는 토지구획 정리하고 이 부분, 대각은 전혀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정만 돼 있고.

예.

공사는 안 진행되고 동해는 다 밀어놓고는 계속 민원만 지금, 물론 그걸 하면 관리가 좀 돼야 하거든요. 계속 여기도 민원이 생기잖아요.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가서 보면 정말로 해놓고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인다, 그런 것들도 있고 주택하고 인접되니까 이번에 힌남노 때 밑에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향후는 이게 관리가 돼야 하거든.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직접적으로 민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도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못 해주니까 그쪽에서도 안 되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민원 폭탄 맞고 있네, 해주는 것도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도로만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돼요, 동해지구?

동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 준공에서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계된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중간에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안 됐다는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다 돼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니까. 다 그렇게 해놓고는 욕 얻어먹는 것은 선거직에 있는 사람한테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니까, 가능합니까?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법적으로 부분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원래는 준공 다 하고 시설물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재정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회라든가 전부 다 동의를 구하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하는 게 어차피 공공으로 쓰고 우리 시민이 쓰잖아요. 만약에 준공이 나버리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 부분은 동해 구획정리 사업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이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안쪽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놓고는 관리를 전혀 안 해주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허가 자체를 아예 안 해줘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라 하잖아요. 길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소요 예산하고 해서…

소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주문 안 합니다. 향후 관리가 문제지요.

관리 권한은 각 부서별로 도로, 상하수도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거라도 어떻게 해줘야 한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향후 구획정리 대각이라든지, 대각은 별 그거 없어요. 동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아니,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소.

대각은 아직 조성이 안 됐잖아.

예, 알겠습니다.

동해는 다 닦아놔 버렸다니까.

·-·-·-·-·-··-·-·-·-·-··-·-·-·-·-··-·-·-·-·-··-·-·-·-·-··-·-·-·-·

예, 잠깐만 조용해 주십시오. (『심각한 말 나오겠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대각은 아직 닦지는 않았잖아요. 동해는 닦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공동주택지로.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네마다 야단이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 이야기한 4산단 건은 아까 국장님도 지방채를 발행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과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방채라도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잖아요? 그거 다시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준공해서 빨리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팀 이정주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스마트재생팀 신경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시설팀 김영훈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최기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인 포항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확정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해도, 청림동과 올해 죽도동을 포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공모 계획에 따라 대상지 내 소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 지원하고,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올해 상반기 청림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하반기에는 해도동의 뉴빌리지 사업,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죽도동의 뉴빌리지 사업 신청을 위해 정부 일정에 맞추어서 사전에 활성화 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모 신청 및 선정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타보소 추가 기능 개발이 되겠습니다. 타보소는 현재 타보소 관광, 타보소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운영 5개월 동안 가입 회원 수는 1만 9,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한 택시는 1,090대입니다.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친 기능 개선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택시 미터기와 타보소앱 간의 연동 기능 등의 추가 구축으로 기사앱의 편의성을 높여 기사와 시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보소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계별 추가 기능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실시간 시내버스 출·도착 정보를 앱을 통해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 및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정보 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타보소를 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 및 생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개념의 포항 대표앱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 공모 사업한다는 거죠?

예.

지역이 청림, 제철 그리고 죽도동 일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내역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

안 그래도 저희가 3월 임시회 때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청림, 해도, 죽도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활성화 지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지정이 된 게 총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 군데를 먼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생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전혀 도심이 재생을, 송도도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어요?

아직 이월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행 중이에요?

예, 연말까지 진행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도시가 재생됐다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재생이라 그러면 의미적인 표현으로 ‘다시 고쳐 쓴다’ 이런 개념인데 눈에 제일 띄는 거는 어느 한 블럭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하면 누구라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재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부분 증축이라든지 일부만 신축을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재생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재생의 개념은 완전히 전면 재개발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보다는 다시 재생해서 구도시가 슬럼화되는 걸 활용 있게 하자는 뜻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인구나 이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봤을 때는 전혀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죠.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도 없고 예산만 투입되고 공모만 한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조금씩 증축한다, 도심을 고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떻게 재생을 해서 유동인구들이 인구가 이쪽에서 주거를 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공모사업해서 도비 따와서 국비 따 와서 이걸 도시재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아이템을 찾으셔서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냥 뭐 국비 받아와서 돈 예산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재생합니다, 수립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구도심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저희가 사업계획 구상을 짤 때 더 세밀하게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평가가 좀 냉혹하다 보니까 또 힘도 많이 빠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비슷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냥 가시적인 효과나 체감하시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해서 우리가 지난해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기존에 진행됐던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계나 개선할 점이 뭔지를 제대로 분석해 보자 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용역해서 성과평가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요. 기존에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새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용역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성과평가 용역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활성화 그 안에 사업들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을 했느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왔냐는 거죠. 마무리됐어요?

일단 저희가 성과평가라는 건 국토부의 마지막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에는 일부 좀 수정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마무리 되어서 제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뭔가 북구청을 건설하고 건물 중심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위주가 아니고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은 재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 효과들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건데 그것 동의는 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과장님?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생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재생이냐,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약간 재생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도심 내에 주택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발렛주차장에서 타워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주민 소규모 이용시설 그다음에 노후주택 외관 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트렌드를 바꿨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가장 밀고 있는 사업이 뉴빌리지라고.

뉴빌리지가 뭐예요?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그런 거를 뉴빌리지라고 해요?

예, 공원하고 주민 편의 이용시설 그러니까 원도심 내에 사실 주차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서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존에 유입은 안 되더라도 나가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영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하자 이렇게 트렌드를 국토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되는 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던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할 때 몇천억 예산이 들어도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또다시 빈 건축물 관련해서 뭔가를 매입하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잘 체감을 못 하겠다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간에 보고하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타 부서 관련해서 팀장님한테도 했고 이게 지금 언제 대중교통과로 넘어가요, 사업이 이관되는 게?

