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이상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장대리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영업소의 명칭 변경과 신규영업소 신설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통행료 지원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때는 끝까지 집행부에서 그걸 고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처음에 발의한 대로 3시간씩 조정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그때 처음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대표발의를 의원님이 하셔야만,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 발의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기는 한데, 향후에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장대리
앞으로도 다른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 의견도,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함께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고집부리지 마시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 한우 육성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한우농가에 소득 향상과 울주 한우에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주 한우 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한 울주 한우 육성을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관내 축산업 발전 및 울주 한우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위법령상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법령이 없어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 확산 및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필요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언양도시재생, 온산도시재생사업해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양은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언양은 9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쳤고 하드웨어는 80%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몇 년부터 시작됐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1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연장을 해서, ’26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언양은 몇 회 연장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언양은 두 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온산은 2021년도부터 2026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60% 정도 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6년도에 준공 가능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마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목표는 하고 있는데 준공이 가능하냐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마칠 겁니다.
이상걸위원장
약속 지킬 수 있어요? 60%밖에 안 되는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지금 남아있는 주종목이 하드웨어사업인 창업플랫폼과 문화 창작시설 건립 공사에 따른 건축물 건립이기 때문에 창업플랫폼은 금년 3월에 착공할 거고 문화상장 거점시설은 금년 5월쯤에 착공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마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온산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연장을 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번 연장했습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과 연계돼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2026년도에 준공돼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20호)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현황을 보니까 5개 하고 있는데 3개는 마무리되고 두 군데는 두서 미호, 언양 직동은 시행계획 중이고 기본계획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웅촌 하대, 두동 대현, 두서 서하는 올해 준공합니다. 중동·하동과 신흥마을은 현재 사업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이 마치게 되면 올해 사업시행과 기본계획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 착수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기간이 4년인데 4년 안에 마무리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4년 안에 마무리 시킬 겁니다. 여기는 이장님을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각각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공모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국비를 70% 받는다는 겁니다. 국비 70%, 시비 9% 해서 거의 80%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두 건 그 작년에도 두 건, 매년 두 건씩 선정을 받고 있는데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도 많고 한데 계속 신청을 하니까 부담을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한 마을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군에서, 지역을 보니까 두서, 웅촌, 두동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공모를 넣을 때 어떤 기준을 해서 넣죠? 울주군에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취약지역이 많은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일단 12개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노후도 슬레이트가 몇% 있는지 그 기준에 맞게끔 되는 지역을 2차적으로 선정해서 이장님과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른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연락해서 자부담이 있을 때에는 자제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킵니다.
박기홍위원
자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보통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많습니다. 자부담 없는 사업, 자부담이 있는 사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수탁기관이 농어촌공사이니까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송정지구에 보니까 빈집철거가 3가구 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6가구, 집수리 36가구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여기에 나온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을에.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 건은 공모 신청할 때 계획을 세운 거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할 때 다시 또 조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현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가능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래서 실정에 맞게끔 맞춰서 사업을 할 때에는 합니다.
