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미래복지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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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복지가족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가족국의 올 한 해의 주요 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박병삼 복지정책과장과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7개 과 3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2명에 현원 2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현황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482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3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총 890개소이며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어린이집 277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52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6937가구 6만 6683명으로, 수급자 2만 5034가구 3만 3629명 한부모 가족은 1903가구 4558명이며, 장애인 2만 8019명, 시설보호시설 42개 4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 1만 590명으로 한국인배우자 1552명, 결혼이민자 3919명, 다문화자녀 2220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직원 현황에 보면 어제 미래국도 보면 9명이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많더라고요, 9명 정도가. 그런데 복지국은 35명 정도가 많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전체 현원이 35명 많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복지국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어느 국은 현원이 정원 못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국별로 정원 대비 현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다요? 전체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래서 이 정원 문제는 지금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문화국에서 당분간 아마 행안부에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업무가 적음에도 많은 건 아니고 업무가 많은데 정원을 승인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승인 없이도 그러면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지껏?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현원을 늘리는 건 상관없고요. 총액인건비 안에서 직원을 쓸 수는 있는데 정원에 관한 부분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총액에 대비해서 현원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다 구하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맞아야 될 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각 구별로 총액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원 대비에 총액 임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현원 대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니 이제 전체……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많다고 하면 우리가 총액이 100억이다 치면, 우리 인건비가 총액 대비 100억이면 현원 대비는 120, 30억은 돼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액이 130억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보통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를 결정하는 금액은 저희 구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원의 책정은 행안부에서 책정해 주는 거라……

이종숙위원

아니, 예산이 작은 구는 그러면 인건비가 적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급여도 달라요? 같은 4급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급여의 차이는 아니고요, 총액의 개념입니다, 총액.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5급, 6급, 7급 상급자가 많으면 타구는 그러면 8급, 9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타구까지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모의 총액 대비 책정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정원을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 정원을 계속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원을 안 늘려줍니다, 행안부에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니까 예산 규모가 많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무래도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인건비가 많겠죠.

이종숙위원

그렇죠. 거기는 또……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이제 정원은 안 늘려주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의 양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인 팀장급이신 분들이 승진을 많이 시켜도 상관없겠네요, 강남 같은 경우?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거는 TO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종숙위원

조금 뭔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뭔가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총액임금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맞추는 게 20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아니면 120억에 총인구가 늘면 말씀하신 대로 20명이 아니라 22명으로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행안부가 그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그래도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총액 대비다 하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옆에 있는 양천구에 비하면 우리가 금액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총액이 많다 그러면 우리도 다들 승진시키시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직급별로 이제 TO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저도……

이종숙위원

그런 거 좀 약간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뭔가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아예 직급도 좀 많이 늘려주시든가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의료 혜택도 받고 주거, 교육, 기타 등등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기타 수술을 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했을 때 의료비 급여는 혜택을 받는데 간병인이 필요할 시에는 간병인 이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깊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책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간병인은 없다고. 다른 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이나 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간병인은 일반건강보험 대상자들도 간병인 지원이 없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급자도 간병인 지원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의료원이나 통합 간병하는 쪽, 이런 쪽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의뢰를 하거나, 간병인이 없으시니까.

김희동위원

국립의료원에 가면 되는데 이대병원에 갔어. 그래서 간병인이, 암수술하면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줘?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이대병원같이 고급 병원에 가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암 수술해서 나와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병실에 있는데 이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간병인 제도가 활성화 안 됐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요, 사실 기초생활 보장 비용보다도 의료급 보장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보장을 떠 긴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1000원이다 그랬다면 지금은 병원비가 많이 늘어나면 ‘너 본인부담 더해라.’ 이렇게 수급자한테도 약간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렵죠.

김희동위원

정부 정책이 그런데 당장 이분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게 저희 복지가족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다수가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가족국은 관리하고 있는 복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해마다 지도점검 결과가 지적된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딱 한 번 지적을 당해서 안 고쳐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매해마다 비슷한 건들이 지적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원이라든지 조금 여건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강서구의 이름으로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돈 주고 맡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런 식으로 지적들이 안 나오게,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올해는 반복되는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좀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있으시고 또 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제가 동 주민센터에 가면 항상 동 직원들을 격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동은 결국에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간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입·전출을 할 때 맨 처음 오는 게 다 우리 동이고 전출도 어쨌든 다 요새 인터넷으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다 우리 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는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처우 개선도 많이 해야죠. 우리가 지금 보훈수당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하긴 하지만 결국에 직원들이 다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히 복지가족국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위기가구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해소를 하려면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뭐랄까…… 아무튼 그런 처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국에서는요. 그냥 비약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구민들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민들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게 복지가족국인데 우리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린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가장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뭔지.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에는 기금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자활기금이 조성액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해에 지출하는 액이 제한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과감하게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꼭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냥 저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쓸 때는 쓰더라도. 그래서 기금을 하는 건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잘 준비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우리 강서구가 1조 3000억 중에 복지예산 64%를 차지하고 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66.23%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조금 올랐네요. 물론 이 사업을 하려면 각 과마다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12월 19일인가? 장기요양보험법이 갱신제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강선영위원

물론 이제 법에 따라 여러 가지 각 과마다 현안들이 있겠지만 이 장기요양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2019년도 12월 19일날 갱신제로 바뀌면서 올해 2025년도에 12월 19일까지 모든 기관들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했지만 이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도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인력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존에 신청돼 있던 곳을 갱신해 주는 건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요건이 맞는지 갱신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강선영위원

갱신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갱신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 지도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력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법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일 현안 중의 하나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잘 고민하셔서 특히 지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고민이 어느 정도 대책이 섰을 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이인선 운영팀장입니다. (이인선 운영담당주사 인사) 과 서무 김은준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5년 주요업무계획 7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9개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 사업 확대”입니다. 보훈활동을 강화하고 보훈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회관 조성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32억 1500만 원을 재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이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 대상자 5565명에게 보훈예우수당 46억 2600만 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1억 9051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화재피해 위기가구 민관협력 솔루션 제공”입니다. 기존 복지시스템으로 개입이 어려운 화재피해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희망드림단 구축으로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청소, 수리, 물품 지원 및 사례관리,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다섯 세대를 시범 운영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자생력 키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입니다. 지역 스스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가 선정되어 2023년부터 4년간 가양4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지역 욕구 조사 등을 거쳐 주민의견이 반영된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주도형 복합공유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활동과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 협-UP,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동에서 ‘Ye동 희망드림단’이라는 이름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동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내에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쪽, “더 두텁게, 더 탄탄하게!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하여 지역 보호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플래너, 관내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며 가구별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영역에 따라 자립 지원과 공공부문 타 사례관리 의뢰 및 연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사례관리 등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을 위하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및 1:1 멘토링 교육 등을 정례화 할 예정이며 사례관리사 번아웃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응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소규모 소셜다이닝 사업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모임을 하고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1인가구 지원센터도 운영 지원합니다. 상담 및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1인가구 지원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빈곤위기가구를 상시 발굴·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AI 및 빅데이터 위기정보 45종을 활용하여 신속한 초기상담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3일 이내 신속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종료 이후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시·구비 36억 5300만 원을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기준 등에 따라 국가형·서울형·강서형 등 유형별로 지원되며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고독사 없는 안심마을 만들기”입니다. 사회적 이슈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 ICT 기술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꼼꼼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 4개 동 운영에서 올해는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밑반찬, 건강음료 등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가정방문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관계망 형성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질문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정말 중요한 부서거든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한 가지 감사드려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복지전문가로 팀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도 복지전문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러는 긴급의료 또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를 잘 받고 있는데요. 각 팀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최근에는 긴급의료 관련해서 국가지원이 필요했는데 의료비가 그걸로도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의료비 해소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 각 팀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강선영위원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이 국에?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분야가 너무 넓어서 어렵더라고요.

