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용준 충남연구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다양한 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오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김도훈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충남연구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임 원장님과 함께 민선 8기 하반기 도정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운성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영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그리고 도의회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6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은 5개 실, 1개 본부, 3개 센터, 한 단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책사업단 안에는 4개의 부설 센터가 있습니다. 아래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14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책임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해 현재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즈센터에는 1월 기준 정원 24명 중에서 센터장과 충남도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을 포함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단계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연구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연구원은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는 물론 충남 과학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도민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 기능 강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와 수요대응형 연구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연구원 예산은 연구원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미래 기획 연구를 추진하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탁 연구 등 자체 사업 수익을 확대하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연구원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 편성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예산은 총 2010억 원 수준으로 일반회계 약 148억 원, 라이즈 사업 1581억 원, 특별회계 약 140억 원, 기금회계 148억 원 등의 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48억 원으로 또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5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과학기술진흥본부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시군출연금 17억 8000만 원은 시군 연구 과제 수행 예산이고 자체사업수익 41억 6000만 원은 연구원의 수탁 연구 과제 수행 목표를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부설 조직 운영 전입금, 한국연구재단의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사업과 금고 지정 협력 사업비, 카드사 포인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라이즈 계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1581억 원 규모로 라이즈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한 도비출연금 21억 1000만 원과 보조금수익 1560억 원, 이자수익 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보조금수익 1560억 원은 지역혁신 기반의 대학 지원 체계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1300억 원과 도비보조금 260억 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과학기술진흥본부 사업비 예산 약 82억 원, 정책사업지원단 예산 약 59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금회계는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 약 147억 7000만 원 규모입니다. 251쪽,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국책 사업 및 공모 사업 국비 확보,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전략팀 운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 획득, 충남연구원 경영 및 혁신 프로세스 수행, ESG 경영 전략 선포, 가족친화기관 인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연구 과제는 전략 과제, 현안 과제, 수탁 과제, 시군 협력 과제, 도 정책 과제 등 총 210건을 수행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본부가 확보한 국가 R&D 과제 기획 국비 80억 원은 지난 연말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정부 예산에서 최종 제외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올 상반기에 산업부와 함께 추경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2025년 업무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충남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글로컬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충남연구원은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도민의 정책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선 8기 하반기에 도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공감 연구를 확대하며 융복합 연구 중심의 조직으로 고도화하고 개원 30주년 미래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민선 8기 하반기 도정 성과 창출 및 확산입니다. 우선 민선 8기 하반기 도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선 지역 공약 중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수립하는 국가 법정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SOC 연구를 토대로 해서 충청내륙철도, 장항선과 SRT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문제, 보령-대전고속도로, 태안-천안고속도로를 국가 SOC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와 자치분권 시대의 초광역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남도의 3개의 메가시티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충남·전북 메가시티 전략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충남·대전 행정 통합 정책 연구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역 주민의 공론화 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수행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체계 개편 권고안에 따라서 행정 통합의 기준, 통합 자치단체의 계층, 법적 지위, 광역과 기초 간의 기능 배분, 정부 지원 사항 등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 도정 4대 어젠다로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거점,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 ‘농업·농촌의 매력도 제고’, ‘지역 특성화 발전’을 설정하고 전략 과제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민생 안정과 인구 감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254쪽, 전략 과제의 정책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접근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충청남도와 시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기여형 과제는 물론 충남도의회와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공동연구형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형 과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연구 과제의 정책 활용도 평가를 보다 체계화시키는 등 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핵심 정책에 대응하는 도 정책 과제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 정책 과제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수탁 과제를 의미하나 출연금 형태로 예산이 교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도 정책 과제는 총 9건으로 행정 통합 발전 방안 연구 외 3개의 법정 계획과 5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55쪽, 두 번째 분야는 정책 수요자와의 정책 협력 강화입니다. 우선 도의회 정책 협력 확대를 위해서 도의회 연구모임에도 직접 참여하고 연구모임을 위한 협력 과제도 발굴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민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도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시군 정책협력단과 별개로 도 실·국 정책협력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56쪽, 세 번째 분야로 종합 연구기관으로서 장점을 살려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 고등교육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것처럼 충청남도가 교육부에 제출한 라이즈 기본 계획과 체계 구축 계획이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라이즈 연계 늘봄 연계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총 2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라이즈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며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과 직업 평생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4개의 프로젝트와 16개의 단위 과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16개의 단위 과제 실행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2025년 충남 라이즈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충남과학기술진흥본부와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R&D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래 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과학기술 성과 확산 사업,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이 주도하는 R&D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R&D 과제 기획과 충남 국방 산업 육성,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등 도 정책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책지원단 4개 센터의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물환경 연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 현장 연구를 추진하면서 재난안전 연구 분야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 안전비전 2040 연구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257쪽, 네 번째 분야는 정책 기여 및 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충남연구원이 글로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해외 정책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SCI 논문 게재 지원 기반을 구축하며 온라인 기반의 연구 요약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강점인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도민과 대학 등과 함께 수행하고, 도민 삶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출연금 기반의 대표 연구 사업인 전략 과제의 정책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정성평가 중심의 정책 활용도 평가 기준의 정책화 과정이나 정책화 실적 등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보완하고 연구 결과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258쪽, 다섯 번째 분야는 개원 30주년 미래 기획 사업입니다. 우선 충남연구원 30주년 백서 제작과 함께 미래의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충남연구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참여형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충남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담을 20개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싱크탱크로써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비전기획위원회 등 미래 연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글로벌 어젠다와 국가 어젠다 대응 연구를 강화해 정부 역제안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선포한 충남연구원 ESG 경영 전략을 실천하고 재정 안정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군출연금을 확대하고 수탁 과제 성과급을 도입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대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체계 디지털화 및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만 빅데이터센터는 현재 기획 구상 중인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MBTI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 직원 집체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들 간의 MBTI 결과를 상호 공유 하면서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의회 관련 사항 보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6건, 제안 사항 10건 등 총 17건의 처분 요구 사항이 있었고 이 중 추진 완료된 8건 그리고 추진 중인 건은 9건입니다. 우선 처리 완료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8쪽에 걸쳐 조치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61쪽, 과학기술진흥본부 이전 관련 문제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회관의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계약 시에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서 전문 공사를 구분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따른 입찰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겠습니다. 262쪽, 겸직자의 대외 활동 시스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겸직 신청 시 원장이 승인한 후 인사복지팀에서 신청자에게 허가를 통보하는 결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63쪽, 연구원 임직원의 도내 거주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임직원 충남 주소 이전에 따른 유인책 제공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작년 12월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개정 지침안에 따라서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64쪽,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양질의 영상 촬영을 위한 기획 및 제작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수요자 참여 콘텐츠 제작 등 수요자 체감형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731명입니다. 265쪽, 연구용역 수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용역 사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3월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홈페이지 연구원 소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연구원 정책 연구 플랫폼에서 연구원별로 별도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통합하겠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은 올해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67쪽, 인사위원회 위원 연임 선정의 공정성 요구에 대해서는 2024년 인사위원회 위원 4명 중에서 한 분이 연임되었으나 앞으로 위촉직 외부 인사위원의 반복적인 연임을 지양하고 동일한 기관에서 위촉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68쪽, 급여 수준과 외부 강의 활동에 대한 분석 요구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이 공공기관 클린아이 통합 공시 기준 전국 시도 연구원 중 연구직 평균 임금 11위로 중하위권에 있고, 연구직의 외부 강의는 중앙정부 및 도·시군의 자문 수요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활동으로 보수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앞으로 연구 및 지원 업무와 다른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외 활동을 제한하면서 본연의 연구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8쪽까지 9건의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연구원의 대외 활동 관리 개선 필요 요구에 대해서는 대외 활동은 한 달에 세 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한 달에 여섯 번으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개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정책기획관실에서 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 3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270쪽, 충남연구원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연구원장 모집 공고가 마감되었고 어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심사를 마쳤으며 다음 주부터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심사, 도지사 보고, 이사회 개최, 인사청문회 요청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장 취임식은 3월 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71쪽, 연구원의 결원 방치로 인한 업무 수행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서는 미래의 연구 수요를 예측하고 연간 단위 인력 수급 계획을 통해서 단계적인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연구원의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 충남연구원 안에 5개의 부설 센터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대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 도 정책기획관실과 연구원의 정책사업지원단 등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사업·인력 운영 등 기능 및 조직 체계, 특별회계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해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4쪽, 충남연구원의 사업 추진 시에 계약, 교육 등 전반적인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 계약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본부의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성실한 감사 수감을 통해서 해당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275쪽, 임업 전문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산림휴양과와의 산림 병해충 관련 연구 수요 분석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의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지역화폐 파급효과 연구 개선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수행 시에 소규모 전통시장, 카드 및 IT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지류화폐로 발행하는 제안과 IT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활용 정보화 교육 등을 제안하겠습니다. 277쪽, 도민 아이디어 수렴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진했던 지역 대학 협업 프로젝트와 함께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도민 연구모임 지원 사업 3개를 신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도민 참여 리빙랩, 기후변화 등 지역 현안 관련 도민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8쪽, 도립대학의 라이즈 사업 준비 협조 요구에 대해서는 작년 도립대 포함 도내 2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추진했고, 올해 라이즈 사업 수행 대학 공모 시에 지역 산업 발전 및 청년 정주율 제고에 기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79쪽부터 280쪽,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나라의 정세가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께서 우리 도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맡은바 －연구와 미래를 열어가는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연구원의 대외 활동 관리 개선입니다. 연구원의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과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전에도 국책 연구기관이 많고요, 세종시에 있는 국가 각 부서와 그동안 협업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서 테스트 베드로써 기능도 하고 현장 기반형으로써도, 국가 정책화하는 데도 기여한 바가 있죠?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외 활동을 6회, 3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야 제한되어야 되겠으나 이렇게 횟수로 제한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 사항은 지적 사항대로 반영을 하시되, 다만 이걸 횟수로 제한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개연성, 협업의 가능성들을 축소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지시 사항 추진 상황 중에 산하기관 종사자 노조 활동 등 정치 중립 지향, 인사관리 규정 복무 원칙에 의거해서 준공무원이니까 정치적……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한 것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업무 내용과 관련 없는, 예를 들면 그것도 노동조합까지 넣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토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원장대행님?

