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금태 의원, 김종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금태·김종일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의원 이금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은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절에 따라 자연의 변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자랑하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이현공원은 수준 높은 문화 행사 개최로 인근 지역에서 많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공원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에게 쉼과 문화를 제공하는 공원에서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서구 관내 공원 32곳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근린공원 7곳과 일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확인한 결과 금연 표지판은 공원 입구에 하나 정도 설치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금연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도 입구에만 배치된 것을 고려하면 공원 내 금연 사실을 흡연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이 금연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도 담배꽁초가 다수 버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구 한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문이 있음에도 벤치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중 두 곳의 파고라 공간은 금연 구역 안내문이 무색하게 흡연을 위한 장소로 오해할 정도로 담배꽁초와 흡연자들의 가래, 침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벤치에 부착된 금연 안내문이 담뱃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원이 힐링 공간이 아닌 오히려 ‘킬링 공간'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공원 내 금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내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안내만 있을 뿐, 흡연자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지난 9월 조례가 개정되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이를 반영한 표지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 볼 때 흡연하는 사람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담당 부서에서는 공원 내 금연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최소한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의 금연 표지판에는 신고 방법과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금연 표지판도 공원 입구뿐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만으로 공원 내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공원 주변 곳곳에 설치된 금연 표지판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고, 집행부의 집중 단속이 병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되며, 인식이 개선되면 의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발간된 우리 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백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10년간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으며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주민의 의식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서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주민들께서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자랑스러운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2025년 밝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의 금년도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실을 진단하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구청이 추진한 공공공사 중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인동촌 건강나눔센터를 살펴보면 인동촌건강나눔센터는 서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16일에 조성된 주민복지 복합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설립 당시 주민건강, 교양강좌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폭우와 동시에 문제의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가 넘쳐 로비 및 1층 카페로 밀려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폭우가 오는 날은 누수로 인해 건강나눔센터의 고유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공공건물 준비 단계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공익성, 지형분석, 폭우․폭설 대비, 건물 안정성, 오수․배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그 결과 시설의 공익성 훼손과 추가 예산 반영 등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동촌 노인복지관 부설 식당 신축 사업 역시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구청은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인근에 부설 식당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식당 공간 부족을 이유로 4억을 증액 후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전 조사 부족으로 인해 사업을 반영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룡경로당 신축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룡경로당 신축 사업은 2024년 11월 신축 부지 인근 주택이 공사 충격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며,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부지 인근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공사 기간과 예산이 늘어나는 공적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건축 공사 관련 학술자료를 살펴보니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사 감독관에 대한 책임 강화와 건축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의원은 서구의 공공공사 부실 예방을 위한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공공공사 부실 방지 시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공사 부실 방지 시책은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현장점검 매뉴얼, 공사 부실 측정, 품질 및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공공사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사 감독관 청렴 이행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감독관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공사 완성도를 높이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공건축 명예 감독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건축 명예 감독관은 공사 인근 주민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실시간 공사장 안전과 부실 사항을 점검하게 하는 주민 의견 반영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공공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 집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사전에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까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의회와 구청이 함께 2025년의 밝은 서구를 만들어 갈 것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사팀장
제255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규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오연환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과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동운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협의 된대로 김종일 의원과 오연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