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연석회의로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듣고 충실히 검토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획 14페이지 보니까요, 실증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실증연구, 죄송하지만 실증연구에 따른 기업 유치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일자리 창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가 유치, 올해 시군구 연구육성사업 공모에 부산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시 그다음에 우리 구 부산대학병원 또 동아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19억 6,500만 원인데 우리 서구 국비가 13억이고 시가 2억 8,000, 우리 구가 2년간 우리 구도 2억 8,000, 민자가 1억 5,000 그렇게 됩니다, 1억 5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년간 2억 8,000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의료헬스케어 기업연구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병원하고 대학하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의료관광특구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원사업 내용은 시제품 교체 제작 지원하고 인증 및 시험 분석.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면서 그거 이해를 못 하니까, 전문용어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의료기업에서 헬스케어 제품을, 기기,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데 기술적 지원 이렇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이런 우리 협력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기관에서 협력해서 기술을 지원을, 애로사항을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도 하고 해 주는 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상담하는데도 이렇게 기업에 추진을 해 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들을 지금 지식센터에 유치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그러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관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산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과 서구청이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 있는 부산시도 하지만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하고는, 기업이라든지 타 기업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나 지사라든지 연구소 등이 우리 서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점을 부여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는 이런 일자리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서구에 유입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서구에 들어올 지식사업센터 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서구에 들어올 위치나 장소가 있나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소를 하거든요. 하면 차후에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료R&D 지식산업센터가 조성이 되면 2028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진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거 2년 사업이라면서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25, 26.
정재
황정재위원
2년 사업이면 지금 지식 의료R&D 센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 질문에 있어서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2천2십 몇 년도에 지식산업센터 준공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8년이니까 25, 26년도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지식산업센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헷갈리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차후에 이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 가지고 차후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단명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2년 사업을 2년 사업을 지금 19억 5,000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그럼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이분들이 우리 서구에 사업체를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전하면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그러면 이전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사업하는데 좀 이렇게 시제품 개발하는데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업체를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시제품을 만약에 하겠다고 참여를 하면 그러면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특허 등록이라든지 해외 진출하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 서구로 이전하면 지원은 없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전할 기업이 있겠어요? 땅을 사고 건축물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건물보다는 또 임대라든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몇 개 정도의 어떤 사업들이 우리 서구로 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한 17건 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시군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재
황정재위원
지원 사업 말고 이전 사업으로 해서, 사업 지원 말고. 제 질의가 이전 사업 질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우리 서구로 이전할 기업들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통,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는 지금 모집을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업 이전은, 사업 이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만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서구로 이런 업체들이 이전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자하는 것은 그럼 거의 없겠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가 우리가 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주거단지인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런 기술을 병원하고 이런 전문가의 기술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그런 것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해서 모집할 건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가산점이 준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향후에 우리 기업에 오겠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사실 질의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기업들이 외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기업들이 우리 서구와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과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야 이 19억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걸 배제하고, 이거는 놔 놓고, 그러면 그 사업체들이 우리 서구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목표는 우리가 분야별로 보면 대충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게 보면 임상연계 헬스 연구 지원해 주는 데는 한 2개사 정도 이렇게 올해도 2개사 내년에도 한 2개사 한 4개사 정도 보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파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35개 업체 그래서 부산 이거는 부산 테크노파크이고 그다음에 교육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애로 기술을 해소해 주는 것은 한 5개 그래서 연도별로 하면 5개 그래서 한 10개 사업 이런 시제품도 제작 지원도 올해 3개 내년에 3개 업체 해 가지고 한 6개사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19억 국비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 아니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9억 5,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어차피 예산은 확보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전계획사업으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은 그리 하되 제가 질의는 이런 참여하는 업체들이 과연 우리 서구로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묻고 있다니까요. 그런 업체들과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어떤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은 내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가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대병원이라든지 지금 기존 병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의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우리가 대충,
정재
황정재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의논.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 4개, 우리 지금 한 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개, 어디에 있죠? 부산대 쪽에 연계된 병원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산대병원에 KT, 옛날에 KT 장소에 거기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줄여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정리를 하면 우리 서구에 부산대 옛날 KT 건물에 그런 기업들이 한 4개 정도 유치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서구에 있는 현 이런 사업체를 중심으로 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 외에 있는 사업체들은 따로 또 방금 설명했던 부산시와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같이 연계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안을 설명을 했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건데, 굉장히 크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거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그러면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 홍보차 외국에 공한수 서구청장님이 여러 번 나갔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몇 번 정도 나갔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몽골 한번 나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몽골 가고 중국 가고 중앙아시아 가고 해외시장 여러 번 갔는데 지금 현재 몇 번 정도 우리 서구청에서 갔죠? 이런 사업을 위해서 홍보차?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 3번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3번 정도 갔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료관광 홍보차 외국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상당히 썼을 것 같은데 한 3번 정도 갔으면, 지금 기획 14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성과들 실질적으로 3번 정도 가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성과가 타당하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설명회를 가져서 당장 큰 성과가 눈에 나타나면 그게,
정재
황정재위원
작은 성과라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하면 그 상대방 쪽에서 또 우리 병원하고 의료 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우리 구를 통해서는 안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병원 설명회를 병원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병원하고 또 접촉을 해서 연수도 가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가서 또 우리가 의료 이렇게 진단도 해 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또 비즈니스 상담도 좀 했는데 그 성과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대학병원이 3개 있고 종합병원이 1개 있는데 외국 홍보활동을 하면서 우리 서구에 직접적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질의입니다. 3년 했으면 올해 가면 4년차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전에 1번이나 2번이나 이런 질의하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 3번 정도 홍보차 해외를 나갔고 올해 나가면 4년차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좀 그렇다 싶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해외설명회 나가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개 국가를 몇 개 국가를 다니면서 하는데 홍보 설명회 가면 그거를 지속성이 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 번만 이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지속적으로 3번 갔고 지금 올해 또 4번 갈 건데 그런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관련된 우리 서구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설명하면 앞으로 사업도 방향성이 잡힐 거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 특구에 대한 우리 홍보를 좀 알려 가지고 알렸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구에 대한 관심도 많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방문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 지금 문의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설명할 성과는 없다, 알겠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큰 거라 하면은 뭐 부산대병원에서 홉스골하고 원격진료센터 구축,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게 좀 성과로 보고,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의료관광특구하고 상관없이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어쨌든 지금 세 번 정도 나갔지만 성과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 설명하셨는데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 지금 5대 공약 34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3대 분야 34개 사업입니까? 5대 공약사업 중에 34개의 사업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대 분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대 분야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대 분야 한번 설명해 주세요. 3대 분야에 어떤 사업이 있죠? 의료관광클러스터 R&D 구축 사업, 기업유치 100개 그게 하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거 2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고 해 가지고요. 권역별 그게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역 간 편차 없는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사업 이게 3개의 분야 사업이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3개의 분야 사업 중에 34개 세부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5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5개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에서 지역 간 편차 없는 도시 균형 발전 분야의 세부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 30개,
정재
황정재위원
29개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0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0개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30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3개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개 사업, 의료관광사업이 2개.
