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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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업무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재무과

성호

김성호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11억을 달성하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1년을 지켜봤는데 자매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행사장에서 재무과장님이 홍보대사 같아요. 이런 결과가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 중에 인구도 적은 우리 군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 7위를 했다니까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1위를 한 만큼 올해 참,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 이상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크지만,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현

배재현부의장

4쪽에 지방세수 목표 기필코 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비상계엄, 탄핵이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세입을 발굴하는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고, 부동산 경기 한파, 이로 인해서 부동산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런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에 발표했는 것을 보니까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최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3년 연속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목표 기필코 달성이라고 있는데, 영덕군에서도 지방세를 올해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작년과 달리, 올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올해 지방교부세를 받아들일 것이 한 3천억 정도 되죠. 한 400억 정도가 감소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데,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밖에서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가급적이면 이분들한테 조금 다가가는 납세 행정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보니 지방세 고지서가 제가 봐도 너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의 크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걸 먼저 개편을 하자,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 고지서가 3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앙에 제일 밑에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세액 나오는 부분은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자 크기를 크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중앙에 내용을 전면적으로 배치를 해서 많은 분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면 개편하고, 그다음에 상속·취득세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당초에 저희가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이 벌써 지난 상황이어서 조금 더 앞당겨 안내를 하자, 서로 상속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한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안내를 더 앞당겨 하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자동차세라든가, 다른 기본세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납세자한테 더 다가가는 그런 세무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고, 특히 세종시에 보면 대외협력관 제도가 있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방교부세 이런 것도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체인망을 잘 통해서 아마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영덕군만큼은 지방세수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교부세, 이런 것도 저희가 교부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능동적 운영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에서 고향사랑e음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하고 있고 민간 플랫폼 ‘위기브’ 이것도 병행하고 있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연말에 동시에 접속하면 과부하가 걸리는데, 과부하 걸려서 불편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불편이 시행 첫 해는 아주 심각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져서 과부하, 렉 걸린 거는 저희가 2～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마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연말 되면 특히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회사원보다, 들어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발 빠르게 하는 차원에서 영덕군이 도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또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올해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이 군수님이 홍보하시는데 보니까 30억이라고, 30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사실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영덕군은 답례품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도시 맺은 군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 광역 단위에 홍보하면 서로 윈윈하면 되잖아요? 그런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10만원씩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부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 전 부서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상호 기부를 자매결연 도시랑, 아니면 같은 해당 과랑 해서 상호 기부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 의원도 전 근무지에 가서 기회가 되면 설명도 좀 드리고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금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금고가 있잖아요? 지금은 군 지부에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금이다 보니 제2금융권에 예치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아, 제2금융권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 안정성 기준에 부합됩니다. 적합하지 못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건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그게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기부금도?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 안정성회계법 시행령 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2,500억,

재현

배재현부의장

자, 과장님 무조건 안 되는 것보다는 영덕군에 수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제2금융권이 많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부도 같이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광역 단위는 관계가 없어요. 군부에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달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8쪽에 밑에 연도별 계약 현황의 조달계약에 2023년도에 건수 총계가 1,018건 중에서 금액이 222억이 되어 있는데, 밑에 용역에 1억짜리가 한 건 돼 있는데, 수치가 안 맞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아, 예. 총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밑에는 맞는데 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약할 때 읍·면에 수의로 계약하는 것은 읍·면에 아직 내려보내지 않고 있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완료되면 그 2천만원 이하가 1인 수의 견적이잖아요? 할 경우에 그러면 전문 건설업에, 종전에도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순번으로 가면서 주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순번이 딱히 정해지는 것보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순번보다 그 사업에 맞게 골고루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2인 이상 견적할 경우에 하한가가 낙찰로 선정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인 견적이 건수가 왜 이리 많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이것도 입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제까지 김광열 군수 취임 이후에 공사계약 건에서는 큰 잡음 없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덕군에서는 골고루 전문건설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18페이지에 군금고 관리 및 효율적 자금운영인데 작년에 목표액 20억을 했던데, 올해는 또 25억이네요? 담당 직원이나 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의회에서 감사하게도 우수 성과로 해서 상을 주셔서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건의도 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요새는 원팀입니다. 개인이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하면 그 팀한테 최소한의 호봉승급, 이 정도는 특별금을 줘야만 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기회를 주고, 특히 해외 벤치마킹을 갈 때 다른 직원들보다도 우선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지막, 25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에게 건의했는데 민원상담실하고 직원휴게실 공간인데, 영덕군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면 잠시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또 퇴근 후에 또 한 30분, 1시간 정도 허용이 된다면 이런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24년도에도 시상이 3건이나 돼서 열심히 했다는 평가는 받았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가지고 나가는 건 ‘덕이대장’이 나가고, 또 다른 데는 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작년에는 ‘덕이대장’을 처음 시행했고요. 올해부터 0세에서 7세에 토닥토닥 문화센터운영이라고 거기에 4,800만원을 유아기 아이들의 오감체험 학습하는 걸로 해서 288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올해 4,800만원을 배정을 했고요. ‘출동 덕이대장’ 그다음에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 생태학교를 운영합니다. 2천만원으로 올해 운영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나이 상관없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도 토닥토닥 체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옛날에는 애들이 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술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 배운 게 평생을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서,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한 강좌에 인원이 한 열 가정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애들을 스무 명을 할 수가 없고 부모하고 동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효과가 좋으면 더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QR코드가 있죠. 제가 이번에 자동차세 용지를 받은 순간에 한 면이 글씨가 엄청 커가지고 한눈에 그냥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차량번호랑 과세기간이랑 그다음에 가상계좌 이게 딱 세 개가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 부분에서 아주 크게는 돼 있지 않아서 그게 아쉽다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어요. 금액을 조금만 더 키워준다면 한눈에 이게 다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는 제가 찍어보니까 아직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코드가 아직 다른 게 나와 있는 게 그것은 안 돼 있죠? QR 카드를 찍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아니, 저도 QR코드를 찍어봐서 안에 들어가 보면 세목에 대한 안내부터 어떻게 작성한다는 게 링크로 들어갑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저도 찍어서 계속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차량 영치의 날 지정을 하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22페이지, 그러면 영치의 날을 지정을 하게 되면 날짜를 어떻게 하며 분기별로 할 것인가? 어떻게 영치의 날을 지정할 겁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수시로 그 일제 정리 기간 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외 차량을 해서 다른 시·군하고 합동 징수도 하고 있는데, 과태료라는 부분이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격월제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타 지역에도 영치의 날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이 대상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세 2회 이상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차를 타고 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찍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압류 예고서를 차량에 딱지로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납부를 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가고 아니면 또 영치를 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거의 3회 이상 돼 있는 지역도 또 많이 있고, 이 부분은 무조건 기초수급자나 아주 안 돼 있는 분들도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겁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기초수급자라는 여부를 모르고,

은희

김은희의원

그냥 일단은 무조건 찍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다른 지역에도 경찰들이나 이런 쪽하고 합동 영치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은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정을 하면 합동으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정확하게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남정에 특산물매장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매각을 하기로 했지만, 군에서 아깝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그대로 놔뒀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걸 다른 걸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한 3년 넘었죠? 그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도 매각할 부분, 아닌 부분 정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과장님, 청렴 투명한 계약에 올해 계약했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잘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원청이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업체를 독점적으로 주는 부분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안 드러나죠. 그런 부분을 하청업체 선정 시,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수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고 하면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는 경쟁입찰도 잘하고, 수의계약도 잘 해줬는데, 그 하도급 업체가 어디 독점으로 해버리면 욕은 군청에서 다 먹으니까 그 부분을 잘 주시해 주시고, 26쪽에 노후 청사에 오늘 같은 날은 사무실이 안 춥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춥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추우면 바꿀 생각을 하지, 자꾸 고쳐서 될 일입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재산관리팀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는 저희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필요할 사항을 미리 짚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청사건립에 대한 운영위원들도 조례로 정해서 같이 의논을 해 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청사를 건립한다고 해도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는데 그걸 조금씩 고쳐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쓰려면 돈이 들더라도 옳게 고쳐서 쓰고, 청사건립은 기금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멀리 보고 해야 돼요. 해마다 3억, 4억 들여서 찔끔찔끔 고쳐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을 수의를 해가지고 옳게 고치고, 나중에 청사 짓는 거는 기금으로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는 어느 지자체나 모든 기관에는 재산관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재산관리에 올해도 무단 점유가 굉장히 많아요. 군유지도 있지만 국도변에 있는 군도 옆에 있는 토지 같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 무단으로 점유해서 정원을 꾸며 놓든가, 아주 예쁘게 해놓으면 되는데 쓰레기 같은 걸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올해는 공유재산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체납 차량 영치의 날을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영치는 계속했잖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영치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정 기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격월제로 해보겠다, 체납징수에 더 성과를 올려보고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징수율은 향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는 6억원대, 10억원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이것은 거의 고질체납자들이 되풀이되는 현상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왜냐하면 과태료 부분도 계속 수시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12억 정도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체납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마다 징수율은 높지만, 체납액이 그대로 간다는 이 부분은 글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체납하면 이장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영덕군민이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주소지에 등록된 분들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이장들을 통해서 각종 분야별로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들 교육을 통해서 세금을 이렇게 체납하면 기본적인 지원금부터 배제한다, 보조금도 안 된다,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그분들도 자각을 하고, 사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없는 사람 같으면 영세민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떤 부분에 일자리라도 나가서 생계소득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자동차를 분명히 운행한다는 것은 뭔가 고질적으로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서,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고질적으로 세금을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가 계시는데, 저희도 최대한 압류나 공매, 급여 압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압류를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고질체납자들 군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죠?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예. 합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읍·면에도 고지를 해서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문화관광과

