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부서 박달용 팀장입니다. 징수부서 김숙녀 팀장입니다. 세입관리부서 김미정 팀장입니다. 세외수입부서 장명희 팀장입니다. 세무조사부서 안미옥 팀장입니다. 재산과표부서 김영래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6건, 신규 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830억 9,300만 원입니다. 시세 494억 원, 도세 336억 9,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은 1,292억 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2%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추진 실적 평가 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평가에서 장려상과 지방세정 연찬회 삼척 개최와 연구과제 발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납부 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액은 21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액의 60%인 1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이월액 22억 8,000만 원 중에서 정리 목표액은 13억 6,800만 원이었으나 14억 4,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5.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도 상, 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체납 처분 강화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 보류 및 사후 관리 철저로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 관리 운영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목표액은 6,85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494억 원, 세외수입은 398억 1,600만 원, 이전수입 5,36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금 목표액은 9,363억 6,700만 원이었으며 12월 말 기준 세입 현황은 157억 4,700만 원이 초과된 9,521억 1,400만 원으로 101.7%의 세입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수입액은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524억 300만 원, 세외수입은 607억 6,700만 원, 이전수입은 7,418억 5,400만 원, 보전수입은 97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 회계연도 최종 세입 결산은 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2025년도에도 연중 일일 결산 및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24년도분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16억 4,200만 원이고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40%인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실적은 이월 체납액 15억 8,300만 원 중 6억 8,900만 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08.8%를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재산 압류, 개인별 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차량, 채권 등 보유 여부를 연중 지속 추적, 관리하여 신속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 유도뿐 아니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 등 적극적인 대처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 및 성실 납세 환경 조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등 60개 법인을 선정하여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 67개 법인 추징금 5억 2,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체 기획세무조사에서 38개 법인 1억 6,800만 원, 도 및 시군 합동 세무조사에서 4개 법인 1억 8,300만 원, 그 외에 서면 및 직접 세무조사에서 25개 법인 1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소득세는 113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는 35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3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60개소를 선정하고 4월부터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면 조사와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 기획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기타 수시로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착오 없는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빈틈없는 세원 관리에 기반한 재산세 공평 과세입니다. 2025년도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대상 건축물은 3만 2,239호이며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1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3만 2,451호에 대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하였고 재산세 220억 4,800만 원을 부과한 후 부과 대비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연 2회 실시하고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취득세 감면 추진 대상 자진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2025년도 연중 취득세 감면 추진 대상에 대해서 사전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월 취득세 감면 신청자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서 생애 최초 주택 보유 기간 미충족이나 법인 고유 목적 미사용, 자격 농민 감면 조사 추진 등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감면 세액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서 무신고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에서요, 세외수입 이월액이 16억 4,200만 원인데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6억 5,700만 원으로 이월액의 4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지방세 체납액 목표율은 이월액의 60%이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율은 이월액의 40%인데요. 이 목표율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전 시군에 똑같이 목표율을 정해서 내려오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시군이 다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거는 특별자치도에서.

그리고 추진 실적에서 보면 정리 목표액은 징수액만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리 목표액은 징수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 보류액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리 보류액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행방불명된 경우에 아무리 고지서를 보내고 이래도 납부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지나서 정리 보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보류액이 지금 정리 실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 보류를 한 거는 옛날 보면 결손 처리라고 해서 일단은 넘겨 놓고 계속 또 그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한 5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혹시나 연락이 되거나 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고 계속, 지금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정리 실적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불가능 체납액 결손 처분은요, 몇 건이고 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네.

잠깐만.

팀장님 도와주셔도 됩니다.

결손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 처분액이.

1억 9,800입니다.

얼마요?

1억 9,800.

1억 9,800만 원이요? 그럼 몇 건이 되죠?

건수는 지금 저희가,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 부분은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서요, 부동산이나 차량 등으로 체납한 징수 금액들이 있는데 보통 전체 금액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어떤 게요?

체납액 징수에서 우리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으로 했을 때 체납한 징수 금액이 보통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체납액에서 징수금.

부동산, 채권, 차량 채권에 대한 신속한 체납 처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징수한 또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체의 몇 프로인지. 그럼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또 같이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고 노력하는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와 연계된 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에 그럼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말씀?

네.

체납액 징수 실적은 저희가 689억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

그렇게 내는 거 말고 또 우리가 현수막 걸고 하반기에 또 징수 활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간에.

네.

그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그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네,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1년 내의 체납액들이 그리고 또 수시로도 징수 활동을 저희가 독촉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억 8,900이 최종 징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징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체납액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가상자산, 카드, 매출,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 공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다른 시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새로운 징수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전자예금을 압류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금은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 징수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자주재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거는 보통 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압류를 하는 게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각종 채권에 대한 출자금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워낙 체납에 대한 게 높다 보니까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또 새롭게 가상 재산을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액의 감소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세외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거는 못 받았습니다. 재정 문서가.

네?

