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홍은정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의회, 그리고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이 내려왔잖아요. 국장님, 표준안 내려온 것 모르고 계세요? 3월 중 개정,

네, 3월 중,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16페이지 보고하신 내용 중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홈페이지를 어디에, 어떤 것을 많이 썼느냐, 지금 이것이 확인되는 것보다는 글을 많이 썼느냐, 이것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요. 그러니까 방문을 어디를 많이 했느냐는 사실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어디를 방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에 많은 게 있는데 의원 개인 신상을 많이 봤는지, 사진 갤러리를 많이 봤는지, 이런 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나올 수 있어도 무슨 내용물을 봤냐, 그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추가되는 게 민간인들, 의회에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또는 의회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방문을 하면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의회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특히나 시민단체라든지 내지는 타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과거든지, 현재든지, 내가 발언한 것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는데, 일단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라는 것하고, 거기에 보면 검색하는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검색했는데, 실제로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검색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의외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건데, 회의록은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정밀하게 봐야 되고 다른 외부 사람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빨리 업데이트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 수정을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속기사분들이 기록하시는 것과 실제로 발언한 내용의 차이를 의원님께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회의의 내용들을 보려면 인터넷이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책지원관의 모니터링의 과정일 수도 있고 내지는 외부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인터넷 중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그런데 그것은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본회의장은 녹화방송을 하는 거죠? 본회의는 녹화 중계 방송을 하는 거고 팀장님, 실시간 방송인가요? 아니죠, 녹화죠?

녹화해서,

전자회의록 해서, 본회의는 녹화방송이고 상임위는 녹화방송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될 것이고 실시간 방송을 할 거냐, 말 거냐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전 8대 때에 인터넷 영상 공개에 대한 부분 논쟁을 하다가 본회의만 녹화방송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는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느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보느냐, 뭘 궁금해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죠. 저희가 봤을 때 의회는 법을 많이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보고 의원들이 발언을 뭐를 했는지 찾아보고 어떤 것을 발의했거나 어떤 것을 했거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많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봤으면 좋겠고 첨부파일 같은 것도 정확히 올려줘야 된다.

네.

부분들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개정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온라인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서버를 교체해서 속도라든지, 사진 잘 안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고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상의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아울러 재직기간 5년 미만 신규직원 대상 새내기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0항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제16항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들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5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도봉구의회 의회직이 신설되었고 그리고 도봉구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여기에 오셔서 일했을 때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청에 계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 하에서 어떤 점이 좋을까 고민한 끝에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시험 봐서 도봉구의회에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 생각이 나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혜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혜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올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