위원님, 저희가 인사관리 규정의 복무 원칙에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지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향’하는 거죠?

예.

금지하거나 지향하는 것이, 특히 노동조합까지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자유를 매우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제처나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까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 이거는 매우 위헌적 사항이 많습니다.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도지사의 지시 사항이 과연 헌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당연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충남연구원의 장점 자체가 또 종합 연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책 연구기관은 해당 분야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민의 모든 삶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종합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전공들이 함께 융합해서 도민을 위해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답을 구하는 협업이 가능한 거죠. 이러려면 저는 연구용역을 수탁할 때 함께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연구 과제의 기본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것 이상의 공동 활동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바는 없죠?

예.

없죠?

그렇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 놓고, 저는 명확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별도의 계정을 전환해서 하든 단기적으로 이 시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맨날 말은 나오지만 몇 년째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많이 하라고는 하고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주는데.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종합 연구를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연구원들께서－ 논문 내신 성과물들이 표절이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카피한 것이 드러나면 연구원의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사 규정이 있습니까?

예, 연구 윤리 강화 차원에서 연구 표절에 대해서는 논문인 경우에 별도의 학회를 통해서 논문 철회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하게 돼 있죠. 분명히 연구 윤리를 위반하여서 논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징계 조항이 있습니까?

연구 징계 양정 안에 연구 윤리 위배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양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형은 높진 않습니다. 경징계 수준 안에 세 가지 이상…….

이게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답을 내야 되는데 이 연구 윤리에 대해서 징계나 아니면 인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식에 아주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와 함께 혹여라도 연구 윤리를 위반해서 학위가 잘못된 사람들이, 학위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이 우리 연구원에 입사할 수 있습니까?

…….

입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채용 공고문에 연구 윤리 위배 등과 같은 허위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 란이 있는데요, 사실 직원인 경우에 그게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아주 진지하게 우리 대행님께 요구합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를 통과한 4명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구 윤리 위반으로 해당 학위를 스스로 반납한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거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왜 있고, 연구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야 될 연구 윤리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방치되었고, 원장을 공모하는 데 그런 것들이 체크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원장 건에 대한 보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과 일반 직원은 좀 다른데요,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설명해 보시죠.

채용을 할 때는 후보자 자기 검증 기술서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서 항목 10개 안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스스로 쓰게 돼 있습니까?