재정 분석은 기획예산실로 일단은 문서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렇죠, 저희한테 같이 문서를 통보해 주면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화자 경리팀장, 노동균 계약관리팀장, 김양균 재산관리팀장, 김영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사업 8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건입니다. 일반회계 외 17개 회계에 대하여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삼척시의회에 승인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도 결산 결과는 2024년 6월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5년 3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6월 시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 건입니다.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 공사 분리 발주를 통한 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지역 업체 생산 품목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총 계약 건수 5,389건에 2,06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3,324건에 745억 원으로 계약 건수 대비 61%, 계약 금액 대비 40%입니다. 향후 공사, 용역, 물품 및 계약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지속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건입니다. 2025년도에도 조달청 및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 네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 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시유재산 1만 7,489필지, 도유재산 42필지, 시유건물 1,003동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 취득 자산은 토지 1필지에 1,719평방미터 7,500만 원, 처분 자산은 토지 12필지, 건물 1동, 어선 1대, 총 8건에 3,548㎡이며 처분 금액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대부료는 보고일 현재 도유재산을 포함하여 171건에 2억 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대부 및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미등록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대부 중인 일반재산 시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다섯 번째, 정라동 형제복지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사업비 84억 원으로 정상동 88-1번지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약 460평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기초 바닥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약 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24년 12월 신규 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 건입니다. 사업비 86억 원으로 삼척시청 일원 단계별 주차면 264면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 별관 주차장 2층에 43면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155면, 3단계 66면을 신설하기 위한 건물을 포함한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경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사업 일곱 번째, 임원출장소 신축 공사 건입니다. 사업비 87억 원으로 임원출장소 현 부지에 지상 3층 약 350평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BF 인증 신청 및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6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사업 여덟 번째, 공용 차량 운행 및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용 차량은 총 231대로 본청 96대, 의회 2대, 사업소 70대, 읍·면·동 64대입니다.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중 관리로 노후 차량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여 공용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잘 추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지역 업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일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고 한데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해년마다 지속되는 얘기고 계속해서 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건 중에서도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자체에서 관리가 힘들면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관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5년 올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좀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 목적 기능 상실이라든가 보존 부적합 시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행정 기능 상실이라든가 이런 부적합 시유지가 좀 있나요?

지금 저희 올해 실태 조사와 병행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같이 계획 중에 있나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 관련해서 지금 1개, 1필지하고 건물 하나, 1동.

네,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월 안으로 반드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진 상황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마 법정 2차 지금 3월에 열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요 근래에 설 밑에 방송들이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들 뉴스들 다 보셨죠?

네.

어느 시군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비리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고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 작업하고 그러는 중기 입찰, 중기 입찰과 관련해서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태백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입 차량 회사들이 없어지고 태백에 주소를 둔 차량들이 삼척에 있는 중기 회사들한테 지입을 대서 입찰을 본다는 거예요.

한 6명, 7명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사무실에.

그렇죠? 그런 얘기 문제 제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런 지역에, 태백 사람들이 입찰이 돼서 지역 사람들은 못 받아 먹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아예 전략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거냐, 그런 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요, 3년째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교동 동사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잠잠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그거 아마 지난번, 작년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아마 교동에서 저희들 소방서 성남동 이전하는 거하고 그 겸해서 지금 저희 안을 잡고 있는 거는 평생학습관 쪽으로 교동이 올라가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소방서 자리에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그게 의견을 누가 내고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계획이다. 그런 입장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페이지에 관계없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지역이 건설 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절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제군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률 60% 이상으로 지금 한다고 또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삼척시도 여러 업무 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모든 공사들이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페이지 7페이지요. 건축 공사 착공을 2024년 3월에 시작했다가 7월에 착공이 중지되어서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2024년 11월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공정률은 얼마나 됐었죠?

그때 당시에 16%입니다.

16%입니까? 그러면 시공사와의 어떤 그런 공사비 관계라든가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공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공탁을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 놨어요. 소송 붙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공사 재선정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어느 회사랑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급, 실질적으로 하도급 하던 업체가 먼저 업체입니다. 서하건설이라고.

어느 건설이요?

서하건설.

서하건설이요. 그 업체랑 해서 이제. 아무래도 하도업체니까 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충분히 다른 업체보다 알 수 있으니까 공사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 실적에 보면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 완료를 했다고 하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 시 청사 외벽 공사 1건하고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1건하고 2개 묶어서 통합 발주했던 건인데 지금 본관 외벽은 다 됐으니까 정라동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통합 관리 용역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완료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런 뜻이군요. 지금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84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또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닌지. 또 국비와 도비 지원금에도 변화가 없는지 있는지. 어떻습니까?

현 상태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사 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네.

그러면 공사 재착공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준공이, 올해 안으로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몇 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죠?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12월까지요. 그러면 보통 오픈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난번 정라동 열린대화마당에 참석했는데 주민들이 시청 이전 부지에서 다음번에는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해서.