일단은 업무분장상으로는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앱 개발하고 추가 기능 보완하고 또 추가로 하는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가입된 게 몇 대예요?

카카오도 한 1,100대 정도 됩니다, 개인하고 법인.

1,100대, 그러면 타보소가…

한 1,000대.

지금 1,000대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민원이라기보다는 기사분들이 처음에 애를 먹었던 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보통 카드 등록을 하고 콜을 불러서 종료만 누르면 그냥 하차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단계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타보소가. 그래서 이게 왜 카카오같이 똑같이 안 되느냐, 사실 그거는 대기업이 돈 수천억을 들여서 엄청난 인원들을 투입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대구의 공공형 택시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던데…

예, 대구로.

그거는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 이 타보소 같은 경우에 추가 인증 개발이 지금 하면 끝납니까? 이 회사만 들어가면.

아닙니다. 또 다른 부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배달 앱이라든가 이런 건 개발하게 되면 저희가 타보소 쪽으로 앱을 통합시켜서…

이미 먹깨비 같은 배달 앱 경우에는 실패해서 예산도 중단됐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쪽 부서에 알아볼게요.

그거는 타 부서…

그건 알아보고 하여튼 타보소 DRT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이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포항에서 도시재생 완료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신흥동하고 중앙동입니다.

그럼 신흥동, 중앙동하면서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파악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원도심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건물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때는 트렌드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실패를 하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신흥동에 마을관리조합은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알뜰하게 아주 자생적으로 위원장님 밑으로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100% 만족스럽게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일부 잘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보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기조나 방향을 조금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 청림이나 해도나 죽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의 니즈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 신흥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완점에 대해서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왕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하실 것 같으면 그에 반응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지역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보소 관련해서도 저도 이거 이용을 해 봤거든요. 저는 가장 불편한 게 택시 기사님이 제 위치를 못 찾아요. 타보소를 부르니까 택시 기사님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GPS 기반이 카카오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지도는 기반이 네이버 지도로 되어 있고 자꾸 타보시면 조금 더 개선됐다는 걸 느끼실 건데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에러라든지 저희가 호출을 누르면 1분 내 도착 이런 게 뜹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하고 승객하고 직선거리로 계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고쳤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로 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친 개념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게 호출만 하면 택시 기사분도 종료만 누르면 그냥 아무 행위할 것 없이 하는 그거를 현재 3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지금 타보소 가입하신 택시 기사님이과 카카오 가입하신 분은 중복 가입은 안 되잖아요, 현재?

할 수는 있지요.

중복 가입돼 있나요?

예, 그다음에 해맞이콜도 있고 3개씩 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 개발한 이유가 호출 수수료라든지 강제 배차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앱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나 타보소나 차이점이 뭐가 있죠?

호출 수수료, 일단은 기사분들이…

호출 수수료가 없어요, 카카오도.

있죠. (『택시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거는 택시가 있는 거죠. 택시 기사님이 있는 거지 고객의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이용하나 타보소를 이용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위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타보소를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뭐가 있냐는 거죠.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택시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강제 배차라든지 아니면 자기는 콜을 안 받고 지나가다가 일반 승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포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게 쌓이면 주는 포인트, 그런 것도 나중에 혜택을 주고 그걸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항시민분들이 타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도 카카오와 경쟁력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플 개발도 하고 버스 이용도 하고 주차장 그런 정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콜을 부르고 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해서 이것을 완성시키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다른 거를 추가로 개발한다고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카카오 가입 못 하잖아요, 지금.

두 개 더블로 못한다.

그런데 왜 된다고 그래요? 수수료 때문에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지금 1,000대가 된 거였고, 타보소 같은 경우에 처음 열었던 게 해맞이콜 회원들만 열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고 그래도 팀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받아줘서 1,090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카카오 된다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카카오 하는 사람이…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 하는 사람이 타보소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타보소는 택시 기사들한테 수수료를 안 받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무료 수수료인데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기사님들이 할 필요가 없죠.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카카오는 블루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이 카카오에다가 월정회비를 안 내고 그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도 단계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000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후에 더 확장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카카오 택시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 카운트가 우리는 무료라는 걸 혜택을 주지만 여기에서 수수료를 카카오에서 떼가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그렇게 2개를 가입할 이유가 없죠. 기사님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맞지요, 국장님?

카카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블루하고 일반 카카오가 있는데 일반카카오는 수수료를 안 주는거고…

일반카카오 차량이 얼마나 돼요?

카카오블루 가입자 말씀이신가요?

예.

카카오블루 가입자가 1,100대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일반 가입자들은 대부분 가입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 떼는 게 없고.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한 450명 정도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아무 데도 가입이 안 돼 있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카카오 일반에는 그냥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되니까 안 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 택시를 할 때는 카카오 블루 가입자를 카운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사님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포항사랑상품권 마일리지잖아요. 일종의 항공 마일리지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차량이 있어야 우리가 잡는 데 수월하게끔 하는 게 우리 소비자입장에서는 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보연입니다. 평소 안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박승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성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영욱 민방위재난시설팀장입니다. 조현래 통합관제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인 포항시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 시설 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24년 5월 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포항시에 배분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4년 12월 11일에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해당하는 읍면동에 방사능 방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홍보, 훈련 등을 확대하겠으며, 현재 원활한 주민 소통을 위해 원자력 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수합 중이며 추후 현장 검토를 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월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자원시설세가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안전도시조성 제도개선 및 도시진단 용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22년 발생한 태풍 힌남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재 기준을 수립하여 안전도시 포항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천 범람, 도시 침수에 대한 현행 방재시설 및 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검토를 시행하고 사업별 타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말 최종 보고회 및 안전도시 자문위원회 회의까지 마쳤으며 현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중으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른 저감 대책 수립에 대하여 관련된 각 소관부서와 용역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소관부서의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새로운 방재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용역회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구룡포에 몇 개 동네예요?