이충현위원

업무 파악이 좀 덜 됐을 거 같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하여간 맡은 바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가족국에서 하는 일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가,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과거에 안 좋은 선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기계적으로 전산으로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취업을 제때 못해서 또 청년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인가구 얼마인지 파악은 아직 못하셨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정확한 숫자는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이충현위원

그러면 숫자는 됐고요, 숫자는 됐고. 1인가구의 용어 정의도 몇 세 이상 사는 사람이 1인가구인지 등도 파악해봐서 그것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제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다른 질병이 돼서 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비정상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밤늦게 머리에 이상한 모자 쓰고 누군지 모르게 다니면서 사고를 친다든가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인가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강서구에 5개동을 선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이충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히 미약한 수준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가 돼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정해진 게 있으면 좀 저한테 메일로, 카톡으로 보내든지 보내주시고 그걸 좀 한번 더 정책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긴급복지지원, 그렇죠?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평상시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다가 급하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 이런 수급자들도 한도를 초과해서 긴급복지 대상이 되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이충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적정금액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가정에 우한이 생겨서 큰돈이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 되느냐 말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검토해야 될 건데, 지금 36억이 예산이 이제 작년에는 얼마쯤 집행이 됐나요? 뒤에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작년……

이충현위원

긴급복지 지원을, 예산 지원액이 얼마쯤 돼요? 몇 명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

미정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작년에 2593가구에 32억 집행을 해서 저희 예산 배정액이 32억 2244만 원이었는데요. 99.9%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얘기하실 때 소속하고 이름을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2500…… (

복지정책담당주사- 2593가구 긴급복지, 국가형 긴급복지는 2593가구 저희가 지원을 해서 예산 대비 99.9% 집행을 했습니다.) 2593명의 데이터는 누가 줍니까? 정부가 줍니까? (

복지정책담당주사- 아니요. 저희가 복지 의료비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의료비 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법원이라든가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어렵다고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소득이라든가 재산 금융 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원 기준에 맞게끔 국가형이나 서울형이나 강서형 긴급복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0만 원이 한도인가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국가형은 300만 원 이내고요, 의료비가.) 예, 예. 서울형…… (

복지정책담당주사- 서울서울형 긴급 의료비는 100만 원. 강서형 긴급복지는……) 그러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중복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비가 과다로 나온 경우에 국가형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서울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병원비가 500이 나오면 서울형 1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저도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위기기구 아까.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시면 아마 우리 속기사님이 조금 편할 거 같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이종숙위원

아닙니다. 위기가구는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연속성을 보면 적성검사 심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원하고 1개월 내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죠? (

미정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예, 예.) 그러면 적성검사를 월 1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적성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담당주사-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전산이 행복위임을 통해서 소득재산 금융자료가 오면 그거를 가지고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선지원 건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여 적정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된 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열 가구 정도 환수를 했었습니다.) 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부적격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미비하거나 이러면 그냥 환수는 잘 안 하시죠? (

복지정책담당주사- 아니요. 금액이 미비해서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생활실태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금융재산이 저희가 1인가구 같은 경우 823만 원 인데요. 그 기준이 조금 넘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생활실태를 봤을 때 현재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환수를 생활실태에서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면제를 하기도 하지만, 거짓으로 취업을 했는데 숨겼다거나 이렇게 명확하게 거짓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환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지켜주세요. (

복지정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재피해 위기가구 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듣고 자료 좀 주세요. 24년도에 화재피해 위기가구가 몇 가구가 있었는지랑, 시범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그래서 시범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단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기는 국장님이 아십니까? 올해 화재피해 위기가구 지원 민관 협력 솔루션 시범운영을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계기가 있어서, 물론 지원 대상을 다섯 세대로 축소를…… 작게는 시작을 합니다만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기존 긴급복지로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 틈새계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건 한 다섯 가구 정도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할 거를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이종숙위원

화재로 피해를 봤을 때…… 예.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최근 연초에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3건의 화재사건이 일어났듯이 그런 데에 위기가구 민관 협력 솔루션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섯 가구를 시범으로 운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올해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도 계속 사업은, 시범이 잘 되면 계속 이어서 하겠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게 기초 되는 게 자료가 24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얼마만큼 화재피해 위기가구가 있었는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생력 키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가양4단지에 있는 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한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명만 있고 아직 활동을 안 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게…… 그러니까 작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고 올해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속성으로 23년도부터 하니까 23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이게 26년까지니까요. 아니면 26년도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다양한 다양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할 때 보면 소통협의체라고 1인가구 지원업무 추진 중에 소통협의체를 하셨다고, 12월 5일날 하셨다고 그랬어요. 8개 부서에 11개 팀과 실무팀장하고 소통협의회를 했다는데, 그러면 1인가구 사업을 공유를 해서 협업을 했는데 어떠한 협업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자료를 주시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이거는 제가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전에 하라는데 편성 이후에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고서 “아니, 그러면 보고를 또 별도로 드리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종숙위원

별도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12월달에 8개 부서가 모여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유했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해서……

이종숙위원

자료가 없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니, 자료는 있고요. 자료는 드리겠는데.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물론 12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반영은 안 됐겠지만 그렇더라도 회의가 잘 되시고, 아마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필요한 게 1인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이 거기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좀 배제할 수도 있고 틈새계층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게 왔으면 저한테 진짜 자료를 주실 줄 알았더니 행정감사 조치결과 관련해 갖고 자료 온 게 없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아마 여기 위원님들 혹시 받은 위원님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받은 게 없으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보다는 9페이지 보훈회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팀장님 나오세요. 어느 분이세요? 보훈회관 팀장님.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갔다 와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팀장이 답변하고.

김희동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김희동위원

보훈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착공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9월달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은 9월을 예정하고 있는데 착공이 늦어져서 조금 늦춰졌고 올해 안에는 완공됩니다.

김희동위원

예산이 좀 늘은 거 같아요, 보니까. 추경예산이 또 편성이 됐어요. 보훈회관에 입주 대상 단체가 9개 단체라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9개 단체. 그래서 저번에 작년 때부터 복지정책과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양동에 9개 보훈단체가 이사를 가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중에 재향군인회 있어요,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지금 보훈단체로 올 가을에 이제 비워줘야 될 그럴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갈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보훈단체 사무실에 좀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 이 내용을 좀 따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에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보훈단체 9개 단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보훈단체’ 이렇게 해야지. 꼭 9개 단체를 픽스해 놓으니까. 그래서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존에 9개 단체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배치 부분에서 제가 1월 1일자 처음 출근해서 그다음 날 보훈단체분들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연령도 많고 하시니까 말 한마디라도 섭섭하고 이러신 분들이라 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소통이 좀 없어서 섭섭함도 있었고 또 일부 단체는 안 들어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시면 좋을 거다. 지금 장애인시설하고 같이 쓰고 있는 거 보다 훨씬 나으실 거다.” 그런데 주변이 또 외졌다 그러는데 “여기가 개발지역입니다.” 그 인근이 다 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거 같고 제가 여기서 재향군인회가 들어가게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할 거 같고요. 일단은 지금 9개 단체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설계도 도면 따로 나와 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거…… 팀장님, 그거 따로 나한테 한번 주십시오. (

미정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겠네요. 국장님, 우리가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사회가 가지는 정책적 패러다임도 그에 맞춰서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복지라든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1인가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럼에도 지금 우리 보훈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반이에요. 한해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240억 중에 100억 가까이가 보훈인데, 물론 이제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부분적으로 커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약 5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각각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지방의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제 보훈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린 게 있었어요.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보훈정책과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훈자를 절대 비하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지금 위기가구라든지 되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 전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도 이런 보훈 관련해서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격상을 해 가지고 그만큼 나라의 국격이 상승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언젠가는 그런 르포 기사도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 쭉 예산 놔두고 고독사 그리고 위기가구, 또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어디에 또 중점을 뒀는가? 그런 좀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는 어느 한 곳 소홀 없이 조금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한테 해야 되지만 국장님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제 질의를 새겨들어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지가족국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지금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생활보장과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잘 메모해서 과장님이 복귀하시면 추가로 보충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공유할 내용들이나 추가로 협조가 필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과장님 복귀 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같이 좀 추가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들은 조금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복지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습니다. 김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돌봄복지팀장입니다. (박은희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성애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의진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윤기산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부터 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2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강서청년둥지사업”입니다. 시설퇴소 청년과 취업준비생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인 청년 가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청년들에게 식품과 생필품이 담겨 있는 둥지박스를 4회에 걸쳐 자택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둥지박스 지원시기를 3개월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이 분기별로 지원되는 물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또한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였는데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구와 LH가 주택공급 업무 협약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 지원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LH에서 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신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입주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지원 주택을 공급함과 더불어 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립 지원을 도울 계획입니다. 향후 LH와의 업무 협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지원 주택 공급 등 연차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택 준공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이행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함께 더하는 자원, 같이 나누는 복지이음”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관심을 모아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기부식품 등을 통한 나눔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후원 및 결연 이음 사업은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맞춤 배분 그리고 연계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구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이나 단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서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은 관내에 푸드뱅크·마켓 3개소를 통해 기부된 식품 및 생필품을 복지취약계층 1600여 명에게 지원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상돌봄 위기가구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용 등의 5대 돌봄서비스와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바우처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정서·행동적 부적응이 있는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상담, 음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를 상실했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긴급 주거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시거주지 입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딤돌주택 운영’은 SH 소유의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주거위기 가구에게 임시로 제공하며 6개월간 입주가 가능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규모는 총 8호로 동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주거복지상담소의 검증과 선정을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만족더함!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배·장판 등의 집수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주거 취약가구가 긴급한 위기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힘이 되는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 17개의 법령을 기초로 하여 공적자료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각종 급여를 신청한 구민의 사회보장 급여별 보장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조사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구·동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부적합 대상자의 경우 타법 급여와 연계한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쪽에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 공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4억 7900만 원인데 이게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의 예산인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총액입니다.