새로운 그 시작을. 그래서 제가 정라동 주민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라동 지역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또 그 안에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금요. 그래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감리로 해서 계획된 공기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보육지원팀장님, 김선희 아동보호팀장님, 윤선옥 드림스타트팀장님, 박슬우 청소년팀장님입니다. 2025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 보육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36개소에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73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3억 4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및 수당 지급에 11억 4,80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12개소에 1억 1,800만 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29개소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두 번째로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들이며 내용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미이용 아동 보육 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과 보육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52억 5,600만 원, 부모 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3억 8,000만 원, 보육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보육 교직원 교육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과 부모 급여,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세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 공공화 사업입니다.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보호 조치 등으로 사업비는 1,95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 10회,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25회, 요보호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 8회,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5건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를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 사례 종결 전 평가위원회를 매월 운영하며 요보호 및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수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네 번째, 아동보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내용은 관내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16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가정위탁, 입양 아동, 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다섯 번째,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165명,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외 19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및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여섯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계지역아동센터 외 10개소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비는 26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개소에 18억 7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2개소에 1,4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2억 2,400만 원, 급식 도우미 지원 10개소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행사 지원 등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청소년문화의집, 근덕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관리를 하며 사업비는 11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실적 8만 50명, 교육 문화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198개 가정 2만 5,393명, 청소년동아리활동사업 운영에 20개 동아리에 236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교육 문화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마당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감성 교육,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여덟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 청소년 안전망 및 동반자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사업을 사단법인 위스타트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동 상담에 5,284명, 청소년 상담사업에 1만 4,506명, 청소년 안전망사업에 5,897명, 청소년 동반자사업에 1,8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검사, 집단상담과 가족 운동회 및 가족 집단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아홉 번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삼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며 내용은 2개 반 40명이며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진로 역량 개발 운영에 일본어 외 3개 과정, 교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영어 외 2개 과정 총 407회 운영하였으며 자기개발 활동 운영으로 자기 도전 포상제 외 4개 과정, 주말 전문 체험 및 캠프 운영을 월 1회 총 11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교과 학습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말 전문 체험 및 캠프 활동 운영, 진로 체험, 자기 도전 포상제 활동 등을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열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상담심리지원사업에 766건, 교육지원사업에 757건, 자립지원사업에 123건, 활동지원사업에 230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으로 요보호 아동 및 학대 피해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요보호 및 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식비, 간식비, 의료비, 건강검진료, 응급 이송료, 심리치료비,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요보호 아동 및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발생 시 수시 지원하며 병원 진료 등 필요 시 1건당 5만 원 이상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시설 입소 시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하며 응급 조치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가방, 의류, 속옷, 양말 등을 구매하여 필요 시 지원하여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서요,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12개소로 1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관내 어린이집 36개소인데 법인, 민간 다 합해서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그 시설에서 본인들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본인들이 시설에서 정해서 환경 개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인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어린이집마다 급한 경우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다음 순서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이든 민간이든 지금 많이, 소방 설비 부분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아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어떤 소방 설비 부분이 개선 명령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방 설비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금액이 들어가,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보수할 시에는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런데 폐원을 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떻게든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폐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인근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주고 또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또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폐원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폐원에 대한 지원금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1년에 얼마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도 시책 사업으로 1년에 해서 60만 원.

1년에 60만 원이에요?

네, 1회 60만 원.

1회 60. 1년에 그럼 상반기, 하반기 이러면 120만 원입니까?

연 1회 한 번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작든 안 작든 지금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가동을 할 때 보통 6, 7, 8을 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11, 12, 1, 2, 3, 4. 6개월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다 보면. 그런데 이게 6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과연 이게 될까. 저는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금이잖아요, 냉난방비. 그래서 일괄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60만 원씩 해주기보다는 우리가 면적, 즉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냥 단독 주택으로 해서 하는 어린이집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이랑 또 벤치마킹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60만 원 지원하기보다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한번 방안을 또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 행사 지원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보육 행사 등 지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어린이 세발자전거는 청년회의소, 즉 JC에서 주관한 행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 지원금이 얼마씩 되죠?

어린이날 행사는 5,000만 원이고요, 세발자전거는 3,000만 원. 3,000만 원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현장에 목소리 내주셔서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올해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또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어요. 그러면 5월 3일이 토요일이잖아요. 5월 3, 4, 5, 6, 연휴가 4일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 단위로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또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니까 아마 그럴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대부분의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 세발자전거는 토요일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5월 5일 어린이날에 해도 되지만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연휴가 끼다 보니까 이게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5월 3일에 넓은 운동장에서 주관은 따로 하되, 어린이집연합회가 하는 어린이날 행사와 세발자전거를 분리해서 같은 날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아니면 5월 3일에 인근에서 세발자전거는 세발자전거대로,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청년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은 부모님들로부터 민원 사항을 받은 것이니까요, 적극 검토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즐거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양쪽 부분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어린이연합회나 JC 쪽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교 역할을 해서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날 행사에 가장 많이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다른 날 같으면 신경 안 쓰는데 연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우리 아동정책과에서 깊게 생각을 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금 여기 통계, 2024년 통계에 신고 접수 건이죠. 신고된 건이잖아요?

네.

이 신고 건 중에서 대부분이 부모로부터인가요, 아니면 어디.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대부분 부모,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들이죠.