지금 우리가 8개 읍면동입니다. 구룡포, 장기, 오천, 대송, 동해, 연일, 청림, 제철 다 포함됩니다.

통상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8개 정도 되면 50억을 쓴다는데.

10개 아니고 8개 읍면동입니다.

쓰는데 50억 같으면 어떻게 써요? 지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통상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역에 딱 특정해서 여기가 정말 주민 숙원사업이다 꼭 여기는, 어디라도 동네에서 다 필요한 데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돈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장기면하고 오천읍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구룡포, 제철, 연일 이쪽으로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가까운 데가 장기면하고 오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구룡포읍 외 7개를 했다고 지정을 했는데 왜 굳이 장기, 오천을 또 해요? 하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50억을 투입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지역이 조금이라도 가깝다는 거는 이해하는데 어차피 그 안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편입됐으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장기, 오천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이 됐고요. 나머지…

그럼 추가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전에부터…

장기, 오천에도 방사능 피해 금액이 일단 나와서 집행한 건 있어요?

금액은 없고 방호 의약품 정도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준 걸 배분한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요. 일관성 있게 비슷하게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도비 붙여도 그 사업을 못 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하게끔 쓸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예, 그거는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지금 우리가 방사능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국비고 66억이에요. 그렇죠, 돈이?

예, 맞습니다.

66억을 쓰는데 계획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선 배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역자원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배려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퍼센트를 배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를 잡아놔야 이후에 각종 민원과 외부의 압력과 이런 것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를 제시해야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맞게 쓰이는데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또 그게 퍼센트가 갑자기 구룡포 지역이 확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원래 써야 되는 취지를 굉장히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사능 피폭 위험에 대한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취합해서 쓰겠다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퍼센트 그런 것을 지금 정한 건 없어요. 처음 도비를…

그거를 과장님이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설득력 있게 이 지역자원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고 지난번에 설명을 잘하시기도 했지만 방사능 피폭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경 이런 것까지 다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것이 정말 뒤죽박죽 되거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읍면동마다 인원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을 과장님의 판단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5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50억이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고 지역마다 다 필요한 돈이 있고 이렇게 된다 하면 그걸 지역마다 배분할 때 이 취지에 맞게 배분을 해야 하니까 그거를 말로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서를, 어때요?

타 시도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맞춰서 저희도 한번…

맞춰서 하여튼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진단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도 하고 국장님도 내용 파악이 잘 안되신 상황이긴 한데 최종 보고로 다 픽스된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견 보완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 개최 정도는 의회에다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한다는 것을? 그래서 참석 여부를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은 가서 보고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몇 차례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 한다고 이야기 안 했나?

다음주에 합니다.

다음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최종 보고라는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의회에 2월에 와서 넣을 수 있다 하는데 그동안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19억입니다.

19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용역이고 힌남노 이후에 이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 그것 관련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이걸 하겠다는 것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중간에 의회에서 의견을 넣거나 하는 게 전혀 불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용역 진행 중입니다, 보고만 했다 뿐이지 아직…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 최종 보고회 정도의 일정은 상임위원회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저번에 이야기 한 번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보고하니까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기기간에 열렸겠지』하는 위원 있음)

12월 13일에 최종 보고회 했다니까요., 위원님.

그때는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 여건이 안 됐습니다,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의회가 전혀 여기에 고려 대상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많은 돈이 들었고 힌남노 이후에 이 용역으로 인해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대수로가 들어간다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대수로를 보려고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국외연수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용역에 의견으로 들어가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에 의회가 생략된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소통은 항상 여러 방면에서 주문하신 문제니까 다시 한번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간담회 때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은 같이 개선해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다 배포됐어요?

용량이 많아서 메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 그럼 자료도 검토 안 하고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봐야 합니까?

당일에 용역회사에서 PPT로 보고를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올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전체 갖고 있는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160억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160억? 일반, 특별회계 다 합쳐서?

원자력 이거까지 합치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전도시 조성해서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얼핏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지 CCTV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과장님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스마트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조금 부득이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금 필요하다 하면 장소를 추가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달아놓은 방범용 CCTV도 올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 요구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기도 바쁩니다. 다음에 예산을 확보 많이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인데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용역 보고라든지 예산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시 출근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어떤 과장들은 필요하면 전화도 해요. 그러고 현황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회가 열렸을 때만 이때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의 격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과장님 때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업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담당 과장님들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같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역설해야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돈 없어서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올해는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한테는 연락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귀찮아서 왜 이렇게 연락하냐 이런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이걸 과장들한테 물어서 챙길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도시안전주택국의 업무는 더 매끄러울 거니까 이 부분 소통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사능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인데 돈이 연차별로 계속 오는 겁니까, 한 60억씩?

지금 도 조례에 보면 방사능 원자력 발전을 하기 때문에 1kW당 1원의 세금을 받습니다. 1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 65%는 경주시의 원자력이기 때문에 65%는 경주시로 가고 35% 경상북도로 옵니다. 그 35% 중에 20%가 이제 포항으로 옵니다. 15%는 도에서 쓰고.

그러면 대충 한 1년에 60억씩은 오네요?

작년에 5%, 올해 10%, 내년에 15%, 내후년에 20%입니다, 20%가 맥시멈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옵니까, 대충?