이종숙위원

총액으로.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그냥 그게 작년에 했던 예산으로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원래 LH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맞춤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계획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려고 했는데 LH에서 우리가 일단 강서구에 지원할 공급주택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올해는 그 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보고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민간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소요된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내년에 이제 하려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4억 7900만 원은 작년에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이제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이종숙위원

그게 26년도 예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결국에는 총 예산인데요. 2026년도 예산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24년도에도 예산을 쓴 적이 없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업무협약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그 기간이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24년도에도 사업을 한 게 별로 없고. 그렇죠? 25년도에 올해도 보면 협약이나 그냥 업무적인 거 상호,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전체 관련된 사업을 26년도 한 해 동안 다 가능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시기가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1개 동에 24개 호를 집중으로 모아가지고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겠지만 LH에서 주택 공급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거는 단기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사실 좀 어려워서.

이종숙위원

여기서 보면 공유거실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청년주택이라고 짓고 있는 소위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거기 보면 1층이나 2층에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커뮤니티 공간.

이종숙위원

그런 주택이 아니고서야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이 LH한테 저희가 트라이를 했을 때, 저희가 먼저 트라이를 한 거거든요. 원래 했을 때는 “토지를 매입해서 강서구에서 원하는 조건 너희가 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LH에서 오케이 해서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 사업과 LH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해서 작년에 LH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부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그 공고에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저희 구에 맞게 되어 있는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희 사업에 참여를 할게”라고 이제 사업자들이 LH에 들어왔는데 우리 사업하고 조건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 “야, 너희 이거 아니야. 이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종숙위원

LH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받는 입장이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H에 맞게 또 우리가 수정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게 꼭 LH에만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이거는 다른 주택과 조금 다르게 그냥 주택 공급을, 주거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경제적 자립까지, 취업까지 연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사를 지금 채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강서구만의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맞아요. 이거만 하면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꿈에 그리듯 이게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SH는 안 움직이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SH는 지금 현재 안 움직여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외에는 현재는 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맞지 않다.’ 물론 더 큰 조직인 LH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나 정말 이게 실현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요. 저희 직원이 지금 전문관이 있습니다, 주거 쪽에.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전문관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대상을 정말 광범위하게 다 넣으셨어요, 사업에. 그렇죠? 장애인, 고령자, 다둥이, 신혼부부. 다둥이라고 그러면 집에 방도 많아야 될 텐데요. 신혼부부에 한 부모에 청년까지 다 골고루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은 사업이라.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진짜 복지가족국에서 이것만 올해 사업을 성공해도 복지국은 성공했다 싶을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대상은 사실 많지만. 왜냐하면 24개 호이기 때문에 유형을 딱 하나로 정할 겁니다, 이 4개 중에.

이종숙위원

1개지만 정말 우리가 아이들 인형집처럼 다둥이에다 고령자에다, 이게 다 맞춤형으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우선적으로 가장 기대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일단 청년 대상으로 좀 하려고……

이종숙위원

청년주택은 과장님, 주변에, 더군다나 지하철역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저는 다둥이, 신혼부부, 고령자, 이거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장애인.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청년주택은 많은데, 이게 차별화되는 게 청년주택은 많으나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 주택이 되게 많은데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한테 주거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도 지원하면서 경제적 지원까지 그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신혼부부에 한 부모에, 이것도 다 자립 지원까지. 신혼부부를 자립시킨다니까 저는 이게 어떤 자립을 해주시려나 하는 궁금도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더 고민해서.

이종숙위원

지원대상에 신혼부부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자립 지원이에요. 신혼부부를 어떻게 자립을 해주실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읽고 내가 잘못 읽었나 할 정도로 사업내용을 계속 보게 되는 사업이라서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혹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중간중간 있거나 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인 건데요. 이게 24년도에는 지원받은 아동하고 청소년에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더군다나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서비스 제공 기관을 보니까 가서꿈창작소 외에 55개소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제공 기관도 한 55개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기관인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받는 아동 수라든가 청소년 수가, 지원자 수가 이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줄고 있거나 이런 거를 조금 자료를 주시려고 하면 23년도나 24년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줘보시면 한번 자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여기도 또 이제 주거안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디딤돌주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요, 과장님. 디딤돌주택 공공요금을 관리비하고 전기요금 등 해 갖고 5만 원 8호, 그다음에 6개월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치를 하는데 왜 6개월만큼의 공공요금을 예산을 잡았는지와 5만 원 갖고 이 겨울에 난방이 가능할까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게요, 지금 저희가 8개 호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입주자 부담이에요.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렇게 책정된 이유는 원래 입주자 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해 있는데 이분이 임시기간이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을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공실이 생겨서 바로 입주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실이 지금도 사실 현재 3개 호수가 공실에 있습니다. 이유는 주거가 마련이 돼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주자가 안 들어와서 이 공실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12개월로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숙위원

이 정도면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건 없으셨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다 만땅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두 가구가 자립해서 나가는 바람에 공실이 생겼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개 호실이 나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능하나, 그렇죠?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저는 ‘공공요금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업체 선정은 매년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희망의집수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희망의집수리하고 장애인주거편의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나 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데 에너지효율개선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이건 그럼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우리 사업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고 시·국비로.

이종숙위원

그러면 사업에다가 ‘서울시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사업……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취약계층 이사지원 서비스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슬기로운 이사……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여기에만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사실 작년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빼고 이걸 넣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이사지원.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 가지고.

이종숙위원

그렇더라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칭찬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더구나 앞에 ‘슬기로운’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없길래 이 사업이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감액 편성이 됐죠, 삭감은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은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도 몇 가구라도 아이들, 어려운 취약계층이니까 이사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생활민원대기동대 27페이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구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생활민원기동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어. 첫째, 신청 방법이 온라인 접수예요, 온라인 접수. 어르신들이 어떻게 온라인 접수를 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다산콜센터에서 120번 전화하는 거예요. 정말 전화 이것도 연결하기 힘들어. 막 왔다 갔다 이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끊어버리고 이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온라인을 어떻게 접속해? 그래서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놨어. 이렇게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또 이게 현장 접수가 안 된대,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지금은 좀 접수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접수 좋아. 전화 접수 좋아.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주셔 가지고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별 편차 없이 좀 해달라 말씀주셔 가지고 올해도 지금 안내문이 나갔거든요.

김희동위원

동사무소에 지금 홍보물 비치됐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비치를 해놓은 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접수나 다산콜센터에 안내 문구에는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제는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2600-1104,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1104예요. 매일 저희가 출동을 하잖아요.

김희동위원

1104는 직통전화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직통전화입니다. 그리고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하면……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1104는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직통전화를 아는데 어르신들이 이 전화번호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동사무소에 홍보물 비치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가능하게끔 하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동주민센터랑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요, 이렇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잘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26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관련한 사업이죠, 26쪽.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충현위원

보셨어요? 지금 사업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만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 본인, 그리고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업대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사업이 심리지원 그리고 정서발달 관련 서비스 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처리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당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불러서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불러서 신청을 하면 거기 가 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상담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구에서 일단 모집을 하면 이제 제공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6개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고 신청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가서……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기관으로 보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요, 당장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게 이제 되게 많습니다. 마곡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 예를 들어서 정신과 병원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이 56개소에는. 그래서 신청한 이용자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기관을 알려드려요, 56개.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서 뭔가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 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음악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치료받았는지 데이터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작년에 1840명 정도.

