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구어린이집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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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중구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특정 행정사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면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구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기한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관련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오후에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사장으로부터 본부장 채용 관련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제3차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경위와 경과 등에 대하여 현황 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질의 답변 시에는 현황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며, 현황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현황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관련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희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설희정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설희정

이정미위원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정 사무국장님은 출석한 팀장 및 직원 소개와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관련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설희정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설희정입니다. 저희 오늘 참석한 직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팀장 임현지 팀장입니다. 그리고 보육전문요원 김정선입니다. 저희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관련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년 내 기간 동안, 매 2년마다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제안서심사를 통한 선정 후에 어린이집에 안내를 하고 어린이집이 각자 개별 선정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현황과 2025년도 추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절차는 매번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접수 시작을 기점으로 중구청과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이후에 접수 업체가 2023년도에는 7개 업체가 들어왔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진행이 되면 심의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심의위원 일곱 분이 70점 이상을 배점을 하셔서 70점 이상이 된 업체를 합격을 주고, 7개 업체가 모두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 중에 서류 부적합 판결로 인해서 6개 업체가 1차 서류심사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2차 제안서 심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했고, 패널심사위원으로 원장님과 학부모들이 참여, 열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 상위 80%를 제한을 해서 전체 7개 업체 중에 상위 80%를 선정해서 총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7개 업체 중에 여기도 상위 80%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5개 업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협약식이 각각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협약서만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특별한 특수조건을 저희가 더 내용을 넣어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어린이집과 개별 업체 간의 계약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유해물질 검사를 연 2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 더 추가한 내용으로는 급식업체 단가를 어린이집에 고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선정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선정 방법은 계속 저희가 진행해 오던 방법에 보완점이 있다고 판정을 하여서 가족정책과와 그다음에 공단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개선을 하였고 2025년도에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에서 내부 관계자로 서류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확한 부분이 좀 없다.” 얘기를 하셔서 명확한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보완을 하였고, 이게 영업점인지 본사인지를 직접 체크하게 만들었고, 재직증명서를 다 보완서류로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문에 협약 업체별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조항을 신설하여 넣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총 7명을 하였고, 기존에는 총 여덟 분의 심사위원이 고정되어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일곱 분의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가 모셨을 때는 난수표를 21명을 해서 업체가 직접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이 선정되었고 그 일곱 분이 2차 제안서 심사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사 점수 배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차 서류심사 100점, 2차 서류심사 100점 이렇게 해서 토털해서 상위 80%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1차 서류심사 45점, 2차 제안서 심사 55점 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상위 80%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 단가 변경 시 어린이집에 사전 고지하도록 저희가 공고문을 수정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 및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