내후년부터는 20%씩 오면 한 100억 정도 99억이 계속 옵니다.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오는…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까?

그리고 시설세가 1kW당 1원인데 이게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오르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계속 온다면 이거를 각 동네에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방사능 재난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만인당 같은 게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을 모으든지 당장 올해 쓰는 게 아니고 모아서 만인당 같은 거를 3개, 4개 짓는 게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높은 곳에 해서 만약에 힌남노 같은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대피할 장소도 있어야 하고 평소에는 체육인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계속 돈이, 나는 일회성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돈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양윤제 위원님 이야기한 이 부분을 주민숙원사업이 벌써 어느 정도 다 콘택트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지시해서 받았죠? 수합하고 있지요?

저희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2월 10일까지 수합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그렇게 받은 거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한 이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홍보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방재사업과장 정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진방재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우 방재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호 피해지원환수팀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찬 재생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주 특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진방재사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전북 부안의 규모 4.8 지진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도 잇따른 지진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사업과 지진 안전 종합센터 건립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지진 안전 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지진 안전 종합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열발전 부지의 지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심부 지진계 재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지속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이후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약 45만 명의 시민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여 1차 소송을 포함한 전체 50만 2,00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하였으며, 추가 소송은 현재 포항법원 등에서 1심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판결이 난 1차 소송은 시민들과 정부 측의 항소로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건이 대표 사건으로 선정되어 우선 심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항소심 대표 사건의 4차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비롯하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법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느낄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소송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3월 중에 정식 배포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인정될 경우 장기간의 소송으로 지친 포항시민들을 위해 정부의 상고 포기와 즉각적인 피해 배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시민들의 법적 권리 구제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촉발 지진 최대 피해 지역 흥해읍 소재지 123만㎡ 일원에 총사업비 2,90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흥해 특별재생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지진 피해 지역 도시 재건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흥해공공도서관 및 아이누리 프라자가 준공되어 2025년 1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후 3월에 개관 예정이며, 문화 페스티벌 거리 조성 사업 또한 지난해 12월에 완료되어 흥해읍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북구 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은 2월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경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아카이브 구축, 기록화 용역 및 스마트 라운지 조성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중인 흥해 공공임대주택은 올 4월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2026년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공사도 4월에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해 구도심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진을 극복한 포항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진방재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차 소송 있죠? 거기에서 1건이 대표로 돼서 지금 항소심 중에 그런데 일부 시민들한테 4월에 결과가 나온다 하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변론 기일마다 법원에 가서 변론하는 걸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 6월,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2월 중에 재판부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 후에 또 새로 재판부가 바뀌면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대본에서 그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는 자중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날짜까지 해서, 저는 받은 게 아닌데 지인이 받아서 저한테 확인했는데 저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아마 그때 범대본 관련자도 변론 기일 할 때 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결판이 날 걸로 그때는 인사이동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받았는데 그게 4월 이십 며칠 난다는 식으로 문자를 범대본 쪽에서 하셨고 근데 지금 불특정 시민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대표 사건 한 건이기 때문에 거기 소송인단이 몇 명이에요?

한 110명 정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민들에게 소송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도 잘못된 정보잖아요?

대표 사건 1건을 먼저 심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 50만 명 정도 추가 소송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차 재판도 건수가 몇 건 됩니다. 한 20 몇 건 되는데 그거 중에 대표 사건을 1건 하는데 그게 끝나도 어차피 나머지 이것도 전부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포항법원에 1차 그러니까 2차 추가 소송해 놓은 그 부분도 나중에 다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대본에서 1차 소송의 대표 사건의 소송인단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다 보내서 4월에 결정이 날 것처럼 얘기를 다 하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그거를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 이 시간 이후에 가셔서 그렇게 정보가 잘못 가면 결국 그 민원이 시로 오는 거잖아요. 시에서 왜 안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범대본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정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소송이 아닌데 곧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고 밴드 가입해라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정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혼란스럽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아카이브 연말까지 구축하잖아요.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담당을 누가 해요? 아카이브 모으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예, 저희 과에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업체, 지금 선정이 다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이 최초에 발생했을 때 아카이브에 대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놓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 지진피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피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카이빙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지금 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작업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해야 돼, 하면 또 다른 지진이 우리한테 자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 용역사도 잘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해야 될 텐데요.

제가 앞에 진행 상황을 보니까 기록 보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어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데이터화하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후손들한테, 안 그러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 그런 자료들을 제공도 할 수 있고 연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처음 지진 났을 때 흔적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자료를 확보해 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많이 훼손되고 없기 때문에 사실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부 허물어버리고 도서관이나 보건소를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확보하기 어렵고, 그 대신 어떤 기록 자료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해서 기록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베나 크라이스트처치나 이쪽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파손됐던 차량이나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고 사람들이 한 40달러 정도를 주고도 그걸 보러 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게 될런가 모르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물관이나 이런 용도로 해서 자료 수집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어떤 기록물에 대한 수집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록물이 예를 들어서 흥해에 박물관 형태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고 아카이빙하는 자료가 이후에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록 자료만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그거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손해배상 소송하고 지진 공동소송단하고 포항시하고는 협조 체계라든지 이런 업무적인 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돼요? 공동소송단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시장님하고 했던 것 같은데.

공동소송단은 전체 피해 소송 접수받은 변호인단 중에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공동소송단에서 지금 항소심을 우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간담회하고 한 거는 우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송단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담회 때 내용이 뭡니까?