성호

김성호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개 부서 중에서 문화관광과의 업무 비중이 상당합니다.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5쪽에 삼사해상공원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올해 1억, 1억,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주로 보니 안에 있는 조형물, 경관을 하는데 이 사업이 2억 갖고 가능한가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아, 2억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전체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일단은 7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마 삼사해상공원에 야외음악당, 그다음에 사실 어촌민속박물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이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삼사를 전체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보십시오. 거기도 공모사업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인구소멸대응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 그걸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보십시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6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영덕군에서는 하고 있는 게 전통시장 투어라고 관광버스 하면 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와 별도로 내국인, 외국인 해가지고 여행사가 주체가 돼서 지자체에 신청해서 받아서 하잖아요?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안에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다 이게 관광사업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영덕군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인센티브를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이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이걸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안을 찾아갖고 해야 안 되겠나, 이분들한테는 현금을 다 주고 하는 거예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문을 작성 중에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1인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 이걸 인증해 주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당일 오시는 분들은 하루당 1만원, 그리고 1박 하면 2만원, 또 2박 3일이면 3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통상적인 평균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넉넉지 않고 해서 일단 평균값으로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식당이나 숙박 이런 쪽에서 식당 주인한테 확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행사로 지급하게 되거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인, 내국인한테 단체는 있는데, 개인이 올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분 문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숙박하고 먹고 했는데, 50만원 정도 영덕군에 와서 소비를 했다, 그걸 주면 적게는 2만원, 1만원, 많으면 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족 단위끼리 여기 오는 건 전부 단체들이잖아요? 승용차나 이제 철도도 놓이고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또 알고 군청에 신청하게 되면, 적게는 상품권 2만원, 많게는 8만원 정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 거기에 기대를 걸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영덕에 관광을 오니까 이런 참 좋은 혜택이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유도용이죠.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한방웰니스 조성하고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체험하고 하는 시간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정해져 있겠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진료행위를 하려면 1차 의료기관, 의료원을 개설을 해야 되거든, 지금 개설한 상태예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영덕군민들도 이런 데에 가서 체험도 하고, 진료도 받고 건강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교통편의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방웰니스센터를 조성해서 의사, 한의사하고 간호사가 앉아서 오는 고객들을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덕에 있는 일반 한의원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안 되지, 그것은 일반 한의사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래서 일단은 영덕군민들한테 이런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수나 달산이나 어르신들이 가볼 수가 없잖아,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에 오는 생활인구 유입이라든가 웰니스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무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9쪽에 독도 역사문화 공간조성인데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장사에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 물놀이 야영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빠져 있고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풀장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사실 독도역사 문화공원이라고 하지만 공원보다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물놀이 공간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줄 텐데, 할 때 어느 걸 비중을 많이 둘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진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0페이지에 해파랑길 코스 해안탐방로 추가 개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바닷가 쪽으로 전부 다 쭉 가면서 포항하고 남정하고 경계선에, 바닷가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바닷길에 이런 해안탐방로를 만들어 놨대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구간이 주 거리가 국도를 타고 있는데, 지금 바닷가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찍기 좋은 곳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런 사진 찍기 좋은 이런 배경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실시설계 용역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20페이지에 관어대 이색 풍경 웰니스 관광조성인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네요? 마무리가 되면 이게 자,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지금 전동 카트기도 있고 모노레일도 있네요? 있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마을에 이걸 줄 계획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과장님, 마을에 물론 수입이 들어와서 마을이 발전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과연 전동 카트라든가 모노레일이 안전사고가 있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업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전동 카트라든가 모노레일은 전부 다 안전과 관련이 있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걸 마을에다가 맡긴다? 또 마을에 맡기면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나? 못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또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그런 전문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마을에 못 맡기고요. 일시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거기에 카트기를 운영하는데, 기간제 정도를 쓰는 이런 사람들은 하지만 전체 운영은 마을에 맡겨서는 안 된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게 맞는지 잘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23쪽에, 제28회 영덕대게축제 개최인데 2억이 증액됐다, 이제까지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가 올해 유일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가 있네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난번 예산할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수증 지출 관련, 진짜 과장님 이번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주고 나면 물론 정산은 받겠지마는 안에 세부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돈이 어디 다른 데 새지 않도록, 제대로 축제에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는 겁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축제 기간 안에 너무 이벤트 행사가 단조로워서 안 그래도 팀장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있지만 열기구라고 그러나 이걸 시범적으로 해파랑공원에다가 전국에 없는 이색 축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열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인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천어축제가 180만 명이 왔다고 하잖아요? 왔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전부 체험 때문에 많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산천어축제가 아니고 얼음타기, 얼음 썰매 이런 걸 해서 얼음 빙판을 깨서 낚시하는 거잖아요? 영덕대게축제도 그냥 대게잡이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이벤트 행사를 또 연구도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대게축제를 하게 되면 맨손 낚시 체험할 경우에 2만원을 받잖아요? 이걸 현금을 다 받나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난해까지는 체험비를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올해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역사랑상품권도 활용을 하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면, 그분들이 사면 한 10%를 할인해 주잖아요? 5%라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산천어축제는 그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 24쪽에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 개최인데 참, 이거 아마 연속 세 번째 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참여한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보다는 주최,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사는 찾아오는 참여하는 주민들, 관광객들한테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 지출했는 예산을 제가 한 번 훑어봤는데 이 페스타가 뭡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주관하는 그분들한테 예산이 다 집중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페스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돼요. 올해는 패턴을 바꿔가지고 그분들이 주로 오는 게 뭡니까? 일반 양방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한방 쪽이잖아요? 한의학 쪽이잖아, 그래서 이분들한테 체험 공간, 의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가보니 1∼2가지 그냥 체험하고 가고, 음식 팔고 하는데 그런 걸 지양하고, 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연계해 가지고 사실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3개월까지인데 6개월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기계가 들어오려면 엄청나게 많이 비쌀 거야,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구입이 아니고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니코틴을 다 제거를 한다니까 그 체험을 해 보면 금단현상이 오거든요. 그것만 견디면 금연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 한 가지 사업이라도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예산이 이게 어디 썼지? 주관, 주최하는 사람들한테 다 식사제공하고, 오는 데 혜택 주고, 항공료 주고, 숙박하고 이런 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올해는 바꿔 달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기본적인 성격상 그게,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그걸 바꿔야지, 기본적 성격이 아니라 매년 그렇잖아요? 10억이라는 예산 쓰고 지출내역서를 봤어요. 참여한 사람한테 뭐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누계 계산도 물론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영덕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왔다 하는데 그것도 또 의문점이 많아요. 거기 이용하는 주최, 주관한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 3일 동안 왔다갔다 하면 데이터 다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빼고 정확하게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이 영역이 다는 아닙니다. 물론 알아요. 웰니스 관광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만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지만, 단위 사업 할 때마다 이런 걸 면밀히 생각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28쪽에요. 영덕 웰니스진흥원 설립인데, 본 의원이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사전에 부처하고 우리 영덕군이 영덕 웰니스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다음 주에 기본계획 용역을 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용역 주기 전에 해당되는 부처가 몇 개,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대상은 된다는 이 말이죠? 그게 되면 용역을 줘야지, 되지도 않고 용역에 맡겨놓고 기본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검토했는데, 그건 설립하는데 자격 기준은 영덕군이 갖고 있다는 이 말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9쪽에 독도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더라고, 어떤 말이 나오냐 벌써 업자가 선정됐니,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잡음이 없도록 사업 선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독도 자연석의 50분의 1이잖아요? 그걸 더 작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청품고, 이게 언제 물관리사업소가 거기로 옮기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올 초에 나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무엇 때문에 옮긴데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장애인협의회에서 그 전에 있을 때도 물관리사업소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물관리사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덕수

손덕수의원

이것 이전 절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회관을 8대 때 그걸 부수고 크게 지어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하지도 않고 또 옮겨놓고 이걸 장애인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까? 했는지 거기 몇 년 된다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로 옮기게 되면 사무실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 보면 통합상황실도 꾸려져서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옮겨가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건 절대 생각하지 말라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다음에, 24쪽 국제하이웰니스페스타가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 문화관광재단 직원들이 행사할 때 이 행사 내용을 전부 숙지를 다 못했어요. 안내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할 때는 관광과 직원이나 그다음에 또 안내하는 직원, 전체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숙지하고 숙지가 안 되면 적어서 갖고 다니면서 일반 주민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니까 비빔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격이 비싸요. 국수하고 하는데 왜 비싸냐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를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하라고 했는 데도 그렇게 하면 오신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재현 부의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차피 그분들이 오시면 그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오시는 주민들한테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물론 주민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그 돈은 어차피 한의사들이나 외국에서 안 오고는 그 페스타가 될 수 없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잘해야 되겠지마는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 부의장 말씀하셨듯이 군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너무 위축되어 버리면 행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영덕군에 철도도 개통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하게 애쓰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덕에서 대응해야 되는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해설사들을 몇 명 더 투입할 생각입니까? 신청을,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신규로 두 사람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신정희의원

지난번에 할 적에 한 세 분을 얘기하던데 또 두 분으로 줄었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두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정희의원

두 분이라고 했습니까? 재작년에 할 적에도 신규 해설사를 모집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지금 매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유적지나 관광지에 해설사들의 안내소가 있어야 됩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기본부터 다 갖춰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시는 분들한테 영덕군의 홍보도 되고, 또 주변에 동행하면서 또 영덕군을 알리는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괴시마을에도 전에 도 지정이 되면서 안내소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안내소는 현재 당장은 계획하고 있는 게 없고요. 종합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0억 이상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확정이 되면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신정희의원

2년, 3년 전부터 계속 계획은 있다고 하는데 괴시마을에도 관광객들 버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설사들을 왜 투입을 안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도 안내소가 있는데, 해설사를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 풍력 한 군데하고 장사 문산호에 두 군데 있으면서 손님들이 예약하면 유적지에 갔다가 괴시마을에 갔다가 이게 투어도 아니고, 과장님 계실 적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덕군에 이 많은 유치를 위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해설사들을 더 모집을 해서 영덕군에서 해설사 교육을 다양하게 시킨 적도 있거든요.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자기 일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도에 교육을 시켜서 괴시마을하고 신돌석 장군 유적지 같은 데는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를,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마 해설사분들이 한 달에 받아 가시는 수당이랄까 그게 아마 100만원 초반대가 되다, 보니 한 사람의 직업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지원하는 분도 적고 이런데,

신정희의원

영덕군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바로 해설사를 모집해서 투입을 시켰다면 그분들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만 시키고 그 후에 모집을 안 하고 해서 불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영덕군 관광 안내에 대해서도 교육을 2년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일자리가 계속 연계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블루시티 조성, 올 6월 달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다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공사하는 지형이 난공사다 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오고 안정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늦어졌는데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난이도도 있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빠르게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서 생가까지 가는 길에 보면 무궁화꽃이 심겨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로 보면 산림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유적지에서 그 신돌석 장군 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나무를 조성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혹시나 제 생각에는 이팝나무나 하얗게 피는 꽃들이 유적지에 와서 생가에 가는 그 길은 걸어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요. 차를 많이 운행하고 하는데 그 버스나 자가용으로 가족 단위로 와서 갈 적에 하얀 꽃이 쫙 가로수처럼 피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혹시나 얘기가 된다면 지금 무궁화꽃을 심어놨는 것을 캐내는 그것보다는 주위에 군유지나 땅이 있으면 무궁화공원처럼 모아서 동산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그쪽에 할 수 있다면 축산항까지 도로가 개통되면서 지금 이팝나무를 쫙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축산에 하얗게 꽃이 필 적에 함께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산림과하고 나중에 과장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산림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예.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웰니스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올 1월, 3월에 일단 조례를 먼저 제정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고, 추진 의지는 어떻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려고 보니, 이게 기본계획이 자체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기본계획 단계가 제대로 돼야 되지,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는 경북에는 경북연구원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밖에 할 수 없는데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다음 주에 주거든요.

