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강성훈·김형수·손혜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건국·양산·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북구는 2024년 12월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1.15개꼴인 31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6,559개의 점포로 확대하였으며 한 가게당 3명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만 명이 종사하는 상점가가 창립되어 경제적가치와 고용효과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북구 골목형 상점가는 2024년 2월 이전까지 4개에서 2024년 3월 초 이후 27개가 늘어 거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커뮤니티센터 설립과 동시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팀 조직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시장매니저 확대 운영과 전문적 인재 양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구 골목형상점가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공유주방을 운영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5.1%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자영업자 수는 98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에 장기계획으로 골목형상점가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립을, 단기계획으로 상가 중 빈 가게를 활용하여 공유주방을 운영, 전문가를 초청하여 맞춤형 메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교육 등 컨설팅을 실행해야 합니다. 상가를 거닐다 보면 평균 15∼20% 정도가 공실입니다. 북구청, 북구 골목형상점가협의회, 북구의회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시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팀을 조직, 특화된 단지로 발전시키는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북구 골목형상점가협의회와 협의 후 경주 황리단길, 광주광역시 서구의 착한마을 야시장 등 단순한 골목형상점가보다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참여거리가 있는 곳으로 주차장 및 도로 환경개선과 특화된 조명거리 조성 등의 상가로 발전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매니저의 확대 운영으로 근무 시간과 근무 인력 등을 늘리고 골목형상점가 컨설턴트로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장매니저의 업무와 역할을 나열하면 화면과 같으며 참조바랍니다. (자료 제시) 유관기관 업무처리 및 정보 공유와 교육,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절차 및 가입유도, 사업비 영수증 증빙, 상인회 신뢰 유지업무와 향후 권역별 찾아가는 다양한 상인교육 및 정보 제공, 상가 대표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행정 도우미 역할 등입니다. 인천 연수구, 안양 등 선진 골목형상점가의 사례를 볼 때 시장매니저의 역할과 역량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속 발전 가능 여부의 한 축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전통시장 수는 1, 393개로 점포 수는 22만 6,995개입니다. 향후 전통시장만큼 골목형 상점가의 개수를 늘리는 정부의 정책이 우선시되는 추세입니다. 이 중심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어왔던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상점가에 도입되어 경제활동 중인 지역주민들에게 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여 평상시 10%, 명절과 이벤트 시 15% 할인 혜택은 큰 소득 증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증가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매니저 사업 확대 추진은 골목형상점가가 성공으로 가는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매니저 사업은 단시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 시 단순 역할로 일회성 기간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루 3∼5시간 정도 근무로는 시장 매니저의 할 일이 많아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초임 매니저는 업무 파악과 적응하는 데 버거운 상황입니다. 책임이 없는 일회성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는 성공적인 안내자로 확대 운영을 요청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 매니저가 한 분야로 성숙하도록 전문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북구가 개최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설명회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시장 매니저는 일자리형과 기간제로 총 9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구 골목형상점가는 2만 명 이상의 고용단체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들의 감성 컨설턴트로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수의 경험을 쌓는 등 선진 골목형상점가 현지 탐방 등 시장 관련 핵심역량 교육을 이수시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토록 혁신적인 전문가로 인재 양성을 제안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매니저가 선정되지 않은 상점가는 무엇을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에 권역별 매니저 운영방안 제안과 매니저와 담당자를 위한 북구 골목형상점가 업무 프로세스 교육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골목형상점가가 정착하도록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암울한 경기 상황에 북구 골목형상점가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은 북구의 이노베이션이 될 것입니다. 북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로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큰 기쁨과 위안과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입니다. 최근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폭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 및 북구청의 대응이 미흡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은 수용자의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에 구치소 신설 문제가 거론되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광주구치소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9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광주구치소 신축부지는 구 광주교도소 부지 내로 계획되었으나, 광주광역시에서 민원 등의 사유로 법무부에 대체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답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일곡동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 광주구치소 부지 내 국방부 국유재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었고, 2017년 1월 법무부와 국방부 간 국유재산 상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2021년 4월과 8월에 법무부는 국방부에 국유재산 사용승인 가능 여부 의견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9월에 국방부는 조건부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10월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기획재정부는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부지면적 156,000㎡, 연 면적 36,686㎡ 규모의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무 부처에서 제시한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193억 원이며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8년까지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일곡초·중학교, 일동초·중학교,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 놀이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이형석 전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단지 또는 청소년 기관·시설 등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며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에 대한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일치성 등 내부 여건과 주민 태도 등 외부 여건을 평가 항목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구치소 신축 논란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광주구치소 추진상황을 본의원이 법무부 복지과, 광주광역시청 민주보훈과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3월 법무부 복지과장·광주광역시 민주인권협력국장 면담, 작년 6월 법무부 교정정책단장·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2025년부터 자생단체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제2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구치소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북구청 인권교육과에 5분 자유발언 이후 추진현황 및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문의한 결과 북구청은 5분 자유발언 이후 지금까지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추진상황 미 파악 및 아무런 진척 사항 없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43만 북구 주민을 위해 본 의원이 앞서 말했듯이 법무부가 북구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인 구청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인 청장님,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에 관하여 찬성이시면 주거 환경·교육 환경 침해 및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는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지역 개발 발전 저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 혼잡 및 사회적 불안감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반대 입장이시면 주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협의하여 대응할 것입니까. 