정재
황정재위원
2개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35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의료연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R&D 기업 사업 100개 유치 관련해서 2개 사업이잖아요. 2개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 R&D 산업 클러스터 구축 100개 기업 유치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암 발생 시 본인 부담액의 일부 지원,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를 위한 안전공제회 가입 하나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실현됐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실현됐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초등학교 악기 연주 활동 지원해 주는 거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실현됐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하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세 개 사업 중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조금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간 편차 없는 도시 균형 발전 분야 30개 사업 중에 이 사업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대 분야 35개 세부 사업. 그 사업 지금 추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 봤을 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총 틀어서 한 34%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34%면 올 연말까지 준공 끝나야 되는데 다 하지를 못하겠네요, 사업만 벌여놓고. 지금 예산의 총 예산이 지금 얼만지는 아세요? 여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3개 분야 예산이 얼마다 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3대 분야의 총 준공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답변 준비) 예, 5,338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4개년, 4년 동안 지출할 예산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이게 공약 끝날 때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6년 공약 끝날 때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022년 공약사업에 끝날 때까지 5,338억을 투자해서 이 3개의 분야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예산과 세부사업별로 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저 짧게 한번.
강경미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도 잘 봤는데 한 3주 전에 청장님께서 뉴시스에 신년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거기에 보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달라 이런 칸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여기 적힌 거를 좀 읽어보면 ‘기존에 파악한 대학병원 연구 수요를 기반으로 의료 실증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료기업이 서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입주 공간, 기업 지원, 공동연구 거버넌스의 3자가 구축되면 의료산업 육성 기반이 완성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국제 교류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입주 공간, 기업 지원, 공동연구 거버넌스, 이렇게 3자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주 공간이면 지금 우리 책자에 따르면 R&D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업 지원은 우리 관측에서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공동 연구 거버넌스, 이거는 제가 개념이 좀 안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병원하고 기업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헬스 케어 기기, 공동으로 기구를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내용의 공동연구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좀 약간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기존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 경향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기업 주도적으로 갖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을 보고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민간 그러니까 병원하고 이렇게 민간이라 하면 우리가 특허사업자 병원하고 기업하고 주축이 돼 가지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뒤에서 서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대충 뭐 개념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잡히긴 한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거든요. 추후에 좀 보강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마케팅과 관광에 대해서 의료관광을 말씀드립니다.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게 주요성과에는 이게 하나의 네모로 빠져있는데 의료 관광 특구 인지도 제고, 홍보 마케팅을 통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2025년 업무 계획에는 따로 네모로 안 빠져있고 한 줄씩 두 줄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2025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적힌 게 조금 약간 빈약한 것 같아 가지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좀 뭐 해외설명회라든 먼저 해외로 쪽으로 보면 중국이나 그다음에 중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타겟을 잡아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해외 설명을 지금 할 계획 중에 있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또 우리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바이어도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 지원해 주는 올해 사업에 편성돼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국내에는 보면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좀 이렇게 시하고 그다음에 경제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연계를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뭐 건강박람회라든지 그런 데도 좀 이렇게 미리 알아서 한번 참석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타겟을 잡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 오셨던 것 같고 그 노력은 이제 제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홍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로 결국에는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택한 사람이 아닌 홍보를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결국에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지금 메디케이션이 또 되고 하면 운영을 하면 지금 창조혁신센터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위탁 계약이 된다면 그런 데에 기존 쓰는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구 SNS라든지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더 올해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뭐 우호도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뭐 기초단체 자체 홈페이지나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여기에 링크를 뭐 걸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좋은.