간담회는 일단 소송 진행을 잘 해달라 하는 내용하고 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자료 제공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소송단하고 시가 간담회가 있었던 거는 대표적으로 1건이 우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외에는 다른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항소심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시가 지금까지는 공동소송단에 자료 제공이라든지 협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동소송단에 우리 포항시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은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건이 진행돼서 예를 들어 재판을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또 진행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로 어차피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거를 뭐 저희가 다르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 없이 일괄 구제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승소해서 배상받게 된다 하면 50만 2,000명 정도 했는데 나머지 안 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2만 명인데 나머지 안 한 분들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효소멸 있지 않습니까? 시효소멸 기간이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중에 시효소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결정돼야 아마 추가 소송이 가능할지 어떤 판단이…

제 말은 그런 말도 있지만 한 명이 승소를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 사람들이 재판을 다 진행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제를 우리가 그 방법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왜 우리 시민들은 그러잖아요. 재판 안 하더라도 그냥 한 사람이 이겼으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돈 지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사건 1건이 진행 중이지만 아마 나머지 사건도 다 재판, 선행 사건이 만약에 승소를 하면 나머지도 거의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아마 재판을 통해서 지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50만 이상 진행하는 공동소송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소송 진행하기 전에 일괄 배상을 정부 측에 요구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측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왜냐하면 만약에 대표 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올해, 내년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항소심이 곧 끝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진 아카이브를 기록물 중심으로 모으는 데 돈이 1억 넘게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이빙 자체를 기록물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사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타 나라 외국에서 아카이빙이 어떤 범위까지 한 건지를 다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일본이나 여기에서 어떻게 아카이빙을 했는지에 대한 팔로우를 다 한 다음에 그 정도 자료를 모아야지 기록물만 모을 것 같으면 그거를 할 필요는 없죠. 그걸 1억 넘게 돈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사에?

수집하는 것도 있고 그걸 데이터화하는…

데이터, 그거까지예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이렇게…

그럼 전혀 내용이 좀 다른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드리면 포항에서 시립박물관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키워드가 지오(Geo)예요. 지구 관련된 거 지진 관련된 거였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박물관 형태로 그게 가야 된다 하면 그걸 사업을 연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집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게 지금 자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국장님하고 하셔서 우리가 이런 지진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서 타 외국 사례에 보니까 이런 거를 모으고 있더라. 그런 거를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해서 그걸 수집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립박물관에 그것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지오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지진방재과하고 협업해서 하는 방법을 좀 하면 좋겠다.

예.

검토만 하지 말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웃지만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방재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방재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앞서 우리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정책팀 최호선 팀장입니다. 디자인기획팀 최재준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세락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이주예 센터장입니다. 디자인사업팀의 박은경 팀장입니다. 광고물디자인팀 김성은 팀장입니다. 27쪽, 2030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도에 수립한 2025년도 포항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고 변화된 포항시의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에 맞는 경관계획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용역 범위는 포항시 전역으로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며 용역비는 3억입니다. 재정비 수립 내용에는 경관계획 기본 방향을 재설정하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과 중점관리계획 추가 지정 등으로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공청회 및 의회의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5월에 완료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법령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이나 노유자 건축물 또는 주거약자용 주택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1차 육안점검 후 위협·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령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 취약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1년 포항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 및 단독·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입니다.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111동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사업비는 2억이며 1월에 공모 지원 대상자를 모집 공고를 하였고, 3월에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후주택의 생활 환경,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옥외간판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 대상지는 연일 전통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송도사거리 등 5개소에 1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284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일 전통시장 및 영일대 북부시장 간판 개선사업은 4억 8,000만 원으로 13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연일 전통시장은 작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하였고 올 1월 옥외광고물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일대 북부시장은 3월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도사거리 환여종합상가 기북면 기북로 간판개선 사업은 5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154개의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2월에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후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여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무질서한 간판을 업소별로 특성화된 간판으로 개선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자료를 지난해 것만 받아봤는데 지역에 간판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구조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독식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드리고, 디자인이나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업체는 또 보면 우리 지역 외에 지역 밖에 있는 분들이고 거기는 또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간판은 많은 지역의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협상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하는 게 지역에 있는 인원들로써는 조금 부족해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왜 지역 제한이 안 걸려요?

지역 제한을 하면 도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도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많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꼭 부산이나 타 지역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면 특정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디자인 업체들도 지역업체들을 많이 써야, 청년 디자이너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민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따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관리라든가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실제로 간판 주인들하고 만나서 하는 디자인 자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만 따로 떼서 해버리면 계속 협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세요, 저는…

그리고 또 디자인 업체가…

저도 하여튼 가까운 분도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와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지금 디자인 업체는 지역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간판은 사업비가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실제로 간판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허들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을 낮춰야죠.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실제로 사업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은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다고 그 방법을 했다고 해서 그 방법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회계 규정 한도 내에서 적극 한번…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간판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포항시에 있는 업체를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그 범위 자체가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사 포션에 대한 설계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예산회계법」상의 규정들을 맞춰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특정 업체하고 또 친분이 있으면 그 업체에 많이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룰이나 허들을 좀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에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이라고 했는데 경관이 어느 선까지를 경관이라고 합니까? 경관 관여하시는 게 건축디자인과가 관여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일종의 도시, 동네? 뭐 어떻게, 포항시 전체 다 관여하세요?

예, 대상은 포항시 전역에 대해서 경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하고 경관에 대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면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그 안에서 특히 경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생기면 중점경관구역으로 설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경관 심의를 득하도록 하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포항시에 드론을 띄워서 포항시의 내항이라든지 외곽지대를 찍은 거를 보면 제가 지금 포항시에 다녔던 것보다는 다른 경관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오늘 경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현재 풍력발전시설 허가 사항 난 게 있어요. 포항시 전체의 땅에 난 곳을 열세 군데가 났는데 제가 좀 우려돼요, 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곳도 있지만 도음산에 지금 풍력이 있는 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열세 군데를 다 쓰면 어떤 위치에서는 포항시 전역에 돌아가면서 바람개비가 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포항시 전면이에요. 이게 남구고 북구인데 밀집 지역이 우리가 사는 데는 대충 이 정도 살거든요. 이 점에 있는 것이 다 경관이에요. 이걸 만약에 허가를 다 내주면 어떤 사고가 생길까 제가 우려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경관 재정비 수립하실 때 그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사는 데에 전부 다 계속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하면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에만 돌아가면 괜찮은데 어느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 경관이 아니고 이건 정신이 사나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십사 하고 경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해안 경관계획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해안 경관계획은 2023년도에.

