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우셔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치분권, 도민 안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6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 3건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치안전실장님께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보다 “복 많이 만드세요”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이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대원칙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계획상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공공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자금 운용을 통하여 높은 이자 수입 창출 및 재정 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자금 운용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이자 수익 극대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 포함 사항 중 제1호 공공자금 적용금리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서 금고의 약정 내용, 자금 운용 상황 등은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는바, 해당 조문의 실적보고서 포함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등 대기성 자금인 여유자금의 예치 비중을 낮추고 운용 유연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도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시는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2025년 새해 들어서 제1호 조례안으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철기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공공자금 적용 금리 또는 수익률 현황”에서 공공 적용 금리 문제가 비공개 정보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공공 적용 금리 이 부분은 경영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약간 사문화된 문구 또는 조항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 발의 하신 조철기 의원님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를 수익률로서 공시하고 또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철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 동의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간담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조례를 발의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삭제를 하든지 수정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흔쾌히 대답해 주시면 저희들은 편하게 수정 동의 하는 데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철기 의원님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광희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을 요청하셨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희 위원님 수정 동의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7조제2항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 포함 사항 중 제1호 공공자금 적용금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1호 “적용금리 또는”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최광희 위원님이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광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자금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시중은행의 마진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돈 잔치 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조철기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7조에 보면 보고서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한번…….

기본적으로는 의회 보고 시기를, 매년 상반기에 회계 결산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서를 준비해서 10월·11월 이때쯤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월 31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제안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 협의가 없었나요?

의회 보고 시기가 따로 명문화돼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내부적으로 명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에 할 수는 없더라도.

그거는 조례가 성립된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위원님 의견도 여쭙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기, 사실 늦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 회계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내 우리 금고 운용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이 기간을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보잖아요?

예.

그 자금이 운용되는 거니까 그 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 취지가. 그렇게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맞춰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동헌 실장님은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세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를 빛낸 인물들의 공적을 널리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도민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2항에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관람료 등 감면과 도 누리집 등에 수상자 공개로 영예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는 포상 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포상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포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이현숙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여하는 각종 포상의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충청남도를 빛낸 인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하고 도민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포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구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 띄어쓰기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요, 제안설명에 보니까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관람료 등 감면과 누리집에 공개하여 영예성을 알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입장료 같은 거를 100% 다 감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조례안에 있는 시설이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도민에 한해서 입장료가 면제가 되는 거여서 100%…….

도민이면 다 100% 하는데 100%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다른 데 50%라도 감면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차 요금을 할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해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공연에 가보면 도민은 거의 다 100%예요, 관람료. 아니면 50%, 60% 하는데, 그런 분하고 자랑스러운 수상자들하고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 내용에 더 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러면 굳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관람료 낼 때 “나는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면제해 주셔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주차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담았으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포상 조례와 별개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의 경우에는 어느 주요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를 하거나 또 연말연시에 인사장이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들은 있는 것 같고, 어떤 공공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처음 제시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2호에도 보시면 “도 누리집 등에 수상자 공개로 영예성 제고” 이렇게 널리 홍보한다.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에는 가끔 충남 도민이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수상자를 식별하려면 뭐가 있어요? “나는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감면 좀 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증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요? 우리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분이 수상을 해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 감면이 돼서 하는 거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잠깐…….

예, 그러세요.

그 증표, 당연히 그런 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경기도 분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받아서 도립박물관이나 어디 가서 “나는 상을 받았으니까 감면해 주시오” 하면 뭘로 인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리집에 찾아가서 그분을 확인하기도 그렇고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배석해 계신 담당 실무자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역대 수상 하신 분이 이백열다섯 분이 있는데 그간 증표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수상자 현황을 시설에 통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증표로 보완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담고 또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개정을 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수상자의 영예성을 높여 드려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이 포상 조례 개정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꽃다발－ 포상하면 제일 연관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들은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꽃다발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꽃다발이 그동안에는 선관위에 따라가지고 잘못 주는 바람에 시상식 하시는 분들이 주의장도 받고 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건가요?

도나 의회나 그런, 과거에 그런 고충이 있었다라고 조금, 그렇죠?

예.

그런 거는 공히 그러셔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늘 표창에 따라붙는 게 꽃다발인데 이게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선관위와 계속 갈등을 초래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로써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부 협의가 돼서…….

그러면 선관위하고 이건 협의가 된 건가요?

예, 됐는데 공식적인 문건으로까지는 아니고요, 구두상 문건으로 해당 기관의 조례로서…….

