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호)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때는 끝까지 집행부에서 그걸 고수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처음에 발의한 대로 3시간씩 조정됐지요?

그때 처음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대표발의를 의원님이 하셔야만,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 발의해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이 조례 개정 발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도 다른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 의견도,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함께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고집부리지 마시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송정지구에 보니까 빈집철거가 3가구 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6가구, 집수리 36가구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여기에 나온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을에.

가능하죠?

밑에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송정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중이거든요. 올해 신축할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어서, 신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올릴 때에는 확정이 안 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 같으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빠진 걸 다른 데에 할 수 있으면, 아까 17억 7200만 원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이 리모델링이나 다른 게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 지붕개량 숫자가 줄거나 해서 금액이 남으면 잔액으로 마을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저신용쪽으로 특례보증 지원한 게 작년부터 처음이죠?

작년에 처음 했죠?

작년에 5억을 했죠?

5억을 해서, 소상공인 대출이 5억의 보증료를 내면서 25억까지 상환했잖아요. 작년에 대출이 얼마 나갔습니까?

몇 명요?

1인 최고가 2000만 원까지죠?

2000만 원인데 최저로 받은 사람이 130명 중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신청을 할 때 1700만 원을 평균으로 말씀하셨으니까 2000만 원까지 인데 1700만 원을 신청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했는데 다른 이유로 해서 3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차감되고 1700만 원으로 대출이 됐습니까?

5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새로 개정하는 거는 12대1이죠?

그런데 이거는 5대1이잖아요. 5대1인데도 보증을 서는데 보증회사에서 왜 2000만 원까지도 안 해주고 그만큼 신청한 금액을 깎아서 주는 거는,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 5명 중에 5대1이라는 것은 한 명의 부실채권이 생겨도 부실채권 손실이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장치로 해서, 지금은 12명 중에 한 명이 부실채권이 생기는 비율로 가잖아요. 그전에는 5명 중에 한 명이면 엄청나게 안전한 장치인데 그나마 2000만 원까지도 대출을 자기들이 안 해줬다는 것은 한 명도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만큼이라도 줄여서 부실채권을 막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증회사에 5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2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0만 원을 안 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태워서, 보증회사에 돈을 내면 무조건 신청이 되면 금액을 주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이 담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담보를 서주는 건데, 그것도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을 줘서 너희가 빌려주고 돈을 떼이거든 너희가 갚으라는 걸로 돈을 주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안 빌려주니까, 무조건 신청금액에 최대 얼마까지 같으면 소상공인이 2000만 원 같으면 2000만 원 신청하면 무조건 빌려주도록 해야지요.

저희들이 22억 나간 거는 상환기간 없이 언제든지 합니까? 아니면 몇 년 거치 일시상환이라든지 몇 년 분할상환이라는 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22억이 나가있네요?

작년에 시작해서 1년 정도 됐는데 1년 거치 3년 일시상환 같으면 기한은 남아있는데 1년 정도까지 22억의 대출이 나간 사람들이 부실채권이 생긴 소상공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10건이라는 것은 이자가 지연되어서 연체가 나가는 걸 10건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부실채권으로 부도가 났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파산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 게 10건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자를 지연된 게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연체가 난다고 부실채권으로, 연체는 일주일만 안 내도 연체거든요. 이거는 부실채권으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시행하려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돈 보태줘서 12대1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부실채권이 1%, 2%밖에 안 나면 12대1이 아니고 20대1이라든지 조율을 해가야 되거든요. 내년에도 지나고 소상공인한테 25억 대출이 다 돼서 일시 3년 상환을 했거나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했거나 기한이 끝난 상태에서 부실채권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파악해 보면, 저희들이 5억을 줬는데 5000만 원만 생길 수 있고 2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제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파악을 해야 특례보증회사와 할 때에 몇 대 몇 비율도 고려할 수 있는데, 돈만 줘버리면 한 건이 없는데도 아니면 자기들이 80%, 90% 건수가 많이 생겼는지 저희들도 할 때 명확하게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데 20억, 20억 40억해서 480억 했죠?

20억은 군에서 출연하고 20억은 몇 개의 금융기관에서 출연합니까?

4개소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은행이 4개로 되어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몇 개 업체에 22억을 출연하는데 정해진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출연금액에 따라서 대출을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5억을 하면, 네 군데면 우리가 240억에서 60억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10억을 한 데에는 120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출연금액에 따라서 은행에 대출한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은행에서는 20억을 출연하고 대출을 해주려고 참여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20억을 내고도 대출을 해줬을 때 예대마진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생기니까, 군 행정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만 은행은 장사인데 20억을 내고 군에서도 20억을 내주니까, 20억을 내고도 대출을 240억 해줘서, 은행이라고 부실이 없겠습니까? 부실이 생겼을 때에도 20억을 해도 예대마진 수입이 낫다는 판단하에 은행에서는 동참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개정되는 데에는 저신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25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빠졌잖아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480억 중에 저신용의 몫으로 30억이든 20억이든 신청을 먼저 하면 접수를 받다보면 먼저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경쟁이 생기면 저신용이 먼저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몫을 따로 금액을 작년만큼이라도 세분화해서 480억 중에 남겨주고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과 저희들이 20억, 20억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면, 돈을 그만큼 냈는데 그만큼은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최고가 6000만 원까지 해주라고 되는데, 자기들이 심의해서 6000만 원을 했는데 너는 2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만큼 협의를 더 잘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안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2억이 됐다는 것은 평균 1700만 원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줬으면 25억이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하는 만큼 줬으면 소진이 됐을 건데도 3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자기들은 5억이라는 돈을 받아놓고도 그 안에 심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더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하는데, 출연은 해놓고 소상공인이나 지원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처음 취지대로 지원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할 때 세부적으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상공인 저신용은 한번, 제 뜻은 그러니까 위원회 마치면 토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