성철

김성철의원

이제 출발을 합니까? 일단 이것도 수산진흥원 때도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로하스에서도 있었는데, 일단 각종 법률 검토 먼저 해야 되고 들어가는 단계가 아예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맞춰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하던데, 일단 의지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확고한 의지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올해 안으로는 일단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네요. 웰니스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어떻습니까? 향후 구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웰니스 관련되는 진흥원으로 인해서?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해양 헬스케어 및 뷰티 산업 활성화, 이게 그쪽 일부분의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너뷰티 쪽으로 저희 해양 바이오 원료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웰니스 관광과 산업, 이게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성철

김성철의원

24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영덕군 구석구석에 문화관광과 자체 내에서 손을 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영덕을 방문하신 분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지형이 변해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30페이지에 국가 명승 옥계 침수정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진짜 수년간 수십 년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옥계가 진짜 실질적인 바다 해수욕장에 버금가는 계곡 유원지로서 강수욕장에 버금가는 그런 역할들을 톡톡히 했는데, 거기가 차가 막히고 양 갈래에서도 막히고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도 많이 있고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들이 몇 년 동안 나왔었는데, 옥계 침수정이면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일대가 넓게 지금 추가로 더 넣고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죠. 조금만 더 빼면 이쪽 옥계 안쪽으로만 넣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 범위를 더 확대하면서,

성철

김성철의원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 이미 작년 연말에 용역은 넣었고, 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기 국가유산청의 심의·승인 국·도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혹시 안 될 소지가 있는가요? 이렇게 나오면 거의 되는 그림입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완,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은 거의 받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고맙습니다. 이 사업만으로도 어쨌든 금액이 꽤 큽니다. 국비 규모가 크니까 군비 부담도 굉장히 적고, 도비도 그렇고, 이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 바운더리 안을 옥계 드나드는 분들이 가장 혼잡한 부분까지만 잡아넣을 수 있다면 이 그림을 잘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정비 공사를 잘 마무리하셔서 달산 옥계계곡이 탈바꿈할 수 있게 그림을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덕군에도 전통시장 투어, 사랑 투어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문제점이 사실 많이 나오는 면도 있거든요. 거기도 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의 전통시장이라 하고 와서는 그냥 건성으로 있다가 자기들 볼일 보러 가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의 유감도 많이 사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한 유치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타 지역에 가면 효도 관광, 무슨 관광해가지고 연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영덕에도 미니버스를 시간대로 해서 그 사람들 몇 시까지 하면 거기에 충분히 15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영덕 관내에 관광지나 이런 데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각 지역마다 상품으로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행사를 통해서 툭툭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니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걸 운수업 등록된 곳에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데 얼마 전에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통 취약지역의 관광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부군수님을 하시다 가셨고,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저희도 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방웰니스센터 조성 5월 달부터 운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5월 달에 지금 다른 준비들은 다 돼 있죠?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돼 있고,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4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그 과정 안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구체화시키고,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렇죠. 의사라든지 아유르베다 의사, 간호인력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5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독도 역사문화공원은 저뿐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문자 이런 게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영덕군하고 없는 연관성을 왜 두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또 질타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은 38억, 40억이 아니라 4억을 가지고 이제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에 조사를 해 보고 영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과감히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군민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예요. 물론 일부는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도 있지만 그건 일부거든요. 사실 이것은 충분히 영덕 군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독도 자연석의 50분의 1로 한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4억을 가지고 용역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서 의회에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군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걸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청품고 청년집합뜰에 물관리사업소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건 반대입니다. 물관리사업소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또 댄스라든지, 문화·예술 연습공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과정에 또 한다고 하면 또다시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옮겨가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죠. 물관리사업소도 금방 해서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손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에,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저희가 물관리사업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고래불 바다문학관하고 애니메이션 테마파크가 여기에도 고래불 바다문학관이 20년부터 25년까지 해서 6년간 사업이에요.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바다문학관은, 약간 연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테마파크하고 이어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1년도부터 용역이 들어가고 설계 용역해서 다시 바뀌는 부분도 많아요. 그 부분부분들이, 담당 부서에 바뀌는 팀장님마다 또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안에 바뀌는 부분들이 많고, 그 이유는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설계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바뀐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H웰니스페스타 이 행사를 하고 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고 나면 결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와요. 왜, 우리도 했는데 돈을 빨리 안 줍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결산 내용들이 많다 보니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도 제때 영덕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할 때도 제대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국제H웰니스페스타 이것은 몇 년까지 행사를 합니까? 지금 4년째잖아요? 매년 계속 해야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웰니스 관광영덕을 선포하고, 그리고 웰니스산업으로 또 이어지는 과정의 한 일환이죠. 영덕 하면 웰니스,

은희

김은희의원

선포가 안 됐을 때는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그럼으로써 저희가 웰니스 엑스포까지 산업엑스포까지 지금 생각을, 이게 2027년도 신청을 목표로 해가지고,

은희

김은희의원

예. 어차피 이렇게 한 부분들인데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관광홍보 DID하고 샤이니지 모니터 설치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영덕군에는 설치해 놓은 데가 없습니까?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DID 안내판하고 샤이니지 모니터는 저번에 삼성연수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삼성연수원에서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조건을 갖추기에는 힘들어서 지금 창포 풍력 관광안내소 거기도 생각을 하고, 또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된다면 영덕역 정도 한 군데가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영덕 역사에 딱 들어오면 영덕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하나가 설치돼야 되는데 이게 1천만원이나 합니까? 저도 들어가서 안내판이나 모니터 이런 쪽으로 금액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기본이 한 500～600 정도 막 넘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군데군데 요소에는 필요한 부분은 해놔야만 어디 가서든지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도 잘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김일규 의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시켜서 소득으로 창출해서 먹고사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각종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관광재단도 있었고 한데,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그런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업을 해서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어찌 됐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옹왕사 생가지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준공 예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창수, 가산 생가지에 하는데 창수가 나옹왕사 문화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장육사를 비롯해서 나옹왕사기념관이라든가 모든 게 집약적으로 크게 문화권으로 형성돼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관광객이 크게 드나드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웰니스 여행지 체험관광을 위한 나옹왕사 체험지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이런 좋은 문화권역 이런 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용역했는 그런 자료도 함께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8대 때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주로 보면 관광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의회와 또 행정이 합심해서 영덕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독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기 잘 아실 겁니다. 울진에서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 울진이 울릉군을 예속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독도사랑, 이런 부분들도 울진에서 지원행사도 하고, 울진에 가면 자연적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독도 모형 조형물이 있는 거 아시죠?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런데 제가 울진에 가끔씩 갑니다마는 크게 관광객이 없어요. 그 조형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멋지더라고, 조형물도 모형이 울릉군 비슷하게 독도 비슷하게 모형도 조형도 되고 이랬는데, 그래 이런 부분이 과연 영덕에서 선점하고 있는 인근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독도사랑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후발 주자로 영덕군에서 이걸 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군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은 용역이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그 군민 여론청취가 중요하다, 앞으로 모든 문화관광 쪽에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자, 시간이 11시 40분인데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과장님, 지금 동해 중부선이 철도가 개통됐는데 본 의원이 한 번씩 타고 왔다 갔다 해 보거든요. 포항에서 동대구로 가는 거, 동대구에서 포항 오는 기차가 KTX가 만차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누리호 ITX 강원도까지 가는 거, 주말에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차 안에 봤는데 강릉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울진하고 영덕도 그런데 차내에 홍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발 빠르게 예를 들면 웰니스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걸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철도가 한 5년 전에 개통이 돼서 운영이 돼 왔었지 않습니까? 옛날 디젤기관으로 할 때, 그때 코레일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니까 하다못해 벽면 통로에 영덕군 관광홍보를 게시를 하자고 하니 월에 2천만원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 때문에 저희도,

재현

배재현부의장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진흥재단이 생기면 출연·출자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고, 문화관광재단 안에,

대석

최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 안에 있는 그 출연금 갖고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지, 그게 독립돼서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 페스타 음식값 식당도 아닌데 비싼 건 맞아요. 그리고 군민들만 하루 하는 날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일자리경제과

성호

김성호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하다 보니 시간이,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구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때문에 본 의원도 회의에 가서 참석을 해 봤는데 찬반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또 시장 상인회 회장이 지금 사직했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접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차장 조성을 많이 확대해 주는 게 맞고, 해주려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습니다만 들어오는 입구 2층에 상가가 있잖아요? 2층에 올라가 보면 진짜 안에는 방치돼서 엉망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해야지, 시장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또 거기에 활성화한다? 활성화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1층에 대게판매하고 횟집 하는 집이 2층 양쪽으로 거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맞고, 주차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오는 고객들도 없는데 이런 자꾸 현대화사업을 해서 흉물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본 의원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 15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있잖아요. 이건 뭐 참 세월이 없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올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발로 뛰든지 우리 의원들도 함께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도 없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나름의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종합지원센터가 조금 전에 보고 시에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하고 저희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 팀은 또 종합지원센터에 가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하고, 기업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가면서 앞으로 입주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필지가 한 필지당에 평수가,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800평 정도도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한 500평 선이 맞지 않나 싶어요. 큰 데도 있겠지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입주 기업이 분할 요청을 할 때는 분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43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사업인데 올해 강구, 영해에 하네요? 자꾸 딜레이시키지 말고 기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구지역에 강구리에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지하 매설에 물이 있는 게 문제가 많다고 됐는데 이 사업이 구간 안에 이루어지면 1년 단위로 돼야 되는데 또 보면 문제 있을 거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사업이 기간 안에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 안되면 사업을 미리 접든지 해야 돼, 강구리도 하다 보니 상상도 안 했는데 밑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조기에 밑에 굴착해가지고 아니면 빨리 접고 다른 데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을 해봐야 지하의 어떤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니까 미리 해 보고 그걸 접어야지, 4월, 5월, 6월 돼서 굴착하다 보니까 또 시간 되면 이월돼 버리고,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인데 2024년도까지 10억, 25년도에는 6억 5천을 해놨는데 물론 영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영덕군에 있는 도시계획지구 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100m 내에 43가구가 있을 때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자부담 분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공급 관을 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초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6개 면에 대해서는 LPG 100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공급지역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기보다는 기초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LPG 용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그래도 시내 안에, 강구면 그 안에는 깔아주고 영해면 영해 성내 안에 그 정도는 도시계획지구 바깥의 마을은 그렇더라도 시내 안에라도 다 깔아줘야 되지, 어떤 데는 깔려 있고 어떤 데는 안 깔려 있고, 도시계획 그 안에 면 단위 면 소재지 안에라도 싹 깔아버렸으면 좋겠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영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구역만이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외곽지는 그 마을 단위 LPG 소형탱크도 올해 한 군데 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마을 단위는 지난해 10월 달에 신안리가 24년도에 지정이 돼서 80가구가 완료가 됐고 50가구가 미완료 돼서 올해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것도 빨리한다는 데 마을 수가 생각해 보면 영덕군에 200개 마을 중에 그래도 40가구 이상이 한 100개 마을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건데, 이것도 빨리해 주시면 한 해에 몇 개 동네를 해야지,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마을 단위 부분이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신청하는 마을이 없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신청하는 마을이 한 3～4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더 늘리면 또 어떻게 보면 마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이루어지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또 마을 간의 협의가 안 돼서 못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물론 있지,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해달라고 난리가 나요. 의원 백으로 해주고 이랬어요. 연평 동네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하게 되더라고, 이것도 있고 소형탱크 보급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못 쓰는 부분에 이게 안 되면 이쪽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강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2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위치를 보니 강구시장 들어가는데 기본 주차장 큰 거 있는데, 바로 옆이네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하나로마트에서 보면 그 뒤쪽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주차장이 큰 게 있잖아요? 있는 데다가 거기에 다시 주차장을 하려고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 24억원이 지난해 확보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용역 중단이 돼 있는 사업을 원래 구 보건소 옆자리에 주차 9면 정도를 그 자리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상인회 쪽에서 주차 면을 없애는 건 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 대안으로서 하나로마트 뒤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강구 쪽에서도 진짜 필요한 주차장이 사실 많잖아요? 큰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을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기존 큰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주차장을 연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바꿀 수는 없는가요? 위치적으로, 나중에라도,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배재현 부의장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 기존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은 목적사업과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은 저도 장날에 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공간이 넓게 돼 있지만 장날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디다. 그래서 그 뒤에 일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되고 주차 면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정리한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아직 2월 달에 공모사업이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제2농공단지가 올해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덟 필지가 나갔지만, 운영은 네 군데고 착공이 네 군데고, 아직도 엄청 많잖아요? 분양해야 될 자리가, 이게 19년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이 부분이 업종을 바꾸더라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서 최고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서, 없는 업종을 하겠다면 그것도 한 번 고민해서 연결할 수 있으면 업종 번호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분양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취업 연계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요양보호사하고 산모 도우미 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나 군비로 해서 자격증은 따놓고 장롱 자격증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을 하게 되면 몇 개월간은 한 3개월이라도 좋습니다. 3개월간은 영덕군에 요양사 실습을 가든지 무엇을 하듯이 해가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본인들이 연계해서 자격증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연계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격증만 따 놓고 나서는 그냥 넣어 놓아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이 도에서도 중단이 됐고, 지난해 19명이 가서 취득을 18명이 했고요.

