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대한 정치적 상황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로 큰 도전과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상황에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도민 여러분께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APEC 정상회의를 마치 특정 정당하고만 관련 있는 남의 행사인 듯한 발언으로, 현 정치 상황과 연계하여 회의 개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발언은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이며, 국가행사인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정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 APEC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APEC의 준비 단계부터 지금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경주를 방문하게 되는데 아마 지사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 상황들을 잘 극복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나 우리 260만 도민들이 APEC을 통해서 ‘역시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한 나라구나. 참 대단한 저력이 있구나.’ 하는 모습을 APEC을 통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기대선이 오든 안 오든 이것은,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APEC을 통해서 세계 정상무대에 본인이 등장하는 첫 행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야 누구 가릴 것 없이 아마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 그러나 그 알토란 같은 준비는 우리 경북도에서,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각고의 어떤 정신 상태라든가 지원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염원으로 트럼프가 오고, 또 한 번 트럼프가 세계적으로 자기 동생이라고 공언했던,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어 나가는 데 김정은이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하고, 푸틴도 꼭 경주로 초대해서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두세 팀이 나뉘어서 보문클럽에서 골프로 경주가 APEC 세계평화선언을 하는 그러한 뜻깊은 APEC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에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APEC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가슴속에 인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장,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손실과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통합 논의는 탄핵정국으로 추진 동력과 에너지가 거의 소진된 듯합니다. 이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상북도 북부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실천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2016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청을 이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까지 신도시 개발 계획은 무려 열네 차례나 변경되었고 2단계 실시계획은 여덟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잦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되었고 실질적인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유입 인구는 예상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고 사업부지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인 주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파트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가장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조차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주거시설을 공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바이오, 물 산업 분야와 같이 안동·예천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은 도청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신도시 건설 추진에 경북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안동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 전남도의 경우 2026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47명, 대구 2.52명, 전국 평균 2.15명이지만 경북은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치료 가능 사망률과 70대 이상 고령 의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경북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분야의 2026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90조 원이고 세계 시장 규모는 무려 2경 100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안동은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려고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등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안동의 백신과 헴프, 의성의 세포배양식품과 같이 북부권 11개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유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사님,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국립의과대학 설립, 그리고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 북부권 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손희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거리 송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피해자 구제 및 권익보호가 목적이며 가맹사업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해당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직속 공립대학인 경북도립대학교와 국립안동대학교가 통합하여 2025년 3월 1일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함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직속기관 경북도립대학교 폐지와 소방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119종합상황실 내 경찰공무원 배치를 정원에 반영하고, 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메타AI과학국 소관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한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의 통폐합에 따라 기존 공립대학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통합된 공공형대학의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련원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심의하였으나, 사용료 조정안 중 급식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여 유보 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수련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비 등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을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3곳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 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 자연환경 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악단과 무용단의 통폐합 등 예술단 조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조문이 입법 기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을 돕는 정부 융자 제도로 농업 발전을 이끌 인재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여 작년 8월부터 자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고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도 신청제에서 평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의 약 75%가 육성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의 금리도 인상되어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한뜻을 모아 육성자금의 조기 집행과 추가 확보, 자금 지원 실태 조사 및 근본적 대책 마련, 그리고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융자 조건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엽입니다. 이번 제35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소방활동 중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추진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폐지된 기관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