스스로 쓰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O, X를 하게 되는 건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의 결정과 향후 결정 시에 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루고요, 채용 공고문에 그걸 만약에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게, 아예 공고문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이건 뭐 제가 서류 자체를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인터넷 자료에 근거하면 연구 윤리 위반을 대학에서 확인하였고, 그로 인해서 학위를 반납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자가 원장에 공모를 하였다, 그래서 이 서류 심사에 통과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면접 시기에 정확히 다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게 검증이 안 되면 향후 이 책임은 우리 충남연구원과 여기 배석하신, 집행부 기조실의 팀장님 계시죠? 명확히 검증되지 않으면 향후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책임질 거라는 걸 명확히 밝혀 둡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 한 해는 좀 더 비상하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좀 좋은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종까지 연구원에서 더 파이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 사항으로 제가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연구원 임직원 24명 중 25%인 6명만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치에 대해서 추진 중이 아닌 조치 완료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주 이전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좀 저희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주 이전을 통한 완료가 아니라 그것의 대안 요구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라는 판단하에 실무적으로 완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거주 이전 하신, 충남으로 이사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송구스럽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거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실장님께서 유인책을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연구원에서 한 자료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아산의 다문화·외국인 인구가 10%를 넘어섰고 둔포의 한 초등학교는 82%가 이주 배경 학생 그다음 중학교도 44.7%가 이주 배경 학생으로 나왔거든요. 저희 산업단지나 기업은 이제 외국인 인력이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지금 다문화·외국인 관련된 담당 부서도 확대하고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도 －저도 포럼들을 계속 갔지만－ 윤향희 책임연구원님 중심으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다문화·외국인 이쪽 문제가 사회나 교육, 일자리, 문화까지도, 전 분야에 걸쳐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도 정책 제안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연구를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일 충남연구원 출연금 기반의 전략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건이 주제로 제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의 뜻과 그 제안 내용이 충실하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부서 기능·편제에도 주요 업무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이제 명시를 해서 보다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제가 안 그래도 충남연구원 관련된 운영 조례를 지금 대표발의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 중 하나,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 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1조2항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연구기관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인사관리 규정안에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징계위원회 운영 규칙 안의 별표에서도 징계 양정 기준 안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서 정치로 인해서 연구하시는 내용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 충남을 위해서 일하는 연구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조례가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이제 3월이면 원장 인사청문회도 끝나고 취임도 될 텐데 그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원장 공석, 그다음 지금 총원을 보면 155명 중 41명, 4분의 1 이상이 결원이더라고요. 그동안 애써 주신 연구원 실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취임 이후에 정말 제대로 운영되는 충남연구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저도 의정 활동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고 뭔가 연구를 제대로 안 하면 할 말이 많이 없어지고 말도 정리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연구원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전공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하면 새로운 정책을 내라는데 뭔 정책을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계속 “외부 용역을 많이 해서 자립도를 높여라” 이런 시도가 최소한 연구원한테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일부 해야죠. 특히나 우리 도민의 삶을 위한 시군의 방향과 우리 도의 방향, 실제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거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내 차원에서 강요한다면 사실은…… 아니, 뭐 새로운 거를 찾아보고 계획하고 준비할 것도 없이 계속 우물을 퍼내기만 한다면 도대체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다가 우리는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원장 공백 상태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또한 전국에서 아마 유일할 걸요, 개인 연구실이 없는 유일한 연구원? 이런 데 일하게 하면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국가 통계로 보면 11위·14위 하는 급여 수준에다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연구에 좀 집중해 달라는 요구 그리고 충남도정에 좀 해 달라는 지사의 요구, 다 반영해야죠. 다만 어떤 원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원장님하고는 연구원의 임직원께서 정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새로운 연구원으로의 발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특별히 연구원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 두 달에 한 번씩 정책을 정리해서 오는 페이퍼는 매우 유용합니다,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딱 정리돼 있으니까. 이런 노력들이 많은 도민들 아니면 정책 결정자들한테 전달된다면, 예를 들면 시군의 과장들 정도까지는 이런 페이퍼가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 못 하던 것들이 페이퍼로 이미 돼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이런 정리된 연구의 요약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는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의회와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는데, 과거에는 지역별로 도의원님들하고 연구원하고 매칭해서 해 보자는 시도도 몇 년 해 봤고, 그것도 사실은 큰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동안은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모임에 결합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액이지만 용역으로 해소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자체에 대한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하는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연구원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스테이블(stable)하게 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라. 처장님도 아마 요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의회에도 더 될 거라 생각하고, 본예산에 20억이 삭감됐었죠?

예.

그게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돈이 없다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20억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것도 이미 예산실에서 깎여서 올라간 게 거기서 더 20억이 깎인 건데 이런 정상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아까 누차 얘기했던 개인 연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대행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조를 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의회랑 간담회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과제가 정확히 접수되고 그거에 대한 배분이 되려고 하니까 기조실에서 먼저 발표를 해 버렸어요, 의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구조하고 판 짜고 할 때는 의회의 얘기를 듣더니, 의회랑 하는 척하더니 의회 예산이 통과되고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싶은데 그 시기에는 도청에서 그냥 발표해 버리더라. 최종 결정은 4월하고 5월 달에 집행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의회랑 협의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제가 라이즈센터장님한테…….

예,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나름 의회와 협력하고 사전 보고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흡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흡족한 걸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 과제를 같이 검토할 것이냐라는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성안 과정에서 대학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만하시고요.

향후에도 대학하고 진행 과정을 계속 협의할 건데,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떨까라는 말씀이 계셔서 당연히 의회하고도 협력할 거고요…….

그러면 협력을 어떤 부분으로 하실 거냐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아니, 간담회 와서 그냥 쭉 보고하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개별 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오픈하거나 같이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데…….

지금 다 오픈돼 있습니다. 오픈돼 있는데 의회하고의 어떤 절차적인 측면,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유념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과제의 의견을 어떻게 접수하고 의회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중앙의 교육부에 일단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최우수 지역으로 평가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수가 전국에 몇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입니다.

경남하고 충북?

충북하고 우리하고인데…….

경남은 뭔가요? 보도 자료에는 최우수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 계획 전체 것 우수가 있고 이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버넌스 부분이 있거든요. 거버넌스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평가를 했고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 다른 데가 120억, 130억 받을 때 우리는 174억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셨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이제 개별 과제를 검토하고 하는 데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라이즈위원회가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구성이 됐거든요. 돼 있는데, 그 라이즈위원회에 전문분과위원회 4개가 또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재.

충남에?

예, 충남라이즈위원회 밑의 그 분과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의회도…….

분과가 있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보고 절차는 당연히 밟고요.