지금 그럼 대상에 따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 신체 유형별, 학대 유형별로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봤는데 대상별로도 관리를 하시냐는 얘기죠.

대상별로는 저희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그 대상별로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맞춤형 어떤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아동학대는 물론 신고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지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도 상당수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지만.

저희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건지 어떤 사항이 필요한 건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건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셔서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신고되지 않은 건들을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낼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고. 이런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예전에도 계속 상담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청소년상담팀하고 아동상담팀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 마련이.

공간 마련의 문제죠.

공간 마련이 저희들이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죠?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 생각으로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은 상담하는 목적이 우선은 청소년하고 아동으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건 이 나이와 또 그 나이에 따른 특성이 있어요.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동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상담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게 보호되지 않고서는 애들이 상담에 성실히 응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본인의 어떤 그런 것을 노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철저히 분리를 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부 지금 교회에서, 교회에서 1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도권 안으로 좀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쪽으로 가서 보호를 받게끔, 관리를 받게끔 하니까 이 학생들은 절대로 거기는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에서 11명의 청소년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개설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취학 아동 중에서 가정 양육하는 아동이 한 220명 정도 집에서.

양육수당.

아니요, 아니요. 그거죠.

그건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0세까지는 부모 급여 해서 100만 원을 주고요. 1세부터는 이제, 1세부터 2세까지는 50만 원, 그다음에 3세부터 4세까지는 30만 원하고 그다음부터는 10만 원 해서 취학 전까지는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한테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부모 급여를 지금 양육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 수당을 한 100만 원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또 예전에는 저희들 직장 다니고 할 때는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육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경제적인. 그렇죠, 부모 급여를 주니까.

공공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나 후원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 쪽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서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공놀이터는 통통에 있는 실내놀이터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놀이터 네, 통통센터에서 하는.

네.

그래도 어린아이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엄현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로복지 홍영미 팀장입니다. 여성친화 최은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연태 팀장입니다. 경로시설 박상민 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으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에 56억 6,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7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부담금과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과 정산, 시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55개 사업에 참여자 5,861명으로 사업비는 251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도에 52개 사업에 5,691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으며 근덕 희망을담는빨래바구니 개소에 30명, CU 삼척미로점 개소로 1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삼척시니어클럽 운영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노인 역량을 활용한 신규 사업 추진 등 안전하고 활기찬 노인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 의식 제고입니다. 국가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장수 노인 수당 지원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604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초연금 지급, 봉양수당, 목욕비 지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시 노인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삼척시노인복지관, 도계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 사업 지원 등 총 55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확대된 어르신 목욕비 지원과 봉양 수당 지원, 어르신 병원동행사업 등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5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1,700명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지원과 1,600명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도계 재가노인 주간 보호 운영 지원, 261명에 대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2,080명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등 총 3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수행 기관 및 보조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과 정산,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자치법규사업에 대한 성별 역량 평가,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 지원, 여성단체 운영 및 활성화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및 여성단체 참여 활동 지원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사업 여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며 사업비는 주관 부서는 3,600만 원이며 부서별 사업비로는 12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여성친화도시 부서, 조성 부서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과 역량 강화 교육, 민·관·경 협업 안심 밤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과 공공시설 안전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202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 상황 이행 점검 등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정적 생활 지원과 가족센터의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아동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 18가정에 대한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과 가족센터 운영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3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아동 양육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사업 등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5,250명으로 삼척시 인구 대비 8.5%를 차지합니다. 시설 수는 1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9억 4,800만 원이며 추진 실적은 삼척시 도계보금자리, 샘터단기 등 거주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장애인 보호 작업장, 수어 통역, 이동센터, 샘터주간 등에 대한 운영 지원, 시각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샘터주단기활동센터 증축 공사,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바닥 공사, 장애인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충전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시설별 운영 보조금 적기 지급과 정산, 삼척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벽면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 생계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생계 지원 9개 사업과 활동지원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80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장애아동 발달 재활 치료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63명에 대한 무료 급식 지원, 장애인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며 7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은 장애인 복지급여 등 적기 지급과 활동 지원 등 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과 사회 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총 122명이며 사업비는 14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117명이 참여하여 10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공서 배치에 전일제 16명이 배치되었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합사회복지관, 담쟁이카페, 장애인지적센터 카페 등에 22명 시간제 일자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계도 및 제과제빵 생산에 84명의 복지 일자리를 배치하였으며 참여자 안전 관리 등 일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 지원 단체는 중앙진폐재활협회 등 5개 단체로 사업 내용은 진폐단체상담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 문화생활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진폐의증 문화생활비 지원과 진폐단체상담소 운영 보조금 등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문화생활 지원 및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호산2리 경로당 신축 공사를 2024년 4월에 준공하였고 성내동 9, 10통 통합경로당 보수 및 청솔2차아파트 경로당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신기면 고무릉리 경로당 신축 공사를 202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옥원3리 경로당 신축 공사와 정라17동 경로당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 중인 마달동 경로당 별동 증축 공사를 7월에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 장례시설인 도계장례식장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비와 노후시설 개, 보수비를 포함한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08년부터 2024년까지는 석공, 경동, 도계번영회와의 협약으로 운영하였고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자 선정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로 민간위탁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도계장례식장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승강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관내 14개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 외장재와 난방 기기 변경 등 리모델링 1씩이며 사업비는 2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4년도에 이어 계속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착공을 하였고 2025년도분 그린리모델링사업 경로당 14개소를 새로 신청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2월부터 4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원덕 가구 어르신들의 안정된 여가 생활 지원과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362-1번지 일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520평방미터 내외 신축 1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토지 보상,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지원을 통해 신체적 건강 증진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시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최대 70% 지원하며 1인당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시술 기관은 삼척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 의원입니다. 19쪽 마지막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다문화 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 후 2025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다문화 가족 100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문화 가족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으로 가구당 1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가족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쿠폰을 지급하면 우체국에서 쿠폰 소지 대상자에게 우편 요금을 할인 적용해 주고 소포 상자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한 조기 정착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의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활지원사하고 요양보호사는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쪽이에요?