그거는 별개로 하는 겁니까, 해안하고는?

예.

해안 경관계획은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8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안 경관계획은 특정 경관계획으로 이건 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특정 경관계획으로 2023년도에 완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경관계획은 차후에는 언제쯤 이렇게 계획이?

특정 경관계획은 별도로 법령상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사항이 없고요. 기본 경관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내용이고 재정비하면서 경관, 우리가 해안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건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반영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해안 경관계획은 23년도에 있었고 그전에는 언제 있었어요?

그전에는 해안 경관계획이라서 특정하게 별도로 수립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한 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과장님 제가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포항시 경관계획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 경관계획은 법률상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데 실상은 저희 포항시가 해안선이 214km이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서 23년도에 우리가 수립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안 경관계획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추구하는 모토가 해양관광도시인데 기본적으로 해안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우리가 봤을 때 해안 경관이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가 되든지 아니면 관광지로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대한 특정 경관계획도 고려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경관계획에 그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이지만 해안경관 계획이 수립돼 있는 사항이고 수립된 사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여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안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건축디자인과에서 23년에 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한번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간판개선사업, 특별 교부세입니까? 특이라 해놓은 것은.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거를 받았는데 어디 지역에 받았어요?

연일에 받았습니다.

연일에서 이걸 받아서 여기에 플러스돼서 그러면 연일에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 시가 6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가 몇 업체가 돼요, 포항시에? 연합회, 업체 등록돼 있는 데가.

170여 개 정도 됩니다.

170여 개가 간판 개선사업에 포함돼서 만약에 그 지역에 간판이 다 바뀌어 버리면 그 업체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굳이 도비 돈 3억 받아서 시비 6억 됐는데 중간에 아까 김은주 위원, 디자인이 아무리 잘돼도 잘됐다는 이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지만 팀장이 누구예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디자인 자체를…

예, 디자인해서 그 업체가 간판개선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담당팀장으로서.

제가 현장을 가보는데 아까도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업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군데 업체에서 비교를 해봤는데 한 군데는 영천에 있는 업체이고 한 군데는 계속 독식하고 있다는 디자인에코라는 업체인데 두 업체 간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민원인 반응들이. 그러니까 계속해 왔던 분들은 민원인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만족도가 높은데 영천에 한, 이번 해도동에 하는 사업은 현장에 가보면 불만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서를 해서 위원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식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들어가지는 부분이라서 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하려면 디자인 업체라든지 도에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타워가 도이지요?

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은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업체 선정은 협상 계약으로 저희가 선정합니다.

도비 안 받아버리면 되지, 시비로 해도 그 개수 다 채워집니다.

도에서는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만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어떤 때는 진짜 급할 때는 전액 시비도 한 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중간에 디자인이라든지 사실 협회하고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이 사실 정말로 간판 1개 가령 100만 원 한다고 하면 그 업체 견적이 얼마 들어와요? 실질적인 가격이 100만 원 같으면 한 150만 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200 정도…

절반이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니까,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업체와 얘기해 보면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것도 지금 더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는 거는 올리는데 업체한테 마이너스 되게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 되면 100만 원으로 간판하면 되는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날아가는 부분들이 200만 원, 절반 정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도는 과장님,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걸 올바르게 해줘야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속해 줘야 될 부분인데 1차적으로 해도 같은 데 했는데도 다시 교체해야 될, 한 5년 이상 지나면 또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론 간판개선 사업을 도에서 해서 심의라든지 모든 게 도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6억 7,000이면 충분히 다 되지 싶어요.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다 해도, 순수 시비만 해도.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협회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는 것이지, 진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국장님, 그거를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사실 이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니까 너무 돈이 엉뚱한 데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해서 정말 우수한 디자인이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않더라니까. 그거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양윤제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송도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으로 간판개선 사업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세수는 줄이기는 좋은데 순수 시비로 저번에 해도에도 했잖아요?

예.

해도에 해서 몇 개 업체씩 만들어서 포항에 있는 간판 하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 해서 하청줘서 지역상권 살리고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당연하죠. 열 번, 스무 번 한 사람들은 노하우가 그만큼 생기니까 불평불만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얘기하면 알아듣고 하지요. 그러면 열 번, 스무 번 하다가 갑자기 한두 번 선정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입맛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산하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 만드는 것이나 100개 만드는 거나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올랐죠. 오른 건 오르는데 간판비가 생각 외로 이게 마진이 좋아요. 조금 전에 두 개 업체를 얘기하는데 여러 업체들 들어오라 해서 상의해서 특색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하던 업체만 준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협상계약은 공모로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업체하고 공모하는 부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이해 충분히 하지요?

예.

그런데 시비로 지역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억 7,1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도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뭐 거기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간판업자들은 한동안 밥, 없어요. 우리가 LED하고 넣어 놓으면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한, 자기 밥숟가락 뺏긴다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역업체, 그리고 지역에 어차피 하면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찾아달라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러니까 도비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시비로 해도 되잖아.

예.