병근
김병근위원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 해서 제가 지금 또 재차 지금 한 네다섯 번 정도 여쭤보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그 뒤에 또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총 한 5건, 4건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도 조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개편을 할라고 하는 게 처음에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리스트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질문을 상담을 하듯이 그 제목부터 쭉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글쓰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가 돼 있어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조정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뭐 이렇게 사업설명회 해서 우리가 홍보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병원의 이렇게 특색이 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구 홍보 우리 또 릴스 관광을 할 수 있는 홍보 또 우리 의료 관광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노력하, 올해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프로모셔널 미디어 해 가지고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는 언어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다 있는 겁니까? 일본어랑 뭐 러시아어랑, 중국어랑,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5개, 5개 우리가 개편돼 있는 건 다 돼 있는 것,
병근
김병근위원
언어가 다, 오디오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니까 오디오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 비디오가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
병근
김병근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라든지 뭐 어디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 특구 홍보 비디오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 특구 홍보에 대한 비디오, 우리 지역의 우리 병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병원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옛날에는 인천공항에 수화물 인도장에도 우리가 우리 특구 홍보를 했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구에 대한 그런 홍보 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연말에 서울 갔었는데 이래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광고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영천 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우리는 특수한 거긴 하지만 그런 걸 발굴해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우리가 KTX 객실이라든지 공항철도 지하실 이런 데에 객실에 우리가 홍보 연출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저희들 계속 추진,
병근
김병근위원
실효성을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런 것도 확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몇 건의 문의가 왔느냐는 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때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우리 글로벌 메디허브 특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뭐라 합니까, IP 중에 국가별로 이렇게 제가 통계가 되냐고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잡힌 게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좀 아직은 안 되고요. 그때 우리가 IP가 800, 2024년도에는 지금 한 6월 달까지는 한 839 IP가 들어왔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국가별로 그게 가능할 거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게 왜냐하면 관리는 하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분류를 할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비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체 홈페이지 관리하는 차원의 전산, 우리 교육진흥과의 전산 관리,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이게 처음에 구축할 때는 이렇게 비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관리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IP가 뜨면 번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국가별로 식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올해 지금 2월이니까 행감, 올해 행감 할 때까지는 월별로 국가별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의를 우리한테 넣은 사람 말고 클릭을 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금 2월부터 행감 있는 10월까지 조금 통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산복도로 협의체 이거 지금 기감실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보니까 어제자 부산일보에 보니까 산복도로 협의체가 3일 성명을 발표했고 빈집 문제 해결 법안 통과 촉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성명서를 그 자치단체 5개의 청장님들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한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성명서를 내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실이랑 소통을 했습니까, 기감실 차원에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좌관님을 통해 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전달은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달하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법 개정을 일단은 뭐 해라고 조속히 해라고 성명서를 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고 국회의원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동구청에서 다 모여 가지고 그 발표를 하고 또 관계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지만 참석하셔갖고 그때도 이 빈집에 대한 이런 촉구도 하고 그렇게 개최도 하기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국비 확보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회의원실과 소통을 원활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2024년도에도 이렇게 또 예산편성이나 업무에 대해서 수고 많았고 올해도 쭉 보고를 들어봤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 중점적인 게 또 관광의료특구가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 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특구에 보면 하단에 보면 전문 동행매니저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작년에 성과가 참 좋았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네 번, 4차 시행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 5차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5차 시행했습니까? 몇 분을 양성을 배출하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19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래서 117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의 99% 그냥 이게 자격이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한분은 수료는 했지만 다 안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열정도 많고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그 뜨거운 열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금방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이 야간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 그 야간에 대한 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야간도 좀 원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올해는 그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라는 게 실현을 할 생각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똑같이 5차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좀 짧게 할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간하고 야간하고 좀 조절을 이렇게 좀 5차면 예를 들어서 5차를 작년처럼 5차를 한다면 3대 2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야간은 5차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싶고,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주간보다는 야간은 또 사람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 모집현황을 보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야간은 좀 참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참여하기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정도, 1기정도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번 정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야간 개설은요.
이현우위원
그게 날짜가 우리가 안 맞으면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두 번 정도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한번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 드는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기간은 대강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3월부터 아마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3월 달부터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협력 업체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 진행되는 과정 한번 또 업체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또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야간 개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행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기획 10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메디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메디케이션이 어렵게 지금 일부가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임대, 잠깐만요. 임대료가 처음에는 한 1,600이었는데,
이현우위원
초반에 우리 1,600이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1,400, 1,300 가까이 내려갔다가 지금은 1,000만 원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부가세 포함해서.
이현우위원
몇 번 우리가 교섭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5, 600이 감액됐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그렇게 지금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임대료가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섭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까지는 우리 기획실 담당 전문 계장님하고 현장 가셔서 계속 소통을 해 가지고 건물 인테리어라든지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는 우리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증금을 좀 걸더라도 임대료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보증금을 이렇게 그 임대료를 좀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보통 100만 원 깎는데 보증금 5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 낮추는데 5억의 보증금을 건다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라든지 또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업체 리스트든지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한번 계속 협의 중에 있기는 있는데 아마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물론 자기들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게 어렵다 안 그러면 꼭 보증금을 걸게 되면 이 정도 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하겠다는 게 자기들 입장이지, 우리가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자기들 입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혈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협상이나 소통은 항상 중간에서 봅니다. 그쪽하고 여기에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그 절충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를 듣고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고 거기에 대한 말도 자기들은 그 정도 제시하면 안 걸겠지,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 2억 정도 걸고 100만 원 정도 깎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지를 가지고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이왕 우리가 이 메디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우리가 예산은 다 통과 됐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또 마무리 예산이 남아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약서 쓰고 하면 계약서 쓰고 나면 협상 안 됩니다,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보고 또 절충해 보고 그다음에 계약도 당장 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약을 하든지 해서 임대료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총 예산비가 우리가 작년 기준 대비 16억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귀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거의 4억, 5억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단계에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 이게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이게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하 못해도 우리가 3년은 갑니다. 그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은 시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충안을 제시하셔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저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제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데 임대료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업무에 있어서 수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올해 업무계획을 보시면요, 인구활력사업 적극 추진이 대략적인 내용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3년차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140억을 받으시고 지금 완료가 된 사업도 있고 여전히 지금 추진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3년차 들어서서 평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평가를 이행률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이행률 그다음에 계속 평가를 해서 좀, 우리가 계획을 평가 받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부에, 상급기관에서부터 해서 평가를 받고요. 자체 분석은 해서 이번에 인구, 작년에 인구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그거를 지금 수행을, 발주를 해서 지금 착수보고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피드백이라든지 해 가지고 하고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전국에 89개 지자체가 있고 부산에는 지금 우리 구를 비롯해서 동구 영도구하고 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행안부 평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돈 예산을, 예산을 우리가 내년도, 항상 내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거를 다 평가 자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를 받아서 지금 140억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지금 72억이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전에는 64억이었고요, 작년에는 64억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72억.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등급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등급 체계가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배정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두 단계로 이렇게 양호 그다음에 우수, 양호 이렇게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 지역만 8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160억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양호’해 가지고 72억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양호라서 지금 72억을 받으신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우수’ 이렇게 받은 지역을 보면 주로 자치구·군 지역 그런 지역으로 군, 이런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8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는,