이상우위원
밑에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송정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중이거든요. 올해 신축할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어서, 신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올릴 때에는 확정이 안 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 같으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빠진 걸 다른 데에 할 수 있으면, 아까 17억 72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리모델링이나 다른 게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 지붕개량 숫자가 줄거나 해서 금액이 남으면 잔액으로 마을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박기홍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현황에 보면 하대, 대현, 서하는 ’2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완료는 됐고 준공 절차를 거치고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은 다 끝났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죠,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정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세 군데가 ’24년도로 완료가 된 사항인데, 주변지역에 대한 구조개선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주변 어른들 동향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할란다” 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집도 수리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해달라는데, 저희들이 사업물량도 있고 돈이 남아있으면 그걸 해드리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은 “나는 왜 안 해주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그분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깨끗해졌다는 만족도보다도 내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는지 그런 쪽으로 구조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만족도 조사내용들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를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수치적으로 용역을 줬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빈집정비도 철거하고 화장실도 철거하고 개보수하고 집수리도 해주거든요. 하나 하나 문고리까지도 수리를 해주는 상태라서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환경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도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여건의 개조라는 거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생활하는 데에 편리한 구조로 변경시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업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조사가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에 대한.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농어촌공사에 준공백서를 마을마다 만듭니다.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리거든요. 만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수의 불만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 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사업 업무 체계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됐든 구조개선이라는 취지에 맞는 사업들로 인해서 대상지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만족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회가 된다면 만족도 조사를 해보십시오.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소규모 LPG 사업을 해서 집집마다 소규모 LPG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에너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소규모 LPG통이 들어가면 그런 보일러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가호호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3개가 끝나고 2개가 진행 중이고 2개가 재위탁을 하는데, 대다수 농어촌지역이면 취락지구에 고령화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정점 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안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관련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 이야기 들었죠?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평가하는 부분에도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한성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준공백서에 만족도 조사 항목이 들어 있네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준공백서에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1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경제 여건에서 어떻게든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근거책을 마련하고 울주군의 소상공인의 삶의 혜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을 봤을 때 현재 기존적인 현행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에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도 확대를 해갖고 전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바뀐 내용인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특례보증재단 출연금은 올해는 5억이니까, ’24년도까지는 5억이고 ’25년도는 5억이죠? ’25년도 개정 이후부터는 특례보증재단 출연금이 20억으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특례보증사업을 보면 개정 후에 ’25년도 당초에는 이차보전이나 특례보증을 보면 28억 4000만 원인데 이 조례가 개정된 후 1차년도에 47억 7000만 원으로 업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보증재단 출연금이 5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폭은 넓어지는 것 같은데, 개정 후에 47억 7000만 원인데 ’26년도 2차년도에 보면 53억입니다. ’27년도에 보면 43억으로 내려와 있어요. ’28년도에 보면 43억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에 보면 1차년도 ’25년도에 6억, 2차년도도 6억, 3차년도 6억, 4차년도 6억, 5차년도 6억입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개정 후에는 폭이 넓어지니까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하는데 ’26년도에는 올해 전체 금액이 47억에서 53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올해에는 5억에서 15억으로 출연금이 증가가 되고 이차보전액이 1차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빨라도 6월 정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차보전액 3% 지원하는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올해에는 18억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잡았고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이차보전액이 다 나가고 기존에 경영안정자금 3%를 3년 지원하는 부분이 계속 지원되다보니까 끝나는 3차년도에는 기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끝나는 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3억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6년도는 최대 맥시멈이 올라와 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액된 사항들이고, 3차년도부터 ’27년도는 맥시멈에서 내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전체 금액의 차이가 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비용추계를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고, ’26년도는 지역정세에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우리가 조례 근거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부과됐나 싶어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개의치 않으시고 조례 개정 이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출연동의나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 주신다면 올해 안으로 사업을 해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도 출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3차년도 끝나고 나면 2029년도 정도 되면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경영안정자금과 특례자금 3년 치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만 간다면 현재로서는 40억 출연하고 이차보전하는 쪽으로만 5년 치 추계를 잡았고 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확대가 가능하다면 예산 추계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기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와 거의 균등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농어민수당도 지급하고 있죠?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농어민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안 줍니다. 대상자를 할 때 연매출액이 얼마, 거기에 준하는 농업경영인 등록업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전 대상이 되다보니까 월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기준이 아니고 울주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하다보면 잘못하면 선심성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저신용쪽으로 특례보증 지원한 게 작년부터 처음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1년 사업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처음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5억을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5억을 해서, 소상공인 대출이 5억의 보증료를 내면서 25억까지 상환했잖아요. 작년에 대출이 얼마 나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대출이 22억 정도 나갔고 130명 정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명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30명 정도.
