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오늘회의에서다루시게될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1월24일김경숙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윤해동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김도현의원으로부터대표발의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하시고,이어서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허원구의원님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허원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허원구의원입니다. 김경숙의원등4명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사람및공무원에게지급할수당과여비에관한사항을규졍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목적,시험수당의지급대상,여비의지급기준에관한사항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이상1건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해동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윤해동의원입니다. 저를비롯하여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회역량강화및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한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정책지원관의배치,직무범위,직무수행의지휘감독자및직무수행의제한사항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이상1건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도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김도현의원입니다. 저를비롯해서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군복무중인자녀와8세이하의장애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특별휴가를확대‧신설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경력직공무원등의연가가산일수확대를포함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반영,군복무중인자녀가있는공무원에특별휴가사용과관련해서유연성을부여하고또8세이하의장애인자녀가있는공무원에게보육휴가를추가로부여하는것등이있습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이상1건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및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등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안은안양시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사람및공무원에게지급할수당과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에따르면“시험위원‧시험관리관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명시하고있어적절한입법이라판단되며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안은정책지원관의배치,직무범위,직무수행의제한등정책지원관운영및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조례개정을통해정책지원관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직무범위를넘어서는업무에대해서는제한하는규정을두어정책지원관본연의업무에충실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조제2항에“정책지원전문인력의직무범위와관련된세부사항은조례로정할수있다.”고위임하고있어상위법위배등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군복무중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특별휴가사용에유연성을부연하며8세이하의장애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보육휴가를신설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인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기준및연가가산일수확대,육아시간사용기준및범위확대,공무원경조사특별휴가일수확대를통해공무원의사기진작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또한군복무중인자녀를둔공무원의특별휴가사용에윤연성을더하고8세이하장애인자녀가있는공무원에게5일이내의보육휴가를부여함으로써일과가정의균형을추구하는문화확산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공무원의특별휴가는이영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다만,이영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규정하고있어상위법위배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나누어드린게있을거예요.지금이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이처음제정되는건데이것을훑어봤을때일단이조례안먼저2조한번보시죠,2조.2조에“설치및배치”가있어요.설치및배치가있죠?그게소제목이라고그러죠.그소제목에전체내용을담고있어야되는데“정책지원관을둔다”가1항이고2항은“의장은정책지원관을의회사무국에배치하며”이래가지고여기까지예요.설치및배치에관한것은여기까지고다음부터는임용과복무에관한내용으로들어가더라고요.자,주어가제2조제2항을보시면“의장은”이주어예요.그러면‘의장은배치한다’예요.그런데그다음에“하며”또해놓고주어가또바뀌어요.한항에서주어가두개가바뀌죠,“임용‧복무등은”하고또주어가생겼어요.그다음에읽어보면“「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그러면법령이에요.제가나누어드린게「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시행령」이거든요.법과명령을합해서법령이라고하죠.그래서‘임용령등’.앞에서언급을했으면“관계법과”그러면안돼요.명령까지언급을했으면‘관계법령과’그래야돼요.맞죠? 그다음에3조를한번볼게요.3조는“직무범위”예요.정책지원관이어떤직무를하느냐인데항이없이“정책지원관은소관사무에대하여의원의지휘를받아”이렇게돼요.그러면‘의원의지휘를받아’에줄치시면제4조에가면또1항에“의원의지휘를받는다.”중복이에요.‘의원의지휘를받아’그래놓고또밑에‘의원의지휘를받는다.’항을또생성을했어요.이렇다면‘의원의지휘를받아’위에써놓았으니까‘의원의지휘를받는다’는“지휘‧감독”4조를없애고4조2항은“정책지원관은제1항에따른사무”그직무범위에넣으면돼요.1항으로만들어놓고‘1항의직무범위이외에일반적인사무는사무국장의지휘‧감독을받는다’이렇게하면직무범위에서어떤직무를하고어떤지휘‧감독을받는지가포괄적으로두항이묶일수있죠. 그다음에5조보겠습니다.