이충현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들의 호응도 되게 좋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를 텐데 어쨌든 1800명이 넘으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정된 예산을 아까 그 56개 기관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A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비용을 청구해 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이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치를 해요. 그러면 기관에서 이용을 해주고 이용한 자들의 이용현황 있잖아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 기관에다가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이충현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굳이 그걸 의뢰를 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 저희 사회복지 업무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곳입니다. 그냥 필요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행복이음이라든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칭으로 복지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개발하고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행이 됐다고 결과만 받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 서비스된 금액을 산정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당사자가 요청을 하냐고. 신청인이, 기관이 56개에서 A라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16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다 그 금액을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져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 청년들한테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 바우처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바우처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는 현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자한테 바우처 카드, 우리 왜 신용카드처럼 그거를 발급을 해서 줍니다. 그럼 그걸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 이용을 할 때 그 카드로 지급을 하고 나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나온다면서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제공기관에다가 서비스 제공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구에서 직접 제공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받은 예산을 정보원에다 입금을 해주면 기관에서 정보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 실적을. 그럼 정보원에서 입금을 해주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비용의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그러니까 56개 기관이 임의로 정하냐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빼먹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액이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4회, 한 회 사용을 할 때 얼마, 한 달에 18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사람이 이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만 원이면, 월 4회면 충분히 이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충현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실제로 56개 기관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나름대로 인건비, 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56개 기관이. 그 사람들이 이 정도로 했을 때 우리가 한 시간에 10만 원 받아야 된다. 5만 원 받아야 된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그 지침대로 제공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56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이라도, 지침 기준을 한번 보내줘 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얼마씩 해서 하는지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알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면? 그들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 기준을 좀 보자고. 받아서 좀 보내줘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예산을 빼먹는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문기관이 다 있어요. 명분은 좋게 했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노력, 서비스의 질에 비하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좀 챙겨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복지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강서청년둥지사업이 눈에 띄어요.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드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지금 이제 비예산이잖아요. 물품을 우리가 어쨌든 따겨든 어디에서든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좀 어필들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넣기 나름이잖아요, 결국에.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올해 아니면 나아가서는 추경 때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좀 넣으세요, 무조건 예산을. 비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아셨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동력이 생기려고 한다면 조례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조례를 하나의 사업 가지고 조례를 하기엔 좀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좀 넣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주거취약계층은 대략 우리가 좀 파악된 가구 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주거취약계층……

한상욱위원장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정되는 그런 자료들은 좀. 여기 지원대상에 청년, 한부모, 신혼부부, 다둥이,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취약계층의 현황들이 어느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서구 주거취약계층의 전체적인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거를 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욱위원장

아니, 여기에 맞춤형 지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

한상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24호로 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였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공급된 호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작년에는 혹시 공급된 호수가 있어요, 2024년도에?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한 거는 없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아직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24개 호수를 지어서 공급을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상욱위원장

지어서? 특정 장소에다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H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소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에 LH에서 지금 협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 선정은 저희와 협의해서 LH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소요예산은 지금 4억 7900만 원을 잡았어요. 올해는 비예산이고요. 그러면 이거 예산은 작년에 잡혀졌던 예산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을 하면서 계획한 사업예산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화 되면 예산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구체화 된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매입임대주택이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선정이 이제 어느 쪽에 위치해서 선정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SH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한다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원래는 그게 목표인데 매입돼 있는 것을 LH에서 살 수도……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것을, 신축되어 있는 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 4억 7900은 어느 용도로 쓰여질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게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24개 호수에 들어오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비용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반경비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넣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LH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청년주택을 지을 때는 주거만 주는 겁니다, 주택만. 그런데 이제 LH에서 사업을 하는 게 여기에다가 주거도 주지만 플러스 자립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자립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LH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심의운영회라고 구성을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몇 명이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할 순 없지만 신청이나 저희가 입주자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는 거라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여기서 구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원대상에 청년, 한부모, 신혼부부, 다둥이, 고령자, 장애인 다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신청은 다 가능하고요.

한상욱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24호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얼마나 공급을 할 수가 있는지 이분들이 우리 취약계층이 얼마나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생색내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거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무엇은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을 대신하여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조아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5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31쪽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는 튼튼한 버팀목 기초생활 보장을 목표로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2쪽, “함께 더하고 같이 나누는 행복 지역자활센터 이전”입니다. 준공 후 47년이 경과된 강서지역 자활센터의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외부재원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부공사 등을 실시하여 2026년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욱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 및 주민센터 담당 사례회의를 통한 소통 및 협업으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현장 속으로, 함께 성장하는 존중 배움터”입니다.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과 현장에서 원하는 주제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는 맞춤형 자립지원 솔루션”입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핵심인프라로써 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을 강화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건강한 삶 살핌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 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퇴원이 가능한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재택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쪽, “꼼꼼히 살피는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입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인적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급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월별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공정한 자격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해준 걸 압류 방지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수범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우리 복지가족국은 비단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지원과, 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출생보육과 다 업무와 연관성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의 업무라고 그래서 우리 과의 업무만 중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복지가족국 전체가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과장님 오시게 되면 각 상임위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사항이나 조금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출산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과 함께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현희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5년 출산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5년 주요업무계획 41쪽부터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2쪽, “엄마아빠 택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양육자와 24개월 이하 영유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 택시 이용권을 1인당 연간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에 80% 이상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특화사업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리 구 특화사업인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아이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각각의 양육 여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소득기준 제한이 있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임신부 가사 서비스 사업을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처우 개선비 등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푸드스캐너 설치, 특화보육 어린이집 운영, 쾌적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환경개선 기능보강비 지원 등으로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 편성해야 하는 독립반과 정규 보육반 내에서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독립반과 통합반을 확대 운영하여 부모의 일과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3년 11월 개관한 발산1동 1호점에 이어 24년 9월에 화곡3동 2호점, 2025년 1월에 화곡4동 3호점을 개관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구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센터를 발산역으로 이전하여 다문화가족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평범한 일상을 위한 안심귀갓길 인프라 조성”입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동행서비스를 11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강서경찰서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귀갓길을 안심취약지역 한 개 동에 설치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과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영유아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여기 보면 교사 1명을 담당하는 아동 수를 법정기준보다 축소 운영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법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0세는 3명이고요.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부터 5세까지는 2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1개 반에. 그런데 0세는 저희가 말하듯이 갓난쟁이거든요. 보육교사 1명이 3명 갓난쟁이를 돌보면 1:1 놀이가 많이 필요한 나이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사 3:1을 2:1로 할 경우에 1명에 대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이의 보육을 좀 강화……

이종숙위원

그럼 2명으로.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2명. 그리고 1세는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1세는 지금 5명인데 3명으로 그렇게 조금. 선생님이 7명이거든요.

이종숙위원

2세는 7명인데 그러면 5명. 이렇게 줄이는 건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제가 조금, 0세는 3명인데 2명으로 줄이고요. 1세는 5명인데 4명으로 줄이고요. 2세는 7명인데 6명으로 줄이고 3세 반이 15명인데 10명으로 하고요. 4·5세반은 유치원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대로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혹시 기준이라는 게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기준이 다르고 서울시, 광역시가 하는 기준이 다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종숙위원