그러면 그동안 꽃다발을 줬던 것은 잘못된 거였었나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례적으로 다 줬었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주면, 거의 주시는 분도 계셨고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 못 하셨던 분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관 측에서 준비하는 꽃다발도 있었을 거고 축하 하객이 준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면 공무원한테 꽃다발을 주는 것은 자체 구입 해서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그동안 못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주관 단체에서 준비해 준 것을 대신 전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주는 것으로 의식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11쪽 제18조2항에 보면 포상할 때에는 상금, 상패, 꽃다발, 부상까지 함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상금이나 상패 이런 것이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상금이나 이런 것을 안 준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18조2항제1항에 따른, 1항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상을 전부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포상할 경우에는 상금,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한다고 하는데 이제 “꽃다발” 하나는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도 상금, 상패…… 상패는 많이 줘 왔어요. 상금,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민간인 표창을 보면 거의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현행 조례상에는 이런 식으로 부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있었는데 보면 대부분 그동안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이것을 못 했어요. 상금을 못 줬단 말이에요. 민간인에 대한 상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시행을 못 했는데 공선법 제112조라고 하는 것이 따지면 기부행위의 정의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상은…….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사나 다른 일선 시군에서 개정해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정을 하려면 선관위하고 정확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든가 그런 문제를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질문드렸을 때 확신에 찬 것도 없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 또는 지적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제 부상이라고 조례상에 표기는 되어 있는데.

부상도 있고 상금도 있어요, 상금도. 그전에는, 선거직 되기 전에는 상금도 많이 해서 공모 이런 거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기부행위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몰라서 못 했던 건지 근거가 없어서 못 했던 건지 선관위와 협의가 안 돼서 못 했던 것인지.

기본적으로 상금이든 부상이 조금 제한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거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포상 조례로 했을 때는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상자도 우리 충남 도민이 아닌 선거구민이 아닌 수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기부행위에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당해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예, 아니, 그래서 감사장이 됐든 상장이 됐든 우리 선거구민이 아니면…….

지금 여쭤보는 것은 감사장, 상장이라……. 제가 여쭤보고 하는 것은 상금, 부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엄격하게 제한돼서 이렇게 적용되는 차원에는 맞고요, 공선법상. 다만 이 조항은 조항대로 충남도 선거 구민이 아닌 또 선거와 연고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포상 조례는 충청남도민한테 적용되는 거지 예외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적용하는 것은, 대상자가.

대부분이 충남 도민이긴 한데 어느 상에 따라서는 감사장도 있고…….

(웃으며) 아니…….

충남 향우회 도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실…….

보충 설명 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조모연입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꽃다발 외에 부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상이나 상금.

상금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걸 여기다 해 놨어요?

다만 전국 단위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해야지 예외적인 것을 이렇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포상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꽃다발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존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알고 있습니다. 개정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정확히 해서 우리 선출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확신을 갖고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걸로 봐서는 많이 혼돈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괜찮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인사와 더불어서 우리 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의정과 도정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안과 관련 중요한 사항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저와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을 제외한 7명이 2025년 1월 1일 자 발령받아서 자치안전실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상위법령에 중복 기재 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경조사 휴가 및 휴가 일수표에 기재된 본인·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휴가, 입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휴가일 수 개정 시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만 기재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 별표 5의 경조사 휴가 일수 내용 중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바 사업 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체결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 협력 업무 협약에 따라 도 본청 남문주차장 3256㎡ 규모의 면적에 총 1150개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1억 5065만 51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며, 주차장 본래의 행정 목적 기능은 유지하되 혹서기 그늘 제공 등으로 주차장 사용자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주차장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규정의 예외 사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 남문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4년 10월 삼성디스플레이와 기업 탄소 무역 장벽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자체가 소유한 유휴부지를 발전사업자에게 유상 제공 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도내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45 충청남도 탄소중립 달성 및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의 하나로 도청 남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업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공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등 계약 종료 후 원상 회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급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계약 종료 후에 원상 회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급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주)와 온실가스 감축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제3조의 협약 사항에 따라서 삼성디스플레이(주)에서 한화솔루션을 공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협약 3조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태양광 발전사 선정 및 선정된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도내 RE100 기업 중에서 우리 도에서 전력 사용이 가장 높은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4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대부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계약을 할 때 철거 비용의 예치, 철거 이행 확약,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등 해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실장님, 기간이 영구로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그냥 계속 그침 없이 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년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기간을 두고 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발표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렇게 해서 만든 건가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계약 기간이 그렇게 돼 있으면, 유한하면 그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계약,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실제 대부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법상에도 있지만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10년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2월 달에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10년으로 계약을 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장 20년까지?