그러니까요, 이 라이즈라는 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랑 소통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고생해서 판을 짜 오셨겠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오면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의 절차적 문제도 고민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짜의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 인지하고 있으라’는 정도가 의회의 역할이라면 좀 부족하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논의 절차 그리고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과학기술본부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본부 전에 진흥원이 생길 때 우리가 산업·경제의 처음 시작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앞서가는 연구와 비전 제시를 통해서 산업과 경제의 신호 내지는 아니면 처음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쨌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몇 년 됐죠?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어떠한 길이 제시되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아웃풋이 나왔는가, 개별 과제를 지원해서 그냥 몇 개 한 거 이외에. 그래서 저는 한 번인가 말씀드렸는데 보통의 과제를 국가기관과 학교와 －대부분 대학과－ 정부 부서와 함께해서 하는 구조 이외에 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실제 과제화하는 것을 도와주건, 진짜 보텀업(bottom-up)하는 연구 과제 아니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본부에서 정확히 해야 될 업무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전제로 보면 그런 노력들을 1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과학기술진흥본부로서 진흥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술 개발에 대한 비중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구축해 주기 위한 정책 연구와 사업 발굴, 사업 기획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도 분석에 대해서 일단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그런데 그렇게 하신, ‘아, 이게 뭔가 환경이 구축됐다’ 아니면 ‘비전이 제시되고, 이 분야는 이제 충남이 좀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겠죠.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있긴 있겠으나 그게 좀 더 손에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환경과 구조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예를 들면 국방 산업 하지만 이미 거제도에는 미국 급유함이 들어와서 수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우리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조선소의 미래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록히드 마틴을 꿈꾸는 한화와 관련된 사업장이 우리 충남에 있나요?

한화에어로시스템이 저기 있습니다.

있는데 매우 작은 사업장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금방 될 일은 없겠지만 좀 답답하다. 예를 들면 양자와 관련된 것도 시범 사업 한 지가 －그 업체랑 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양자를 좀 집중해서 했으면 지금처럼 양자 관련된 주식이 폭등할 때 아마 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사업 하나 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충남에 양자 관련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가 좀 그런데, 그리고 모든 걸 우리 과학기술본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역할로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기대는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대가 충족되고 있는지는…… 그래서 더 분골쇄신(粉骨碎身) 해 달라는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은 확실하게 환경을 만들었고 이건 성과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지금 연구원 경영을 총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입 채용 이후의 업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신입 직원 교육을 반기별로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집만 주시고 숙지해라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라인드 보셨죠?

예.

블라인드 보셨을까요?

예.

내용들 또 연말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저것 이런 거에 대한 평이.

지난달에, 12월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쭉 최근 블라인드 글들을 봤는데 체계가 없다라는 내부 직원들의 평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경영관리단장님이 공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석이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경영지원팀장, 인사복지팀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셔야 되는 건지, 내부 운영이라든지 단합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는 신입 직원들의 불만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네 번 공개 채용을 하는데요, 공개 채용을 할 때 해당 분야에서 단수 지원을 하면 재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는 1년에 여덟 번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신입 직원들 교육을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상관이 없는데 채용되고 나서 교육받을 때까지의 타임 갭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처럼 한 번 뽑으면 와장창 와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하거나 반기에 한 번씩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직원은 신입 딱지를 뗐다고 생각하는데 신입 직원 교육을 받으러 오라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 교육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하게 되면 인력 투입이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다만 저희가 두 달마다 사람들을 계속 뽑아오는 과정에서 격월로 교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런 부작용과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신입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서 다음번 의회 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내부 운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계약직 직원분들이 53명,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취임하시면 이제 정규직 대거 채용하실 것 같은데 그때 새로운 직원들이 거의 30% 가까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미리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기술 개발에요, R&D부터 시작해서 국산화든 ‘기술 개발’로 이렇게 총칭으로 표현을 해도 되나요, 별도로 나눠 줘야 되나요?

연구 개발이 아니라 기술 개발이요?

예.

기술 개발은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R&D라든가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까요?

(뒤를 돌아보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집행부석에서) 광의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부품 국산화나 기타 등등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충남도 산업경제실에도 펀드가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보면 기술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융 투자가 붙고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 하나 집행부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걸 살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서 간 협업이에요, 기관과의 협업이고. 전에 과학기술진흥본부장님은 제가 연초에 잠시 방문했을 때도 같이 상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충남형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펀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영역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 중에 제가 아까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보면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충남의 이 펀드도 그런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또 해당 사항이 있는 펀드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제 과학기술본부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뭐냐면 충남 도민을 위한 거잖아요. 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충남도 전체를 위한 거니까 그런 방향성에서 투자 부분에 대한, 투자에 관계된 확인도 하고 －어제 다른 대학에서 또 국비 관련해가지고 투자 펀드 모집하는 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학기술진흥본부가 됐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영역도 함께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반기 때도 도정 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인재개발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얘기가 다르게 됐다고 하던데, 중장기 계획에서 반영이 바로는 안 되지만 연구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기관마다 두는 것보다 복합 시설로 마련해가지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분담해서 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걸 중장기 계획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따로 연구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는데 맞습니까?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500억 정도 수준에서 도 지휘부와 서로 협의나 논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전에 충남연구원이 증축 계획을 할 때 50억 원 규모의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원님께서 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복합 청사를 제안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50억은 도에서 지원받는 방식보다는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까지도 절박하게 제안을 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이런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500억의 복합 청사가 되고 그 안에 충남연구원이 일부 기능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대한 건 아니죠?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예, 안장헌 위원님.

제가 도의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열심히 했는데 노동이사가 유학열 실장님이 이사님이시죠?

·문화연구실장 유학열(집행부석에서) 예.

활동할 여건이 있으십니까?

·문화연구실장 유학열(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답변…….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연구실장 유학열 충남연구원 노동자 이사 유학열입니다. 노동자 이사로 취임된 지, 이제 지난가을에 돼서요, 이사회는 처음 출석을 했고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의 임기가 있고 또 저희 연구원에는 아시다시피 2개의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양대 노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양쪽 노조에 포함되지 않는 비노조원도 많이 계셔서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그 3개 집단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또 저희 연구원의 운영하는 쪽에 전달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질의해 주셨던 노동자 이사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노동자 이사의 역할이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족함 없이 제 활동에 제약은 없습니다.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비하려면 안건을 제출할 권한도 있어야 되고 발언할 권한도 있어야 됩니다. 발언은 하실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미비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려면, 지금은 실장님이시니까 커피값 정도는 업추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아주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고 하시는 데…… 원래 하시는 일을, 전반적인 일을 더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출되셨으니까 그거에 맞게 노동자 전체의 이(利)와 요구를 잘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대행님께서도 노동자 이사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그렇다고 별도의 오피스를 두고 예산을 수천만 원 해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만간 아마 우리 공공기관팀에서 요청을 드릴 테니,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일할 수 있는 구조, 노동자 이사가 있다, 노동이사가 있다라는 인식부터 해서 함께 노력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 직접 이거 담당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소관 부서 해가지고요? 총괄 홍보팀장, 정봉희 팀장님은 안 오셨죠?

왔습니다.

정봉희 팀장님, 자리에 잠깐 나와 보실래요? 짧게만 빨리 여쭤볼게요.

출판홍보팀장 정봉희입니다.