네, 저희 하는 사업에 같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여기도요?

저희가 요양원하고 재가시설을 겸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지원서라든가.

네, 맞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하고 또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서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600명의 어르신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우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안에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49명, 삼척시노인복지관에서 한 57명 정도 지금.

57명 지금 하고 있죠?

생활지원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49명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 5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지원사를 또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네, 전담복지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담복지사가 몇 명당 한 분씩 있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는 4명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5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5명이 있어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생활지도사들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에 각각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전국에서는 드물게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통신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명절 휴가비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활지원사에 대해서 교통비와 통신비, 명절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삼척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으로 또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고독사를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생활지원사들이 발견한 경우가 몇 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을 우리가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지원은 이건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근무 종사자는 7명입니다.

7명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 한 1,700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댁네 장비를 어르신들 가정에 지금 설치해 주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응급 상황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7명이 이 1,700명을 다 커버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에는 200명당 1명인데 지금은 300개당, 300에서 400개당 1명씩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및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우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가 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생활 안정이라든가 고독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중간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가족 보호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돌봄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이분들의 복지도 함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도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섰고요. 또 초고령사회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양원 시설이 공실이 많지만 요양보호사들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르신들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가 앞으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실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척시가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시는 지난 2016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에 또 2년 연장이 됐고 2021년에 3년 재인증에 의해서 올해 또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를 꼽는다면.

일단 가족 친화 인증이 저희 또 여성 친화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와 가족 친화 인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아무래도 양성평등한 도시 만들기라든가 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여성들의 일자리 관련, 또한 여성 공무원들의 어떤 지위 향상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안전하게 여성들이 살 수 있게끔 또 가정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삼척시가 그런 면에서 가정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생 및 양육 지원이라든가 또 유연한 근무 제도 실시라든가 또 가족 돌봄이라든가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 수요일은 가족 가족의 날로 정하고 정시 퇴근으로 해서.

퇴근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이 나온 지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매주 수요일을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공무원들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홍보돼서 가정 친화적인 도시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한다든가 또 여성 평등 기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 인력 관리, 또 여성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새일터 운영, 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또 방범용 CCTV 설치, 안전한 보행이나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가족 돌봄 또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제라든가 사회 참여 확대라든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영역 강화에도 집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삼척을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했기에 우리 시정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가 16명이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가 2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담쟁이커피, 지적센터 카페 배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 5일 20시간이면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이 1인 월 얼마씩을 받고 있고요, 1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월 한 10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103만 원을 받고 있어요. 1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어요? 시간당.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면 1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금.

하여튼 기본 거기에 맞춰서 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우리 삼척이 정책을 잘하시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중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아서 간단한 일이라든가 단순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우 개선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지금 22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참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100만 원인데 사업 진행비가 대부분이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죠?

제가 프로 수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거의가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지원입니다.

네?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지원이요.

네, 지금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라 이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해진 대로 또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 보조금을 해서 하지만 아니면 거기 하는 단체 거기에서 수익 창출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지시 보조를 하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이 국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지침에 의해서, 일자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소득 보장으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거기 우리 경로당 정라17동하고 옥원3리 경로당이 진행 중에 있는데 BF 외부 인증 문제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정라17동 경로당 BF는 작년 9월 12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BF에. 그래서 이번 예비 인증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지금 인증이 설계 인증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곧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옥원3리 경로당은 2024년 9월 2일에 저희가 인증원에 접수를 했는데 심의 결과 1차가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6일에 나와서 지금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심의를, 상실한 상태라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심의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의가 되나요? 그럼 기간이 얼마 안 남았겠네요, 1차 보완이.