은희

김은희의원

아니, 이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취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취업과 연계를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실질적으로 지난해 요양보호사 따신 분들이 16명이나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일배움카드로 실질적으로 영덕에도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은희

김은희의원

예. 한 군데 생겼더라고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인증이 안 돼서, 이 교육원이 인증이 돼야 내일배움카드로 쓰고 이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앞으로 50에서 500만원까지인가요? 300에서 500만원까지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9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40만원 지원을 하면 내일배움카드가 만들어져서 인증을 받게 되면 50만원을 하게 되면 또 자부담은 없어지는 이런 지역에 그런 교육원이 들어오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예. 맞습니다. 들어와 있는 데를 한 군데를 봤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시작은 안 했는 것 같고,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따놓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양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시켰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한 2～3개월 정도라도 자격증을 군비로 전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이거지, 실습을 어디에 넣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연계를 하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서 영덕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연계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작년에 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취업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게 몇 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아직도 취업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자격증 취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설치 사업인데 신청자들 다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폭이 광범위해서,

일규

김일규의원

아니 주택에 3KW에,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주택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게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신청하고 몇 년 기다려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질의하는 건데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신청자들이 지금 대기 돼 있는 상태입니까? 신청했는 사람들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못한 분들은 올해 또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융복합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한 10% 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사업이 22년도인가 종료가 됐는데 올해 다시 융복합사업 신청을 해서 앞으로 융복합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 전자에 몇 년 전부터 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밀집지역부터 잘라서 하다 보니까 소외된 곳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주택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밀렸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전자에 설명할 적에는 주거 밀집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겠다고 공급을 해서 23년도, 24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이 7,300만원이 쭉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수요자가 넘쳐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이 국·도비가 붙는 부분이라서요.

일규

김일규의원

국·도비도 군비 한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군비로서 할 때는 나중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드리고 추경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한 사람들이야 다 혜택을 누리고 있잖습니까? 전기료라든가, 그저 2～3만원만 하면 다 풍족하게 누리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달이 나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해 줘야지,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군에 신청하러 가면 아직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그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하더라도 반토막 내놨는데 봐가면서 밀려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치해야 되겠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을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아케이드 교체공사 북부권 의원님들은 기존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들었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18억이 들어가는 아케이드를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지붕에 특히, 이음새 부분하고 처음에 만들 때 그 재질들, 제가 정확한 용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재질을 선별할 때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시공 단계에 접합 부분들이 어스가 난 곳이 많아요. 방향을 반대로 해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이 빠지는 기둥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쪽도 어차피 걷어내면 정리를 다 하시고 할 것이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 해놓으면 다시 올라가는 건 거짓말이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리한다, 중간중간에 보수하는 업체를 계속 달리해 버리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편리한 사람들을 부르고 하다 보니, 저는 반드시 이 18억을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 교체를 하게 될 때 첫날부터 마칠 때까지 분명히 한 분이 그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옆에서 훈수를 두시더라도 항상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 그래야만 올라가서 나중에 보수한다는 게 정말 크게 힘이 들고, 또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으니 내 잘못이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지붕이니만큼 왜 우리 집 쪽으로만 물이 들어오나 하는 얘기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곧 나가시더라도 담당자한테 철저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도 18억 정도 되고 하니까 이음새 물받이 부분이라든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할 때 제일 미진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물받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업했는 게 제일 못한 부분이 물받이를 교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비닐하우스도 전부 다 물받이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받이 공사를 잘한 데, 코팅이 잘 된 데는 100년이 가도 안 썩어요. 그런데 코팅이 잘 안된 철판은 4년, 5년만 가면 썩어버려요. 물이 고인 자리에는 다 썩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보통 쓰는 철판이 비닐하우스에는 0.6T를 쓰는데 0.1T나, 안 그러면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특수 물받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시공해 놓았냐면 영해 연평리에 가면 비닐하우스에 해놨습니다. 팀장님, 똑바로 들어요. 그것은 평생 안 썩어요. 나는 그걸 처음 봤는데 그걸 해놓으면 물받이만 안 썩으면 위에 것은 교체할 수가 있는데, 물받이가 썩어버리면 교체할 수가 없어, 지금 영해시장의 최고 문제가 물받이거든, 그 물받이 부분을 아까 김성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그게 완벽하게 된다, 어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받이를 옳게 해주시면 좋겠다, 포항스틸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영해시장 물받이 이야기 나오는데 방금 두 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영해시장 지붕을 설치하기 전에 이번은 성실 시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물받이 관계는 비만 오면 영해시장 군데군데 비가 다 샙니다. 작년에 제가 그 동영상 촬영도 다 했는데, 이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하니, 성실 시공을 당부드리고 또, 물가자미축제 때 축제위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도 중간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도 북쪽에서는 최고 큰 축제입니다. 물가자미축제가,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회의중지

14시3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환경위생과

성호

김성호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우수 선정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생태관광지역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동해안 지질공원 일원이잖아요? 자연환경해설사가 영덕군에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신정희의원

이번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질공원 내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영덕군에 지질공원해설사가 있잖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질공원해설사하고 자연환경해설사하고 다릅니다.

신정희의원

다른데, 지금 그분들이 한 달에 보통 근무를 며칠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근무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분들이 홈페이지로 해설을 요청을 하면 가서 그분들이 해설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정희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해설사를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교육을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고, 일정한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연령대가 다들 70대 이상입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신정희의원

해설사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 우리 영덕 군내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젊은 분들을 물론 영입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병행해서 하면 근무 일수가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교육과 시험에 통과되도록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약속바위에 데크는 작년에도 재료를 갖다 놨다고 했는데, 이번에 더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데크만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친화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많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바지선을 띄워서 그 암석들이 2억년 전에 형성된 암석들입니다. 생성 시기가 비슷한 석산에 있는 화강암 암석들을 운반을 해서 약속바위 주변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신정희의원

저도 몇 번을 내려가 봤는데 데크를 하니까 바닷가라서 너무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크가 아니고 다른 걸로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데크를 했더니만 철골조 물질들이 바위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녹이 슬고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정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24페이지에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신규인데,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신정희의원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에게 일회용을 안 쓰는 그런 사업?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내용은 동일한데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신정희의원

저는 그걸 했는 것 같은데, 신규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인 줄 알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신정희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32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이게 연례반복으로 돼 있는데, 올해도 68대를 하네요. 지금 몇 % 돼 있습니까? 어르신들한테 보일러 교체해 주는 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몇 %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곳에만 저희가 보일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대만 지원을 하였고,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가스가 들어갈 적에 보일러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도 저희가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대당 6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신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재원을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국비가 30%인데 이걸 협의를 다시 한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국비가 아직까지는 100%가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되어 있는 것은 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재현

배재현부의장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가서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up을 시켜서 하라고, 중앙부처 가면 잘 아시잖아요? 곧이곧대로 하면 안 되고 up을 시켜서 거기서도 또 많이 감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재원도 열악한데 국비라도 어느 정도 받아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원을 협의한다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 안에, 환경사업소에 일하고 있는 공무직 분들, 이분들 복지차원에서 족구장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나, 쉴 수 있는 공간도 흩어져 있는 공무직 직원분들을 다 한꺼번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통합관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본 의원도 한 번 여름에 가보니까 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분들이 안 그래도 일하는 장소가 전부 그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를 주로 만지는데 공기도 좋고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물론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건 쉽지가 않지, 그런 게 많이 아쉽고, 또 의회로도 찾아왔었어요. 의원들한테도 찾아와서 우리도 사람인데 너무 시설이 열악하지 않나, 뭔가 갖추고 난 다음에 불러서 쉬면 괜찮은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갖추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좋았는데,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마련해 놓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노조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파트에 있는 분들은 가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 한 파트에 있는 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 여덟 분이 거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공간이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곤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도 해야 되지만 소수의 의견도 많이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노조가 있다 보니 참, 통합 관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복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라도 환경을 좀 어떻게,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게 못 들어오도록 그런 시설도 해줘야 될 거 같고, 파리도 적은 파리가 아니더만 엄청나게 크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11쪽에 매현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인데 이게 내년까지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영덕군에 관광인프라가 달산이 개발만 하면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바데산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수변생태공원 매현저수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성계곡에 가보셨죠? 저도 1년에 한 3～4번 갑니다.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영덕군에서 아마 계곡 중에서는 그 계곡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적으로나 이런 생태의 활력이 좋은 계곡이 아닌가 싶어요. 관광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왕산에 있는 계곡 있잖아요? 거기보다도 산성계곡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물론 환경단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환경파괴라고 많이 반대하겠지만 이런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냥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달산에 바데산 휴양림하고 매현저수지하고 산성계곡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광인프라를 했으면 좋겠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관련 부서인 관광과, 산림과와 우리 부서가 머리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진짜 산성계곡 여기는 특히 여름 되면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진짜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걸 꼭 관광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산성계곡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드벤처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유지·관리하고 운영 쪽에 그런 예산을 한 1억 정도 편성해 놨더라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동네마다 클린하우스를 하는 데 이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네에 다녀보면 옛날에 흩어져 있는 재활용되는 것 음식쓰레기라든가, 대형 폐기물을 한 군데 모으니까 진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는 게 언론에서도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지 확충이 너무 곤란해서 밑에 공구로 해서 바퀴를 달아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걸 잘 알고 계시네, 이걸 부착을 해버리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봐요. 그래서 이걸 밑에 바퀴를 달아서 민원 생기면 이동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걸 붙박이처럼 해놨는 걸 다 뜯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붙박이로 했는 곳은 저희가 다 동의서를 받은 상태고요. 그런 것은 대장으로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은 다 바퀴를 달아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부지 동의를 안 해주면 해주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동의를 해주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잘 동의를 안 해주십니다. 한두 분이 안 해주십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안 해주면 철거를 해버리십시오. 그런 쓰레기 나오는 걸 다 하는데,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현