하명희위원
실장님 우리 구에 한해서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가 있으니까,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40억을 받고 올해 또 72억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년째 접어들면 인구 증가에 대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 당시 우리가 소멸대응기금을 받을 때 인구와 현재 2025년 1월 현재 기준의 인구가 우리 서구가 어느 정도 변화 추이가 있는지 돈을 썼으니까 예산 쓴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하고 우리가 1억 지금 줘서 우리 자체 내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셨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 발주계획을 할 건데요,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거는 아직 그러면 실시를 안 했고 진행을 안 했으면 행안부의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하셨으니까 행안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한 38%, 40%에 그치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것도 각 사업별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에 우리가 지금 13억 2,000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거 잡혀져 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임대료 문제도 있지만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건요,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이진으로부터 받은 공공기여 성격으로 받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 상가에서 지금 워케이션을 작은 공간이지만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기감실에서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상가에 또 워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요? 같은 지자체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얻어서 저 뒷동 상가를 하고 앞동 상가를 하고 누가 봐도 관광객이 봐도 이거 이상하지 않을까요? 두 부서 간에 이거는 협의가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이거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 곳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다른 부서의 한 곳은 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인이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 들어가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문광과에서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는 워케이션과 기감실에서 하는 이 메디케이션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우리가 디지털노마드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때는 두 개를 다 같이 홍보를 하셔야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홍보하셔야 됩니다. 필히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월 달에 2024년 결산 검사하실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늘 우리가 문제 되는 게 명시이월, 이월이 과다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비해서요. 명시이월 과다하죠. 사고이월도 우리 많습니다. 게다가 불용액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올해에 대한 뭔가 계획 있으신가요? 대안 있으신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올해는 또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래 돼야 이월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1월 달에 그거 때문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를 빨리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빨리 이거를 시행,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계획을 추진, 행정절차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좀 했고요. 그래서 분기별 이런 보고회도 또 개최해서 가능한 그 행정절차라든지 또 추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올해에는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과도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업도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항상 많이 남잖아요. 작년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가 3,700억 정도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340억이었나요,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 6%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해야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정말 정작 써야 될 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가 어디인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6페이지 보시면 의료관광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육성해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의료관광특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의료관광이 되려고 하면 병원이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료 인력이 다 빠져나가서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들이 대들 개원을 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과연 대학병원에 수술을 하는 외국인 환자가 들어와야지 우리는 지금 그거를 보고 특구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학병원과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이 의료대란이 언제쯤 이게 정상화 될 것인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이게 이거는 정부가 풀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병원이 정상화 안 되는데 우리끼리만 의료관광을 외치면 뭐합니까? 외국인 환자가 없는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해야 언젠가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면 그래도 지금 대화라든지 이렇게 정부에서도 보면 내년에 정원을 다시 원점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면 이게 또 정상화가 되지, 차츰차츰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될 때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을, 병원하고 계속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그것도 정상화되면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병원하고 향후에 긴밀하게 더 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특구 브랜드 인지도 제고인데 우리 브랜드가 뭐예요? 있습니까? 네이밍이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뭐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글로벌하이메디허브.
하명희위원
그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의료관광축제를 한다, 우리 매년 10월 달에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거 여기에 지금,
하명희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예정이면 원래 하반기에 하시던 걸 상반기로 옮겨서 개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당초는 하반기 10월 달에 했던 거를 갖다가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 교육감 선거라든지 또 이런 거를 정세를 봐서 개최일은 확정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상반기에 예정인데 사실상 상반기에는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아마 3월부터는 우리가 선거 개시 60일 전에는 이런 집합 행사가 불가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반기로 다시 넘어갈 거고요. 지난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듯이 의료관광축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념품 나눠 주고 그냥 부스에 리플렛 배부하는 정보 박람회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글로벌하이메디라는 브랜드 인지가 목적일 것 같으면 그걸 집어넣어서 어떻게 관광하고 접목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박람회가 아닌 축제의 형식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게 우리 특구 우리 글로벌하이메디허브특구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쪽으로 갈려면 또 박람회도 가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또 박람회 기능도 무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하고 또 우리가 축제하고 이게 너무 한쪽만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기능을 좀 같이 갈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상담도 이렇게 조금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도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박람회 기능을 살린 비즈니스 상담도 좀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참여형 이런 쪽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도 올해는 개최하려고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우리가 목적을 명확히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박람회를 할지 축제를 할지 우리가 이 축제나 박람회 1억 5,000을 써서 어떤 성과를 볼 것인지를 부서에서 결정을, 정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을 채우실 거잖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상반기 같으면 시간이 없지만 기존대로 하반기에 하실 것 같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뭐 다른 세세한 것들은 제가 의원실에서 따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주지웅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기획 10페이지에 우리 청년 활력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언제까지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2월 말까지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월 말까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대부분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3월에 성과보고회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그 팀 중에 예비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서구 관내로 이전한 팀이 있습니까? 예비창업자가 다 창업을 했고 관내로 다시 이전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예비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지웅부위원장
예비창업자 2개 업체가 창업을 다 실시를 하고 지금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사업자 등록은 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 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저희가 뭐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 말입니까? 아직은 그거는 안 하고요. 지금 개업을 또 하는 데도 있고요. 원래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업자 등록 낸 거는 2개 업체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주지웅부위원장
관내로 그러면 제 기억에 외부에 있다가 관내로 오는 회사도 있었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사업자 등록 2개거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렇게 그럼 그 예비창업자들이 포함된 거네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예비창업,
주지웅부위원장
그 부분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우리 서리단길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팀이 있던 것 같던데 그 팀은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분야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역 문제 해결 분야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역 문제 해결팀인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좀 특정 팀이다 보니까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역 문제 해결팀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 부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특정 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제 의원실에서 조금 따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마무리됐고 3월에 성과보고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결과 같은 것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24년 행정 성과 실천으로 기획감사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더욱 진취적으로 업무계획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님, 저기 중식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그럽시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현우 위원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반갑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첫 보건소 업무에 맡으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에 대한 그게 서구는 각별하니까 2025년도도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무엇보다도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시피 지금 항공기 테러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리고 요 최근에 한글박물관 불난 거 알고 계십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관공서에 대한 지금 재난 피해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안전을 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서구 보건소는 부민복지관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보건 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건소 청사 안전 관리해갖고 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소방 대피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이거 실시하셨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 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를, 업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 실적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것도 지금 상반기에 1번 했고 하반기에 했다는데 다른 건물과는 달리 보건소는 지금 거기 약간 취약 된 위치고 구조상이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지금 그 1층이나 2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 지금 굉장히 거기는 위험한 건물이 돼 있거든요. 더구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저희들 상반기에 소방서 그러니까 자위 소방대원들이랑 직원들 그다음에 부민노인복지관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는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뭐 소방호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조직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떤 재난,