“직무수행의제한”이라고돼있어요.그런데1항에갑자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책지원관의직무수행이제한된다”그래요.왜제한되는게법률이라는게이게한글자가지고도정말많은해석이달라져서판결에서굉장히난항을겪는경우도많이봤거든요.조사하나로도그렇습니다.이게왜제한을받는지도근거가없어요.그래서1항을‘정책지원관은’하고,제가찾아보니까‘「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등관계법령에따른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준수하는범위에서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해놓고2항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책지원관의직무수행이제한된다’이렇게된다면아,정책지원관은,그밑에내용이그렇습니다.직무수행제한하는내용들이전부정치에관한것들,이게굉장히민감한거죠.정치인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이기때문에그리고또일반직공무원에소속돼있어요,지금.제가그것을다법률로드렸죠.「지방자치법」제가나누어드린법에정책지원전문인력은,맨끝에보세요.「지방자치법」,제가나누어드린유인물1쪽,맨밑에.정책지원전문인력은어디에속해요?일반직지방공무원에속해요.그리고2쪽을보면이중에서도일반임기제공무원에속해요.이것은법률에서이렇게픽스(fix)를해놓았어요.그런데우리는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정책지원관의위치가일반공무원인지임기제인지아무언급이없어요.그래서이중립의무가있어요,일반직공무원에.그렇기때문에직무수행이제한되거든요?그래서직무수행의제한에는왜제한을하는지근거조항항을하나넣어야돼요.넣어야되고요.그리고이일반직공무원임기제또한연장이가능해요.지금제가,읽어보시면거기다있어요.제가드린것에.‘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임용할수있다’그랬어요.그러면「지방공무원임용령」에제3조의2,1호에따라가면연장할수있고뭐이러한일반직공무원에대한자세한내용이있어요.우리는다그것에영향을받게돼있어요.그렇다면근무실적평가항도추가해야돼요.그다음에교육훈련도추가해야돼요.그리고가장민감한게친족등임용사실신고.이것은기존에이조례만들었던어떤지방자치단체는없는데요즘에만들어지는정책지원관조례에는있더라고요.왜?친족등임용사실신고해야돼요.왜,자기하고친한친구사촌을이렇게의원이넣을수있기때문에그런조항이신설이되고있어요.그것은찾아보시면다있어요. 그래서제가,그리고또하나3조를보시면3조“직무범위”에서요7항에가보세요.“그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제52조및제83조와관련된”이랬어요.그런데「지방자치법시행령」에가보면두번째제가나누어드린것에2쪽.「지방자치법시행령」보세요.제36조,제가나누어드린2쪽이에요,프린트.제36조에「지방자치법시행령」에‘법제47조부터’제가까맣게해놓았죠.‘제52조까지’.‘부터’가있으면요조사가우리국어어느부분들보면‘부터’가나오면‘까지’가나와야돼요.이게연결된부사예요.그렇기때문에,그래놓고“및”이렇게연결되면안돼요,이것은.그러니까이법률시행령에나와있는용어그대로,
조지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정리부탁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이게무슨정리?아니,이게틀린부분을그럼그만하라는거예요?
조지영위원장대리
아니아니좀짧게해주셔도좋을것같아서요.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이해를못하실까봐,틀린부분을지적하는데그럼틀린부분을지적그만하라는소리인가요?저는…….그래서‘83조까지와’이렇게넣어야돼요.법령에나와있는용어를그대로넣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네.그럼줄이라그래서이상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홍재언국장님답변해주시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지금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드린부분은틀린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사항으로수정하는것이맞다고보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이어서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오늘의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홍재언사무국장님나오셔서의회사무국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홍재언입니다. 2025년을사년새해에도지역사회발전을위해애쓰시는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의회사무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강문종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최승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장상록의정팀장입니다. 강성식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홍보팀장입니다. 권은주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25년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2025년의회사무국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의회사무국직원모두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데에보다적극적이고창의적인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도윤해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홍재언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질의를하면바로답줄수있는거죠?서면그런것안해도되잖아요,여기서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간단간단하게.그러면제가.업무보고니까간단간단하게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 31페이지요.주요업무추진계획서.‘의원공무국외출장추진’에서여기보면친선결연도시등초청방문이있어요.그런데여태까지우리가실질적으로여기에참여한게제가아마없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이유를물으니까의회사무국에서는상대도시자매도시에서초청을하지않았다.그런데우리는근거가있어야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작년에제가어떻게얘기를했냐면그러면집행부가갈때그담당도시그도시에초청을요구해라.그래서우리의원님들이소위얘기해서친선결연도시를가면우리도그자매도시와의우호관계그다음에그도시와의경쟁력이라든지이런것들을서로교환할수있다.이런취지에서제가발언했는데국장님새로오셨으니까이것을꼭좀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사전에미리저희가얘기를통해서초청을받아서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홍보팀.여기는지금그게안나와있는데우리가홍보팀에서기자그것을홍보비라고그러죠?그것을.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광고.