배재현부의장

본인도 아이디어를 낸 게 바퀴를 달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동해 버리면 되거든요. 옆으로 약간만,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편법이지만,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다음 18쪽에 쓰레기 불법 배출 관련인데 본 의원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영덕군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진짜 관광도시예요. 강구하고 영덕하고 영해 정도는 저도 주말 되면 읍내라든가 남정 쪽으로 다녀보는데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있잖아요. 국도변에 진짜 철망에 쓰레기가 다 붙어 있어요. 영덕이 앞으로 철도가 놓여서 지나가면 관광객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관리청에서는 아마 유지·관리는 하지만 쓰레기 관리를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남정면에서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일하시는 분을 해서 강구, 남정 정도는 한 사람을 배치해서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거의 손 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일자리 나오신 분들도 월·수·금에 나와서 골목에만 청소하지, 그런 데는 안 가잖아요? 남정면에는 각 협력단체에서 나와서 구간별로 정해서 쓰레기를 줍고 했더라고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쓰레기들이 비닐부터 도로에, 철망에, 나무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영덕, 강구, 영해 정도는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왜냐, 생활인구가 지금 도내에서도 1～2위로 가고 있고, 앞으로 엄청나게 관광인프라가 조성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화장실 가면 청결 상태, 그다음에 위생,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청결, 그다음에 친절, 주변의 어떤 환경이 깨끗한지, 안전한지 그게 도시의 이미지거든, 아마 환경위생과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단속하는 기간제는 있는데, 실제로 단속이 아닌 실제로 기간제를 투입을 해서 미화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것은 단시일 내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우곡 제1어린이공원 지역이네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 그늘을 조성하는 그늘막들은 있는 것 같은데,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한다, 주된 게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쿨링포그와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기존 쉼터도 일단은 잘 돼 있잖아요. 어쨌든 배경은 참 좋네요. 이게 국비가 50%나 지원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산뜻한 것 같아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이건 공모사업이었고 실제로 이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참 좋은데, 시설체육사업소에서 분수 시설을 거기에 조성을 한다고 나중에 저희가 알게 돼서 안 그래도 변경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전체 14기 쿨링포그를 설치를 할 건데, 그 쉼터와 8기만 조성을 하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어린이 놀이터에 쉼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하반기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철

김성철의원

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14기가 설치하기로 했는데?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총 14기인데, 우곡 어린이놀이터에 8개만 하고, 신재생 어린이놀이터에 나머지를 하고, 그다음에 쉼터도 거기에 노후화된 걸 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쉼터를 그쪽 편에 조성을 할 예정인데, 이게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변경을 해서 그렇게,

성철

김성철의원

이 사업비는 언제 받았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사업비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추진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이게 어떻게 지주형으로 들어가요? 배관형으로 들어가요? 배관으로 쭉 태워서 물을 뿜어내는 방식인지? 아니면 폴대를 하나씩 세워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폴대를 세워서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색깔을 넣어서 신호등 역할도 하고 신호등 개념도 되고, 안개처럼 뿜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렇죠. 거기에는 공원이니까 신호는 아니겠지만, 이게 겨울에 동파가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업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보수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겨울에는 물을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지주형인지 배관형인지 여쭤봤던 건데, 겨울에는 물을 비워야만 동파가 방지되거든요. 유지하는 업체도 많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산뜻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일부는 위쪽으로 설치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에 오셔서 22년부터 진행하던 2단계 매립 용량이 다 찼는데,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2-1, 2-2에 해당하는 제방사업을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이걸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저번에 제가 설명 들었잖아요. 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그 1단은 실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1단은 준공을 하였는데, 제방축조를 하지 않으면 2단을 증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2단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매립량이 당초 계획보다 급증을 하다 보니까 제방공사와 2단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그 환경부로부터 공사 기간을 저희가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24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걸 25년까지 4년간 연장승인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방도 축조를 해야 되고, 2단 공사도 하다 보니까 당초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한 2억 9,200만원이 부족분이 생겼는데, 이 추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구두상입니다만 저희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2월 중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환경부에 요청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그때하고 조금 내용은 달라졌는 것 같네요. 아, 제방이 추가되고, 그래 증설 용량이 이 사업비로 해서 이만큼 늘릴 수 있으니 그때 다시 2단계 증설사업을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진행돼서 그때 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부분들이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 의원도 약속바위 데크 시설개선에 대해서 자연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자연석으로 하고 지금, 이 데크는 어차피 오래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 철거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자리가 없는 곳은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자연석이나 있는 그대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하자, 그게 영구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렇게 하신다니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폐건전지하고 재활용품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폐건전지 열 개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 두 개로 바꿔준다는 데 그건 어디서 바꿔줘요? 안 그러면 아파트 같으면 관리실에 맡긴다던가,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자원센터에 오시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누가 이 열 개를 들고 가서 바꿀 사람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십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 폐건전지 함이 없잖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함이 영덕군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현관 입구에 있고, 각 부서에도 모아서 거기에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민간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없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 안에 저희가,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그 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통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개개인보다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물 종합처리기를 보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깔끔하게 매일 하면서도 계속 그 주위를 닦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져가도 끝을 깔끔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고생한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추진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겠다, 3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이 구역을 북부, 남부, 중앙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과 추진단분들을 저희가 출장을 시킵니다. 출장을 시켜서 출장비를 들여서 야간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세 사람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일회용품 사용 근절이 사실 잘 안되거든요. 보면 그대로 분리수거함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부분인데 이 추진단이 운영돼서 그것을 계획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CCTV가 있습니다.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 세 분이 기간제가 로테이션해서 다니면서, 그 사항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은 이분들이 계속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요. 이걸 많이 관리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 바뀌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홍보 전단지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한 단체에서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하고, 그런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여성협회하고 노인 환경단체가 노인회관을 순회 방문을 하면서,

은희

김은희의원

여성협회에서 한 게 아니고,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했는 것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여성협회와 환경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그 여성협회의 강사이시고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자연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병행해서 강사로서 여성협회에서 한 분씩 나와서 실제로 이러한 사항은 배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고 했는데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어르신들이 이해를 하시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활동했는 사진을 본 의원이 봤어요. 가서 어른들하고 같이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이해를 하고 잘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예산제가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든 그만한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원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그것도 앞으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덕, 강구, 영해 환경미화원을 통합을 했잖아요? 이게 통합하게 된 경위를 얘기해 보세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다음 분리수거를 하고 이게 인터벌로 시간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늘 지저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면서 3개 팀이 1조가 돼서 이동합니다. 제일 먼저 음식물쓰레기 팀이 먼저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팀이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팀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전체가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깨끗하게 클린하우스도 관리가 되고 사람들 인식도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 같고,

은희

김은희의원

통합을 올해부터 합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 부분도 작년에도 제가 들었는 기억이 나요. 출퇴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시행을 하는 모양인데요. 같이 소통이 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정말 좋은데 지금은 약간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복지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이분들이 같이 컨테이너를 하나 놔두고 거기는 아무 설치도 없는 그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구팀이든, 영해 팀이든, 기존에 있었던 분이든,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식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올해 예산까지 수반한 상태인데 이분들이 조금 있으면 마음을 터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통을 하고 자연스럽게 또 어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켜보면 또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장 문제를 얘기하던데 그쪽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데입니까? 자체가 냄새가 나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 전체가 약간 다른 곳하고는 조금 상이하지만 그래도 풍광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자꾸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앞으로 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하고 지금 각 팀장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이 부분을 잘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과장님, 하천·하구 정화사업 36쪽에 2023년도에는 1억 3,600, 24년도에는 1억 1,300, 2025년도에는 8,500, 하천·하구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비가 한 번씩 오면 이 부분을 어차피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하천·하구에 있는 지역이 다 관광도시예요. 특히, 송천천 그다음에 축산천, 오십천, 이런 데가 전부 다 관광명소인데 그 주변에 이 돈 갖고는 되겠나,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도 가보면 어지러운 게 많아요. 제가 운동을 하러 다녀보면 저는 송천천을 다니는데, 지금 겨울이 되면 잎이 죽고 나면 쓰레기가 확 보이거든, 이때 일찍이 새싹 올라오기 전에 줍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더라도 하천, 이런 데는 청소를 해주는 게 맞다,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제로사업에 폐비닐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직접 가져가도 됩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가져가도 받아주고, 농약병도 마찬가지입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농약은 반드시 병에 농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받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렇지, 농약병도 받아주고 일반 개인이 가도?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개인으로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3개 지역만 시범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9개 읍·면 전역으로 다 해서 단체든, 일단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그러나 하면 폐비닐을 모아놓고 비닐하우스가 많은 사람은 차가 오도록 기다려도 안 와, 몇 날 며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싣고 가면 돈도 주고 빨리 없애버리면 되는데 계속 모아놓으니까 펄럭거리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비닐만 대충 폐비닐을 처리하잖아요? 일반 비닐은 안 되고, 이 비닐하우스는 나오면 엄청난 양이 나오거든, 그럼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차들이 와야 뭘 하지,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개인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없어지고 지역도 깨끗해지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방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폐농약 잔류 수거,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농약 수거함 배치, 그다음에 잔류농약은 홍보하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이 되었고, 내부하고 외부하고 유출되거나 잔류농약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을 해서 이중구조 강화 플라스틱 용기로 저희가 제작할 겁니다. 거기에 넣어두면 9개 읍·면에 다 면사무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읍·면에 수거하는 부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직접 면에 가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개인이 면에 오셔서 거기에,

일규

김일규의원

그래 이게 실효성이 이런 식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효과가 과연 크게 있겠나,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몇몇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이게 결국은 고정식이 돼 버리잖아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거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 바쁜 철에 이동식이 돼야 효과가 더 있지, 고정식이 됐을 때는 약치고 얼마 남았는 거 가지고 일일이 면사무소 갔다가 수거하고 버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읍·면에서,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예.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농촌지역에 철마다 영농철에 부분부분에 약 치는 방제 시기에 맞춰서 이동으로 해줘야 그래야 더 효과가 있지, 이런 참여예산한 부분, 그런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줘야 된다, 같이 연구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일일이 개인 시간을 내서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버리고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동식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산성계곡에 지금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빙 둘러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이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되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가면 도로 옆이라서 100m도 안 되는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빙 둘러 갔을 때는 굉장히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되고 그런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는지,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중간에 수로가 넓어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하면 어떤지 나는 그쪽으로 오거든요. 수로 쪽으로 걸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정리를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본 의원 생각에 물어봅니다. 그 부분이 돌아가니까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과장님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영해쓰레기 매립장이 올해 다 완료됩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영해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노력하는 겁니까? 완료가 된다고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올해 6월 달까지 영덕매립 2단계 시설이 완료가 돼서 매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매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점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안동에 요즘은 몇 차가 갑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안동에 지금 현재 매일 2대가 월 25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30톤 정도씩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9천톤 정도 반입할 예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얼마 들죠?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총비용은 연간 1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연간 12억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영해가 지금 어려울 때 영해에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국가지질공원으로 벌써 지정이 됐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올해 5월 달에 4월 17일경으로 해서 세계 유네스코 지질명소로 인증이 될 예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그러니까 장단점이 뭡니까?