264페이지 한 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을 담았어요, 충남연구원 업무보고 전체 중에.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건데, 공주대학교 영상 협업해가지고 하는 거 참 의지도 좋고 유튜브 활성화하는 거 좋은데 제가 영상 상 받은 거 1·2·3위를 봤거든요? 1등은 또 제가 연구모임을 했던 프랜차이즈에다가 줬더라고요.

의도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도됐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PD 생활도 했었고요. 그래서 의도 자체는 대학과 협업해서 관심 있게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파급하려고 유튜브도 하고 대학생 참여시키고 제작비의 한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는 여러모로 참 좋은 의도이다. 그런데 1위와 3위의 영상은 태블릿을 활용한 비슷한 상황이에요. 과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그렇게 하시면 학생들한테 오히려 말 나와서 연구원한테 좋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주대학교하고도 얘기를 해서 하려면, 지금 60만 원짜리 상품권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정확하게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가면 좋지만, 대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좀 무리수를 뒀다, 그냥 ‘했다’라는 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영상학과가 학과이기 때문에 제 이런 의견도 공주대학교에다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이 연구 성과를 도민들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실무 부서의 시군까지 책자 나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물론 그분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되시면 읽으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도민들한테 확산하는 전략은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거로 가야지, 시작해서 5초에서 충남연구원 벌써 안 봐요. 다른 데에 콘텐츠 －영상학과에다가－ 전권을 주고 개입을 하지 마십시오, 연구원에서는. 그냥 여기 직원들끼리 확인하셔가지고 ‘어, 이거 괜찮네’ 하셔야지 높으신 분들 위주의 방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젊은 아이디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그냥 맡기세요.

알겠습니다.

충주의 충주맨은 자율성을 줘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도 자체는 좋기 때문에 이왕 하실 때 그렇게 자율권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올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정말 자리 잡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청년센터 위탁 관련해서 참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이 23명이 맞나요?

원장님,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원장님?

청년센터장 강현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원 현황에서 청년센터 인력이 23명, 일반직 4명, 계약직 19명으로 나와 있는데 23명이 맞나요?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그랬고요, 센터 자체의 일반직은 지금 9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국비 사업을 위한 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5명인 거예요, 그러면?

예, 그 25명 중의 14명은 시군에 청년 코디로 배치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도가 도청이나 청년 포털에는 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 사이트에는 1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조직도 좀 다시 주시고…….

예, 조직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사이트 얼른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사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준비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앞에서 운영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잘했던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홍보와 연계 부분에서 큰 힘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계속 준비하는 대로 보고드려가면서, 상의드려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준비된 운영 계획 좀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나오면 디테일한 거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남도 청년센터는 주말에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예, 지금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저희 청년센터가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다 평일 운영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상관없으시죠, 센터랑?

지금 저희 진흥원에서 청년 사업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청년센터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프로젝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모두 청년센터 직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속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예.

청년 카페, 어떻게 작년에 잘 운영됐다고 보시나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저희가 열심히 맞추긴 했는데 정말 내실화가 됐는지는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몰래도 몇 번 가봤는데, 되게 부질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료상으로는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사진상에 몇 명 앉아 계시고 뭐 했고 한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 저는 정말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카페를 선정한 다음에 카페에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두 번 운영을 하고, 그냥 맨날 오던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무슨 프로젝트에 예산은 다 쓰고, 분명 정산서는 다 썼다고 깔끔한데 제가 가 보고 나니 이게 이 예산이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거 좀 많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 지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하고 청년 성장 카페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나오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계속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성장 프로젝트는 은둔 청년, 고립 청년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쉬었던 청년 대상일까요?

성장 프로젝트 자체는 우선 대상은 미취업 청년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준 기준은 나머지는 지역 특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쪽으로 열려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구직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힘이 들어서 그렇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엄청 내실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로 나오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게 기초마다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디는 고립·은둔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고립·은둔 청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 친구들 많이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고립·은둔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정도의 청년도 발굴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서 저희가 속된 말로 엄마 등짝 맞고 나오는 청년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부모님이 차로 이 친구들을 저희 센터로 데리고 와가지고 수업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할 만큼 남들과 접촉하거나 사회 활동 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한 4년 차 정도 돼 가다 보니까 수당도 받고 인센티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친구들의 아르바이트 성격의 모양새도 솔직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립되어 있고 은둔되어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청년 활동을 계속 해 왔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던 친구들, 자기들끼리만 신청을 조기에 다 했고 그 친구들만 따로 뭉쳐있으니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더라도 플러스알파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초센터에서는 원래 하던 청년들한테만 보내서 이 친구들만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사실 진흥원을 예를 들어 진흥원 홈페이지에 포스터 하나 딱 올렸다고 어떻게 일반 청년들이, 은둔 청년들이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수막 이런 홍보 비용을, 앞으로 청년 사업들 진행하실 때는 홍보비를 좀 대폭 증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있을까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센터에서 제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색량 분석해 보셨어요? 저희 원 사이트를…….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정책 기반 강화에서 보면, 두 번째에 보면 지역 평생교육 체계 강화에서요, 충남을 보면 읍면동이 208개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로 신규 하나하고 계속 13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선정은 어떻게 하고 지금 해 보니까…… 선정한 부분하고 신규로 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정입니다. 올해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은 민간 기관·단체 대상으로 한 10개 기관 정도 선정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문화 활동 공연의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 놓고 공모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보면 동아리나 이런 거 육성을 많이 하거든요. 또 공연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8대 때 청양에 사업을 줘가지고 진행하고 －이번에 내가 거기에 한 1억 나갔는데－ 이번에 1억을 지원해 보니까 동아리가 그때 당시에 한 열두어 개 있었는데 지금은 한 30개가 늘었고, 활동 영역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서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진흥원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 원장님하고 더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저희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번에 지사님하고 미국을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K-POP이나 K-푸드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 ‘우리 방탄이 이 정도다’, ‘K-푸드는 백종원’ 이 정도로 판단하지만 미국의 주지사나 또 거기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방탄소년단이 죽어가는 도시를 살렸다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 파급력이 있나?’ 했는데, 그 공연 자체가 한 번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호텔에 2주 전에 와서 묵어가지고 그 경제, 파친코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저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K-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긴히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내가 아침에 안타까운 보도를 봤는데, 김을 과잉 생산 해서 그것을 폐기하고 있다 얘기도 들었는데, 청년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거보다는 기회의 장, 참여해서 그분들이 과제를 선정하고 또 그걸 진행해 보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특히 청년 정책 사업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저기 해야지 고정관념 가지고, 어느어느 계층 이걸 가지고 집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이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우리 센터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다라면 적극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 291페이지 보시면요, 평생교육 바우처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면 ’23년도 8월에 전부개정 되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한 60%에서 지금 80%로 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60%, 지금은 한 80% 소득 기준까지 완화돼가지고 그렇게 받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책자를 보니까 부정 사용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예,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속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고대한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 질의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방금 진흥원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예, 진흥원과 수차례 논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일단 진흥원에서 판단해 주신 거를 저도 존중을 좀 했는데요, 말씀 주신 시민참여교육 부분에 대해서 꼭 민주시민대학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좀 다른데, 구체적 워딩을 원장님은 우리 팀장님이 하셨다 그러고 팀장님은 여기 거를 존중했다 그러고. 이거 뭐…….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문해교육 잘되고 있나요?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도내 어르신들, 옛날에 대한민국이 어렵고 못 살 때 못 배우신 분들이 문해교육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들 교육을 그동안 잘해 주신 것, 저는 현장에서 많이 실감하고 있고, 미래 인재 교육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장학 제도가 잘돼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서 글로벌화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 시키잖아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다문화 얘기하셔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충남 외국인 인구가 6.2%에서 벌써 7%가 넘었습니다. 5년 만에 35%가 증가했고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만 하더라도 10%가 넘었고요, 지금 둔포의 한 초등학교는 82%, 중학교도 44%가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 흔히 저희 교육청은 이렇게 부연을 하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소통이고 이 친구들은 그들만의 학교, 그 지역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예 문화나 언어를 배우려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 데는 한국인들이 왕따를 당하고요, 또 러시아어를 쓰는 친구들, 그들만 또 따로 사는 군락을 구성하다 보니 아이들 또한 러시아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충남에 살기 시작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교육청 손을 벗어나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가족센터와 연결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교육들을 한번 주체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장님, 혹시 여기 직원분들 해외연수 가시나요?

