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3차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방향을 살펴보시고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애학생의 교육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명실상부한 세계교육의 표준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육의 표준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이 많겠지만 저는 특수교육 정책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교원 및 지원인력을 충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 특히 따뜻한 경북특수교육이 세계 속의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과 탁월한 안목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특수교육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특수교육분야) 감사합니다.

예, 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새로이 구성된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장애인 직업교육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 직업교육 분야) 감사합니다.

유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하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시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장애인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를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행복교육지원과 유진선 과장님하고 모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권영문 장애인복지과장님과 이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대학정책과의 이상수 과장님과 또 수고해 주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이것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우리 ‘온울림’ 앙상블이, 포항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그 강당 이름 뭐지요?

저희 창단식 한 곳 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원입니다.

문화원, 예. 저는 처음 가봤는데 그날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그 강당이 그렇게 큰 강당인지 몰랐어요. 한 1000명 넘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꽉 찼는데, 저기 명도학교를 비롯해서 어릴 때 저런 예술 쪽의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는데 갈 데가 사실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예술단을 창단해서 4명이 지금 고용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MBN뉴스를 보니까 추가로 해서 9명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예술단원이 된 사람들이 자주 연주할 기회가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각종 행사할 때 초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우리 장애인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경상북도청에서도 작년에, 뭐 제가 이것 대표발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행안부 적극 우수 조례, 전체 지방의회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5개 안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선언적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해서 1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도 5000만 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도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질의·답변 전에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의, 두 번째 회의할 때 공감을 하고 이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고 크게 정했던 게 우리 교육지원특별위원회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또 짧은,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데 중심적으로 한 파트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수교육 중에 특수학급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는데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 아까 생략은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특수학교가 8개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하는 게 아마 칠곡에 하는 것이죠? 맞죠, 국장님? 그런데 특수학교 학생들 통학 거리도 문제가 되고 또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도 해야 되고 가계 살림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학교 가 있는 동안 연락이 오거나 하면 학교 가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직장생활하기도 어렵고 해서 되도록이면 소규모로 가까운 자기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든지 간에 이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두 가지만큼은 교육을 통해서, 고용의 확대와 교육을 통해서 특수교육이 소규모라도 각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각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의하고 나서 보도자료 보니까 몇 개 나왔는데요. 10월 14일 대구신문에 “장애아동 돌볼 특수학급 많이 늘려야” 해서 우리가 그날 회의했던 게 보도가 되었고요. 그다음 날 경상투데이에 보니까 “장애인 최고 복지는 일자리. 편차 없는 평등사회 만들자”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거기도 보니까 10월 10일에 경상북도의회 페이스북에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받았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도도 되고, 특히 아까 보셨던 저 영상은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는 MBN에도 나왔고, 아까 MBC안동 방송인데 저것뿐만 아니고 대구·포항MBC도 나오고 여러 매체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쉽게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오늘 본회의 마치고 원래 14시에 하려고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 정말 바쁘거든요. 바쁜 시기라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협조해 줘서 반 시간 당기긴 했는데 시간을 길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 점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조금은 핵심적으로 줄여서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제 저녁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이것은 마치면 별도로, 여기서 안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일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가장 지금 현재 갈구하는 게 일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하면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월 131만 4000원에 주 25시간 되어 있어요. 발달장애인 보조라는 게 이게 요양보호사 보조인데 실제로 경북에서 보조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지금 ’24년 실적으로 발달장애인 보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조금은 경험을 가지게 해서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사실은 한정적이고요. 그런데 작년의 인원은 3개 시군에 3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은 받나요?

특별하게 지금 교육훈련을 따로 받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도와드리기, 말벗하기, 주변 정리하기 이래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사회 참여를 조성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분들 이직률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직률이 왜 높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인건비 이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에 대한, 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사람이, 입장 바꿔서 제가 보조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급여나 복지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라고 하면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면 사실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게, 시간을 5시간밖에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이런 보조로 해서 일하기가 참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고용해서 하려면 우리가 교육이 좀 필요해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25시간에 5일 근무하고 이것보다는 이 보조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 제공을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뭔가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에 있어서 이 발달장애인 보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이라 해서 1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 13회에 70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7000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고용주를 말씀하는 것인지 장애인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계획을 13회에 7000명 정도로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우리 도내 일반 주민 및 기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고용주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고용 인식 개선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예, 계속사업이잖아요. 2024년도에도 역시 13회 정도 했나요?

죄송합니다. 13회에 7000명이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이죠?

예.

7000명 해서 고용주들을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한 경우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것은 취업하고는 별개인데요.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이고 취업은, 저희들이 취업활동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식 개선 활동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작년에 76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고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박람회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박람회 하고 있죠, 일자리 박람회?