명희

김명희환경위생과장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관리를 하고 있고 내비게이션으로 보시면 그 관계가 다 뜹니다. 이번에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면 그 로고도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인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알겠습니다. 두리뭉실한 대답을 해주시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앉아 주십시오. 잠깐 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위하여 속개는 15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0분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농업정책과

성호

김성호의장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농촌협약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국·도비 확보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바로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읍사무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가능할는지 아닌지 그것은 나중에 사후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있는데, 자치행정과도 걸려 있고 한데, 지금 군민회관이 D등급을 받았다잖아요? 개보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기회에 아쉬운 게 올해 기금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이 사업하고 발맞춰 갖고 좋은데, 앞으로 인구가 줄고 이러면 외곽지에는 건물들이 다 뭔가 흉물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행정복합타운으로 건립하면 읍사무소하고 군민회관, 그다음에 기타 들어가야 될 시설들 이 이래 들어가면 행정복합타운이죠. 그래 들어가면 참 좋겠다, 또 이게 뭐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아마 용적률을 높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를 가봐도 전부 중심이 그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꼭 단독적인 사업보다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부 부처에 하는 사업들이 복합타운 건물을 짓는 걸 반대를 했어요. 공모 사업할 때, 왜냐, 이게 부도날 염려가 많다는데 지금은 추세가 바뀌어서 전부 다 지가가 비싸서 인구가 소멸되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복합으로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 지원도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업만큼은 꼭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드려서 군민회관하고 같이 지어야 된다, 그걸 꼭 말씀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지금 군청사도 신축해야 된다, 철거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1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본 의원이 이걸 제도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딱 내놨네요. 사실 여성농업인, 이 사업이 진작 됐어야 됐는데 이게 올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를 비롯해서 한 150개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덜한데 여성분들은 농약 이런 데에 많이 취약하잖아?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연락은 가지 않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또 통지해 줘야 되잖아요? 통지해 줄 때 안내를 잘해 달라고, 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도 2년 만에 정기검진도 잘 안 받잖아요? 일반인들과는 달라서 여성농업인들 취약하니까 꼭 받도록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해달라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권역별 농촌중심지 거점생활 기초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산면에 고래산권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언론에 나오는 걸 쭉 봤는데 고래산 사업하면서 부지 내에 보면 화장실부터 불법건축물 가로등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그다음에 하천 불법 점사용 했던 거, 이런 수목식재 위반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초기에 권역사업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농식품부에 제안을 해서 추가 사업을 더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당시에 현장토목 실시설계 중에 지적측량 설계를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하천 부지하고 구거 부지에 일부 시설물이 걸쳐져 있어서 지난번에 그 이해당사자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가로등, 화장실, 수목,

재현

배재현부의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예산도 낭비되고 그래서 앞으로 10년 단위별로 또다시 이런 사업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사업 하나하나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범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과거에는 사실 행정이지만 절차도 많이 누락시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언론인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진짜 많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법리만큼은 정확하게 검토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남정면에 면사무소 안에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거지요. 11억 거점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안에 어르신들이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가 어떻게 돼 가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협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노인회에 아직 이견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노인게이트볼장 부지면적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장사리에 있는 분들이라,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한 군데에 치중돼 있으면 운동하러 가기도 힘들고,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건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달라고, 안에 복합으로 안에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접근성이 좋으니까, 또 다른 데 하면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진위원회하고 노인회하고 절충은 거의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빨리 돼야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업체가 선정됐지만 그 부지를 배제하고 나서 앉히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더 이상 액션그룹을 모집하지 않겠다, 지금 5기인가 끝났습니까? 5기 끝나고 그러면 자, 올해 7월 달 되면 준공이 됩니다. 하반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하려면 운영관 관련해서 관련 조례 같은 게 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조례는 지난번에 저희가 농산어촌조례 전부개정을 해서 조례는 수반을 했고, 지금 현재 한시적인 추진단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조례에 기반해서 활력센터든 운영센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센터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하면, 걱정스러운 게 건물 지어놓고 이러면 액션그룹이 28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살아남는 팀들은 거기 들어와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임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창작의 공간으로만 활용하지 거기에 사유 사적인 공간으로는 일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걸 진짜 감시·감독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익을 올리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사적인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절대 안 된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여러 농업 관련 단체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사무실 확보가 여의찮은데, 또 이 단체만 그런 부분을 허용해 놓으면 오히려, 이 각 단체하고 대립만 생기도록 만드는 꼴이 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래,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먼저 차단해 달라는 거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시설도 갖추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할 텐데,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시설을 당초에는 저희가 팜스토어하고 홍보관을 1층에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그 주변에 지금 도균특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농·임산물종합전시관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향 조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1층에 만남의 광장형 무인카페를 하나 넣고, 나머지 잔여 공간은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우리 담당 팀장이 이번 주에 또 벤치마킹을 한 번 갑니다마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여튼 이번 달 내로는 그 건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군에서 직영은 어렵고, 또 누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여기에 지금 한시적인 추진단이 활력센터로 운영해서 그분들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것도 영덕군에서 운영비하고 또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 인건비는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션그룹을 양성해 놓고 지속적인 창조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재현

배재현부의장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후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업의 당초 목적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 17쪽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언론에 났는 게 후계농민들 정부에서 한 3～4천 명 정도로 뽑아서 했다는데 75%를 탈락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사업이 없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예상 인원보다 초과는 됩니다마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초과가 된 게 아니라 75%가 거의 한 2,700명만 선정되고, 3,800명을 뽑아놨다가 70% 정도가 지금 탈락된 거예요. 선정됐는데,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 수료하고 본인이 창업하는 과정에 융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융자 실행에 가서 벽에 부딪혀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게 허다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왜냐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후계자 대상이 선정될 거라고 판단해서 농지도 구입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농기계도 사놓고,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3,800명을 선정해 놓고 70%를 탈락시키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정부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은 그 정도 추세는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다행입니다. 그다음 20쪽에 벼재배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과장님, 벼재배 면적에 따라서 조정제 도입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게 12% 정도를 전부 다 감소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제시하느냐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에 업무지침 시달 회의에 우리 직원이 지금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방향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거기에 맞춰서 관내에 벼를 재배하지 않고 이모작을 원하는 대규모 재배 농가가 상당히 희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부 안하고 인센티브 안을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서 감축 협약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벼수매에 따른 페널티를 주니까 저희도 정부 제시하는 목표량은 채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정부에서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절대농지에서는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올해 한 8만ha 정도를 감소시킬 모양이라, 그러면 그걸 다른 대체 작물을 심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그걸 지목을 변경해서 건물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과장님이 잘하셔서 제도 개선안도 내고 해달라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23쪽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가 있는데, 우리 군에 귀농·귀촌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주로 뭡니까? 요새는 역 귀농, 역 귀촌을 많이 합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귀향을 많이 합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귀향하는데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지역적 인프라가 없고 마지막에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많이 떠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대책을 갖고 이분들한테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걸 갖고 있냐는 말이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뭐 뚜렷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순수 귀농을 오시는 분들은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본인의 자본금이 첫째 빈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금이나 잉여재산을 투자했다가 그 소득이 창출이 안 되니까, 한 5년 정도는 어떤 작목을 선택하더라도 한 3～4년 정도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나마 정착에 성공을 하는 유형은 과업을 승계하는 귀향인입니다. 이분들은 정착이 굉장히 수월한 게 본인 부모님의 과업 터전, 과거의 영농경험 이러하면 다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 적응하는 것도 빠르고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순수 귀농자를 위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농촌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도 하고, 이사 비용도 지원해 주지만 참, 정착에 마무리가 되는 사람들은 불과 20% 정도,

재현

배재현부의장

언론에 났는 것은 한 10% 정도 얘기하던데, 그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발로 영덕에 와서 귀촌하든, 귀향하든 그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반갑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시로 안 나가도록 역귀향, 역귀촌하는 이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농업정책과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내놓든 간에 붙들어야죠. 사람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독자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마지막에 32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대형 농기계 구입하는 분들, 중소형 농기계 보조받는 거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왜냐, 큰 걸 자기는 보조를 받아 갔잖아요? 또 중소형 농기계 지원받으려 신청하면 그만큼 꼭 지켜달라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중소형 농기계는 5년간 구입하면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형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는 중소형 농기계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과장님 11쪽에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올해 2년째 2024년도에도 10억이 들었고, 올해도 10억을 하지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덕수

손덕수의원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4억, 4억 하는데, 그러면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구입하고 공동창고도 공동명의로 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여기에 기존 영농법인이 등기를 하고 참여 농가는 준조합원 형태로 임의 참여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소유다, 이거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결국 그래 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은 이래 해놨는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맞나, 취지는 안 맞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취지에 부합하도록,

덕수

손덕수의원

이분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 데 엄청나게 지원을 받은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거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보통 지도소나 지원과나 물어보면 왜, 이 사업을 하냐면 농민들이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이러거든, 그러면 농민이 공모사업 다 따왔다고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 그 사업의 취지에 맞고 지역에 맞아야 해주는 거지, 어디 직원들이 함부로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의 취지가 맞아야 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영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할 곳이 이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확정 고정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참, 오래도 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 15쪽에 액션그룹, 이 그룹이 올해 연말에 끝나면 이분들의 향후 계획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 28개 중의 1단계, 2단계 지금 3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도달해서 사업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한 팀을 이제는 Y센터가 준공되면 그 안에 창작공간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창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재능을 연마하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농촌 신활력사업이라 했는데 액션그룹에서 하는 게 농촌 신활력사업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있는 인력들의 부가가치나 재능을 다지기 위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8대 때 농촌 신활력사업을 할 때 처음에 Y센터를 짓는 목적이 뭐라고 해서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기본용역을 수립할 적에는 영덕 유통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뜻에서 Y센터라고 명칭을 정했거든요.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 했는데, 8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 Y센터를 영덕군 농업인들의 사무실을 전부 다 2층에 내고, 1층에는 가공 공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이 대부분이 70억 정도 되면 대부분 60～70%가 소프트 사업인데 우리 영덕군만 70～80%가 하드 사업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Y센터를 짓기 위해서, 떨어지고 걸렸고, 떨어지고 걸려가지고 끝까지 가서 걸렸어요. 억지로 가져온 이유가, 그걸 가지고 와서 농업인들의 사무실을 거기 전부 다 옮기고 그다음에 농업회의소가 거기에 옮겨가지고 농업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다 액션그룹으로 다 넘어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걸 지을 때도 유통공사하고 사과능금조합하고 그걸 처음에 할 때 농업인들의 판매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꾸 바뀌어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럼, 농업회의소는 어디 갑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소 법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셔서 좌초돼 버렸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농업회의소 법이 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뜨내기, 우리 행정에서 사무실 제공은 일체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재산으로서는 제공을 못한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영인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거기는 그것만 한다는 이거죠? 액션그룹만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이거지?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덕수

손덕수의원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한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행정재산에,

덕수

손덕수의원

아니, 처음부터 Y센터를 지으면 액션그룹이 가서 운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저희한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덕수

손덕수의원

안 했어요. 전혀 그런 말을 안 했어.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도 오니까 농업회의소가 거기로 가는 줄 알고 농업회의소에서 몇 번 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가 관련법을 찾아서 설명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기본계획 용역서를, 책자를 보니까 농업회의소가 거기 상주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농업 관련 시설이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잘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러면 그 액션그룹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래, 했단 말입니까? 영덕군이,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땅 매입은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에 유통 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군이 그 전자에, 옛날에 한 20년전부터 매입을 해 놓은 거고, 부지 짓는 것만 70억 갖고,

덕수

손덕수의원

20년 전에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땅을 매입했잖아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 돈 갖고 매입은 안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돈 가지고 안 해도 영덕군이 매입을 했잖아요? 8대 때 매입했는데, 그걸 위해서 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 전자 과정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관련 지침이라든지 기본용역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리고 이거, 분명히 의회사무과도 이것은 기록에도 남지만, 그 관련 기록에 남은 이야기를 다 찾아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분들이 처벌을 받든지 행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액션그룹 몇 명 때문에 이게 농촌 신활력사업이라고 이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에 그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유통광장하고,