이현우위원
조직도 말씀입니다.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 뭐 최고의 팀장은 이렇게 소방 우리가 지금 보건소장을 위주로 해서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재난대비 신속대응반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2개 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파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되어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소방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화재가 만일에 났을 때 각 파트별로 뭐 1과장님은 계장님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계장님별로 우리 건물에 대한 소방 안전을 어떤 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지정은 따로 안 돼 있고 저희들 소방 훈련 교육을 실시할 때 그때 직원별로 저희들이 담당 업무를 배정을 해서 계장님이 총괄하셔 가지고 그렇게 소방안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건소는 직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십 분 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전혀 망각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급해 가지고 실제로 소화기를 갖다가 불을 꺼야 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대피해야 될지 안 그러면 뭘 그걸 들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인지가 안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불이라는 것은 지금 순간에도 여기도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몸이 뛰쳐나갈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소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업무 분담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굉장히 지금 어제도 지금 우리 양계장에 불나갖고 병아리가 다 죽은 그게 있습니다. 그분이 뭐 소방 준비라든지 안 한 게 아닙니다. 불은 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글박물관도 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결국 불이 나서 그 유물이 많이 타 버렸잖아요.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밑으로 파트가 업무 분담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가시면 파트가 만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A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B과장님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예를 들어 어르신들 대피하고 당신은 소화기를 갖고 오고 당신은 뭐 중요한 문서를 갖고 온다, 이래야만이 안 흔들리고 가는 거지, 전부 다 불나면 다 나가 버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특히 고거를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자위소방대가 저희들 보건소에 담당별로 소장님 이하 해서,
이현우위원
그렇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업무가 다 분담이 돼서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조직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조직도를 한번 항상 주입을 시켜 가지고 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에 대해서도 한번 갖고 계시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한번 상기해서 형식적인 훈련이 아니고 실질적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 최근에 TV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공기 화재라든지 모든 게 화재가 소중한 인명의 피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조직도라든지 그 대응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 서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년에도 우리가 소장님 우리 현장에서 연습을 한번 했죠, 훈련?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작년 10월에,
이현우위원
그때 소장님 저도 현장 갔다 왔는데 그때 계셨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게 우리 그때 관공서에 대한 소방훈련하고 테러 같은 거 이거 안 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중앙에서 소방, 군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구청의 재난안전과 합동으로 크게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아요. 군과 경찰, 우리 민관이 다 같이 했는데 그게 올해 접목시키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올해 그 훈련을 해 보셨으니까 작년에, 올해도 그런 걸 접목시켜 가지고 보건소가 좀 더 사실 많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렇게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조금 더 붙이자면 매월 소방 안전 점검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 훈련 이전에 소방이, 불이 안 나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도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노인회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고 있으니까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조직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올해도 좀 이렇게 특히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잘 지켜주셔갖고 업무 분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보건 8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 나오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폐렴이라든지 독감이 굉장히 지금 급성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감 지금 다 지금 우리 1군 그 독감 뭐라고 그러죠, 그거? 나오는 거 지금. 법정 그 감염병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잘 맞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다 폐렴구균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도 지금.
이현우위원
예, 인플루엔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도 지금 무료로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뭐 내 아시는 분들 몇 분도 지금 독감으로 이렇게 폐렴 걸려 가지고 고인이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르신들 걸리면 이게 거의 위험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어떻게 항간에는 제2의 메르스보다 더 무섭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되고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해서 대상자들한테는 전화도 하고 문자 독려도 하고 있고 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직접 홍보캠페인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접종률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몇 퍼센티지 나오고 있습니까, 어른 65세 대비해서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플루엔자는 어르신이 약 한 8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아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 예방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제가 항상 강조해 주지만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방역 사업으로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이게 지금 방역 소독은 1월 달에 1월에서 3월 2명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추위만 지나가면 2월 한 10일 되면 20일 되면 바로 이게 3월 달 되면 이제 바로 여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단 이게 예상입니까 아님 이게 정해진 겁니까,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후가 상당히 유동적이라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서구는 취약 된 곳이 많습니다. 시장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고지대도 많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방역을 못 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기간제를 좀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관에서 요청할 때는 소독이나 방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갖고 숫자만 가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갖다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보건소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앞전에 우리가 기감실 질의를 했는데 의료관광특구를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을 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관광특구가 되려고 하면 사실상 3개의 대학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이 정상적인 상태로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 병원을 찾는 수술 환자가 있든 우리가 중증 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의료대란 사태로 의사가 아직도 의료인이 공백인데 우리가 과연 의료관광특구로써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오셔서 아마 3개의 병원과 이런 협의 자리를 가지셨는지 현재 병원의 현 상황 실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도 기감실 얘기할 때 듣고는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스템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떠난 전문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지금 휴학한 학생들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돈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전공의들의 서포트가 돼서 이게 가능했는데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의 쌤들이. 그래갖고 몇 개월은 견뎌서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전문의 쌤들이 다 지금 개원하러 나가셨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몇 분 안 계셔서 이걸 하다 보니까 환자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구조전환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너네 병상을 한 10% 줄이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의 중심이라고 하는 약간 정부 그런 이런 거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베드를 줄여야지 병원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문의 중심 구조 변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줄이고 있고요, 3개 대학병원은 벌써 이미 10% 이상 줄이고 있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의료 환경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관광이랑 매칭 했을 때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병원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응급이나 이런 중증 환자를 받을 겁니다. 아마 그게 수가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건강보험도 변할 건데 의료관광이라는 거는 저희가 몽골, 저도 몽골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서구에서 추진하는 거는 뭐였냐 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몽골에서는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나서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저희처럼 건강검진을 미리 해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 우수한 의료기기로 건강검진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이런 의료 쌤들을 떠나서, 전문의를 떠나서, 이런 큰 병원에서 좋은 의료기기가 있어서 진단이 가능하니 어차피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런 데는 되게 많을 건데 저희가 적극 나가서 서구는 오시면 다른 전국도 다 가실 수 있지만 저희 서구로 오시면 이런 이러한 장점이 있고 몽골은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관광을 접목했을 때 서구는 바다도 있고 송도도 있고 또 부산으로 오시면 해운대라 게 있기 때문에 이왕 건강검진 솔직히 응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왔을 때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시나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저희 서구로 와주시면 부산이기는 하지마는 전국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대학병원들이 많으니까 와주셔서 이왕 오신 김에 관광도 하시고 가족들이 또 오실 수 있으니까요. 또 홉스굴이나 몽골에 없는 바다 구경도 하시면서 천천히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돈을 쓰고 가시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는 사실은 건강검진 때문에 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원에서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 각자 지금 4대 병원에서는 각자 국제협력 건강검진지원센터라는 것을 지어서 각각 나름대로 몽골이나 다른 외국인들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접목시킨다면 이게 의료대란이 끝, 되돌아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관광특구라는 것에 대해서도 접목해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을 종합을, 정리를 딱 해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전문, 전공의들이 다 떠났고 일부 우리가 소위 명의라고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개원을 하셔서 의료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 하나는 또 우리는 그런 중증환자들보다는 검진에 주력을 할 것이다 지금 그건 거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렇죠, 의료관광이라는 게 중증환자는 관광을 할 수 없으니까.