똑같이.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반 대 아동 비율은 같은데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육 비용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못하고 있어서 이걸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줄면 지금 그러면 국가나 국·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줄고 있으면 이게 그러면 예산이 점점 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기준이 되어 있는 법정 기준이, 보육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그럼 예산도 준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희가 보육 예산만 해서 125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동수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 예산이 전반적으로 주는 거를 저도 예측을 했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보육 담당 팀장을 할 때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다지 줄지는 않고 이렇게 또 저출생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각각의 어떤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어서 예산은 그다지 줄어드는 현상 같지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법정 기준보다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서울시가 그럼 그만큼의 예산을 더 주는 거네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서울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서울시가 아마 그런 거는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서구가 구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했더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환경’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제를 통한다고 하면 이 민간 키즈카페에도 그럼 예산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쿠폰처럼 이용권을 줍니다.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인데 할인권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는 않고 할인권을 구매해서 민간에 갔을 때 할인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많이 이용해달라?’ 더군다나 서울형으로 하게 된다면 안정성 있게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되게 아이들의 놀이문화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옷에 딱 맞는 분이 앉아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시 오신 거 환영하고요.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어린이집 중 하나가 비상대피시설이 없던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도 이것에 예산이 들어갔던 게 확인이 됐고, 지금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고찬양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도 와서 봤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상대피시설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설치기준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가 된 게 폭이 0.75cm가 되어야 되고 높이가 1.75m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어린이집이 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비슷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상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소방서 직원하고 저희 안전과 직원하고 현장 직원이 나가서 ‘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그 심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한꺼번에 몰아서,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있는데 아이들이 대피할 때 조금 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공사는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사를 할 곳과 안 할 곳을 구분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화재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신속하게 해서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계속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저희 공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동행서비스 확대를 합니다. 5개 동 그리고 4명, 각 동당 20명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명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거는 서울시에서 무작정 시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배정해 주지를 않고 올해는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에서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서 공모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자치구에서 2명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공모사업에서도 좀 선점이 있다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 2명에 시에서 1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전체 구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왜 20명으로 돼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계획이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스물……

고찬양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 왜 수정 안 했냐, 또 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동은 어쨌든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이겠네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저희 까치산역, 화곡역 당연히 포함되겠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1조,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까치산역 3, 4번 출구가 1조가 되겠고요. 까치산 1, 2번 출구가 2조가 되겠고, 화곡역, 등촌역 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 이것은 올해 어느 동에 신규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사업과 같이 하고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화곡8동 쪽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생활안심마을 조성 그거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거구나.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주십시오, 출산과 보육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2024년도에도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라든지 배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부양가족 점수도 매기고요. 소득수준도 따지고 그다음에 전에 했던 분 그다음에 45세부터 55세까지 여성들을 좀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가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해서 전체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서류심사를 1.5배를 선발을 해서요. 그다음에 1.5배에 대해서는 저희 외부 심사위원과 함께 심사를 해서 심사표에 따라서 차점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 여성과 남성 혹시 각각 몇 명 정도가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지금 2024년도는 거의 다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안심동행귀가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들은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또 여자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해보면 남자분은 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같이 동행해 주는 거를 자신 있어 하시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여자분을 좀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또 여자분에 대해서 가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많이 뽑힙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다 여성으로 채우실 생각이신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는 2월 7일날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양성평등 문화 관련인데요. 49페이지, 양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 둘 다 포함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에 전부 다 여성이에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그걸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성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이제 꼭 굳이 남성만을 위한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모사업들 중에 경력보유 여성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경력이 끝나시는 단절된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여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남성, 여성 합해서.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공부를 하면서 전년도에 경력보유 여성 교육훈련이고 교육내용이 9350만 원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집행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면요, 지금까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1부터 7까지 전부 다 보면 출산보육과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사업 자체도 이것도 다 여성으로 포함을 하면 그러면 남성들은 강서구에서 살기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 확산인데 여기에서 남성이 들어가는 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업도.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도 깊이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수범사례로 출산·양육 지원 사업안내서를 조그마한 소형 책자로 만들어서 그 책자 안에는 출산에서 보육까지 아주 세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꾸준히 하실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비단 꼭 출생 그다음에 양육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들 있죠. 그러한 사각지대들도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안내책자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강서구민임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서 좀 더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좀 업무추진에 반영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좀 개발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최정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정순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이은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은화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김태희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책자 53쪽부터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4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재건축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여가·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가 선정되면 현장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놀이와 쉼이 있는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화곡6동에 강서8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신규 공간을 발굴하여 추가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한 1센터 1특화사업 추진 등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용 아동의 체험활동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여 안심하고 맡기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문화체험·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어울림마당, 아동권리 체험부스를 한데 아우르는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모두의 연습실을 강서청소년회관과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호점과 2호점을 각각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방학권역 청소년들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층에 3호점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입니다. 삶의 지지기반이 약한 보호종료 청년에게 든든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자립준비청년은 1월 현재 130명입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급여, 주거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서비스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 운영, 365일 당직근무 등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전문가 통합회의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의료 지원 및 아동보호체계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극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위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발달 영역에 부합되는 맞춤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사례회의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외부 슈퍼비전을 실시하여 사례관리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종결까지 효율적·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자 유관기관 상호 연계 및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기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촘촘한 아동돌봄을 통한 행복한 성장 환경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 특화프로그램인 강서유소년축구인재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으로도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복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꿈나무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를 통해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에 부적합한 업소가 있는지 촘촘하게 관리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현재 왜 이렇게 늦게 되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설계가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되기는 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가 10월달에 조건부승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당초보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88억 정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절감 방안을 좀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납품받은 설계도를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한 20억 넘게 한 21억 정도 보조금을 교부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0% 정도 삭감이 돼서 한 11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착공시기가 6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그런데 실은 시작한 게 21년도잖아요. 그런데 21년도였는데 여지껏 너무 미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그 건물 헐기 전에?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헐기 전에는 제가 안 가봤고 아마 지구대가 있었고 했는데 지구대 이전에는……

이종숙위원

거기 지하에는 아이들이 무대같이 미니무대로 설치돼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거나 무슨 공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지하에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1층은 지구대가 있었고 2층, 3층은 아이들 독서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독서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구대 위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늦어질 거였으면 계속 조금 더 운영을 했다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죠. 너무 거기 정말 흉물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늦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장애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늦어진, 단계별로 늦어진 것들이 지금 한 1, 2년이 아마 예정했던 계획에서 좀 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22년도에 보면 서울시가 조건부의결을 한 게 22년도네요. 그렇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1차 심의가 있었고 2단계 저희가……

이종숙위원

2차도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 거 보면 조금, 염창동에 그런 흉물스럽게 있지 않고 빨리 추진되고 좀 예쁜 건물이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예산확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예산도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도, 점점 건축비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계속 늘어나…… 그런데 추진이 빨리 안 되면 더 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또 좀 잘하는 건 하나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그렇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올해도 위기아이들 발굴 잘하실 거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작년에도 보면 위기아이 발굴했을 때 팀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셨었어요. 올해도 그 팀장님이 그대로 하시나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아주 발굴을 잘해주셔서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그 팀장님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올해 계획에도 아동포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는 걸 1% 정도 올리는 게 힘든데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올해 또 향상해서 저희가 더 발굴해보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아주 발로 뛰는 팀장님이셨어요. 그때 설명 듣다 보면 그분 팀장님은 정말 열심히 잘해주셔서 다른 팀, 다른 부서로 보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해주시는 팀장님이 옆에 계셔서. 정말 이야기 들어보면 발굴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 운영을 하고 23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지역아동센터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원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지침상 저희가 50%까지는 일반 아동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으로 저소득층을 돌봄을 하고 그 외에 남는 거는 일반 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자가 우선인데 그리고 일반 대상자들도, 일반 아동들도 받는다고 그랬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지금 17개 있네요, 우리 관내에. 여기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와가지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닐 거고. 교육 프로그램이 공통된 거예요? 아니면 17개 업체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목적은 돌봄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이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간식이라든지 식사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김희동위원

교육 프로그램 없습니까? 돌봄이라는 것은 아이들, 초등학생을 받는 건지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인지. 그 대상자가 고등학교까지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김희동위원

고등학교까지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특수목적운영비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어떤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든지 저녁돌봄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요일에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스포츠 특화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소년축구인재양성프로젝트를, 축구에 소질이 있는 애들을 선발을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축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 있네요. 어린이 축구대회 3위 입상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특정 프로그램 축구 하나만 있는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없나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아이들 데려다 놓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료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17개가 있네요, 17개. 강서구 우리 관내에? 그 업체 현황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보기보다 꽤 많아요, 17개면.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희동위원

동네별로 1개 이상 있다는 건데.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원래 18개였는데 작년 12월 말에 폐업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17개소로.

김희동위원

폐업은 아이들이 없어서 폐업하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정책의 기조가 돌봄이 약간 저조가 되고 키움센터 쪽으로 가면서.

김희동위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나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결식아동, 요즘에도 결식아동들이 많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인데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1500명한테 지금, 왜냐하면 맞벌이 가정도 있고 취약계층 아동들 중에 급식, 집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꿈나무카드라든지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식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꿈나무카드하고 도시락은 지급을 한다고 그러겠지만 단체 급식소가 18개 있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가 지역아동복지센터.