이상우위원
1인 최고가 2000만 원까지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2000만 원인데 최저로 받은 사람이 130명 중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최저로 확인을, 구간별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고 평균 금액을 확인해봤는데 17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을 할 때 1700만 원을 평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2000만 원까지 인데 1700만 원을 신청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했는데 다른 이유로 해서 3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차감되고 1700만 원으로 대출이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건건이 신청서류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신청할 때에는 굳이 2000만 원이 한도라고 하면 300만 원 적게 해서 1700만 원만 신청을 하겠다는 거는 잘 없을 것 같고 대출을 받으면서 1700만 원으로, 신용도를 봐서 300만 원 정도 깎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5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새로 개정하는 거는 12대1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5대1이잖아요. 5대1인데도 보증을 서는데 보증회사에서 왜 2000만 원까지도 안 해주고 그만큼 신청한 금액을 깎아서 주는 거는,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5명 중에 5대1이라는 것은 한 명의 부실채권이 생겨도 부실채권 손실이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장치로 해서, 지금은 12명 중에 한 명이 부실채권이 생기는 비율로 가잖아요. 그전에는 5명 중에 한 명이면 엄청나게 안전한 장치인데 그나마 2000만 원까지도 대출을 자기들이 안 해줬다는 것은 한 명도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만큼이라도 줄여서 부실채권을 막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증회사에 5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특례보증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저신용이라도 최저금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협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2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0만 원을 안 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태워서, 보증회사에 돈을 내면 무조건 신청이 되면 금액을 주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이 담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담보를 서주는 건데, 그것도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을 줘서 너희가 빌려주고 돈을 떼이거든 너희가 갚으라는 걸로 돈을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안 빌려주니까, 무조건 신청금액에 최대 얼마까지 같으면 소상공인이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신청하면 무조건 빌려주도록 해야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 조건부로 해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사고이율이 높기 때문에 5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는 특례보증신규사업에 대해서는 12배로 하기로 논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덜 들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22억 나간 거는 상환기간 없이 언제든지 합니까? 아니면 몇 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든지 몇 년 분할상환이라는 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3년 치 이차보전을 3%로 하게 되어 있고요,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22억이 나가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시작해서 1년 정도 됐는데 1년 거치 3년 일시상환 같으면 기한은 남아있는데 1년 정도까지 22억의 대출이 나간 사람들이 부실채권이 생긴 소상공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그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과 사고율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 당시에 10건으로 해서 9% 정도 사고율이 나와 있고 실제로 작년에 접수하고 대출이 나간 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나가기 시작했고, 이게 빨리 소진이 된 게 아니고 천천히 22억이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현재는 사고율 자체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고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서 10건이라는 것은 이자가 지연되어서 연체가 나가는 걸 10건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부실채권으로 부도가 났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산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 게 10건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자를 지연된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연체에 관한.
이상우위원
연체가 난다고 부실채권으로, 연체는 일주일만 안 내도 연체거든요. 이거는 부실채권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고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채권으로 확정이 된 사항인지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려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돈 보태줘서 12대1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실채권이 1%, 2%밖에 안 나면 12대1이 아니고 20대1이라든지 조율을 해가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지나고 소상공인한테 25억 대출이 다 돼서 일시 3년 상환을 했거나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했거나 기한이 끝난 상태에서 부실채권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5억을 줬는데 5000만 원만 생길 수 있고 2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파악을 해야 특례보증회사와 할 때에 몇 대 몇 비율도 고려할 수 있는데, 돈만 줘버리면 한 건이 없는데도 아니면 자기들이 80%, 90% 건수가 많이 생겼는지 저희들도 할 때 명확하게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차보전이나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가기 때문에 단년도나 다음해에 나오는 자료를 몇 년 정도는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할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데 20억, 20억 40억해서 480억 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20억은 군에서 출연하고 20억은 몇 개의 금융기관에서 출연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20억 정도를 출연을 한다고.
이상우위원
4개소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은행이 4개로 되어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경남은행, 농협, 신한, 국민은행.
이상우위원
여기는 몇 개 업체에 22억을 출연하는데 정해진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액까지 처음에 목표액을 20억으로 세웠기 때문에 4개에서 20억 정도를 출연하는 걸로 각각 은행들이 규모는 다르고 거기 출연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는 융자 신청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출연금액에 따라서 대출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5억을 하면, 네 군데면 우리가 240억에서 60억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10억을 한 데에는 120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억을 했는 데에는 120억과 저희들이 출연을 1대1로 해 주기 때문에 240억을 가져가는 거지요.