예.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식 고용 박람회를, 일자리 박람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되는 장애인들이, 1년에 우리가 박람회를 한 번 정도 하잖아요. 한 번 정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대략 되나요?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의 데이터는 취업 박람회를, 순수 취업 박람회를 통한 장애인 고용은 10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을 우리가 하면서, 개선한다고 13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의 취업·고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갈 때는 우리가 고용인들한테 충분하게 장애인들 고용하는 할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인식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취업률이 많이 낮아요. 기업들이, 할당제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 할당제를 충분히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설명이나 이런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2700여 명 일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종류가, 5개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박람회에 보면 실제로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특기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박람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이 계속 유지돼서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특정한 장애인만 와서 면접을 보거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박람회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이 박람회가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엇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확대해서 나갈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하면서 할당제가 도입되어서 많이 하자고 기업에다가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분 지명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창화 위원님.

(김용현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그러면 김용현 위원님.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청의 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특수장애 이쪽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생겨 버리면 벌써 장애 등급을 받아 버리잖아요. 받아 버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이 장애 발견을 어릴 때 해 줄수록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융’이라는 학자는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도 그림자가 짙은 사람이 있고 옅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적으로 옅게 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이렇게 올라갈수록, 벌써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상 가면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밑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에 우리 교육 쪽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센터나 기관을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선을 해 주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를, 기관들을 많이 확장을 시켜 줘야겠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40쪽에 보면 유치원·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벌써 특수학급에 갈 정도면 이것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테스트해서 판정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에 보조를 붙여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도, 보면 32쪽에 유형별 장애인 현황들을 쭉 나타내 줬는데 자폐성이 경상북도에 2015명이나 된다고 표에 해 놨어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에서는 담임을 맡아보면 실제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님들이 안 그러기를 바라는 욕구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냥 작은 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방치를 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일찍 발견해 주면… 청소년들이, 지금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보고 해서 청년이 되어도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하러 갈 생각은 안 하고 방에서 계속 컴퓨터만 하고 휴대폰 보는 사람들,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젊은 인력들만 우리가 정상화시켜 줘도 국가의 인재를 상당히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번쯤은 특수아동, 눈에 보이는 아이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교육 쪽으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얼마 전에 사실은 온울림 앙상블 연주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정상 아이인지 비정상 아이인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음악적으로 보는 눈이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박수칠 때까지도 ‘와,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포항 명도학교 아이들입니다.”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아이들도 교육, 부모들이 그것을 안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빨리 발견해 줘서 방과 후에도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을 우리가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역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올해 장애 영유아 지원, 그러니까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4억 가깝게 지금 예산을 잡고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울림 앙상블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덕분에 여러 곳에 공연도 가고 있습니다. 그 앙상블 단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의 개념으로 지금 자립 연주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들도 아주 기운 나게 힘 있게 계속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격려를 드리면서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이런 부분을 위해 교육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생각해도 참 감동입니다, 온울림은. 제가 얼마 전에 ‘창원한마음병원’이라고 해서, 이게 공공병원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온울림에 참여한 네 분은 아마 온울림 예술단을 안 만들어놨으면 직업을 못 가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 여부를 모를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안 했으면, 그래서 그 자체의, ‘네 분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울림이 되어서 우리 사회로 파급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엽 위원님.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정책국장님.

예.

페이지 10쪽에요. 10쪽에 보면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에 치료지원을 1인당 17만 원에 4600명 지원인데 이 끝자리가 89억 76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하고 방과 후 특기·적성 학생 1인당 12만 원, 3457명에 56억 160만 원, 이걸 지원해서… 예산이 이 예산 맞아요, 끝에?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17만 원이 월 17만 원이기 때문에 연 12개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월’입니다, ‘연’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맞습니다, 이게…