1차 보완이 떨어졌으니까 저희는 한 2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BF가 인증 기관,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인증 기관이 많지 않아서 2025년도에는 인증 기간을 좀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BF 인증 기관에, 그 중간에 용역을 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강원도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고 업무가 이렇게 좀 없는 곳에 신청하시게 되면 그만큼 또 일 진행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이렇게 관리 좀 하셔서 BF 인증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이러는데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지금 나온 김에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읍·면·동 65세 노인 인구가 30% 이렇게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했습니다. 했고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244개 경로당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한테 복지 혜택과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통합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 통합 경로당이 분리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가 삼척시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총 1만 8,709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렇게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중에서 인구가 적은 곳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경로당에 가입한 가입 비율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입 비율이 높은 곳을 이렇게 보면 미로면이 96.5%로 아주 많이 이렇게 가입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좀 인구가 적은 곳이 보면 가입 비율이 좀 높습니다. 미로면이 9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80%대가 하장면이 92.6% 정도 이렇게 가입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근덕면 그리고 또 노곡면, 가곡면 이런 곳이 80% 그리고 원덕읍 그리고 성내동, 교동이 7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가입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좀 있어요. 가장 가입률이, 등록율이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데는 남양동 5개통 경로당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계읍이 전체 노인 인구가 2,958명 중에서 1,659명이 가입해서 56.1%로 가입이 제일 적어요.

지역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남양동이 총 2,530명의 노인 인구에 1,486명이 등록해서 58.7%가 등록이 됐고요. 정라동이 2,184명 중에서 1,307명으로 해서 59.8%. 이 세 군데가 왜 평균치도 못 가, 70%가 평균치인데 50%대의 가입률이 저조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원인이. 도계 지역이 왜 이렇게 가입률이 떨어지는지, 경로당에 우리가 숫자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남양동이 이렇게 58.7%가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경로당에서 경로당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그렇게 분석을 사실 해본 적도 없고요.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 많은 데는 많고 또 적은 데는 적은데 사실 분석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가 잘되고 또 어디가 저조한지를 확인을 해서 또 그 이유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에 관한 문제인지를 고민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계읍과 남양동, 정라동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동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남양동, 정라동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 지역 중에서 특히나 통합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라동에는 통합경로당이 3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그 3군데 통합경로당이지만 거기 예를 든다 그러면 세천년 12통, 13통 경로당이다, 이러면 그 지역 13통, 12통에 거주를 하고 있는 65세 어르신의 인구는 111명인데 경로당에 가입을 하신 분은 74명입니다. 한 66.7% 정도가 이렇게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도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특히나 눈에 띄는 지역이 성내동 11통, 12통, 13통 통합경로당이 이 지역에 65세 인구가 302명입니다. 302명이 거주를 하시는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96.7)2명이 회원 등록은 하셨습니다. 등록은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가 인구가 주변 인구가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과연 하나 가지고 커버가, 우리가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남양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양동의 가입률이 우리가 등록률이 50%대 제일 저조한 게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면 남양 5개통 경로당에 여기는 3통, 4통, 11통, 12통, 13통의 경로당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총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는, 5개통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679명입니다. 679명의 경로당에 하나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숫자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이 하나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숫자는 13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이분들께서 경로당에 600명이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하나의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또 5개통이라고 하면 지역의 범위가 엄청 넓겠죠? 5개통을 합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하고 남양 5통, 6통, 7통 지역에 5통, 6통, 7통 경로당, 통합경로당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계신, 통합경로당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300명이 넘어가시는 곳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성내동에 11통, 12통, 13통 경로당하고 남양동 5통, 6통, 7통 경로당, 그리고 남양 5개통 통합경로당. 이 세 군데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넘어갑니다. 특히나 우리 5개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 600명이 넘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성내동 11, 12, 13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척시 경로당 중에서 최고의 많은 인원을 경로당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휘부에서 지금. 13통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도 있고요, 길을 건너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새로 신축을 해 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동 3, 4, 11, 12, 13 그 5개통 통합은 아마 좀 저조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분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적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내 쪽이다 보니까 저희 삼척 시유지가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또 부지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높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유지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들이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저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인지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지를 못 했고 이번에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5개통 경로당에 거기 지금 3통, 4통에 거기 동화3차아파트하고 한흥프라자아파트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조사 다 했어요. 거기 두 군데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수는 동화3차에 100명.

네, 한 110명 정도.

103명, 104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한흥프라자 경로당에 한 30명대, 한 140명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경로당 운영이 돼서 빼도 한 54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원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걸 가서 하지 않았던,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 5개통 경로당과 남양 5, 6, 7통 300명이 넘어가는 이런 2개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 경로당이 설치돼서 우리 어르신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남양동이 이렇게 경로당 회원 수가 비율적으로 58.7%라는 가장 저조한 가입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높여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계읍하고 그리고 정라동에 대해서 가입률, 등록율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 남양동의 2개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추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급식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예산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무료 급식을 추진하는 곳이 부녀회가 8군데고 적십자가 1군데, 기관에서 2군데, 기타 1군데 이렇게 해서 12개 읍·면·동에서 음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녀회라든가 기관에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고 운영 경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나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참 찬반이 있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무료 급식은 12개 읍·면·동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의 10군데 정도가 경로당에 직접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경로당. 그런데 성내동, 성내동은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성내동에 있는 경로당 통별로 사실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남양동의 중앙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동에서, 어느 동에서 오시든 이렇게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실제 예산은 성내동과 남양동 경로당에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성내동 어르신들이 직접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운영하는 주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봉사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급 기준이 기본급 128만 원에.

