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당초 취지는 금고를 지금 나눠서 하는 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청사기금 때문에 사실은 지금 2금고 같은 경우가 기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나 강남구나 좀 큰 자치구들이 금고를 복수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의 취지에는 어떤 이용, 금액이 한쪽에 1금고 하나에 다 몰리다 보면 위험 분산도나 이런 게 있어서 2금고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아마 높게 받아서 우리은행이 두 개를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허준 축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다시 금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예, 저희가 따로 협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인구가 거의 60만 가까이 될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17년 아마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 60만이 넘어서 그 60만 넘은 분에게 기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로 감소 추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는 거 하는데 우리 자체수입이 아닌 게 아니라 마곡이 조성이 되면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늘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만큼이 없어요. 이 수준이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에 저희가 조금 한동안 계속 상승세에 있다가 그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 조정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세로 가는 부분들이 좀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거래가 많이 된다든가 했을 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걷히면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 전망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계속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57.81%로 ′23년도 비해서 10%나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인구 감소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기에 잡혀 있는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하고 기타직 보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접하셨겠지만 9급 공무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조금 인건비 인상분이 하위직에 조금 더 몰리면서 저희 일반 직원들이 3%다라고 보면 하위직들은 한 6%대까지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은 있고요.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게 궁금해서 저희 기획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25개 자치구를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인구 감소 추세가 급진하진 않더라, 급감하고 있지는 않더라, 저희 구만은. 강남이 워낙 선두에 가고 있어서 저희 인구가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치지만 타구는 사실 인구 감소가 엄청 심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나 이런 게 아직까지도 다들 35개를 유지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저희 강서구는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좀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지만, 솔직히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가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혹시 인구는 감소됐지만 보수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건비 부분은 아마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방만하지는 않겠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공유 재산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 좀 기부채납이든 뭐든 해서 뭐가 좀 느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화곡6동 청사가 들어왔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들어왔고, 일부 도로 개설된 부분도 있고요. 공항동의 주차장 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좀 늘었다?

예,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법인 수가, 법인 수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법인 수가 10억 초과가 201개, 앞으로도 더 늘 수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지산(지식산업센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인 데가 많아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금 10억 초과가 되면 법인이 늘면 우리 구는 얼마나 예산이 느나요? 법인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아마 법인등록에 관련되는 세금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법인소득세 관련해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세금 다 시세로 들어가서 징수교부금 수입을 받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법인이 많이 들어오면 좋다는 것,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요. 또 그런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항공기에서 비과세 14대라는 뜻은 뭔가요? 비과세.

과세되지 않은 항공기인데요.

그러면 이 14대라는, 비과세가 되는 거는 어떤 거를 비과세해요?

주로 교육용으로 소방 쪽에서 가지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소방용, 교육용.

소방에 3대가 있다던가, 또 학교 법인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쓰이는 게 한 2대가 있고요. 건교부, 국토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14대가 우리 여기에 지금 있군요?