하명희위원
원래는 기감실에서 초창기에 이거 준비를 할 때는 검진이 아니라 보호자가 동반된 중증환자, 환자가 수술할 동안 보호자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니까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팸 투어든 서구 관내 관광의 목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향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진으로 이게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디 암 수술을 하려고 하면 명의를 찾아가지 아무 병원이나 오지는 않을 건데 그 명의가 요즘에는 시내 곳곳에 병원을, 대학병원을 나오셔서 다 개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수술이 아닌 검진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의료관광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서구 관내에 중증질환자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이 공백 사태는. 그래서 병원과의 우리가 계속해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소장님이 받으신 정보는 또 기감실에다가 그걸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중증수술도 물론 처음 기감실의 처음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병원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면에서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국내환자보다는 국외에서 오는 분들은 역시 돈을 많이 쓰시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사선생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첨단기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단독으로 내가 간의 권위자로 나갔을 때 간을 열었는데 심장이나 다른 부분이 안 좋아졌을 때 이와 같은 응급상황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각 과가 다 있기 때문에 전원을 안 하더라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쌤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증환자들이 줄을 서서라도 대학병원을 다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의 쌤들이 개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권위가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그건 기김실 쪽의 어떤 그거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으로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이하 1주일에 매주 종합병원에 지금 중증 입원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입원환자 현황 그다음에 전문의 현황 계속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현황을 항상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저는 물론 우리가 의료관광에 외국인 그런 수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구 구민, 우리 구민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병원과 이런 정보나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암 환자 지원 사업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2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 집행률이 한 50%정도 1억 3,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하명희위원
두 배로 잡으셨네요, 올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두 배로 잡았는데 작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대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수술이나 치료가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고 올해는 아마 2억 6,000 정도는 아마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데이터는 다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원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애 1번이잖아요, 150만 원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수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2배로 받으셨으니까 예산 다 소진하셔야 돼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 지금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게 받으실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닙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요즘에 마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마침 오늘 연합뉴스에 베트남 유흥주점이 이제 알고 보니까 마약 소굴이고 90명이 검거됐다 이래서 이게 어느 지역일까 하고 보니까 부산이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런 외국인들에 의해서 마약이 굉장히 지금 양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운반책이 있고 여기에서 아예 마약 제조까지 하고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이거를 제조를 해서 90명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숫자고 뭐 추방도 되고 했는데 우리도 관내에 외국인 유흥주점도 있고 여러 업소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있을 거잖아요?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병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흥업소에 대한 마약류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경찰하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발생 업소 집중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이 사고발생업소라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수술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약류 약품을 썼을 경우에 바로바로 시스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시스템에 누락을 했을 때 저희가 사고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수술할 때 통증 경감을 위해서 쓰는 것은 몰핀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일시적인 통증 경감을 위한 치료제로 우리가 소량의 마약을 의사 처방에 의해서 쓰는 거고 여기서 유통되는 마약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향정신성 우리가 의약품 말 그대로 우리가 투약하는 마약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투약하는 마약인데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용으로 쓰는 약품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말하는 그런 마약 단속은 보건소에서는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에 대한 마약중독이라든지 우리가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2, 30대도 요즘에는 쉽게 마약을 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투약을 하고 있으니까 마약중독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방을 위한 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정말 경찰의 단속업무는 경찰 소관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베트남 관련한 업소에서 직접 조제도 하고 90명이 이게 유통을 했다는 부산 뉴스가 나오면 우리도 관내에 외국인 업소가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단속의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마약을 유통된 사례는 없는지도 경찰하고도 이렇게 서로 간의 협조는 하셔야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또 유명인이 폐렴에 의한 합병증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은 65세 이상만 하고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말 그대로 폐렴은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의해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인가요, 이거 우리 접종하는 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인플루엔자도 있고 65세는 폐렴구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중장년이나 이런 젊은 층도 호흡기라는 것은 우리가 폐렴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호흡기가 꼭 어르신들한테만 폐렴 바이러스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제외한 중장년들한테도 폐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접종을 권고할 수 있는 뭔가 현수막이라도 게첩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폐렴이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예방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에.
하명희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도 좀 펼치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 11페이지에 보니까요, 아가맘센터가 뭔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가맘센터는 저희들이 아가맘센터에 들어오면 출생이라든지 그다음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예방접종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한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아가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층에 있습니다, 보건소 1층에.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 1층에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임산부 등록.
정재
황정재위원
2024년도 출생자 수가 몇 명쯤 되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2024년 12월 말 출생등록신고수를 보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00명 정도 출산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300명 전후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출생등록신고. 예, 300명.
