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민 위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주축에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적조 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4호 완도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5호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점가는 일반이고,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을 밀집지역에 한 10개 이상이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갈 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요.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이 대상자들한테 가맹점에게 지급 가능할수록, 판매 소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니요. 시장도 우리가 지금 10개 이내의 어떤 지정이 돼야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도군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이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이제 직권도 이 조례안에 있습니다마는 이 골목회,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조례안에도 있지만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활성화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6호 완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 3360호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관내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이란 안전 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해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완도군수가 위촉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과 지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대표단을 대표와 부대표 각 10명씩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안전 문화 및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주민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홍용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제3365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0호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응급 의료가 취약한 생일도 도서지역에 신속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하여 구급차 및 소방 인력을 배치하여 완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완도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생일면 유서리 130번지 외 1필지를 무상 대여하고 전라남도 완도소방서에서 사업비 17억 원으로 건축 면적 4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생일면 119 지역대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심의 내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11항에 의거하여 완도군 행정재산의 토지에 전라남도 완도소방서에서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을 공공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생일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우리군 토지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가 타당하고 사료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57호 완도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 안전 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5호 생일면 119지역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