그거를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시비를 가지고 옳지도 않은 디자인에 돈 다 줘버리고 거기서 모든 걸 우리 시가 끌려가서 도에서 지정하는, 우리 시가 역할이 별로 없잖아. 그거를 검토해 달라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거는 어차피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국장님 이거 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정말 지역업체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디자인이 옳을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디자인이 여기 업체보다 더 못하다니까. 그런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아까 팀장님께서 디자인 에코 영천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에코는 어디지요?

김해 지역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하면 우리 인구가 50만 인구예요. 적은 영천이 10만도 안 돼서 다른 도까지 합병해서 만든 그런 도시에 영천, 김해 지역은 인구 얼마입니까? 우리가 50만 인구예요. 디자이너가 있어도 더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안 되면 2,000만 원씩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데 진짜 포항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2,000만 원씩 다 잘라서, 일이 힘들더라도 잘라서 수의계약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포항시에 간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포항시에서 포항시의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컨소시엄을 하는데 거기서 설계하는 사람을 포항 사람은 배제하는 것 없습니다. 포항 사람도 참여를 다 해서…

과장님 중간에 저 이야기 아직까지 이해 못 합니까? 중간에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달라 이 말이지…

예, 원가절감이나 그런 측면에서 시행 방법을 연구해서…

예, 그거를 검토해서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라서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전문가라서 답변도 바로바로 나오시고 너무 시원한데 그것 요구하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 먼저 소개부탁드립니다.

주거정책팀 한창수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김진문 팀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박준모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안병렬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먼저 25년도 빈 건축물 정비·활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빈집과 빈 건축물을 무상 임차하여 창업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상 임대하는 임대인에게는 건축물 보수, 내외부 리모델링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보수 비용은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빈집과 빈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생 임대인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파악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빈집 및 빈 건축물의 재생을 통한 창업공간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25년도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본예산 10억 원과 24년도 3회 추경에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입니다. 24년도 12월 4일부터 25년도 1월 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27개 단지가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부터 24년도까지 999개 단지에 도로포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로 총 2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안전한 주거권 확보 및 소규모 보수공사의 다수 시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저렴하면서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재임대형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이 있습니다. 건설형 청년징검다리 주택은 현재 대잠동과 장성동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55세대로 건립 추진 중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임대형 청년징검다리 주택은 현재 양덕동에 2개 동 24세대를 LH에서 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재임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LH와 협의를 통해 100세대까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고령자복지주택과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사전 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10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전 건축, 소방, 전기 등 전반적인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8개 관련 분야 50여 명의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24년도에는 총 7개소의 품질 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당 점검 인원은 평균 12명, 점검 시간은 약 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5년도는 총 6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하자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우리 시의 주택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그 시기가 도래하여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포항시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실태 조사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심지에 약 400호 예정이며 농촌에 1,406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업무 협약 체결하여 25년 12월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및 농어촌의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0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30개소 정도를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25년 1월 22일 개소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주거 상담을 통해 생애 주기별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와 주거 상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1월 6개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포항시의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복지 현장콘서트, 주거복지 주민교육 등 특화사업과 민간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25년도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1만 9,000 가구에 임차급여 261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가구 557가구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주택의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연 5.5% 이하까지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긴급주거 연계 의뢰를 통하여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빈집, 빈 건축물 무상 임대한다고 보도 자료 나간 거 봤거든요.

예.

7일까지 받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 들어 왔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 감면해주고 리모델링하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결정해요?

용도는 1인 창업 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또는 공공에서 필요한 주택 형태로.

2년 무상 임대해주고 받으면 그 주인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재산세랑 리모델링…

재산세도 조례를 조금 개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정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갔네요, 벌써.

예, 다른 시군에는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얼마, 전액 감면이에요?

예.

전액으로 해 주고.

그 기간 안에만.

그러면 용도를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어떻게 해줘요?

시골도 필요로 하면 할 계획입니다.

원래 이거는 한 적이 없어요, 시골에는?

시골에 빈집 정비 차원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뭉쳐져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 건축물만 하는 게 아니고 빈 집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 오는 잠깐 빌려주는 거라든지, 한 달 살기 이런 거라든지 이번 회기 간담회 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담회 때 많은 종류들을 보고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 드리면 빈 건축물 정비·활용사업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계속 보고받았어요,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는 또 사업이 공동주택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들이 이관이 됐어요, 그렇죠. 조례는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임대한다는 보도자료는 공동주택과 명의로 나가고, 그런데 의회는 전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지요? 그렇게 만약에 순서가 변경이 되거나 업무 분장이 이관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설명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죄송합니다.

빈 건축물 관련돼서 예산 관련 때부터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고 조례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때 그때마다 답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로 한다고 했다가 저걸로 한다고 했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대로 짜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간담회 보고 자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들을 다 제시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간담회 이번 회기에.

