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이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살펴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가 미래를 위한 최대 현안과제인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저출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의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주요업무보고(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형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엄태현 본부장님, 그리고 정성현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어요. 두 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특히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시작한 저출생, 특히 대책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엄태현 본부장님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점하고 아마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극복의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지방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 잡고 저희 지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정국이 안정되고 하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또 걸기 시작하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김재준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정중동의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정책 이런 걸 우리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본부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필요하면 플랜B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이 지난해, 제가 연말에 보니까 0.86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요? 국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난 하반기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현재는 0.86명이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23년 말 현재로 0.86이고…
김재준위원
2024년 말 현재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024년 말 현재는 아직 통계가,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김재준위원
예측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난 3분기까지 나온 게 0.91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0.91?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래서 일부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24년 최종 통계는 이번 2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3년 말보다는 반등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김재준위원
0.91명으로, 이상 올라간다? 본 위원이 울진 출신인데 울진 금강송면에 가면 ‘광회2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분들이 40대 초반쯤 될 겁니다. 두 가정이 있는데 귀농·귀촌하고 나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애들을 출산을, 5명씩 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분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출생률이 높냐?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가능하시면 현장 출장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도의 저출생에 시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례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어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김재준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정책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아까 0.9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5명을 출산을 했는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혼자 자꾸 물으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러 정책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세제 혜택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자녀 세대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상속세라든지 소득세, 뭐 국세뿐만 아니고 지방세에도 우리가 세제 혜택을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세액 공제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은 기본 공제라든지 추가 공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김재준위원
그래 그걸 좀 확대하자는 얘기죠.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파격적으로 한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든지, 이런 게,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런 게 정말 우리 손에 잡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0.9명, 1명도 안 되는데 애가 한 3명 있으면 세액 공제를 지금보다 배로 늘린다든지 이런 걸 해 주면 정말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국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안 되면 국가에다가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든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일 조금만, 조금만 성의 표시를 해 주면 경북도가 확 부각될 수가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잘 부탁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지금 업무보고를 하지만 그전에 수년간 계속해서 저출생에 대해서 다들 만반의 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업무보고를 했고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돌봄시설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박 과장님? 누구,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말씀 주시면…
황두영위원
돌봄시설이 현재 되어 있는 게, 경상북도의 24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대략 24시간 돌봄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되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4시 어린이집이…
이형식위원장
24시간이 아니고 24시까지야.
황두영위원
24시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서른 군데 정도…
황두영위원
별도로 지정했죠? 그게 몇 군데 되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서른 군데…
황두영위원
서른 군데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30개 중에서 선생님이 펑크가 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 선생님을 거기에 구할 때 공무직이든지 아니면 일용직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맞춤형 선생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만약에 유고 시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대체교사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대체교사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파악을…
황두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교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제보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과연, 돌봄 이걸 해서 센터만 많이 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우리 위원장님 이름이 ‘이형식’인데 형식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서 전년도와 올해라든가 다음 내년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본 결과나 자료가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센터라든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애초에 분석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변동성도 있고 사회 구조도 변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본부장님께서, 이게 전후가 있어야 되고 실태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빨리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빠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인기가 있고 많은 데는 한 군데, 같은 지역이라도 한두 군데 더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필요 요건에 의해서.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시려고?
웃음소리
창기
김창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형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 인구 증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걸 감사를 드리면서, 작년에 우리 경북에서 태어난 출생률이 얼마나 되죠? 몇 명 정도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 11월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564명으로 공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9564명? 아주 많이 태어났네요. 그 대신에 포항이나 주로 구미, 김천, 경산 이쪽이 많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무래도 시군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많죠? 군은 좀 적을 거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인구가, 젊은층들이, 또 북부지역은 도청 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출퇴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시군에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파트, 우리 문경 같은 데도 아파트가 좀 적습니다, 임대가.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많이 해서,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출생을 하든지 뭘 하죠. 혼자 못 낳잖아요, 아기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임대아파트, 특히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택 관련해서 워킹그룹 TF팀을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어 있는 집을 이용한다든지 기성세대하고의 어떤 방법을 하여튼…
창기
김창기위원
이래 보면 젊은층들은 지금 기존 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전부 아파트를 원하고 이런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개발공사하고 각 시군하고 매칭해서 짓는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는 50%를 청년에게 준다, 안 그러면 신혼부부에게 준다 이런 걸 좀, 약정할 적에 배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에도 미혼 남녀가 상당히 많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선 사람은 국장님들, 본부장님들이에요. 잘 그것 해서 좋은 인연이 맺어져서 출생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