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최홍찬 위원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그리고 또 한은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요즘 그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오늘 그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연제구 상인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미래 희망을 위해서 많은 오늘 그… 뭐랄까 시너지 효과, 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사회적인 어떤 시각을 제가 좀 접목을 시키고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그 오방상권 특화 브랜딩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임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아마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패작이 될 부분도 지금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말해서 오방상권에 그때, 물론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80억, 주변 개선 이래 가지고 한 1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 주차장에 70억, 약 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한 180억∼190억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지역 주변 상인분들한테 1억씩 아마 지급을 한다면 180개 업소를 그야말로 1억이라면 상인 그분들의 임대료 보증금을 주고 월세 어떤 걱정 없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저 뭐 행사 비용으로서 아마 비용이 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금 제대로 된 행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이 특정한 가수를 보더라도 좀 멀리서라도 올 수가 있고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의 어떤 잔치로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차후에 오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 여러 가지 경험한 바를 앞으로 제가 또 제시는 할 기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면은 축산 분야에 260개 업소, 축산물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230개 업소, 농축산물 거래 직거래 추진, 자매결연지 및 부산 지역 농가 등 직거래 행사 추진 이렇게 해 놨거든요. 되도록이면 이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지역 자매결연지하고 상주에서 와 가지고 축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품질을 우리 주민분들이 집 안의 식탁에 올리는 것도 한편으로 좋은 취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대 여론이 있어요. 즉 말해서 이 많은 업소들이 벌써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영업소가. 이 사람 분들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즉 그분들이 상주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과연 뭘 도와줬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세금 내면서 우리 지역 상품을 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앞으로 좀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이 발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죠. 다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한번 봐 보십시오. 불과 한 이틀 전에 부산일보에, 이거 보세요. 잘나가던 이 사무실 상가도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도 이렇겠죠. 한몫을 차지하고 있겠죠. 갈수록 지금 상인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비대합니다. 그러는 측면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도 저도 물론 동의는 하면서. 즉 말해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축산물을 판다든지 농산물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소상인들이 판매를 할 길이 옅어집니다. 사회의 어떤 거래 질서도 문란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3페이지에 보면 공공 구매에 11억 8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11억 86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나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축산물을 우리 지역에 판매를 해 가지고 후원금으로 사회 공헌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떤 뭐랄까 어려운 그런 분에 대해서는 도움의 손길은 좋지만 그러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역에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역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높은 임대료를 줘 가면서 세금 내 가면서 지역에서 밤낮으로 지금 삶의 어떤 아우성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후원도 물론 좋지마는 그분들의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공헌하는 데 지역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 와서 축산물을 특히 판매하는 것은, 특히 그런 경우에는 거기도 보면은 농협에서 하는데 하나의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 가지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이 나이 되도록 사실상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지금 청년 취업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고자 온갖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정말 저게 청년들한테 과연 맞는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있죠. 청년이 기술과 경험 없이 이 사회에 어떻게 발을 내딛겠어요. 청년 취업, 이분들 기술 없는 분들한테 점포 지원해 줘 봐야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아마 문 닫을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자립을 하려면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본이 구성이 돼야만이 함께 경쟁을 하고 이 사회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자생력을 가져야만이 도태되지 않지 그야말로 청년들한테 취업 프로그램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학원 같은 데 어떤 그런 곳에 좀 우리 지역의 학원, 기술학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 가지고 청년 취업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술도 안 가지고 뭘 바깥에 나가겠다는 겁니까. 요즘 있죠. 벽지나 도배 그다음에 타일 이런 특정 기술자들도 요즘 나가면 있죠 30만 원, 35만 원 받아요, 하루에. 그런 직종으로도 안내를 해 주고 이래야지 그냥 편안한 직장, 돈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해 주고 그런 사업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오히려 더 제대로 된 방향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제시를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모셔 가지고 강의를 좀 듣고, 우리나라 과거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한테 오히려 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마련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조금 전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관계로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그 특화 주류 관련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뭔가 한번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성과라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1억 넘게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여기는 사실상 혈세 낭비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또 주류의 회사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북 지역에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역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은 견해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을 벌였다는 게 아마 아까 김미화 위원님의 생각이나 저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정홍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활성화 재단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냄으로 해서, 인프라는 구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을 드리고 고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재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단이 지금부터 물론 많은, 어떤 영업 경력이 많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능력이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계장님들이 추진을 해도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괜한 그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우리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면 아마 활성화 재단보다도 더 우수한 지역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한층 더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김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이 지역의 상품을 자주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상인들한테 상품을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구매 확인이 될 수 있는 티켓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은 그 제출을 받아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추첨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또 티켓이 지원된다든지 그분들이 어떤 순환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저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어요? 업소를 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라면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집에서 A라는 이분이 라면을 구입을 했다 하는 티켓을 하나 우리 구청에서… 뭐랄까. 우리 구청에서 발행한 티켓을, 간단한 티켓, 그것도 돈이 많은 티켓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구청의 직인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분 번호하고 그분의 어떤 상품명, 무엇을 샀는지 그다음에 그 점포명이, 점포 업소가 ― 노점상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 확실한 그거 해 가지고 다시 그 제출을 그분이 가져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업소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오히려 돼야 되지 온누리상품권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그 관리 비용만 해도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의 지역 상인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 조례를 저희들이 준비해 주시면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자체를 말고 현금으로 얼마든지 와서 어느 분이든지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친척이 서울에 있는 분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연제구의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 주차 티켓처럼 그 티켓을 제출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거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추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역의 활성화에 오히려 더 이 순환 구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더 복잡하게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장진 복지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이 보고를 듣고 저도 정말 참 잘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그 14페이지 보면은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수ㆍ도배 등 노후 시설 개선, 노후 비품 교체 지원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환경 개선에, 쾌적한 환경 개선에 어느 경로당 가더라도 정말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 어떤 경로당에 제가 들어가 보면 좀 뭐랄까. 이런 경로당에 손자들 손을 잡고 올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최고의 좋은 최고급 시설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그 15페이지 보면 있죠. 제일 아래쪽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 이 제도는 잘 선정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그 지원 소요 금액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2회 선정인데 여기에 혹시 그 가구 수가 탈락되는 가구 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참 이런 가구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추경이 편성될 때 좀 챙겨 봐 주시고 저희들한테 미리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은 제일 아래쪽의 하단부에 최저 빈곤층 보장성 강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보면 183.4하고 195.2만 원 여기는 어떤…? 쉽게 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다음에 밑에 부양 비율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