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출생 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하고, 완도군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출생 시점부터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수당을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출생 기본수당의 정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출생 수당은 매월 25일 출생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도 매월 10만 원의 출생 수당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1인당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급 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성과 평가 제9조, 제15조에서는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 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1호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자녀 양육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지원책이며,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을 장려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본 출생 기본수당은 장기적으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군비가 수반되어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2024년은 작년부터 출생 아동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 낳은 사람들 억울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전라남도에서 반절 부담하고, 시군에서 반절 부담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시점이 있다 보니 이거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1인당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왜 한가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딱 작년부터 난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고 하는 게 있는가요?

혹시 신청자 중에서 혹시 그런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게 지급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객지에서 들어왔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전에 2024년도 1월 1일 이후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딱 첫 돌이 만 1세 되는 날부터 지급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출생 후 11개월부터 최초 1회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 이제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그리고 이제 그다음 번 지급 대상에서 만 출생 아동이 1세가 되는 날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홍보라든지 신청서를 받을 때 만 1세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한번 해 주면 어떨까 딱 기본적으로 24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태어난 아동에게는 다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보를 할 때 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는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쓰여진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10만 원, 군비에서 10만 원 해서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를 9조로 변경하고, 별표에서 신지면사무소, 청산면사무소, 소안면사무소, 보길면사무소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번주소와 위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52호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변경 사항과 읍면사무소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 등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읍면사무소 소재지 개정안에 보면 지금 몇 군데 읍면이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마을길, 원동길, 청산길 그렇게 된 데는 됐는데 완도읍도 이제 개포로 길로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하든가 그쪽에 길로 나올 거예요. 금일로도 무엇입니까? 소재지 길 그렇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군내면도 지금 보면 원동 1길, 2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해진서로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잘 찾기가 어려워요. 소재지에 그 마을길이 있지 않습니까? 원동 군외면사무소가 원동1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해진서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일제 개정을 시키든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금면사무소는 이제 뭐 도남길 이거 맞은 것 같고, 약산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당로, 읍면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보고를 한번…… 이게 지금 주소명도로가 현재 도로명주소가 맞는 것인지 지금 거 맞는다고? 이게 전체적인 도로명주소가 맞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도로명주소가 맞는 걸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찾기 쉽고 부르기 쉽게 하는 것이 지금 많이 개정을 했었습니까? 옛날에는 면 지역 단위로 해서 크게 큰 틀에서 로로 해갖고 번지를 줬는데 지금 그 후로 마을 단위 길로 해서 몇 번 길, 몇 번 길 무슨 길 했잖아요. 초평길, 원동길 대문길 그전에 동부, 서부로 나눠서 청해진동로 청해진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랬던 것을 마을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됐는데 군외면사무소는 청해진서로 해 버리까 어딘지를 몰라요,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원번호 제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체계를 간결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무 분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을, 제2장은 본청, 제3장은 직속기관, 제4장은 사업소, 제5장 및 제6장은 읍면과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실 담당과의 분장 사무를 대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규칙의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례 문구와 별표의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53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행정 수요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서 간 분장 사무 및 소관 사무를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8호 완도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해서 5년간의 인력계획을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5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복잡 다양화와 개인별 맞춤 행정 서비스 제공 요구 등으로 인해서 신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5년간 기존 인력을 동결하였습니다. 기존 인건비 내에서 기능 세태 및 행정 수요 감소 분야의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군은 5만 명 이상 타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부서 및 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10명을 전라남도에 별도 정원 승인 신청해서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에 인력을 직무 파견하고자 합니다. 인력 구성과 파견 인원은 행사 주체인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결혼이 없는 조직 운영을 목표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기존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명을 정원 증원을 한다는 얘기죠, 10명을?

예, 예. 별도 정원으로 해서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해양치유담당관실이 지금 어쨌든 그대로 인력 운영이 된가요?

이제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조직을 없애겠다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유공단이 또 별도로 설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인력이 운영이 되고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그러면 역할은 뭐인가요?

그 부분은 공단이 안정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도 장래에는 해양치유담당관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존치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력을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의 예측 수요 가능한 그런 인력 증원이라든가 감축이 돼야지 그런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은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 해양치유담당관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인력을 조정하고 행정 수요가…… 행정 수요가 떨어진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배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행정 수요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뭡니까? 오래된 업무들 그런 업무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직 개편이라든가 조직 진단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통폐합시키고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데는 증가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안건들의 취득 내역으로는 기존 현황 대비 토지가 8필지의 면적 2만 4,741제곱미터, 7억 100만 원과 건물 1동에 481제곱미터 18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처분으로는 토지 2필지에 면적 2,314제곱미터 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 내용입니다. 이번 공지사항 관리 계획안에 반영할 안건은 생일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5건으로 토지 취득 8필지, 건물 취득 1동, 토지 처분 2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제1호 생일면사무소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12월 읍면장 연석회의 시 생일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면사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생일면사무소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는 생일면 유서리 35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141제곱미터,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8,019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 현황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다음은 제2호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외국 출신 거주민을 위한 문화 쉼터 조성으로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에 18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실, 교육실, 공유주방, 운동실 등의 외국인 문화 쉼터를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이 완료되면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문화 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인근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우리군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관련 인근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 취득 대상지는 완도읍 죽청리 42-2번지의 1,653제곱미터입니다. 교환 처분 대상지는 완도읍 죽청리 942번지 943-3번지이며, 2,314.1제곱미터입니다. 상호 교환 시 교환 차액 2,940만 9천 원을 사유지 소유주가 완도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황 도면 및 세부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완도의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과 휴식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유지가 협소하여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은 완도읍 군내리 산 1232번지 등 4필지이며 유지가 군유지와 연접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로 향후 산책로, 경관숲 등 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 감정 영역은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편백숲 산림공원 확대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편백숲 산림공원은 편백나무 숲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 매입 대상지는 현재 소가용리 방향 진입로로 이용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과 주택 단지 사이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폐 공간 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완도읍 가용리 292-6번지 토지 1필지로 감정평가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