네, 128.

4만 3,000원 곱하기.

인원 수입니다.

인원수,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여기 경로당 운영비를 제가 2023년도 자료를 받아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우리 운영비가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어디, 제일 많이 받는 곳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제일 많은, 인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성내 11, 12, 13 통합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동은 어느 경로당에 대한 명칭은 빼고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곳이 1,200만 원, 1년 운영비가 1,2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됐고요. 제일 적은 곳은 우리가 제일 적은 곳이 400만 원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이렇게 형성되고 1,200만 원대가 한 군데가 있고요, 400만 원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드리는 게 회식과 부식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난방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난방비가 지금 우리가 40만원씩 11월, 12월, 1, 2, 3월 해서 5개월 치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네, 맞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해서 35만 원 이렇게 지원 계획이 편성돼서 예산이 나가는데 난방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어딘가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300만 원대, 우리가 난방비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는데 하장, 한 2023년도에 한 36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저기 좀 추운 지역, 하장과 도계 지역이 난방비가 우리가 2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300만 원대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 많이 좀 생겨요. 이렇게 생기고 난방비에 대해서 최저 금액을 한번 또 확인해 봤어요. 난방비가 1년 동안 0원이 나온 곳이 한 24군데가 됐어요. 난방비가 우리가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지출이 안 되는 곳이 35곳이네요. 35곳이 난방비가 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난방비를 200만 원을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는 난방비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난방비가 남게 되는, 그러니까 지출이 전혀 안 되는 곳이 한 35군데 정도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운영비를 가지고 회식과 부식비를 사용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곳하고 제일 적게 사용하시는 곳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또 한 1,000만 원 정도 1년 동안 식대하고 회식비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제일 조금 사용하는 데는 우리 하장 용연리 60만 원, 1년 동안 60만 원. 그 받은 금액을 거의 난방비하고 여기에 내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여기 2023년도에 60만원 나왔고요. 거기 성내동도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보여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도 지금 하장면이나 도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날씨에 연관을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에는 심야전력이 굉장히 많이 쌌었는데 지금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그게 오롯이 다 난방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난방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저희가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비율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한정을 지어서 하게 되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그 운영의 어떤 묘를 위해서 사실은 난방비에 대해서 좀 다른 걸로 쓰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보조금 정산할 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혜택을, 난방비를 가지고 부식비로 사용했었다고 우리가 법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난방비가 안 나오신, 0원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 운영에 대한 묘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어떤 회식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어떤 회식이라든가 부식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적게 공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하고요. 이 총 운영비 합계에서 우리가 회식과 부식비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요율을 따져보면 제일 적게 쓰는 데가 13.5%, 18%, 20%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 데는 거기 90%, 80% 이렇게 상당히 많은 운영비에서 분명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없는 곳은 너무 없다. 이 없는 곳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의 생활, 경로당에 운영할 수 있는 걸 조금 올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지금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가 이제 네 군데 되어 있죠?

네.

도계, 미로, 원덕, 근덕 이렇게.

도계, 미로, 원덕, 근덕입니다.

지금 굉장히 반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데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동 지역에 확대를 하려고 정라동 쪽에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유 부지라든가 건물이 지금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확대 계획은 있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U 삼척미로점을 개소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됐는데 물론 지역 상권을 고려해서 미로면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미로면 시내가 훤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데 이 경우도 추가로 또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시장형, 시장형 일자리로 CU 마트를 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은.

그러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면 지역 같은 경우, 미로 같은 경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필요하거든요. 그분들도 어떤 그런 혜택을 봐야죠. 면에 계시다고 편의점 이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문화적인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혹시 필요한 곳이 있거나 저희가 일자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요,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매월마다 표를 받으러 가야 되고. 두 장씩 분기별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반기별로.

반기별로 받으러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르신 교통카드 방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충전해 주는 방식은 어떻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카드 형식의, 작년부터 사실은 검토를 하려고 했던, 준비 중이었는데 카드를 발급해서 해드리면서 거기에 이미용을 확대하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제안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목욕비를 지금 반환율도 있고, 반환율이 굉장히 높죠? 회수율이라든가 회수율하고 반환율은 어때요?