정재
황정재위원
300명 출산을 해서 우리가 등록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서비스 지원 도우미가 200명 되어 있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목표가 200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목표가 200명?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목표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188명 지원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88명 지원했다는 얘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도우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도우미는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모도우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문 인력이 사회보장원이나 이런 전문단체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파견을 오셔 가지고 가정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산모를 도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분 정도하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거를 저희 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속된 단체에서 여러 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 서비스 도우미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서비스 도우미 예산은 지금 시비, 국비 그리고 또 부산 전액 시비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 지출은 누가 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시비 지출은,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와 시비를 지출 누가 하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원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사업비를 위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지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우미 관련되어서. 위탁이라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도우미가 몇 명인지.
정재
황정재위원
200명을 서비스하려면 계획목표가 200명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200명을 케어 할 수 있는 도우미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2025년도 예산은 정부 전환사업으로 2억 1,400만 원하고 부산시 1,900만 원 해 가지고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억 4,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2024년도 도우미가 몇 명쯤 있어요, 188명 중에?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도우미가 지금 몇 분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도우미의 예산이 2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인건비만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300명 이상이 출생신고를 하면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20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갭이 100명 이상 생길까요? 어디 차상위나 뭐 이런 걸 다 그렇게 차등을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득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또 필요치 않는 분들도 또 계시다 보니까 일단 목표는 200명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더 많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출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도우미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다 라고 지금 답변 내용에는 들어 있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300명 이상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으면 100명 이상이 전년도 사업과 비교하면 100명 이상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100여명이 서비스를 못 받았으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서비스를 주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갭이 생기냐고 묻고 있는 거죠, 질의를.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300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더 받아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 목표 수를 정한 거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돈 때문에 지원 안 해 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00명을 어떻게 컨택을 하십니까? 100명은 그럼 어떻게 잘라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지금 취지에 맞지 않는데 그 갭이 그렇게 생기면 이거는 안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다 100% 가까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업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물론 100% 다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라는 게 각 구마다 출생자 수가 다 틀리는데 뭐 사하구는 500명이니까 500명에 맞는 예산이 내려오거나 서구는 300명이니까 300명에 맞는 예산이 다 내려오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명 출생 신고분들에게 모두 다 100%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지금 전년도 질의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시비 85% 구비 15%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비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가 10%에요, 20%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구비 15%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구비를 더 보태면 가능하잖아요? 8대2로 지금, 8대2인데, 8대2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5대 5로 매칭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보통 시비와 구비는 5대 5 매칭은 기본적으로 다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럼 서구청은 100여명은 도우미 서비스를 주지 않고 구비를 15%, 시비 85%의 그런 예산 배정으로 해서 100명을 남겨놓고 있다고 예산에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산에서. 시비 85% 구비 15% 관련해서 이렇게 매칭 하는 사업은 거의 드문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래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도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비 부담률이 85%가 된 사업이라서 85%, 15% 이렇게 부담률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85% 되면 저희들 15% 부담을 하고 이렇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구비가 있어도 지원을 못 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답변으로 하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구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를 보태도 그러면 지금 답변이 그럼 구비가 아무리 많이 써도 지금 이 사업은 다 100% 못 하겠다는 답변이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에 2억 1,500만 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만약에 또 지원이 안 되니 그럼 구비를 자체적으로 좀 더 편성을 해서 그럼 100명에 대한 산모 출생아 가정에다가 좀 지원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거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또 추가로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비스로 다 해 주는, 누구나 다해 주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누구나 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하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모든 사업들이 하다 보면 100% 조금 만족하기가 어려운,
정재
황정재위원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뭐 아이들이 출생률이 적어서 지금 다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임산부 따로 영유아 따로 하면 영유아는 부모들이 같이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임산부 따로 하고 영유아 따로 하면 영유아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임산부가 보통 한 300명쯤 됩니까, 서구에? 출생률이 어느 정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등록이, 예, 비슷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임산부들 참여율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기수별로 해서 한 4, 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이런, 그러면 태교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럼 하나씩만 참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다양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8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다 8개 참여할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8개를 봤을 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 300명이 몇 명을 참여하는지 아니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몇 개를 참여하는지를,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인 데이터를 퍼센티지로 했을 때 참여율이 몇 프로쯤 되냐고, 참여율이 좀 있냐는 이야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임산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영유아는 어떻게 참여율이 좀 어떻습니까?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영유아는 어머니들이 애기들을 같이 데리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어머니 참석율과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어머니와 영유아는 한 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머님 참여율이 몇 퍼센티지 되냐고. 그것도 데이터는 없겠네. 그럼 이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어디서 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서구 가족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시간은 지금 오전 오후 대 시간해서 하루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한테 시간 될 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올해 보건행정과 본예산 대비 총 예산이 얼마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25년도 125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25억 정도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에서 가족보건의 예산은 얼마쯤 되죠, 올해? (답변 준비) 자료, 그거 답변 안 해도 되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영유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영유아 관련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얼마 정도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사업비 책정됐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임신 출산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한 8억 8,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8억 8,000?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지금 적정한 배정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산과 영유아 관련해서 한 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출산 영유아 관련해서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좀 봤거든요. 우리 지금 출산 관련해서도 좀 획기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도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서구도?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가족행복과와 논의가 좀 합니까 아니면 협의를 좀 합니까, 어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가족행복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까지 좀 하고 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재
황정재위원
전임, 그 전 과장님 좀 했을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동,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영유아나 출산 관련해서는 가족행복과와 우리 보건소가 좀 자주 만나서 협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 같은 거 좀 잘 세워서 출생률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들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예산도 너무 작고 그런 흔적들도 안 보이고. 어떤 사업들만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은 한의사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의사니까 서구 주민 전에는 의사선생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한의사님이 보건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해 우리 보건소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한 한의학 그 진료라든가 계획된 예산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산까지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면 제가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비예산으로 일단 생각했을 때는 금연 쪽에서 금연 클리닉, 이동 금연 클리닉에 한방 금연 클리닉을 추가해서 제가 소장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족보건센터에 상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 금연 클리닉에는 제가 1주에 한 번씩 가서 금연침 이침을 시술을 해서 금연 환자의 어떤 금단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을 때 올해 사업은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조금 더 다양화된 한방 쪽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취임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쯤 서구 보건소장으로 취임했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작년 8월 20일 취임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꽤 많이 됐잖아요, 지금. 정책 사업이 지금 한방 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 논의 중이고 추경이나,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작년 본예산에,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8월 달이면 충분히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서구 주민들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도 지금 확보를 했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 정책사업과 예산도 지금 확보 안 되어있다, 라로 보면 되지요? 특별하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감인데요. 보건소장님이 한의사 같으면 지금 올 사업에 한의학적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이제 금연 쪽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정재