덕수

손덕수의원

이유가 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고, 나는 액션그룹이 거기 운영한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 먼저 들은 분들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찾아내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도 이야기해 주고,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재고하고 이걸 찾아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하면 안 돼요. 이 사업,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3년 동안 매월 110만원에서 90만원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1년 차 110만원 받고, 2년 차 100만원 받고, 90만원 받는 건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예비농업인, 청년농업인이 된 분들은 성공을 거의 해요. 성공을 하는데, 이 청년농업인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해당이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인데, 이래 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임차료를 50% 해주는 게 이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해주는 것은 맞아, 해주면 얼마나 좋아 100% 해주면 어때, 이걸 해주고 나니까 농사를 엉망으로 짓는 거예요. 공짜로 지으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거예요. 온 들에 이 사람들 농사는 다 개판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주라고 돼 있습니까? 임차료를 50% 주라고? 이걸 군비로 해라고 돼 있어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국비지원도 되고 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국비가 없던 것 같은데, 농지은행에 군비로 50%로 한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도 지원됩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서 농사를 옳게 안 하는 분들은 임차료 주면 안 돼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실지 임차해서 경작하는지까지 확인을 다 거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해야지, 그래 놓으면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만 주니까 다른 청년들은 못 받아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못 받는다고, 그리고 귀농·귀촌사업이 있잖아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도 60세 이상 오신 분 중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서 들어온 분도 있고, 살기 힘들어 들어온 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시면 진짜 농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같이 시금치를 하는 농가든, 그다음에 딸기를 하는 농가든, 사과를 하는 농가든 와서 물으면 대번에 가르쳐줘요. 어느 분들 안 가르쳐주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왔다가 군에서 지원이 시원찮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군에서 지원하는 건 한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지역의 독농가나 이런 분들과 같이 지도소 직원들이 소개를 해주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금치농장 같은 경우는 천 평만 하면 먹고살아요. 1년에 6천만원 그냥 나와요. 자기 수입으로 나오면 평당 6만원 나오면 6천만원 아닙니까? 천 평만 지으면 충분히 되고 남는데, 그것은 남의 일손 몇 명 안 들어요. 천 평 짓는 거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신규 귀농자들 예비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현장 견학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사회생활에서 은퇴자들이 오시니까 정착에 대한 의욕이 일단 없고, 또 도시 생활에서 귀촌을 와서 쉬고 이런 형태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실지 정착으로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런데, 오신 분 중에 만약 귀농·귀촌자들이 오시면 시범하는 자리가 어디 있는 자리냐 하면 대부분이 지도소에서 가는 자리가 청년농업인들이나 자기들이 아는 곳에 가요. 거기 가면 농사를 엉망진창을 짓는데 거기 가면 뭐 한다고 거기 가요? 내가 보면 1대1 교육하는 데에 보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도소도 다음에 오겠지만, 엉망진창으로 1대 1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자기가 배울 사람인데 배움을 받으러 온다니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서 오시면 진짜 잘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줘야지,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 보면 되는데 잘하지도 못한 분들한테 소개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기다렸는데 안 하시네요. 그럼, 잠깐만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하고 이게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농촌 신활력사업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액션그룹이 생기면서 1년을 다 연장을 했어요. 1년을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을 취지를 했는데 이게 국비가 들어오면서 교육 차원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영덕군의 땅이지만 그 옆에 한 땅을 하나 사기 위해서 1년 걸렸고, 이쪽에 땅 하나 사기 위해서 1년 걸렸어요. 조금씩 사들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연장이 자꾸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유통센터를 하자, 남산의 복숭아판매장 그다음에 송이판매장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 모아서 같이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션그룹은 2023년도인가, 22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서 시작은 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액션그룹이 1, 2, 3을 다 거쳐서 되는 분만 공간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가공식품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때하고 지금까지 변형됐거나 설계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내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건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남정면 행복센터도 그 기간이 25년도 올해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까지 마무리 다 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은 되는데 이제 땅 매입이라든지 모든 과정은 끝났고 건축물만 지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사실 잘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쪽을 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있었는데,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와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농촌협약에 따른 농촌협약 기존의 조례도 제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법정 방침으로 농촌 재구조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형태의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을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이건 법정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며 지금 현재 정부의 구조화법에 의하면 농촌지역을 7개의 특화지구로 구분해서 바운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화 작목지구, 그다음에 축산지구, 그다음에 농촌 유산보호지구, 경관 농업지구 이렇게 해서 한 7개 특화지구로 이걸 구분해서 거기에 따른 재생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펼칠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대충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사업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영덕읍 공감 문화센터죠. 작년 말에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지역 평생교육원 지도자협의회하고 해서 군수님이 거기서 회의를 하는 부분을 봤는데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가 또 기간제근로자를 12월 말에 한 명 공고를 했네요? 청소 용역이 한 명입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청소 용역 한 명입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 가닥은 잡혔는가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자치위원회 위탁체결을 지난 12월 초에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을 지난 2월 4일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읍 자치위원회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그 공감센터를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성철

김성철의원

지금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방문을 하고 하면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에도 공고를 내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지금 오늘 처음 의회에 얘기하시는 거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김성철의원

저는 혹여나 싶어서 물었더니만 그럼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 일단 물론 치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이 왔다는 거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성철

김성철의원

성공해서 보고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됐네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운영위원장하고 내일 오전에 저희와 미팅이 잡혀 있는데, 최종적인 저희 의견을 내일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안은 읍 자치위원회에서 불가 입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맞다면, 저희가 직영 운영체제로 안을 대충 마련해 놨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저번 달 1월 총회에서 전체적인 회의에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다루어졌던 모양인데, 그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차후 보고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어차피 주체는 과장님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내일 협의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의원

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원래 농업파트가 사업도 많고, 군민 중에 차지하는 인구가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요즘 읍·면에 제일 분주한 부분이 농업 부분에 보조사업 신청, 이 부분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읍·면에 가보면 산업계에서 취급하잖아요? 취급하는데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농업의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 부분이 보조사업 특히, 농기계 부분, 예산도 많이 투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중요 정책의 사업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민원도 덜 발생하고, 정말로 또 소통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다음에 농촌지원과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도 채소, 과수, 특작 부분에 다 지금 지원 시기입니다. 다 농업 부분에 보조사업은 전부 농번기 전에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다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과에서 담당 팀장들이 바쁘시겠지만, 읍·면에 지원을 나가서 그런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지도, 이런 부분을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과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해서 재배정을 또 읍·면에 또 내리고 이랬는데 심의위원들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농업파트에서 다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죠?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러다 보면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로 농업파트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신정희 의원님,

신정희의원

간단하게,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신청할 적에 개인이 해서 6개월간, 8개월간 신청하잖아요? 마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신정희의원

예를 들어 시골마을에서 개인이 6개월 같이 있기는 그렇고, 시골에 배추하고 고추농사를 지을 적에 한두 서너 명 해서 집마다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같이 있었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를 거기에서 집을 하나 구해서 하면 혹시나 거기 시설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싶어서,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마을 단위 매칭은 안 되고, 농가 단위 매칭인데 마을 단위에 그렇게 운영이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그것은 농가 매칭해서 신청해서 일단은 그 인력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의 묘기 때문에 그건 마을에서 잘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차적인 것은 농가 매칭이 일차적인 겁니다.

신정희의원

그래서 이장님이 그 마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까지 다 정해서 리모델링 해서 해놨는데 집기까지 내가 개인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마을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걸 생활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하길래 오늘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미비한 답변은 와서 개인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은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 유통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4분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2025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_농촌지원과

성호

김성호의장

농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예. 팀장님, 농·수·임산물 판매 홍보시설 건립에 4쪽에, 이 판매 홍보시설을 Y센터에서 하려다가 이쪽에 짓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는데, 여기는 홍보시설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한다고 하면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판매시설만 하고 여기는 판매장만 하십시오. 홍보는 Y센터에서 하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의 조건이 판매, 전시체험 기능도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판매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전시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래가지고 이 판매장이 적으면 더 크게 짓더라도, 저쪽은 아예 안 한다니까, Y센터에서 못하니까, 이걸 크게 해가지고 거기가 휴게소 정도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안 되겠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지금 한 17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시설계 전이고 지금 아직 계획 전이라서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덕수

손덕수의원

나중에 할 때, 의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실질적인 거기에 필요하게 그 170평 큰 거 아니에요. 170평 해봐야 영해휴게소 식당밖에 안 돼요. 크기가, 뭔 말인지 알죠? 식당이 180평 돼요.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쪽에 대형 유통기업 연계 판로인데 지금 여기도 유통판로가 있는데, 영해 쪽에 가면 시금치가 유통 판매하는 데가 여기보다 훨씬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큰 데가 많잖아요. 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영덕의 농산물을 파는 게 훨씬 이익이다, 여기 파는 거는 이런 데는 구멍가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형마트에 대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물론 했으니까 해야 되지만 그것은 찾아가야 돼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면 홍보하는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덕수

손덕수의원

거기가 홍보가 되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그렇지만 말씀하신 건 실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그다음에 9쪽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이것은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한대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운영했었을 때 잦은 고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은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한우협회가 하면 한우협회도 몇 사람이 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병곡, 영해, 축산, 영덕, 남정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품하고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북쪽에 두 명, 남쪽에 두 명 하든가, 골고루 해놔야 이쪽 베고, 이쪽 와서 베어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베러 못 와, 무슨 말인지 알죠? 최소한 네 명 이상은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마음을 맞춰서, 왜 그러냐면 이쪽에 베는데 이쪽에 못 베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옥수수 기계는 이 기계 아니면 못 베잖아? 옥수수를 벨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래 해야 파종할 때도 시차별로 파종을 해가지고 이것은 며칟날 파종하자, 이것은 며칟날 파종하자, 이래가지고 맞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부 다 협의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전체 남쪽, 북쪽을 갈라서 최소한 2명 이상은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대형 소먹이는 분들이 뭔 말인지 알겠죠?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13쪽에 출하 조직 육성지원 사업에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지금 산지유통 관련해서 사업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이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과하고 복숭아만 되어 있고, 지금 이 2억 500만원 사업 자체는 군비사업으로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산지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군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군지부하고 같이 어울려서 합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군지부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영덕군에 직접 행정에서 해 가지고 산지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협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법인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이게 주요 내용이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인데 이런 데를 하고 있는 데도 이걸 안 받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박스나 파레트를 일반 우리 시금치 농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걸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걸 사지를 못해요. 전부 다 빌려 씁니다. 뭐라더라, 회사 이름이, 대형 회사에 빌려 쓰고 있는데, 빌려 쓰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안 맞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공동출하는 하지만 공동계산 하는 데는 영덕군에 시금치 농가밖에 없습니다. 공동계산이란 뭔 뜻이냐 하면 사과가 한 개 100원이면 70원이든, 10원이든, 다 똑같이 80원에 주는 거예요. 공동계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시금치 농가밖에 없어요. 공동출하, 공동계산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덕수