김정중위원
광고홍보비.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사실상제가인근도시를알아봤어요.그런데유독우리안양시의회가적어.그것도한번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렸었을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부분에대해서여기서자세하게얘기는안하겠지만그광고비는추경해서라도좀증가하는게어떨까,제의견을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또하나만제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정책지원관운영을통한의정활동전문성강화’라는데제가우리정책지원관선생님들이상당히열심히해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은그전문적교육이필요하다.그얘기는뭐냐.소위얘기해서우리한테정책적자문을하는데지금사회가어떤패러다임으로가고정치‧경제‧문화같은경우에이러한분야에전문적교육이상당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따라서우리가의회에서전문선생님들을모셔서강의를받는것도있고전문기관에위탁교육을받는것도있다.이러한부분은예산아끼지말고우리시의회차원에서의원들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필히선행되었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그예산은지금저희가세워져있고요.시간되는대로해가지고정책지원관들이현장에가서직접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을하겠습니다.또내부적으로도하겠지만,예.
김정중위원
시간이되는게아니라요연간주요업무매뉴얼에넣었으면좋겠어.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것은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국장님,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물론가실날정해져있기는하지만그래도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첫결산부분에조례안까지.의회오셔가지고처음하시는데‘친선결연시의회합동세미나추진’에서초청강사특강이있어요.그거랑우리가의정팀이하는데의사팀에서의원세미나통한전문성제고이것을같이하는데제가이것을계속본거예요.중복된강의가되게많아요,계속해서.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그때의원세미나등을통한전문성강화,우리소회의실2층에서계속해왔어요.그런데거의100만원돈이넘게들어가네,이것.그렇죠?한번할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1천만원좀안되네,예산상.그래서그때전에얘기나온게여기서만안하고일부외부에서도여기세미나,연수회를통하라고돼있었잖아요?그런데이것을이번에도AI활용한의정활동이잡혀있어요.이달에,3월에.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5월하고9월이안잡혀있는데전에이얘기가한번나왔었거든요.계속중복되지말고차라리예산범위내에서외부로나가서도견학과체험위주로하자라는얘기나왔는데지금까지한번도안했어요,의회에서.국장님생각은,이런,여러의원님들이전에나왔던얘기예요.이것을한번적극검토해주시는것어떠세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번전반기에는사실의원님들의정활동하는데조금여유가있지않을것같아서대부분후반기쪽으로밀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래서지금조금걱정되는부분이한쪽후반기쪽으로몰리게되면일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상당히타이트할것같아서될수있으면전반기에도해보려고노력을하는데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극검토해서그렇게추진하는방향으로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가양당도세미나가잖아요?그정책,초청강사특강이비슷한내용이에요.예산안‧결산안,예산안‧결산안,계속그것만하고있어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잖아도그말씀많이들었는데요,그래도어쨌거나의원님들이활동하시는부분이예산,감사,결산이부분이대부분이기때문에전문적으로도하는것은있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한해에다중복된다는거지.세개가,네개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것뿐만이아니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의원님들이그냥앉아만있어요.또하던얘기또하는구나.이게무슨정해놓은것처럼예산낭비처럼보이고요,정책의정활동이라는것은여기업무보고에도있지만견학과체험위주또타지방이라든가보고배우고거기서도그쪽에계신분들한테꼭이결산‧예산의세미나가아닌다른세미나를하면서같이겸해서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이것은여러얘기가나왔던얘기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다양한방면에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해가지고업무보고니까요그렇게검토좀부탁드릴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다른사항은추후에제가별도로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를모두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국에서는올해예정된주요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님들이활발하고내실있게의정활동을펼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홍재언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