강현정입니다.

저희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채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홍보를? 그러니까 이런 청년 사업들을 다 분리해서 홍보를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할 때는 홍보 업체 한쪽을 계약해가지고 시군별로 각각 홍보도 하고 전체를 저희 진흥원에서도 홍보하고, 저희와 거점이 연결돼 있는 시군들하고는 현수막 홍보나 그리고 저희 지역 코디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던 것들은 포스터 붙이러 다니기, 그리고 청년정책관실에서 도와주셔서 반상회 이런 쪽까지 다 홍보를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더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더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출을 시킨다고 해도 노출이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한 예로 홍성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홍성 구도심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점을 홍성에 있는 학습관과 내포에 있는 진흥원하고 양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채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SNS, 온라인, 오프라인은 다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왜냐면 이미 수의계약을 하셨길래,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서.

수의계약 지금 진행해서 아마 오늘 정도 계약이 진행된 걸로…….

이미 했던데요, 12월 달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데요, 12월 달에? 올해 1년 치를 한 업체랑 이미 계약을 하셨던데요?

그건 현수막 관련된 부분 아닐까요?

현수막을 1200만 원 치요? 1200, 1200 해서 2400만 원이던데요.

저희 15개 시군이고 하나 다는 데도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2400만 원 전부 다 현수막비?

예, 저희가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이라고 수의계약이 돼 있길래, 이건 현수막이 아니잖아요, 채널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은.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성장 프로젝트 1200, 청년 도전 지원 사업 1200, 잘라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12월에 하셨더라고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뭔지 정확하게 내용이랑 수의계약 자료랑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청년센터가 직원 네 분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사실 저는 ‘채널’이라고 해서 지금 인스타를 들어갔는데, 이걸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예, 그거는 저도 저희 청년센터 인스타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780명…….

그런데 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확대된 것…….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데 거의 예산 없이 한 거거든요. 이제 예산이 있으니까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다음에 코디, 지역별로 한 분씩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타 지자체에 －그냥 걱정되는 사례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 종교에 있는 친구들로 1년 만에 다 도배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위원회 친구들로 도배된, 현 충남 모 기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없도록 센터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발굴도 안 되고 색출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 꼭 관심 가져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원장님, 저희 기부금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큰길 사업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업지시서, 올해 큰길 사업 공모할 때 작년 거하고 변동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과업지시서.