김희동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도 겸하고 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단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네? 이 사업 내용이.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은 31억이야. 그래요. 지역아동센터에 예전에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가정에, 집에 가면 맞벌이 가정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대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키움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활성화됐다가 키움센터가 나옴으로써 이 사업이 중복투자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저희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키움센터는 대상층이 일반 아동들이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중고생까지 조금 더 연령층이 높고요. 그다음에 운영주체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동위원

내가 예전에, 아주 오래 예전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십여 년 전에. 그런데 불량학생 아이들이 와서 이놈들이 골칫덩어리만 오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탈선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고 여기도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 수시로 파견 나가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잘 부탁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화곡8동에서 저하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현장을 맨날 발로 뛰어다녔던 우리 과장님이 거기로 가셨네요. 더 큰 일, 더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 해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한 35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 329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아동학대 사례로는 한 140건 정도가 아동학대고.

고찬양위원

140건, 꽤 많네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나머지는 일반사례 140건에다가 조사 진행 중인 게 일부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미 다 결과 발표 난 게 한 140건?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 한 해 동안.

고찬양위원

그중에 사례가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다 심각하죠, 아동학대는.

고찬양위원

더 심각한 사례나.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아동 자체가 스스로가 자기 부모가 때렸다라고 해서 또 신고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미심쩍은 상황이 있다. 뭐 편의점 밑에서 애가 자고 있다. 학교 갈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편의점에 아빠를 도와서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아동학대 아니냐?’라고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신고접수는 보면 2023년이 가장 많았다가 전반적으로 점점 늘고 있는 게 맞네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매년 300건에서 350건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신고도 많고 이렇게 확정된 아동학대도 많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많이 적어서 저희가 예방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100만 원이 되면서 올해는 전문 자원봉사자들, 서남아동보고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찬양위원

아니,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중요한 게 아동학대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업비도 없고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한정된 재원이니까 저희가 또 민간의 후원을 받고 자원을 연계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한 해 아동학대 140건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리고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거는 아까 우리 이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국비는 없네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찬양위원

국비는 없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확보된?

고찬양위원

예.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주는 거……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총 88억 중에 우리 구비가 한 50억 정도 되네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찬양위원

잘될 것 같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착공하기 시작하면 일단 본격적으로 공사는 진행이 될 거고 일단은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 잔액이 한 19억 정도 있고 시에서 지금 10억은 구비를 확보를 해야 주겠다라고……

고찬양위원

이거는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떻게 또 위탁 맡겨요? 그렇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고찬양위원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겠지만 이렇게 건물 짓는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고 결국에 기존에 있던 이런 비슷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류의 우리 관계 기관들이 많잖아요, 강서구에도.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더욱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이 더 필요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찬양위원

잘해야 됩니다. 최선은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에 계셨을 때가 호시절이면 이제 복지가족국으로 오셔서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너무 사업이 많아서 진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지난 시간은 잊어버리시고요. 마음을 다잡으셔야 될 거예요.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염창동문화의 집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건립기금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24년도 기확보된 건 18억에 작년 연말에 7억이 내려와서 25억 중에 설계비랑 기타용역비 빼고 19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한상욱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시에서 지금 10억 정도가 확보는 됐지만 그거는 구비가 확보가 되고 나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거는 불명확한 금액이고요. 저도 이게 작년에 우리 병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시에 여러 시의원들한테 “예산 좀 확보 좀 해달라.” 몇 번 전화를 해서 겨우 한 10억 정도? 그런데 그것도 조건부 10억. 그래서 나중에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방안을 강구하다가 ‘특교세라도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조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공공자산 매각해 가지고 여기 청소년 건립하는데 사실 그 비용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비·시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그쪽 주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지금 아까 우리 현황이 13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고정된 인원은 아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전출입 비율이 보통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돼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전출입 비율보다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기 때문에 전출입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성남보육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아니, 이 청년들이 보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 아니에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자립준비 청년들이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돼서 퇴소한 청년들이잖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런 전출입 비율도 제가 조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전입 비율이 전출보다는 제가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이와 관련된 예산도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전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건 한 가지만 조금 가정이지만, 5년이 보호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자립준비가 안 됐어. 우리 강서구에 거주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후에 대책들은 혹시 또 있나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자립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보호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죠. 지금 현재도 자립준비 청년 중에.

한상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젊은,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자립준비 청년들이 준비를 안 하죠.

김희동위원

중증장애자는 가능하지.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은……

한상욱위원장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저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동도 출산율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생이 시작이 됐고 초고령사회도 200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한 사후에 일본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례를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우리 복지가족국은 수시로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될 겁니다. 꼭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안내, 기준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방안들을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서만의 벽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년에 대해서 편의점을 열어준다,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자원하고 연계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게 한 개 부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보장과에서도 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한번 총괄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아니면 계층별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나중에 공부 많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5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여쭤본 것은요, 아마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비행청년, 자립준비 청년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입법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좀 만들어달라 그런 법무부의 제안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건 꼭 자립준비 청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모든 봉사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가족국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틈새계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 주임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6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차별 없는 아름다움의 공간 「모두의 미용실」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친화미용실을 조성하고 관내 미용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미용 공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인 서울시 어울림플라자에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신규 조성하여 전문 미용인과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관내 민간 미용실에 장애공감미용실을 지정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춘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보통의 하루, 특별한 기억 「강서 장애가족의 계절별 특별한 이야기」”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계절별 테마를 정하여 봄에는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에 맞추어 신나는 댄스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여름에는 서남물 재생체험관 물놀이터에서 장애인과 보호자 가족을 초대하여 시원한 물놀이를, 가을에는 장애인 문화·예술·체험 행사인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겨울에는 장애인이 한 해 동안 완성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강서아트리움에서 작품전시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66쪽,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공간 지원과 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단체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서비스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장애인 편의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생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아동가족 지원 사업 등 장애 유형과 개인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소득보장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52개소로 생활시설 28개소, 이용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을 제공하여 이용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 민원 신고와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계도와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를 선택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신문과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과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 단속 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70페이지 보니까 ‘스마트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계도하고 자동 단속한다.’ 이게 무인관리시스템인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구청에서 하나?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10개소에 26면 정도 설치를 했는데 구청 별관 앞에 보시면 저희 별관 앞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분이 차량을 주차를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2회에 걸쳐 음성으로 이제 경고를 해 드려요.

김희동위원

거기서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네.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게 참 좋네. 그런데 10개밖에 안 돼. 10개소에 26면밖에 안 되네. 사실은 이 얌체족, 부모 이름으로 해서 자동차를 매입을 해서 부모가 등급 받은 걸 달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정말 장애인이 자가로 몰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더라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동승하지 않으면 원래 주차를 하실 수 없는데……

김희동위원

그렇죠. 주차할 때도 동승자, 그러니까 장애자 혜택을 받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사실은 좀 단속이 쉽지는 않거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쉽지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많아.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일반인들이 이제 거기에 주차하면 10만 원이고 방해하면 50이고 보니까, 여기 있네. 부당 사용하면 200만 원인데 이건 일반인들의 단속이고 아까 말하는 부모가 장애인이고 자식이 멀쩡한 사람이 거기 주차를 했어. 사실 이런 걸 주차단속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 IoT 관리시스템 했는데 이거는 10개소밖에 안 만들었어. 다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렇지? 그렇지만 이거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세워놓은 주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무인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러면 납입된 과태료는 연간 얼마나 돼요?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과태료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의 경우에 총 부과는 6억 3천 7백 정도 해가지고요. 징수가 된 거는 4억 4천 4백 정도가 됩니다.

이종숙위원

이건 또 미납되면 재부과하고 그런 건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이제 고지를 하고요. 그래도 안 하시면 이제 자동차 압류까지 들어가긴 합니다.

이종숙위원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그리고 ‘강서 장애인가족 계절별 특별한 이야기’ 있죠. 이 사업. 봄에 댄스데이가 4월달에, 장애인의 달에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인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했고요.

이종숙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나고 나서 한 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하면 어디서 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그 장소를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해주시는 곳이 있어요. 호박나이트 지하 거기를 이제.

이종숙위원

코로나 전에도 거기서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했었던 건 제가 가봤는데, 예.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했었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못 했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는데, 1시부터 한 3시까지 2시간 정도 대여를 해주세요, 무료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춤추고 음악 듣고 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댄스대회 호응이 엄청 좋고 그래서.