손덕수의원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앞으로 이래 하려면 우리 영덕군에서 최고 많은 출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왜 하지 않고 있나, 특히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을 판매하든 사과나 이런 부분은 자기 개인이 판매하든 증거가 없는데, 시금치 농가는 다 증거가 남아있잖아? 농협에 출하하는 부분이 증거가 다 있고, 서울에 가락시장 홈플러스나 안 그러면 이마트 출하하는데 전부 다 컨테이너로 출하해요. 한 장에 몇백 원 주고 매일 빌려 쓰는데 이런 부분도 출하 지원 자금을 줘야 된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기본 조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의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금조합하고 영덕 농협 APC,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실질적으로 공동 출하해서 그다음에, 규격에 맞게끔 선별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행해 가지고 위탁판매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공동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시금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도 한번 제대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책자를 찾아보면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건 나오는데 시금치에 사업이 나오는 게 있는지 찾아봐라, 하나도 없어, 무슨 뜻인지 알죠? 시설재배를 뭐를 하든 간에 똑같이 하면 돼, 영덕군에서 최고 많은 출하를 하고 있는 시금치에 대한 이름은 하나도 붙어 있는 데가 없어, 단일 품목으로 시금치에 무슨 비닐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 농업과가 두 팀이 왔는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다만 이런 거라도 할 때 또 사과, 복숭아, 배만 딱 해놨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치가 지금 영덕군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이 오르니까 이분들이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말을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시금치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소리도 안 해, 그렇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의는 비쳐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예. 이상입니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부의장님,

재현

배재현부의장

팀장님, 5페이지에 농·수·임산물 유통판매광장 신규사업이네, 여기에 유통판매광장을 아까 얼핏 들으니까 몽골 텐트를 친다고 그랬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몽골 텐트를 그럼 1년 동안 내내 쳐놔야 되잖아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게 되면 이 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는 농가 수라든가 이런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계획은 밑에 바닥에 몽골 텐트를 보통 모래자루라든가 아니면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바둑판 형식으로 해서 50개 이상의 몽골 텐트를 칠 수 있는 고정 시설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행사 기능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어서 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 그것은 맞는데, 그래 그걸 1년 내내 쳐놓으면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러진 않잖아?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철거할 때 비용, 또 설치할 때 비용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몽골 텐트는 저희가 복숭아 장터를 운영할 때도 몽골 텐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팔 때만 하잖아?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그런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창고를 놔두고 창고를 저희가 건립해서 그 안에 몽골 텐트를 전부 다 놓고, 행사의 성격에 맞게끔 그 몽골 텐트 개수하고 구조하고 맞춰서 하게 되면,

재현

배재현부의장

전부 그걸 임대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위탁줘서 업체에다가 설치하는 데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설치하는 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럼 이게 매년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아, 그것은 아닌가 싶다,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고정형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함도 있지만 이게 1년 해서 사업이 끝나면 괜찮아, 이게 돈이 8억이라는 돈이 유통판매장 설치가 8억이라고, 8억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실질적으로는 몽골 텐트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는 계속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10년이면 돈이 모르겠다만, 80억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사업비용은 8억이고 이게 8억이라는 거는 지금,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 왜냐하면, 장터 그거 했을 때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통으로 돼 있잖아? 그 송이장터 할 때, 그게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거야, 아까 얘기한 50개라고 그랬잖아? 부스가 50개 같으면 엄청나지, 자료를 한 번 빼봤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지금 8억이라는 돈은 지금은 사유지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국유지는 지금 올해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부지에다가 광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8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안에서 몽골 텐트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 말이죠?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1동당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동당 10만원? 철거하고 설치하고 하는 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한 번에 할 때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한 동당 계산을 해서 여기 창수에 지역 주민 법인에서 그렇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재현

배재현부의장

10만원 같으면 50개 같으면 5천만원이잖아요? 아, 500만원, 그러면 판매장에 설치비 외 다른 비용이 뭐가 많이 들어가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밑에 바닥 전체를 토목공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전기 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현

배재현부의장

에어컨도 다 해야 되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아닙니다. 에어컨은 작년도에 폭염이 많이 심해서 부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배재현부의장

아니지, 왜냐하면, 여름에 그 몽골 텐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한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그거를 임차해서,

재현

배재현부의장

작년에, 영해휴게소에 부스 박스 있는 데는 안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야외에 몽골 텐트 해갖고 에어컨이 없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폭염 왔을 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그 몽골 텐트 안에 에어컨이 없단 말이야?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이것은 그냥 계속 가변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해휴게소 내에 판매장이 11개 동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올해는 기반시설하고 몽골 텐트를 한다니까 해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요새 조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조립으로 나오고 미관상에 몽골 텐트를 한 50개 쳐놓으면 진짜 보기 싫어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50개까지는 아니고 바닥에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바닥시설만 설치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거기 모양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1년간 한 번 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요새 조립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나오는 게 많아, 그런 거를 설치했으면 한다는 말이죠.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9쪽에 보조금이 군비가 80%가 들어가는 사업이 진짜 이게 별로 없는데 4억이다, 그렇죠?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4억인데, 수확기가 한 대예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던 한 대인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많은 잔고장으로 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러면 이거 관리를 누가 하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한우협회에서 관리하는 걸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이래 돼 있네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그 밑에 농산물택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비가 4억이다, 농협에서도 택배사업을 하고 있잖아? 이걸 농협에다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는 사업인데 같이 주면 좋잖아? 달산면이 올해 2월 28일로 폐국이 돼, 그러면 그 택배가 어디로 가나 하면 가까이 있는 농협으로 다 가야 돼요. 그것도 농산물 처리되면 우체국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 그리고 이 사업도 군에서 갖고 있지 말고 농협하고 협업해서 가는 사업이 어떻겠나 싶다는 이 말이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농협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내가 강구농협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반대 안 하고 오케이를 하는 거야, 좋다고, 이 사업도 확인해 보라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그다음 22쪽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덕군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 짓는 사업이잖아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작년도에 신청받아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대상자가 지금 총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가,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영해 병곡에 시금치, 쪽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열 농가가 지금 선정되어 가지고, 12개소에 67동으로 돼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것은 주로 시금치?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시금치하고 쪽파입니다. 거의 시금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 사업은 자부담이 한 45%가 들어가고 농가들도 열심히 짓다 보니,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대부분 일반 하우스에다가 차광 시설하고 봉 커튼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현

배재현부의장

이게 영덕군에서 물론 손덕수 의원님이 시금치 사업의 전문가이신데, 스마트팜 ICT 융복합사업이 처음이잖아? 처음인 만큼 공무원들이 그냥 오는 예산 보조금이나 줘서 던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봐 달라는 거야.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부의장

공무원이 보조금 줄 때까지는 진짜 잘해요. 서로 챙기고 보조금 주고 나면 내 업무 아닌 것처럼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끝까지 이 농가가 올 한 해 성공할 때까지는 관리를 잘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팀장님, 그러면 복숭아 장터는 올해까지는 남산 그 앞에서 하고, 올해 마무리 기반시설을 다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만 남산에 거기서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이랬는데 그 공간을 아까 기반시설을 해놓고 몽골 텐트를 못 했을 이유는 이런 만남의 장을 크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은 농산물 가지고만 행사를 한다면 특정 시기만 복숭아라든가, 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까 배재현 부의장도 걱정하는 이유가 왜 쓸데없는 돈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차피 영구적으로 1년마다 쓰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몽골 텐트도 실제로 보면 창수에서 자기들 사업상으로 한 개당 얼마씩 해서 자기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몇억을 들여서 샀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다 부식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사가지고 제자리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에도 개당 50개 하거나, 30개 하거나 이러면 얼마에 딱 때리면 설치는 간단하게 해줍니다. 설치하고 해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개당 10만원 안 줘도 상관이 없고, 옛날에는 6만원씩도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나오는 조립식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한쪽에 지어놔도 상관은 없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송이도 같이 하게 됩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송이도 실질적으로 군민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소를 아마 저희 쪽으로도 많이 문의도 오고 협조가 많이 왔었습니다. 같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유통판매를 광장을 만들 때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운동장에서도 앞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거네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추, 배추 재배 경쟁력향상이라고 연작피해 경감이라든가 고추 종자 외에 혹뿌리 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혹뿌리병 이 부분은 채종농가들 있죠? 채종하는 농가가 배추, 무를 채종하는 농가인데 창수, 축산, 영덕, 달산에 농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혹뿌리 병이 같이 발생하는 농가들이거든, 그래서 이 배추생산 농가만 지원할 게 아니고 채종농가도 신청을 받으세요. 거기도 같이 배추하고 채소를 하는데 씨앗을 채종한다, 이거지,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잎담배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앙에 연초조합 회장이 창수 출신의 장○

인데

회장인데

, 이분이 아마 작년에 연초조합 지원사업으로 창수에다가 다목적 건조장도 짓고 상당히 크게 규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올해 지원한 부분인데, 이게 사업이 사실은 특작인데 잎담배가 특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소득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줄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잘해놓고도 농가가 줄어서 활용을 못 한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몇억씩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외국 근로자를 활용하고 이러면 단가가 kg당 1만원대예요. 보통 한 만평 정도 재배하고 하면 그냥 순소득 그냥 1억 이상씩, 3억 중에 다 인건비라든가 생산비 빼고도 한 1억 이상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거든, 그다음에 후기작으로 콩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걸 또 다작, 연작 이런 부분에 가능한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조합장하고 상의해서 농가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앞으로 대체 농업으로서는 앞으로 인력만 확보되면 저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라고 보고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아까 과수농가 중에 지원사업에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혜택받은 농가들이 다 양보도 해주고 이래서 원활하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신청자 중에 농가 중에는 묘목이 확보가 안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과수 쪽에 젊은 농가들이 새로 도전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영덕에 적어도 묘포장이 있어야 돼요. 보기보다 영덕지역에 이걸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평지역이나 시금치 농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땅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모래 성분,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이게 해양성기후하고도 괜찮습니다. 병에도 강한 품종을 생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묘목, 묘포, 앞으로 사과가 계속 고금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전부 주 과수 부문은 사과로 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맞춰서 빨리 이런 부분들 챙겨줘야, 나중에 망할 때 망하더라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묘목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팀장님, 10페이지에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영덕군에 동물병원이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있고 입양센터가 있는데, 전체 한 군데에서 전부 다 독점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입양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덕사랑동물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계획은 영덕종합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위탁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설이 한 개소가 있다가 지금 입양센터가 생기면서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이 두 개소가 있다 보니까 한 군데씩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조정했고 협의가 다 거의 됐고요.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인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 위탁비로 그냥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새끼 견에 대해서 한 열 마리에서 스무 마리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견이 만약에 온다면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되고요. 운영에 따른 사료비라든가 먹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정산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무조건적으로 1억을 주고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비 1억을 딱 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지원이 얼마씩 들어가고 예산은 1억을 잡아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제일 뒤에 보면 또 동물보호 복지시스템 구축이 또 있잖아요? 여기는 고양이하고 이런 걸 주로 하는 겁니까? 중성화 수술하고, 입양비 지원 여기도 있고?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중성화 수술같은 경우에는 일반 군민이 본인이 키우는 애견을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잡아 와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데 여기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는 것도 그 부분과 똑같은데, 단지, 돈만 틀린다, 이거네요?

봉훈

김봉훈유통지원팀장

맞습니다. 입양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런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촌지원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지 못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