황정재위원
금연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아니죠,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할 수 있는 부분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금연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보건소장님이 한의사다 보니 우리 서구 주민들이 한의사에 대한 보건소장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있냐고 묻고 있고, 그 정책 사업이 아직 없고 예산도 확보된 게 없다, 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럼 추경에는 준비하고 계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추경에 어떤 사업 준비하고 계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한방 진료실을 어쨌든 제가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의료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한방 진료실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그 진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제가 감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한의사분 채용해서 한방 진료실에 어떤 지금 사실은 지금 저희 주민 설문조사 지금 이미 설문지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이미 배포 중이고 그거를 토대로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짜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한의사를 채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료실에는 한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보건소장이지 진료 한의사로 온 건 아니니까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좀 꽤 들겠네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필요한 사업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의사를 채용하면 예산이 꽤 들어갈 건데 장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장소는 지금 좁기는 하지만 제가 둘러본 결과에 2층에 약간 조금 빈 사무실공간이 있어서 통과된다면 그 부분을 꾸며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오래된 거 알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지금 복지관도 들어서 있고 활용 공간도 좁고 거기 말고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할 것 같으면.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지금 상황에서 제가 검토한다고 주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서는 거의 내가 봐서는 한의사를 지금 채용하면 큰 예산에 그 협소한 장소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서구 보건소 현황을 보면.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넓은 데가 더 효율성이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 하에서 구민들의 서비스, 다양화된 서비스를 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면. 보건소를 우리가 많이 가보잖아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는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도 너무 협소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자리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어딘가는 줄여야 되고 또 어딘가를 넓혀야 될 것을 못 넓히고 또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 장소를 확보할 필요는 있다. 지금 보건소장이잖아요. 그리고 한의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하세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물론 좋은 장소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어쨌든 구민들이 어떻게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물리치료실과의 협력 연계라든지 하는 건 같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나머지를 어떻게 옮겨서 제가 있는 동안에 말씀하셨듯이 전 어쨌든 진료실을 운영해 보고 환자를 치료해 본 임상해 본 한의사로서의 어떤 노하우로서 좁지만은 그 좁은 환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구민들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 짜내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근데 장소가 확보되면 더 좋긴 좋겠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한의사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또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이 돼 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핵심 사항을 설명해 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 계획 사업은 저희 보건소,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 수립돼 있냐고, 그 수립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가 어떻게 수립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중장기 계획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 도시 서구 구현이고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추진 과제 26개 세부 과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대 추진 전략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건강 서비스 지원 강화로 건강 복지 향상,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네 번째 지역사회 활력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해서 이 추진 전략별로 10개 세부 과제, 5개 세부 과제, 7개 세부 과제, 4개 세부과제 해서 총 26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죠? 보건소만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항상 구의원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라 돼 있어요, 이 상임위실에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고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년 됐는데, 6년째잖아요. 보고 받지 못했고요, 지금 재적위원님들과 함께. 법에서 보고하고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보고하라 했겠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원래 처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마다 보고, 계획을 수립하죠? 5년마다 하는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5년마다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 보고, 몇 년도에 지금 보고가 돼 있다고 나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이 3차 년도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2년도에 지금 우리가 왔는데 현재 상임위실에서 보고한 거 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이게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서구 의료보건체계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챙길 거 아니에요, 소통도 하고. 부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원님들 동의도 받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의료보건사업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질의한 계획 수립은 저에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책자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짧게 하실 겁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시간이 되게 짧은데.
강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 13쪽에 주민체감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지도원 지도 점검 업무를 하고 계시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안 그래도 저는 아침마다 좀 부산 서구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 기사를 검색해 보는 편인데 어제 금연 지도원들이랑 간담회를 또 하셨더라고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흡연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직접 부과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직접 부과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과태료 10만 원이고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피고 있는 사람한테 지도원이 가서 이게 위반사안이니까 벌금을 과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나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제가 금연 단속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어젠가 소통 간담회를 했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분들이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한다거나 아님 소장님한테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특별하게 없었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제가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서구에서 1지역구죠, 그러니까. 대신동, 서대신동, 동대신동, 부민동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대신동과 동대신동이 갈라지는 구덕운동장 밑에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다운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음식점들이 많고 술을 파는 곳도 많고 그리고 학원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대로변에 그냥 담배 피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자주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조금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애기를 데리고 가면 애기가 눈높이가 저희 제 허리, 어른들로 따지면 허리 정도로 오는데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이 피다가 내리면 이게 눈높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위험하다,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것만 받은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구덕운동장 권역은 아니었는데,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도점검원이 우리 서구에 몇 명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단속은 5명이고 그다음에,
병근
김병근위원
5명?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활동가도 8명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13명인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매달 점검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서대신동, 2월에는 동대신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동대신1동, 서대신2동 뭐 이런 식으로 갑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지금 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전, 오후, 휴일까지 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운영은 하지를 않고 매일 저희들이 단속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계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13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로변, 다운타운 거기는 조금 우리가 더 집중해 가지고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도 피시는 분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 번호가 있으면 그 뭐라고 합니까, 판에다가 옆에다가 사이드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도 고민해볼 테니까요. 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연 활동원들 지도점검원들의 실적을 저한테 이번 주 안에 조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올해 보니까 부산광역시 우수평가 시책 추진 유공포상, 질병관리청 우수 기관 선정 등으로 내외부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아가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가 저출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가맘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이고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보건의료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 보건소) 출석위원( 6 명) 강경미 주지웅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김병근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