이종숙위원

지난번에서도 거기서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단점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맞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종숙위원

국장님은 나이트클럽 안 가보셨죠? 거기 호박나이트클럽이 단점이 장애인…… 코로나 전에 저도 그런 행사가 있어서 4월에 가봤더니 문제는 지하에, 거기가 3층인가 2층인가 돼갖고 엄청 가파른 계단이에요, 거기가.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계단이에요.

이종숙위원

조금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체장애인분들은 못 가시고요. 발달장애인 분들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이종숙위원

그럴 때 사고 안 나게, 거기 클럽 내에서야 문제가 안 되는데 계단 오르락내리락할 때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좀 안전사고 안 나게끔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시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서남재생물센터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장애인들 행사에 보면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 정말 대단하세요. 이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2월에,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 그 추운데 설치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강서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 남은 거 다 찾아다가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파크골프장 거기다 한 것뿐만 아니라 신방화역, 발산역 그다음에 한국장애인기업협회에도 이 설치를 다 하셨어요, 그 충전기를.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다니는데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설치됐으니까 아주 장애인복지과가 너무 잘했다. 진짜 장애인복지과 정말 너무 훌륭했다라는 칭찬을 드리고자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 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미숙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이미숙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동 743-2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은 이랜드 그룹의 공공기여로 추진되며 202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5년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수탁체를 선정하고 하반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 및 향후 선정될 수탁업체와 꾸준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공유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강서시니어클럽 포함 총 13개의 수행기관이 참여하며 사업참여대상과 목적에 따라 4개의 사업유형으로 운영되고 지난해 대비 16% 증가된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노인공익활동형 일자리 확대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중식도우미 배치 확대와 취미·여가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新노년’ 어르신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어르신 전용시설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주민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복지센터로 우장산로24-5에 건립되어 2025년 1월 9일 개관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영하며 관내 어르신 수요조사를 통해 생활영어, 서예 등의 취미·여가프로그램, 컴퓨터·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디지털정보화 교육,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2월 중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을 커뮤니티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올해는 2019년에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총 140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025년 12월 11일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갱신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기관 상담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지정갱신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정심사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확대될 심사수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어르신사랑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여가활동 공간을 정비하고 다양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총 221개소 어르신사랑방을 대상으로 운영비, 부식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5일 중식 운영의 경우 부식비 및 도우미 추가 배치를 통한 안정적 중식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주기적인 소독으로 시설 안전 및 방역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스마트경로당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복지관 「행복시니어 디지털 세상 배움터」”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에 스마트미러, 스마트바이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기기 체험존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시설을 포함한 관내 5개소의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 등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산정 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 어르신이 해당되며 2025년에는 월평균 약 6만 7400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점심 지원, 식사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2957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르신사랑방 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는 어르신사랑방이 몇 군데나 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11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강선영위원

110개. 총 몇 군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운영 중인 곳은 195개입니다, 경로당은.

강선영위원

195개 중에서 110개. 어려움은 없나요, 식사 문제에 대해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는 사실 40여 개소만 중식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중식비랑 도우미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가보면 어르신들께서는 급식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도우미를 경로당 내에서 구하셔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로 지원해 드리고는 있는데 그걸 구하는 게 어려우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선영위원

인력 충원이 제일 힘들다라는 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양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도 있습니다. 예.

강선영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포 정도, 몇 kg짜리 몇 포 정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8포가 나가는데.

강선영위원

1년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중식을 하는 데는 12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강선영위원

정원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경로당당 8포에서 12포?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8포가 기본이고 중식을 한다 이러면 8포를 지원하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중식할 경우에 12포. 부족하지 않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많이 식사하시는 분들 30, 40명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기존에 대부분 많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회원님들의 회비를 통해서 그런 걸 분담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내용에 비하면 부족하죠.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관련해서 전담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강선영위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 전담창구는 어디, 같은 어르신복지과 내에다가 전담창구를 해야 되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과가 아시다시피 너무 좁아서요.

강선영위원

협소하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의논하고 있는 거는 1층에, 저희 건물 1층에 조그마한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선영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4층에는 다른 민원인들 업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작이 됐나요, 갱신이? 언제부터 할 예정인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6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강선영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강선영위원

2025년 1월부터 시작이 돼야 12월까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 5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은 법이 지정갱신제로 법의 개정에 따라서 업무가 지도점검이 굉장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존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의 업무도 과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번 그때 논의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작년 12월부로 인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됐어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더욱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쉽게도 2025년 주요 업무를 보면요. 결국에 복지관 건립과 매해마다 그냥 해오던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초고령화사회에 맞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하나의 일례인데 예전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장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장례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화장을 하던 그런 봉안당마저도 이제는 다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라는데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올 한 해만큼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시고 더 역동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거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요업무라고 해서 7개만 하고 나머지는 싹 빼버리셨네요. 기술적으로 하신 거죠. ‘아주 많은데 이것만 보고하면 질문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히 장기요양기관, 강서구에 몇 개나 있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라고……

이충현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지금 77쪽.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지 않은 곳은 140개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40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다 전환돼가지요. 거의 한 요양원이 32개, 재가기관이 88개가 있기 때문에 한 120여 개는 이미 전환이 됐고요. 원래 사회복지시설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만 남아 있는 곳은 140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현위원

140개. 그거를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시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위원들은 몇 명쯤 돼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정심사위원회가 지금 한 6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명단 좀 보내주시고, 위원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요양기관에서, 저희 어머니도 당했는데 노인들한테, 요양병원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요양원에는 의사가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상주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대응해서 진료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요양보호사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5명씩, 8명씩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인권이 상당히 유린 당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대요. 그런 부분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관들 좀 잘 관리를 해주세요. 그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정기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만 불시, 수시점검을 해서 그들이 정말 노인들을 제대로 잘 보살피도록. 특히 그중에 또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묶어놓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수면제 처방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또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먹이면 식사가 왔는데 다 자고 드러누워 있어. 그럼 억지로 깨워서,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밥을 먹이면 그 밥이 식도를 통하지 않고 폐로 들어가서 이렇게 흡인성폐렴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음식물이 식도로 안 가서 다른 데 폐 쪽으로 가서 막아서 호흡을 못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꽤 많아요.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밥을 밀어 넣으니까. 그런 일도 기관들 교육할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수면제를 많이 먹이면 안 일어난다니까. 계속 자고 있어, 계속 드러누워 있고. 그러니 욕창이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들 부모들이잖아요, 다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르신사랑방 중에 스마트경로당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뒤에 이영미 팀장이 내용을 아는데 작년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그거 관련돼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억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구청하고 싸움을 해서 권리를 쟁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과장님 가셨죠? 누구야. 이익순 과장님 있다 갔잖아요. 퇴직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그런 문제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스마트경로당.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스마트경로당 운영실태 점검한 거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건 없고요.

이충현위원

그거 기기가 다 투입이 됐죠, 기기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고 있고 또 어르신 일자리 일부를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한두 군데를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전문가랑 같이. 이게 어떻게 기기가 가동하는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 이용하는…… 예.

이충현위원

이용하고 가동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얼마나 노인들이 잘 적응해서 쓰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스마트팀이랑 연결해서 나랑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발산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오픈식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시설운영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직영,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건물을 어디서 하세요? 여기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4층에서,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 건물 4층에 따로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거기 있고 또 1층에 강서구노인회 있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1층에는 지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 하고는 전혀 별개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전혀 별개죠. 그리고 2층에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가보셨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조금 작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좁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김희동위원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아직 오픈을 안 하셨더라고.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까? 운영?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확실한 준공은 안 나서요. 사전사용 중이거든요. 사용승인이 된 상태라 저희가 확실히 준공을 하고 지금은 회원모집까지는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 나면 바로 시설 등록해서 영업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자꾸 내가 잔소리 같은데 우리 지역구라서 어르신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닦달을 하시더라고. 너무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분리라기보다도 주방 쪽에 미닫이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평생 40년 이상 사시는 분인데 나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아주 격한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회원 수가 많지 않으면 거기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회원 수가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 좁아요, 다른 데 비교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이미 시설이 다 완공이 된 상태라 특별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기는 어려운데 경로당 앞에 저희가 약간 커뮤니티 공간처럼 공간이 있거든요. 프로그램하시거나 어르신들이 하실 때 불편하시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바로 앞이니까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경로당 자체가 작으니까, 프로그램실이 2층에 2개가 있더라고요. 큰 프로그램실이 있고 작은 프로그램실이 있고 그 옆에 컴퓨터실이 있고 그러는데 컴퓨터실하고 큰 프로그램실은 운영을 하시고 혹시나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작은 프로그램실이 있더라고. 혹시나 어르신들이 많이 넘치면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유동적으로 프로그램도 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남녀를 구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쪽을 남자 어르신용으로 한다든가요?