저희가 1장 지급할 때는 사실은 사용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5세 낮추고 2장 지급하면서 지금 회수율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한 7억 6,000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수율이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는 있는데 특히나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없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형으로 하면서 이미용도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건수도 굉장히 많네요, 많이 지금.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7,8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저거는 지금 병원 동행 매니저 인건비하고 사회 전담 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추진 실적은 지금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한 70, 80건 정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여서 굉장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시민참여단에 어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가하시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할 수는 없고 참가비조로 사실 교통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표창을 할 수 있으면 표창을 하신다든가.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역할을 좀, 역할에 대한 보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여기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저희 일자리는 지금 매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고 하시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3년 연속 하신 분들은 한 해 쉬고 다시 신청하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 틀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을 받겠다 하고 하는 기관도 사실 좀 늘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게 같이.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분들의 어떤 소득 보장도 중요하고 생활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행복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계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계노인요양원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2번의 재권고를 했음에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준용을 해서 튼튼한 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협의랑 대상 법인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월 24일에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원주카톨릭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보고 자료는 다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2월에 외수탁협약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받고 그리고 종사자들 공개 채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생각하기로 한 4월쯤 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개소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전화도 사실 좀 옵니다. 빨리 개소돼서 어르신들을 돌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필수 인력들이 있잖아요, 필수 인력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모든 인력을 갖추고 단지 이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초기다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돼서 삼척의 어떤 요양원으로서의 어떤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정될 때까지 시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김말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 방혜경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권점순 팀장입니다. 생활부장 최경하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주요 사업 9건과 신규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사업 첫 번째,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 관리, 명예수당 등 보훈복지사업 및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2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를 10개 단체 1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에 1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보훈가족 예우 강화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 지급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추진,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사업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 개선 수당을 20개소 73명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및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기관 등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9억 7,2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2억 1,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3,4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리에 5억 7,8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사례 관리에 3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3억 9,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방문을 통한 복지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 특성 및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 처한 대상자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에 5억 900만 원, 저소득층 행복 돌봄 지원에 1,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 수급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생활 실태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적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 조사 실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통해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장 지원 내용으로 사업비는 177억 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2,115세대 2,568명으로 의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지원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3억 9,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출 증가 요인 대비 의료 접근성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 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39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128명, 23억 7,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억 4,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상해보험 지원 대상을 취합한 결과 880명이 대상자로 본인 부담금 1인당 5,000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자리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1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독사 예방 및 사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생활 환경 및 생활 행태 개선 지원 등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사후 관리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예정입니다.

진행 예정입니까?

네.

그러시면 지금 용역에 이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여태까지 시에서 굉장히 많은 처우 개선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차별이 아닌 공정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용역에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이 오히려 기존에 더, 그러니까 기존에 더 임금이 높은 분들을 초월한다든가 비슷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 최초에 입사를 할 당시의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춘다든가 임금의 어떤, 어느 정도 임금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 기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끼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적인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웰빙센터가 있거든요. 웰빙센터 쪽이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수영장하고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시설직이 2명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법정 근로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정 근로시간을 위해서 교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 오후 나눠서. 교대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집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휴가를 낼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인력 문제를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웰빙센터 외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이번에 푸드뱅크 직원 1명이 나갔다가 채용이 됐죠?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명 기존에 있으신 분이 퇴직을 하고 그 공백이 조금 있기는, 하기는 했었거든요. 만약에 푸드뱅크 직원도 금방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도 이제는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계속해서 어떤 그런 공백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자활센터 관련해서요, 이번에 자활센터가 강원랜드 지원사업인 도시락 사업이 만료가 됩니까?

네, 만료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도시락 사업이 만료가 되면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쪽에서는 통합 돌봄 쪽으로 사업을 전환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바른 방법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도시락 사업이 이분들이 안 해도 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척해변에 편의점이.

네, CU.

운영을 하고 있죠, CU. 편의점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효과가 좋고 만족도도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쪽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해 보시고 혹시나 어떤, 다른 어떤 지역 상권에 피해가 없는 한 가능하다면 이런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활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정복, 부의장 김원학 사회 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추진 밑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보고서에도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면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라는 거죠?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금 학교나 아니면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에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특히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느 용역보다 빨리 진행이 돼서 어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연구 용역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 가고 있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잡혀져 있고 저희가 일단 그분 계약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넣고 그리고 또 업체나 학교 측이랑 계약을 할 때 저희들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의회라든가 아니면 각 사회 단체나 시설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12월 초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제도 도입을 해달라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한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근 시군에서 먼저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고 얼마씩 주고 있는지는 파악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주고 있는 데가 고성, 속초, 태백, 강릉, 평창에서 주고 있습니다. 고성은 10만 원이고 속초는 50만 원, 태백은 10만 원, 강릉은 10호봉 이상 15만 원이고요. 10호봉 미만일 때는 10만 원이고 평창군은 5년 미만일 때는 20만 원이고 5년 이상일 때는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시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회복지사들과 만나서 소통의 자리가 있거나 만날 때면 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지금 총 예산이 1조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들의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고 또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피로 해소 및 자기개발이라든가 여가 활동 및 건강 관리 등 생활의 어떤 질을 높이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겠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혹시 포인트도 한번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군의 어떤 모범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빠른 결단을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하신 그 내용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우 개선에 관한 큰 덩어리로 묶어서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빠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근로 만족도 향상 및 이적률 감소와 또 근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긴급 복지 지원에서요, 지금 생계, 의료, 주거 시설, 교육, 연료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 의료를 요하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1회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00만 원.

1회 300만 원이에요, 총 6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초 수급자인 경우 좀 심한 질병이나 암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기초수급자들은 스스로 자부담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23년도에 그래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데도 모자라서 다른 데에서 긴급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긴급 의료를 요하는 그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저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까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해서는.

한 번?

네, 1회에 300만 원.

1회 300만 원,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2회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상자들이나 또 기초수급자들 이런 부분들이 잘 그 내용을 모르니까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가족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훈가족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