예, 딱 하나만. 기관이나 센터에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큰길 사업이 가능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나가는 친구들 할 때 －무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돼서－ 밤 10시 넘어서의 비행기인데도 저녁도 드시기 전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평생교육 측면도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잘 고민하셔가지고 협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환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실장과 5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1실, 7부, 9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정원 127명 중 육아휴직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11명과 정원 외 계약직 직원 16명을 포함하여 총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장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성장지원부 명칭 변경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성장지원부 명칭을 ‘창업성장지원부’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9쪽 및 350쪽입니다. 349쪽은 재단의 부·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 350쪽은 재단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법령, 지역 신용보증 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50쪽 하단의 우리나라 각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4년 11월 말 기준 전국 17개 지역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3조 2000억 원, 점유율은 32.1%로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충남재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 51.3%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재단의 본점인 영업점은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본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영업망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사업자 보증 예산 2107억 4400만 원, 브릿지 보증 예산 37억 6500만 원, 수탁 사업 예산 9억 5000만 원을 합한 215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보증 예산입니다. 2025년 사업자 보증 총예산은 2107억 4400만 원으로 수입예산 내용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11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재단 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을 796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금액을 128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 매각 대금을 16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35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268억 8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대위변제 추세를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을 142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및 매각에 따른 재보전금 반환 금액을 186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반영하여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184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 업무비를 153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브릿지 보증 예산 현황입니다. 브릿지 보증 총예산은 37억 6500만 원이며 수입예산 중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재단 중앙회로부터의 재보전금 수입액과 구상채권 회수 금액 그리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상채권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하여 3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보증료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시면 자본예산 부문에서는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3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탁 사업인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억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운영경비와 민간사업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354쪽,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전액 도비로 반영되며 지출예산은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5쪽, 20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도정 정책 지원 강화로 경제 성장 및 활성화 견인 등 중점 운영 방향을 선정하여 충청남도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과 경영지도를 융복합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신규 보증은 9500억 원, 보증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순사고 1650억 원, 순사고율 5.89%, 대위변제 1450억 원, 대위변제율 5.18%, 구상권 회수는 16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영지도 사업은 컨설팅 1600회, 교육 21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경영지도 사업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연금은 561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2025년도 말 기본재산은 3401억 원, 운용 배수는 8.23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57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2025년 신규 보증 공급을 전년 계획 대비 1000억 원 증가한 95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 보증 중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6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하고 정부 정책보증을 1000억 이상 지원하여 신규 보증의 대부분을 저리 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자금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를 신설 운영 하여 도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42개소 전담 창구 및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1조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안내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힘쎈충남 금융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금융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도정 정책 지원 강화로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화보증을 신설하고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ESG 금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우수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폭을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특화보증을 지속 지원 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농·축 산업의 선도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보증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광 산업 특화보증 신설 및 충남 투어패스 민간 가맹점 우대보증 신설 등 관광 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충남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원 협약보증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배달의민족 등 민간 기업과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외식업,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공방, 백년 소상공인 등 도시형 소공인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시니어와 청년 계층을 위한 창업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고객 저변 확대를 위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걸음 기업 협약보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출 성장과 도약 단계에 따른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재도약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전환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보증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대출 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상공인 전환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분할 상환 전환 대출 지원, 여성기업 우대 지원 특화보증 신설, 저신용 자영업자 보증 지원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경영지도 부문 추진 계획입니다. 소비 침체,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반영하여 2025년 경영지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2100명, 컨설팅 1600회 등 경영지도 사항 목표를 전년 목표 대비 28%에서 55.6%까지 확대 지원 하여 도내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형 경영지도 및 한계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6억 원 규모, 40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도내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신용보증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활 업종의 청년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 총 3억 5000만 원 규모 1200회 지원을 목표로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신설 운영 하여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도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서민 경제의 안정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기업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청 소재지 활성화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여 내포신도시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및 창업 성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챗GPT 활용 포스트 작성과 사진 촬영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진출 교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스마트·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사업 운영 생산성 및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경영지도 고도화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 하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자체 경영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재단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재단이 보증 기업에 대하여 수집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및 데이터 관련 국비 사업 공모 추진 등 재단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 추진 계획입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실 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실 발생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비금융 정책을 지원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고, 분기별로 보증 이용 기업의 신용점수 변동 사항을 전수 조사 하여 신용점수가 급감하는 고위험군 차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객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 부실률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의 수혜 확대를 위한 내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전담 인력 육성 및 보증 채무 이행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고 새출발기금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다각적인 채권 관리를 활용한 구상권 회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변제 초기에 구상권 관리 프로세스를 실행하여 회수 가능성이 있는 영세업체를 신속히 발굴하여 회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정보 활용과 장기 특수채권에 대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 등 법원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상권 회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패 고객의 경제 활동 복귀 지원을 위한 재기 지원 금융·비금융 통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재기 지원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원금 감면을 지원하고, 새출발을 희망하는 재도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경영지도를 패키지 형태로 통합 지원 하여 실패 고객의 경제 활동 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기본재산 관리 부문 추진계획입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순사고 및 대위변제 급증에 대비한 중기 재정 운영 방안과 손익 및 주요 경영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치 금융 상품 다각화와 선별적 채권 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며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 출연체별 맞춤형 출연금 확보 전략을 추진하여 보증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회계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용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재산 관리 및 자금 운용 금융회사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예산 관리 전산 고도화 및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집행과 관리 업무 전반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 생산성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11개의 사항들 중 1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10건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67쪽부터 370쪽까지의 각 사항별 추진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및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4년 하반기 동안 카카오뱅크 특별출연 업무협약, 행복동행 2024 지역 함께 일자리 협약,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위수탁 협약 등 총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2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8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3쪽, 참고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재단은 도, 시군, 금융회사 및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힘쎈 충남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6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하여 중소기업 보증자금을 신설하여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 등 중소기업에 115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힘쎈 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힘쎈충남 금융지원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도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안내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채무 조정을 도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재단의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375쪽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376쪽 재단 간부 명단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377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올해 충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보증 규모를 9500으로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면 재단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리스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증을 늘리면 아마 리스크도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 조금 있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만약에 유능하신 분들께서 중간에 애로가 있다 하는 문제들을, 한 6개월 이내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고 실제 어떤 어려움이 없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실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컨설팅을 받아서 도움이 될 건지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고가 나면 대위변제하고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 재정건전성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군출연금하고 또 은행 이런 출연금을 다각적으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8페이지 보시면 재단의 경영 안정을 위해 도·시군 출연금 이외에도 외부 기업 등을 통한 재원 확보를 노력하고 계신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는 특화보증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진하고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전통시장을 개보수하는데 그분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출연 더 하시고 우리가 도 자금까지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시군들이 사실은 선뜻 돈 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어려운 데서 많이 해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찾아내고 또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은행 부분은 올해 카카오에서 20억을 연초에 출연해 주셨는데 은행들도 같이 좀 더 특별출연금을 늘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 부분인데요, 사실 기업체 부분들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배달의민족하고 카카오 같이 해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서 그걸 보증을 하고, 저희들이 또 구상하고 있는 거는 향토 기업들을 좀 찾아서 그 기업들하고 그런 업을 같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연계하면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소상공인 지원 한 6000억 정도를 상반기에 한다고 제가 들은 거는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6000억이 풀려도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화나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느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를 하죠, 그런 거는?

사실은 지금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어떤 매출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파악하는 자료가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카드사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카드사에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돈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분석이 돼야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금융 지원 체계와 차별화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충남에 지방은행이 없다 보니까 지방은행 설립의 목적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런데 실제 지방은행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은행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를 －신용보증재단에 총괄 기능을－ 맡겨 주셨고, 저희들은 어쨌든 지방은행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신속히 받는 부분들, 또 친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나 경제진흥원 또 그다음에 은행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콜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면 그분이 한 번만 갈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힘쎈충남 금융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경기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풍족하진 않지만 어렵지 않게 체계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진 계획의 총괄표를 봤는데요, 신규 보증을 1000억을 더 늘려서 계획을 하셨는데, 물론 재단의 재정건전성이나 리스크의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관세 전쟁이라든지 고환율로 인해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국내 내수가 완전 침체돼 있는 상태고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도내 중소 자영업체들이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금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억을 늘리는 거 가지고 가능할지. 경영지도 면에서 컨설팅을 350회를 더 늘렸는데, 교육은 이렇게 인원수는 750명 정도 늘렸어도 교육할 때 인원을 더 늘려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컨설팅 횟수를 여기 이렇게 많이 늘려서 잡는 거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가능한 계획인지 좀 우려가 되고요. 출연금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6억, 금융회사에서 25억.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이사장님도 시군의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시군을 방문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신임 이사장님도 출연금을 시군에서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금년이 상당히 우리 도내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해가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국정의 불안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소비가 완전히 침체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1000억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1000억을 늘린다고 해도 대상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1000억을 늘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1000억이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소화를 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물론 많은 금액이지만 경기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도내 중소 자영업체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별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컨설팅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우리가 잡은 거는, 이번에 도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 4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4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연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무조건 내라 하는 부분들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또 저희들이 천안·아산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도 사실 시군에서 잘 안 돼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분을 좀 만들어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출연 문제를 하는데 시군에서는 교부금도 많이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이 명분을 잘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하도록…….

