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분 덜 오셨는데 좀 늦게 온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과 한승환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도수호특위 구성 이후 세 번째 회의로 독도 관련 조직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의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한 엉터리 영유권 주장도 모자라 과거사에 대한 한마디 사죄 없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여 거짓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에도 보았듯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도 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재)독도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영토주권 수호와 독도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평화로운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독도 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독도해양정책과 소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독도재단 한승환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올해 1월 2일 자로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한승환입니다. 지난해 연말 1년간의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독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독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독도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정책적 고견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독도재단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재)독도재단 소관) 존경하는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정책적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독도재단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 독도를 지키는 독도 수호의 허브기관으로서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석영 부위원장님.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자, 우리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부위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50일 정도 이렇게, 50일에서 많게는 한 90일 정도. 그래서 한 80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저는 항상 이게, 부르짖거든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28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200만이 다 독도를 한 번씩 입도를 해야 돼요. 거기 내려서, 방파제에 내려서 한번 태극기도 흔들고, 우리 젊은 청춘들이 거기 독도 지킨다고 6개월씩 외로운 섬에서 지키는 그 모습도 한번 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도 한번 보고. 여기서 애국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그 프로그램을 독도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5200만 전원이 한번 5년 내에 독도 땅 밟기 운동 이런 것도 한번 개최를 해야 된다, 광복 80주년에. 우리 정상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진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 줄 수도 없고, 한번 그런 운동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광복 80주년 맞아 의미 있는 독도 행사 올해 반드시 한번 내놓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사할 때 우리 여기 독도특위 위원들, 위원장님 모시고 전원 다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독도 방파제가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예산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상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

국비 그때 따놨잖아요. 따놓고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김명심 과장님이 답변 한번, 위원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24년까지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자꾸 반납을 하다 보니 올해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24년 말부로 멸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세워놓고 왜 예산을 못 쓰지?

그것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를 따놨으면 해결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되니까, 시간 되니까 반납해 버리고.

해수부에서 그것 관계로 해서 지금 어디에다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구축을 할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지금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독도는 안전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방파제라든지. 지금 배도 겨우겨우 입도하고, 그러니까 1년에 30일에서 50일밖에 입도를 못 하는 결과가 나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180일은 입도를 해야죠, 6개월은 해야죠, 6개월은. 그게 경상북도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이 최고거든요. 독도가 안전한 독도, 완전한 독도, 누구나 갈 수 있는 독도,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정상원 국장님 취임하셨으니까, 국장님 취임하셨으니까 독도만큼은 확실히 챙겨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희권 위원님 눈빛 마주쳤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원 국장님.

예.

노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 입도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때 이게 안전지원센터로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인가요?

마찬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명칭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것도 알고 있고 그 과정 내에서 왜 집행 안 됐는지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도지원센터든 안전지원센터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 말씀처럼 모두가 안전하게 입도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국제 관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더 우뚝 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한승환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백순창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남진복, 우리 독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독도 주민인데, 뭐 독도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