그 이유가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으로 다루다 보니 건축과 소관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업무가 합해진 이유는 빈집은 원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빈 건축물은 건축 거기에서 하다 보니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순서에서 너무 앞질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 건축물 관리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통과될 거라는 베이스를 깔고 사업을 들어왔는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근데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태우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런데 또 사업은 여기서 보고했다가 저쪽 과에 가 있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빈 건축물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예산부터 지금까지 답변에서도 굉장히 중구난방이었고 답변이 그때 그때마다 달라졌어요. 그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업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간담회 보고에 들어오고 있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거는 국장님 뭔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나 로드맵 없이 지금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려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단은 빈 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해서는 급하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축과 업무를 배정했다가 사실 우리가 어떤 의욕이나 그다음에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서에 가야 이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기로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만 제가 아마 소통을 부탁하고 이번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전체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이번에 저희가 거의 2개월 만에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이번 간담회에 보고를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빈 건물이나 빈집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가히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도 한발 앞서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이나 과장님 부서의 능력을 의심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에서 이것을 매입하거나 뭘 한다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거고 급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되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그전의 과정들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모두 품고 또 들어와서 한 회기에 두 개 부서에서 조례가 들어오고 계획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가지게 되는 굉장한 혼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조례를 사실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 하여튼 조기 집행을 위해서 그리고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위원회하고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들을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우리 도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사업을 한 개라도 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보고 안 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 했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사업이 중복되고 동시다발로 진행됐을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보고에서 알게 되니까 12월에 그렇게 급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시급했다고 그러면은 1월도 있고 미리 위원회 전에라도 저희한테 어떤 연락을 하든지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 자리에서 시급하다, 그전에는 시급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과장님께 소통을 해라 그러는데 전화하는데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사전에 안 해놓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우리 업무보고하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우리가 시급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조금 한 번, 두 번 같으면 어느 정도 하지만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공공주택 조성 사업에 추진 계획이 여러 가지가 열거돼 있는데 얼마 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사업 계획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모가 1월 26일인가 공모가 그때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미처 못 담았습니다.

이게 언제 자료가 됐는데요?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 보고 자료에는 공모 결과 보고를 담아 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졌지만 간담회에는 공모됐다고 보고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왜 과장님한테 물었느냐 하면 금액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얼마예요, 12억이죠?

예.

그건 사업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저희 청년징검다리 주택이 대잠동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장성동이 32억쯤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담아놓은 거는 설계비하고 용역비들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기는 누락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터치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이 거기 공모됐을 때 저희 위원들한테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공모사업이고 48, 48, 96억이죠?

예, 맞습니다.

대잠동, 장성동 합한 게 90억밖에 안 되는데 하나가 사업비가 더 큰데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없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사업이 중요하다, 시급하다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진짜 시급함을 알게 되는 거지 자리에서 시급하다 하면 감이 안 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과장님 35쪽요.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건립사업,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38-1번지 여기 지금 편의시설하고 공공주택 100개 하겠다 하고 뒤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6월 기본협약 체결, 7월 설계공모, 10월 공사 시행해서 이거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추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계획은 잡고 있다?

예.

의회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을 텐데요. 왜 추진 계획에 넣어놨습니까?

이 관계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많은데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토부하고 한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이 우리 시하고 국토부가 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 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기관 대 기관의, 행정기관이 상위기관에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도 생기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모가 이미 된 겁니다.

됐다?

예, 이게 공모 시작 단계 같으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둬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남구에 고령자복지주택 공모해 놓은 것부터 해서 국토부 공모는 포항시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번 신뢰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구입하면 안 돼요? 땅을 변경…

그거는 3자가 협약을 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반기 우리 의회에 다 보고드리고 했던 부분이라서.

전반기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들이 다 오케이를 했습니까?

공모 보고까지 완료 보고까지 다해 드렸습니다.

두 분 다 오케이한 건가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은 너무 아까운 땅인데. 이게 일자리, 북구청 청사 문제로 공모를 해서 공공주택이나 이렇게 하는 땅하고는 다른 땅인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분명히 의사도 전달했는데, 그러면 뒤로 빼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을 접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공직생활 30년 했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닌가요?

땅을 안 팔면 땅을 못 팔잖아, 땅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땅은 아직 시유지로 그대로 있다, 그쪽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것만 이야기했지 그 땅…

시유지니까 공모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봤어요?

그때 했지요, 배상신 의원하고 했었잖아요.

의원들 반대했잖아,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아니요, 배상신 위원장님하고도 그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배상신, 김성조, 김민정 의원 이렇게 세 분 아닙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유지니까 공모사업이 된 거고 문제를 그때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일월동 노인 관련해서 위치가 공해문제 때문에 그 자리가 안 좋다고 했었고.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에코프로하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전반기에 얘기가 됐고, 시유지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유지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시유지는 그럼 부지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없는가요?

잠깐, 끝났는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세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려면 2시간은 물어야 합니다. 시유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 한번 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공모 결정이 이미 작년도에 나버렸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그럼 공유 매각이 안 되면요, 어차피 LH에 공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건설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나요?

예, 특별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모가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다 났다고 말씀드리고 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쉽게 거두어 들이지를 못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이 위치의 땅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앞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주변 상권을 살리려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땅이고, 그래서 어떤 다른 상업적인 면으로 해서 개인한테 팔든지 법인한테 팔든 간에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팔아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필요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그 근처에 떨어진 땅을 구해서라도 거기로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때도 공모 다 됐다고 말씀…

과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추진 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그럼 6월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획성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추진을 어떻든…

그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국토부에…

아니, 안 할 수도 있냐고요. 한다, 안 한다 OX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부에서는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어떤 국토부에…

해야 한다 그러면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있는 대로 그대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참 답변 희한하네.

끝났습니까?

예, 얘기하십시오.

이 부분에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아직 절차 안 밟았죠?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민원을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부한테 주문한 것이고, 청년징검다리주택 입주한 데가 여기서 불과 직선거리로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장성동의 어떤 일대 그 옆을, 이 일대도 충분한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니까. 있을 거예요, 장성동 내에서도 충분히 있다니까.

그게 대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가…

쉽게 말해서 대체만 가능하다면…

장성동 일대…

아닙니다. 그 위치가 달라지면 공모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재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무조건 장성동 1516-6번지 내에 돼야만 가능합니까?

이 공모사업은 국토부에 공모가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통해서 이거를 선정합니다, 이 사업을 줄지 안 줄지. 그래서 거기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는 공모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새롭게 뭘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공모를 또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자꾸 시간 오래 가는데 국장님이 절차 한번 하기로 한 이 부분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차를 한번 밟아주고, 우리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게요. 됐습니까, 과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로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