계산기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 17만 원, 12만 원 해서 12개월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좀 단단히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 예산 차이가.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괜찮습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예,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과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이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능 분야라든가 그런 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런 예능 분야는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근로자로서 또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과연 그런 훈련도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교교육하고 또 그런 직업훈련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상급학교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사회활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학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재능을 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점점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조교사가 옆에 붙지요, 그렇지요? 아까 30몇만 원 이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달장애인의 학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데 나도 장애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 걔네한테 맞춰서 가요, 학부모들이. 그러면 우리는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이수한 후에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끔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투입을, 학부모를 투입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거든. 이분들은 보수라든가 환경여건 나쁘고 이런 것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앞서서 그런 학부모들하고 한번 면담을 개최해서 ‘여러분들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정책을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장애인’ 그러면 그 대상자만 생각하고 사실은 그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를, 부모가 하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 이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내놓은 게 열일곱 가지인데 다 할 수는 없고, 파일에다가 줄 쳐서 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짧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 듣고 이런 것도 있고, 그중의 일부는 조금 제안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메모한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들 말씀, 우리가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여기가? 장애인교육위원회인데 특수학교를 말했던 이유 중의 핵심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가 양 부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가 중증이면 자녀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둘이어도 힘든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혼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님이 적어도 경제활동을 조금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원거리 통학하다 보면 원거리까지 부모님이 일을 하는 중에 또 찾아가야 되는 경우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되도록이면 가깝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다 알지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보면 첫 단계가 이 단계거든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이게 안 되면 자존 실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장애인조차도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첫 단계 욕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장애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애인 일자리는 민간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애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도에서도 각종 정책을 만들고 교육청에서도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중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이미 나왔는데 민간 말고, 공공이 하는 일자리 중에 ‘참여형 일자리’,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에 그 뭐더라, 이름이? 반 하는 게 있는데 전일제하고 시간제하고 참여형 일자리, 세 가지 있지요? 이것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요, 원래. 하다가 참여형 일자리 그것을 일부 민간한테 넘겨줬습니다, 운영을. 넘겨줬는데, 지금 전일제를 못 넘겨주는 이유가 그게 기관에서 잘해서 못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률 때문에, 우리 도청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용률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이걸 안 넘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넘겨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도나 각 시군에 가 있다 하더라도, 고용률은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지만 고용장려금을 받지는 못해요. 맞지요? 민간에 넘겨주면 그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또 그 관리하는 사람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그렇게 부가적인 것이 되는데 관에서도 그걸 꾹 잡고 있다가 참여형 일자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다 넘겨줬고, 거의. 일부 시군에서 지금 전일제를 조금씩, 그런데 그 고용률 할 만큼만 직접 하고 나머지를 좀 이관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금시 답을 안 하시더라도 우리 도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도가 고용률이 지금… 도는 크게 넘겨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3.8%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예를 들면 등등 이런 데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넘겨줄 수 있는, 특히 장애인 단체 이런 데 좀 넘겨주면, 참여형 일자리는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예산이 말이지요. 나가서 진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진짜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거기 우리 드론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 정말 그게 우리 신규 역점사업으로 될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그것을 넘는, 그것보다 여러 가지 이 고용하고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면 그만큼 취업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어느 것이라고 제가 짚어서는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번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워크넷’이라든지 여러 군데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있는데, 앱을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예산만큼 들어갈 것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그 앱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 앱을 통해서 취업 실적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을 지원한 만큼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도 보면 안마사도 하고 그런 것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안마사는 안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반만 참여를 하고 반은 참여를 못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은 좀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 실제로. 그래서 어렵게 자격을 득해서, 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할 의사도 있는데, 예산 때문에, 특히 아까 저는 국장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장애율이 아까 일본하고 우리는 한 5, 6% 되고 유럽에는 2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장애 범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요 원인이,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있잖아요, 결혼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니까 한시적으로 장애인 등록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우리는 아직 그걸 못 하거든.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장애인 비율이 낮은 것이거든요. 낮은 건데, 그중에 아까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어른이 되는 순간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잘 못 걷고 이게 다 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서비스 해 주어야 될 게 안마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어르신들하고 연계해서 안마사들을 더 채용해 주고, 이것은 예산만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하나는 사실은 어떤 자격을 떠나서, 그게 직업이 안 되는 자격을 따서 직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증 중에도. 가장 효과 있는 자격증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2018년도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별도로 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애인교육 이런 자격을 따게 하고, 자격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격을 따도, 우리 도청도 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의무교육할 때 인터넷으로 하는 것 많지요? 그런 것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직접 장애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 늘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격증도 그런 자격증을 대폭 좀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요. 여기에 보면 이것 교육을 하려고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 자격을 따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보다는 되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장애인 강사들로 하면 실제로도 좋은 게,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들 죽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사실. 법원도 가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강사를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모 군청에는 갔더니 오전에 반 하고 오후에 반 하는데, 공무원들 점심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공무원 수가 많으니까 대강당에서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단에 3개의 계단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레일이 없으면 혼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공무원 어느 분이 잡아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군수님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날 교육할 때. “저기에 우리가 핸드레일 달아놓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갔으면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군수님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자리가, 그런 것은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는,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지요. 했는데 그날 제가 첫 번째 5분 발언을 하고 다른 의원님이 하시는 동안 교육감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계시면서, 12월에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특수학교하고 학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니까 제 느낌은 특수학급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실 테고. 정말 그 당사자를 생각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김천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미에 가거나 아니면 상주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아이 때문에 전화가 오면 엄마가 학교를 구미에 가거나 상주에 가거나 그러면 오후에 그냥, 직장생활 못 해요. 참 그런 여러 가지로 부모의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학생이 통학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요새 저출생 때문에 빈 학교들이 많잖아요,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 하나 약간 리모델링해서 아주 작게 작게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꼭 좀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윤종호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현재 구미에 특수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인동 쪽에 거기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말씀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데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 제가 보면서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일은 없는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몇 퍼센트는 이렇고 저렇고 할 때 그 근거가 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요. 예를 들면 ‘특수학교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이 필요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설문조사의 문항이 되게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그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물음표는 저는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기에 답변이 그럴까?’ 또는 ‘어쩌면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분이 다 공장 가 있는가 보다, 일터에 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찌 되었든 간에 잘 파악하셔서 꼭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급한 데부터 먼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감님에게도 충분히 이 말씀을 전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련되는 근거도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얼마 되어야 되고 인원이 얼마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인터넷 이리저리 막 뒤지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신 것이지요?

예,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또 우리 교육청의 정책국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