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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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이재형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박상경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용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2025년도 이번 한 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금옥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수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소개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신뢰받고 감동 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 한 해도 민원인 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시민이 감동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누리집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신청서 작성 안내 등 민원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차원에서 민원창구 CCTV 및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매월 청렴 및 친절교육과 업무연찬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멸실 인정 가능 자동차 말소제도 안내입니다. 멸실 인정 말소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제도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더 나아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선 발굴한 후 자동차 소유주가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가 가치가 없는 미보유 자동차 말소처리로 자동차 소유주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 한 해를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법규 및 과태료 발생사례를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과태료 대상 사유는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자동차 검사 만료일 및 의무보험 만기일이 다가오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사전에 안내문자 및 카톡, 안내 엽서를 발송해서 적극적인 안내 홍보를 통해 몰라서 보험을 지연 가입한다든지 검사를 늦게 받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페이지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 한 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지만 발생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하고 담당팀장을 중심으로 세목별 징수 책임반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차량 재산압류, 분납유도, 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자는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업무 시 체납세 및 과태료 창구경유제를 통해 체납세 및 과태료에 대한 사전확인 및 납부를 유도하여 납세 편익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115페이지 보면 그죠?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과장님 법인 차량이 주소지 변경하면 독촉장이 안 온다는 것 혹시 아시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 법령상 보면 개인들이 주소를 변경하면 저희 주민전산과 자동차 정보통신망이 뭐라 하노.

강영수위원

연계가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든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지금 국세청하고 또 우리 검찰 그쪽하고 협업이 잘 안됩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들이 변경 신고를 등록사업소에 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변경하잖아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누구도 안내를 안 해줘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우리 세무서에 공문도 보내고 등기소에도 보내고 또 안내 팸플릿도 비치해 놓고 안내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미흡한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미흡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뭐 해서 알아야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어떻게 하냐고 그걸 몰라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자동차 검사증에도 보면

강영수위원

고지서에 돈 내라고 날아와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저번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사하라고는 안내 한번 안 하면서 돈 받을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주소를 알아서 독촉장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솔직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돈 받기 전에 주소지로 해서 우편물이 반환되나, 반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편물을 보내면, 주소지가 안 맞으면 그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반송되죠.

강영수위원

반송되면 그때라도 해서 주소지를 찾아서 보내야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종적으로 돈을 독촉장을, 고지서를 독촉, 납입 영수증이 나왔을 때 주소를 찾아서 보내요. 그럼 문제 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지금 반송이 되고 하면 나름대로 추적해서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미흡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활동 강화인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