법무부·광주광역시와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 소송에 대한 준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조 등 대체부지에 대한 제안 등 법무부에 대한 대응 및 계획 등을 세밀히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북구가 향후 광주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신과 적극적인 행정 및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신중하게 수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삼중고에 이어 연말 연초 혼란스러운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장기화로 혹독한 경제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매출이 예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 대목은커녕 명절특수를 전혀 실감할 수 없었다는 상인분들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호응을 받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경제회복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제1호 전남대 후문과 황계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 31개소를 운영 중인 북구는 각종 공모사업선정과 수상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27개소를 지정할 정도로 신규 발굴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으나 정작 지정 이후에 지속가능한 상권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정책의 본질보다는 실적 위주 성과 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은 상인조직 주도의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규모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초기 보조사업 교육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상인회는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행사를 치르고 보조금 정산 등 각종 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한 상인회 14곳의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정산서에서 지출결의서 누락, 집행내역 미확인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상인회에서는 사업 건의 사항으로 정산 절차 간소화, 관 주도 마케팅 대행 방안 검토, 행정 경험이 전무한 상인회장의 보조사업 진행 어려움, 재정 충당을 위한 회비 각출로 상인회원 간 갈등 발생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상인회만 11곳이 되는데 사전 교육이나 설명회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오히려 지원사업에 대한 거부감만 키웠습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북구는 올해 상인회 행정업무 전담 인력인 시장매니저 9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9명의 인원으로 저마다 상황이 다른 30곳이 넘는 상인회를 순회하면서 사업 관리, 온누리상품권 가맹 지원 등 행정업무를 과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강한 우려가 앞섭니다. 더욱이 올해 예정인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에 시장매니저 사무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므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시장매니저가 상인회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올해 설명회에서 소개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만 70개가 넘습니다. 설명회에 초대된 상인회장님 혼자서 이 모든 사업 내용을 상인들에게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시장매니저 제도가 소규모 인력으로 인한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상인회 회원 중 활동지원 인력을 모집하여 사업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정의 활동비 제공으로 상인회가 자발적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 인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상인회 운영 효율과 상권자생력을 강화하는 골목형 상점가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상인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올해는 골목형 상점가가 자리 잡는 해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국 1위가 유의미한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이 불황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시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정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고용 위기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생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는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으며 남겨진 분들의 고통 또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단체장으로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유가족이 겪고 있을 아픔을 함께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민생 회복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1,700여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작년 9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전재정을 바탕으로 확보한 35억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지원하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통해 2,085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풀뿌리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양·한방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분야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북구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에서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사업 2건,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1,309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 사업비를 확보하여 항구적 안전도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등산 평두메습지가 광주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시민의 솟음길 2구간 개통을 통해 한반도 생태축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선 7기부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10곳, 31개의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면서 주민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광주 자치구 최초로 6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어갔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통령상에 이어 작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공모사업과 평가에서 확보한 335억 원의 상사업비를 더해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총 2,900여억 원의 상사업비를 주민 복리에 재투자하면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은 북구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 우리 구의 6대 정책 방향과 핵심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손에 잡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올해 1월 광주광역시 5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한 4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구만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을 포함,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12억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과 공동 마케팅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북구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다시 성장의 길로 들어서겠습니다. 2023년부터 총 3,981만 달러 규모의 계약체결 성과를 거둔 해외시장개척단과 AI·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지속 운영하여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책을 추진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기본에 충실한 포용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북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연계로 영유아·아동·한부모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북구만의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단을 구성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청년센터 및 청년 어울림 공간 운영에 더해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과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 취업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자립준비 청년까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맘 교통비 지급,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함께 키우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후 및 환경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녹색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문흥동성당,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침수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월출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모 선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선포하고 생활권역별로 탄소중립 그린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만의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솟음길 3·4구간 복원 사업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무등산 평두메습지 보존 및 생태 교육을 운영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혁신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를 민간 분야로 확산하고 대형 캐릭터 인형 공공 전시를 다양한 부대행사와 병행 추진하여 북구의 정체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27개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만큼, 마을 의제 발굴 및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풀뿌리 자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이 씽씽, 기부가 쑥쑥 사업을 통해 관용차량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지정기부 사업을 확대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 속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완성된 생활SOC 시설을 바탕으로 권역별 맞춤형 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무등문학상을 운영해 지역 작가를 육성하고 도서관 속 생태놀이터,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 운영 등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마중물 삼아 주민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비엔날레 문화광장 빛 브랜딩화, 청년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AI, 드론 등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조성, 첨단산단 RE100 실증사업, 첨단4지구 의료특화산단 조성 지원과 AI 인재 육성, 펀드 조성, 실증 지원 등의 시책을 더해 미래 첨단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역 및 실증사업 범위를 넓혀 드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각종 어두운 사회지표를 감안하면 2025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민생 회복의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구와 북구의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고 협력 속에서 답을 만들어 가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구와 북구의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민생 회복과 성장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현장에 더 나아가 더 세심하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겠습니다. 푸른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변화, 성장과 희망이 북구 곳곳에 스며드는 한 해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성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신설된 기구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정비하고, 긴급현안질문 운영 절차를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