이상우위원
출연금액에 따라서 은행에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신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은행에서는 20억을 출연하고 대출을 해주려고 참여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20억을 내고도 대출을 해줬을 때 예대마진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생기니까, 군 행정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은행은 장사인데 20억을 내고 군에서도 20억을 내주니까, 20억을 내고도 대출을 240억 해줘서, 은행이라고 부실이 없겠습니까? 부실이 생겼을 때에도 20억을 해도 예대마진 수입이 낫다는 판단하에 은행에서는 동참할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9월쯤에 은행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참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참여하겠다고 경쟁이 붙은 거는 아니고 끝까지 이 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여신을 늘리니까 좋기는 한데 실제로 출연하는 것만큼 그걸 가져오는 것만큼 은행에서도 반신반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쪽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된 결과이지 은행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는 저신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빠졌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480억 중에 저신용의 몫으로 30억이든 20억이든 신청을 먼저 하면 접수를 받다보면 먼저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경쟁이 생기면 저신용이 먼저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몫을 따로 금액을 작년만큼이라도 세분화해서 480억 중에 남겨주고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과 저희들이 20억, 20억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면, 돈을 그만큼 냈는데 그만큼은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최고가 6000만 원까지 해주라고 되는데, 자기들이 심의해서 6000만 원을 했는데 너는 2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만큼 협의를 더 잘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2억이 됐다는 것은 평균 1700만 원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줬으면 25억이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하는 만큼 줬으면 소진이 됐을 건데도 3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자기들은 5억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도 그 안에 심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더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출연은 해놓고 소상공인이나 지원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처음 취지대로 지원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할 때 세부적으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 저신용은 한번, 제 뜻은 그러니까 위원회 마치면 토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뿌리죠? 동의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소상공인이 살아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걸 알고 계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 들어봤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상걸위원장
연합회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 가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조례를 전부 개정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언양쪽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안전캠페인을 할 때 주로 전통시장 쪽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귀담아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시책을 뭐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외에도 한두 건 정도는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시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소상공인이 업종도 다양한데다가 남구가 4만 7000개, 우리가 3만 개 가까이 됩니다. 개소수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중이 제일 높기는 음식업이 높지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1차적으로 검토는 해봤지만 워낙 소요되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상당 금액의 지원액을 마련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지요.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의 뿌리가 소상공인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동의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80억이 아니라 1000억 정도 돼야 돼요. 1000억을.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지자체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소상공인들한테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확실히 화끈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480억이 뭡니까? 1000억 정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능력을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특례보증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례보증사업은 전면 확대해서 민간에 출연까지 받아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향후에 적극 분석해 보고 사업의 필요성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1대1 매칭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셔서, 책상에 앉아서 하지마시고, 국장님은 바빠서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무 부서장님과 담당주무관은 목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들어서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80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하기에는 작년 예산으로 325억 정도의 융자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특례보증 도입을 하면서 처음에 목표는 600억 정도 두 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목표를 낮추다 보니까 480억이 되었고, 지금은20억까지는 되어 있고 금융권 두 개에서 몇 억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본 조례가 통과되거든 운영을 잘 하셔서 조만간에 1000억 정도, 전국에서 소상공인들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게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앞서 못 갑니까? 다른 지자체에 따라 갑니까? 다른 거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지자체라고 홍보를 많이 하더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나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가지 더, 소상공인연합회 있죠, 연합회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단체가 요식업 부분이죠? 이걸 전 업종이 들어와서 일원화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상걸위원장
왜 일원화 안 되고 자꾸 이원화돼가지고, 요식업 관계자와 협의가 안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자리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기존 단체가 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불편한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행정을 펼쳐주셔야지요,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업종 분석을 해볼 때 도소매업 다음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숙박업과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도 견실하게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의 가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소상공인 단체를 모시고 회의도 두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이 구성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개 단체 종목을 위해서 전체를 변경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더 요식업 협회와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적극행정을 통해서 일원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저신용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저신용소상공인에 대해서 혜택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융자규모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분들도 늡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평가해서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선착순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은행과 같이 협약을 한 이유가 조건을 두지 않고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다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배 보증이고 실제로 지원이 130명 정도로 작은 소수로만 지원됐고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 금액 2000만 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00% 이상은 늘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하면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서 이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낮아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이 운영을 잘 하셔서 저신용소상공인 특례보증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5호 중 ‘설립된 단체’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2월 18일 개의되는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