예, 정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과세 감면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한테 비과세 감면해 주나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가 요즘은 또 다자녀라고 해서 예전에는 세 자녀를 얘기했지만 또 두 자녀 이상인 경우도 50%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쪽은 좀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서 감소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을 보면 우리 구 살림을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이 우리 위원회가 아주 핵심을 하고 있는, 우리 살림을 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국장님께 또 꼼꼼하게 질문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 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김윤아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윤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9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10쪽부터 12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99개 사업이며, 공약이행률 제고 및 실적 관리를 위하여 자체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민 참여 기반의 공약사업 평가를 위해 하반기에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약 이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존 훈령으로 관리하던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을 지난 12월 규칙으로 격상하여 공약 이행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1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구 주요시책의 입안 조정을 위하여 부구청장 주재하에 원탁회의, 정책회의 등 단계별 주요 기획·조정 회의체를 운영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선제적·주기적 점검 및 실적 관리로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실행력을 제고함은 물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시사항과 정책실명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설날, 여름철 등 시기별·계절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선제적인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쪽, 2030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 이행과 홈페이지 내에 정보마당 신설 등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겠으며, 향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2차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등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중점 과제 관리·평가를 실시하여 구정 업무와 적극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가치 함양 교육, 신규 위촉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주민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주체별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내재화하겠습니다. 13쪽, 대·내외 협력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지자체 간 정책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지자체 간 정책 공조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협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WE 문화 조성으로 협업 관계망 구축입니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자발적으로 협업을 수행하여 성과를 낸 사업을 올해 우수협업사업으로 선정, 포상하고 전 부서에 공유하겠으며, 매월 마지막 수요일 ‘강서를 WE한 날’을 운영하여 협업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협업북카페 운영과 협업공유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조직 내 협업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구정 목표 달성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먼저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주요 사업과 주민 요구사업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행사성 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전심의 등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사전 심사를 통한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 정비 등 세출 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한 재정 운용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와 재정 운용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해 공개하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및 기금 성과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조직 비전 달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가 대상은 구의회를 제외한 45개 부서, 20개 동, 4급 이하 전 직원이며,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가 연결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동시에 평가의 획일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대외평가 관리 및 행정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정부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 구,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각종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형성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평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구정 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타 기관 우수정책 벤치마킹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하고,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되는 제4기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과 『업무 다이어트』 아이디어 공모, 전 직원 혁신교육을 통해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효율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공단 경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전 연 1회 추진하던 지도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공단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공단 임원 4명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 전부터 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와 공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TF회의를 수시로 운영함은 물론, 공단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회계 등 주요 업무절차 수록한 매뉴얼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통한 구민 권익 향상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복지 등 생활밀착 분야를 중점 발굴하겠으며, MZ세대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와 연계하여 규제혁신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상시 모니터링과 다양한 입법 컨설팅 사례 활용 및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법률자문 지원과 고문변호사 매칭, 송무교육 등 전문적 소송 지원은 물론, 직원의 소송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무료법률 상담제도인 「강서로콜(law-call)」과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통계조사 및 강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통계조사인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올해 실시됩니다. 특히, 구정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하고자 만 18세 이상 강서구민 1000명 대상으로 구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구 일반현황과 분야별 통계자료에 수록한 강서통계연보로 발간하겠습니다. 22쪽, 민간위탁·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여부, 회계·노무 등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위·수탁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등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 방지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10개 사업은....

사실 뭐 이렇게 언론 쪽을 통한 통보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8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언론은 또 언론대로 또 이렇게 홍보의 가치는 있습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신문 3종이 지금 통반장님들께 지금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5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4억 한 6천, 7천 될 겁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이 되겠습니다.

예, 부서 신문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부서에서도 자기 분야를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제목을 갖다가요, 타이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지금 현재로서 이 수치들은 모든 보도의 실적들을 제가 한 거고요.

근데 통반장 신문들은 어차피 홍보의 차원도 있지마는 또 통반장님들에게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 또 시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또 우리 구 시책들도 여기에

예, 나옵니다.

저희가 매달 분기별로 보도분석을 하게 되면은 서울이나 한겨레, 그리고 문화일보에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두세 건 이상은 꼭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작년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하고 다 합치면 약 한 550건 정도가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꼭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들이 인터넷도 같이 실어주고, 그리고 또 그게 퍼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면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인터넷에도 실리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면 신문에 나와야 인터넷에 실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언론사들하고 그런 관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면이 나와야 인터넷도 같이 실어주고 하지 저희가,

그런데 그건 통신사의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근무할 때도 보면 일반적으로 지면에 나오는 부분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실어주고.

그런데 인터넷만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지 홍보 효과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데이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면 신문을 갖다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면 신문도 그 나름대로의 홍보매체로서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확인해 보고,

저는 맞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맞다고 한 게 아니고, 종이 지면 신문도 그만큼 홍보매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맞다고 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은 확인해 보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