시군에 있는 중소업체들 보증을 위해서는 좀 늘리자고 해야죠. 자꾸 방문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군에서도 납득할 만한 명분들을 서로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8쪽의 새로운 농·축산업 선도 모델을 위한 보증 지원. 스마트팜이라든지 축산업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꿈은 있지만 자금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보증 제도가 필요한데 얼마 정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한 농가당?

저희가 보증하는 한도는 2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일반 시설원예 같은 경우, 축산은 아직 기준이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아까 구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교육 수료한 사람들이나 또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서 아마 총 5억 정도 들은 모양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면 2억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지면 더 드리겠지만 보통 그 정도 규모로 설계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보증하는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물론 교육 수료 과정에서 학교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교육하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것도 충분하게 경험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다른 농가에서. 그래야 실패를 안 하게 되는데, 많은 금액 보증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 또 금액도 좀 더 높여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축산이나 스마트팜은 과거에는 규모들이 다 작았지만 지금은 다 대규모로 가거든요. 대규모로 가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거 가지고는 이거 그냥 무늬만 보증한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금액도 늘려야 되지만 충분하게 경험을 갖춘 그런 청년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팜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했다가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원 대상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판로가 문제일 텐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팜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아마 비용도 더 늘어날 건데 그건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 덕분에, 가끔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어려웠거든요.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관계돼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경영지도 고도화 및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꼭 해라”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상의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프로세스 개편을 통한 프로세스 고도화. 재단 데이터가 혹시 올담에 제공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AI데이터정책관에서 만들고 있는 올담의 오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면 올담에 있는 데이터를 또 재단에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혹시 주기만 하고 있나요, 데이터를?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도 제공하고 저희들은 저희 자체 활용…….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아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카드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료를 구입하는 것들까지 합니다, 정책 마련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제안을 한 번 하시고 안 되실 때는 의회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업무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구입하는 데에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카드사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자료 요청하는 게 있는데, 특히 제가 지금 계속 맡고 있는 중소기업 자료도 있습니다.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매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차라리 카드사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씀 주신 건. 이건 궁금해서인데 365페이지에 재기 지원 금융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90%면 얼마 정도까지 감면이 되는 겁니까, 90%라고 하면 최대?

90%까지니까 예를 들어 원금이 100이면…….

아, 그건 알겠는데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을 한 것 중에서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재기를 위해서, 최대 90%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례…….

지금 확대한 거죠, 이번에 올해부터 90%까지? 아니면 기존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지금 사례가, 저희들이 최대 90이고 60에서 90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최대 금액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대상자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보증 사무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 금액에서 또 줄어들 확률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거보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건지…….

제가 실무적인 것은 직접 안 하는데 혹시…….

대외비입니까, 혹시?

아니요, 대외비는 아닙니다. 이거는 혹시 사례가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5000만 원까지 보증 사무잖아요, 그건 일반인들이고. 그러면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5000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보증 금액에서 최대 90%까지면 5000만 원이 한도니까 450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긴 거예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까, 이사장님?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 때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좋다고 생각은 해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기 지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나 재단의 부실이라든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악용 사례가 살짝씩 잊을만하면 들려요, 주변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재기가 아닌 게 담보가 안 되고 그냥 변제만 해 주는 거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 저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정부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정부출연금을 올해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1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정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 힘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게 코로나 때 지원할 때 아마 한 100억, 70억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부 자금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정부 예산은 아직…….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하는 데까지는 다 해 보시니까, 저희 중앙협력본부 있잖아요. 중앙협력본부하고 상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고, 거기도 도 자원이니까요. 또 추가해서는 뭐냐면 저희 국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 소관이죠, 중소기업부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천안 이재관 의원님하고 홍성·예산의 강승규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소상공인 비중이 높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높나요, 평균인가요?

평균보다 저희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데보다 높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거는 그만큼을 받습니까?

뭐 그렇지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중앙협력본부와 함께 상의를 하시거나 국회에 가서 한번 상의를, 강승규 의원님은 이쪽이 지역구이시고 천안의 이재관 의원님도 여기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돈이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군에 관계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뒤의 377페이지인데, 천안은 어찌 됐든 신보에서 저한테도 자주 얘기하셔서 제가 시의회도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30억까지 놨네요, 2024년 기준으로, 안 되다가. 그런데 그 뒤에 아산시가 이용률로 따지면 제일 높은데 출연 금액이 8억이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성군도 8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홍성군도 8억이었고, 보면 이용 보증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연 금액이 적다고 한다면 기초의회에 계신 분이나 여기 도의원분들하고도 상의하셔서 말씀 주시고, 저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에 올라오는 시군에 대한 예산들, 지방이양 사업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천안시에다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신보에다가 손을 벌리려고 하면 그 의무를 다하셔라, 안 그러면 도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경기 어려울 때라고 하니까 그것도 시군하고 상의가 어려울 때는 여기 도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안 되면 그런 명분이라도 내세울 정도로 신보의 업무가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예.

그다음에 368페이지입니다. 청양 지역민에 대한 업무 지원 강화했을 때 청양출장소 사무를 가시는 분은 어디에서 가세요?

보령에서 갑니다.

보령에서?

예.

그러면 개인 차로 가세요, 공용 차량으로 가세요?

개인 차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차량은 있으세요?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나? 뭐 타세요? 지금 소나타하고 카니발 두 대로밖에 안 나오는데, 저? 자료 요청한 거에, 공용 차량.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용 차량 보유 현황, 2025년 1월 14일 기준으로…….

그게 업무용 차량하고 관용 차량, 두 가지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그렇게 돼 있고 관용 차량으로써 차 한 대 있습니다.

서정훈 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에 잠깐 나오세요.

경영관리부장 서정훈 부장입니다. 당시에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업무용 차량은 관용 차량 제외하고…….

그러면 총 몇 대예요?

관용 차량은 1대고 업무 차량은 2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는 총 몇 대예요?

2대입니다.

이사장님 차는?

그건 관용 차량으로 해서, 관용 차량은 제외하고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관용 차량 포함해서는 몇 대예요?

그러면 총 3대입니다.

총 3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분들 출장 가실 때는 다 개인 차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저희가 출장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사고 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예.

저는 일을 잘하려면 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늘려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차량을 보유해서 보내 주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멀리 출장 가는 데까지 개인 차량 이용해서…… 논산 지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고민하시면 －차량 한두 대라도 보유한다고 하면－ 또 친환경 차량을 하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ESG 경영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에는, 제가 기관에서 유일하게 못 보고 있는 게, 카니발에 그게 붙어 있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 표식이 들어가 있나요, 차량에? (○집행부석에서 돼 있습니다.) 1대, 그러니까 카니발하고 하이브리드 소나타에만 돼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차가 다니면 또 홍보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예산에 쓰이는 것도, 차가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행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