김희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아마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작아. 그걸 유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운영해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

김희동위원

프로그램은 언제 다 오픈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17일, 일단은 저희가 시범운영만 합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한 18개, 15개 강좌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할……

김희동위원

개설할 거네, 이제? 곧 개설하시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다음 주면 이제 모집합니다, 회원들을.

김희동위원

그러면 다 됐습니까? 선생님들 섭외는 다 됐나?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선생님들은 어저께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다 봤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너무 회원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또 폐강하고. 사실은 이제 뭐 프로그램 결정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현실을 반영이, 만약에 운영을 해봤더니 너무 없더라 이러면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김희동위원

거기가 또 강서구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인 인구가 보니까 24년 11월에 10만 7270명, 19.2%.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초고령화 시대에 왔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초고령화시대에.

김희동위원

초고령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 되어야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업무계획 80페이지 보시면요. 65세 이상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64만 8000원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금액하고 계산 방법이 다르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굉장히 다릅니다.

김희동위원

뭐 공제도 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나도 65세가 지나 가지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니까 동장님이 “의원님,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김희동위원

그래서 나도 기준을 모르겠어. 이 예산이 내 급여하고 상관없이 막.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김희동위원

더하기 빼기 막 공제하는 게 많더라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합니다, 저희가. 이 사람의 순수 소득만 가지고 220만 원을 보는 게 아니고.

김희동위원

그렇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재산의 일부를 기초 이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환율에 따라서 곱하기를 해서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어르신들의 한 61% 정도만이 받고 계십니다.

김희동위원

61%? 몇 명 정도 돼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6만 5천…… 올해는 7천 명 정도.

김희동위원

7만, 아, 6만 일이천 명 되겠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보통 그게 통상적으로 하위 70%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처음 이거를 기획할 때는 정부에서 70%로 기획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60% 쪽이고요.

김희동위원

아, 60% 정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방은 아무래도 재산이 적다 보니까 80%까지도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참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내 소득이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 안 된다. 내가 250만 원 번다. 집은 50억짜리 집을 살면서 “나 250만 원 경비 서.” 이러면 해당 대상이 되는 줄 알아. 얼핏 생각할 때.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떨어졌거나 탈락 됐을 때 민원이 제일 센 게 기초연금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이게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 이게 계산법이.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워. 일반인들은 계산을 못 해. 그래서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관내는 한 6만 2천 명 정도 된다.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올해 6만 7천 명으로 확대될, 6만 5천 명인데 6만 7천 명으로……

김희동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다고……

김희동위원

인구 비율로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토탈하면은 거진 비슷하게 나온다 그건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강남 사람들은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고요. 또 저희가 이제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빠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5페이지 어르신 중식도우미. 밑에 줄에 보면 경로당별 2인 이상 배치 중식 도우미 추가 수당 지원하잖아요. 이 ‘2’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의 우리 회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시니어클럽에서 도와주시러 오는 도우미 두 분이 되시나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밥을 대접하는 일을 그냥 일반 일자리에서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경로당에서 회원들 중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월 30시간 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5일 급식을 하려면 두 분 이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럼 두 분이 이제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주는 그런 급여시스템입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하루에 3시간에서 주5일 근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월 3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30시간이면 얼마 안 되잖아.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29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3만 원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김희동위원

그게 추가 수당이에요? 추가 수당 지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3만 원이 추가 수당 지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지 않고 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김희동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일자리 사업으로.

김희동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3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어르신복지과의 사업들이 좀 다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장수사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이 없다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효축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접목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에 물품 지원도 좋긴 하지만 어르신들 각각에 맞는,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런 사업들을 좀 꾸준히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수범사례로 어르신사랑방 중식 제공, 주5일 제공하는 거 수범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청하는 답변은 119개소로 지금 현재 중식 제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이 119개소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다 포함 돼서라는 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포함된 겁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지는 않네요, 그럼 어르신들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제가 한 경로당을 갔는데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았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할머니들이 되게 많은 경로당이었거든요, 화곡3동에. 그런데 중식을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할 사람 없고 이제 연배가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도우미 할 사람도 없고 귀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또 사실 저희가 되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시다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변형된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몇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배달을 시켜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왜 배달을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국음식이든 일반 한식당이든 배달시켜서 드시더라고. 그런데 뭐 드신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형태로도 이렇게 중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댁이 제주도인데요. 저희 어머니 거기에도 중식 도우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거기는 80만 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한상욱위원장

그 정도는 돼야.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좀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마곡에 건립하는 사업이 우리 여기에는 지금 2026년 4월, 내후년 4월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랜드컨소시엄에서 공공기업 사업을 했었을 때는 준공을 해서 다 지어가지고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구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예전에 서울시설팀장을 해서 그때 이렇게 공공기여 하는, 처음 추진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신들이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상욱위원장

제가 마곡에 있을 때 이랜드에서 입주자 선정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제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랜드가 많이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통상적으로 이랜드에서 20년을 보통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고 충분히 자치단체에서도 자기네 비용이 적절하게 들어간 다음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하게 되면 이랜드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줬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내부공사도 인테리어비도 전액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네요. 이 사람들은 그냥 뼈대만 올려주는 거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보다 이번에 하반기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랜드하고 다시 협의는 안 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랜드는 좀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랜드복지재단도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좀 줄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도 여기……

한상욱위원장

혹시 모르니까 처음에 입주기업 선정을 했었을 때 이랜드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변형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다만 얼마라도 조금 이랜드에서 여기에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들도 좀 괜찮은 방안인 것 같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자기들이 여기에 드는 비용을 96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저희도 계속 추궁하기가 점점 비용이 늘어나서, 예.

한상욱위원장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이랜드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겠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느 기업이든 요즘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경기 시대에 지금 같이 이렇게 복지관 건립하는 사업까지 동시에 겹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움을 느끼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협상을 해서.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각 층별 용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선 먼저 혹시 설계변경이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안에는 골조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안에는 조금 변경 가능할 것…… 예.

한상욱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작년 9월 30일날 우리 이영미 팀장이랑 그때 같이 가서 노인생애체험센터 한번 체험하러 가기로 했었나요? 최 팀장님이신가요? 작년 9월 30일날 용산에 있는 노인생애체험센터 체험을 직접 해보러 가기로 해서 우리 마곡에도 이 시설을 좀 넣자 그랬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가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3월 초쯤으로 지금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 마곡안전체험관처럼 노인생애체험관을 실제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체험을 시켜보게 되면 ‘아, 어르신들이 이래서 힘들구나’라는 걸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정말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그 시설을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 저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혹시 과장님 한번 챙겨봐 줄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복지가족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미래경제국은 우리 업무보고 내용들을 어차피 여기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을 다 수립을 할 건데 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이 많으니까 메일로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국장님이 “그건 전체가 하는 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핵심적인 사항들만 세부 추진계획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양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 전체 이 업무보고 내용을 하나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볼 수 있게 양식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양식을 우리 국서무 주임님한테 좀 보내드릴 테니깐요. 전체 이 목록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 같으면 7개의 꼭지, 이 사업들 명칭을 적어주고 간단하게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고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될 것이고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 그리고 대략적인 주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로 제가 만들어서 표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복지가족국에 이제 민간위탁 도래할 사업들 있죠.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제 시기가 도래하는, 끝나는 시점의 그런 위탁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목록들도 같이 좀 작성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속 집행 대상 사업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에는 용역하는 사업들 좀 있나요? 예정된 용역 사업.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만약에 그런 예정된 용역사업들도 있으면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예정, 용역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는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건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나중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의 협조가 필요하실 때는 그때 와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소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로사항이나 협조사항 같은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셔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신 거 아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닥쳐 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서로 소통도 하시고 협의도 좀 하셔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국·과장님들 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양식을 우리 국서무 주임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서무 주임님은 작성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알겠습니다」하는 담당주사 있음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