예, 맞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남문주차장이 아무래도 내포의 중심권에 있고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행인들도 많이 있는 장소라서 미관상 자칫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를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지붕으로 커버한다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해서 동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아무래도 중심 상권에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거 설치할 때 태양광의 효능도 있지만 디자인도 생각해서 보시고, 정말 다른 데 시설이 10년 차 됐을 때 외관상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참고하셔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여기가 도심에서 굉장히 중심권에 있잖아요, 우리 남문주차장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미관상어쨌든 간에 디자인 부분 요소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도시를 형성하는 데 어떤 외관적인 요소가 나쁘게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지금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로 보는 건가요?

예, 공작물.

그러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이런 모든 면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영구시설물 10년, 한 번 더 연장하면 20년이 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있지 않아요?

예.

계약과 관련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상 하자나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을 두 가지 해서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관 관련 조례도 있어서, 신도시를 관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경관·미관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아마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증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상에 문제는 없는지, 장기간으로 가는 거라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여기 전체 시설 하려고 할 때?

그거는 대부계약을 2월 중에 하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이거는 발전사업자 한화솔루션에서 설계하는 거여서 투입 금액이나 이런 거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태양광 모듈이 1150개가 들어간다, 이 정도 규모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하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전기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가 730㎾가 들어가거든요. 1150개인데 하나당 635㎾짜리…….

730㎾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그 생산량에 대한 계획은…… 금액이 얼마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팀장 정도영입니다. 지금 발전량 같은 경우는 530가구가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요, 도청 남문주차장의 20년간 전기 구매액은 한화솔루션에서 약 37억 원 정도의 전력 구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억이 나오면 그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한화솔루션이 가져갑니까?

한화솔루션에서 발전사업을 해서요, 삼성디스플레이에다가 전량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37억 원 정도 됩니다.

37억 원, 매년?

아닙니다, 20년간.

20년간?

예.

그러면 투입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설치비는 약 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대비 임대료가 20년간 한 3억 원 정도.

그래도 투입 시설비 또 부대비 합치더라도 그 이익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로 전부 가져가지 말고 또 계약하실 때 도민들의 공공복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발전 구매 단가가 ㎾h당 한 135원에서 176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계약을 한 데에서 발생 단가…….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 금액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옵니까?

부지 임대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발전 단가가 다른 나대지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거든요. 통상적으로 135원에서 176원 정도의…….

그런데 이거 당초 정확한 설명을 못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회사 수익이 다른 부분에 비해 높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해 주시고 자료도 하나 없으니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정책과지요?

예, 기후변화.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오후 회의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산출 내역이나 전반적인 것을 알고 동의를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서 거꾸로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임대료를 깎아준 게 20년 동안 3억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6억인 셈이에요. 그런데 50% 깎아줘서 3억이 되는 거고요, 제도상.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신 거 보면 37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더라도 21억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담당 팀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업체에서 갖다 쓰는 게 ㎾h당 한 15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도청 안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가져가는 거는 200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삼성디스플레이가 해외 상품을 팔아 먹으려면 RE100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에 참여하는 거지 전깃값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공공용지 도와주고 민간용지 도와줘야 사실은 기업이 RE100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져 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한화솔루션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정확히 따져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자료는 부서에서, 위원님, 그리고 저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중심도라는 차원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20년 동안 운영이 잘되게, 아까 위원님께서 경관·미관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명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20년 얘기하는데 계속 아까 우리 실장님은 밑져 가면서 한다. 기업이 밑지면 문 닫아야지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고,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봐도 다른 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밑진다고 하셨으면 다른 데 이익이 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기업이 땅 팔아 먹으려고 밑지냐.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재생에너지를 사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가가 높게…….

제 얘기는 여기서 저기하든 말든 일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RE100을 통해서?

예, 그래야 기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말씀 한 게 아니라 왜 이걸 10년간 1억 5000, 20년간 3억 얘기하는데 그건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왜 물가 변동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현재, 그 생각 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변동 사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료가 3000만 원인데 50%니까 1500만 원이거든요. 그게 공시지가가 들어가는 산출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라서 매년 조금씩은 오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10년간 1억 5000, 20년까지는 아까 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정해진 금액인가 물어보려고 한 거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매년 연간 사용료가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야지요.

바뀌어야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해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나와 있길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전기 그런 것 때문에 변동이 있겠네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예, 맞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서 가격이 오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남문주차장에다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남문 광장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죠?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그 위에다가 지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충남도에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포협동조합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청 소유의 땅이죠, 부지 청사 내의.

도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내포협동조합에서 하는 거는 도청 소유의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군의 땅인가요?

아니요, 거기에서는 그냥…….

홍성군·예산군 땅인가요?

내포신도시 내의 공공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신호등이 어떻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지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영역들이 아니라고 보나요?

예, 그렇죠. 저희 도청 마당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대부분 도에서 내포를 개발하면서 협동조합에 이관하는 단계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도에서 개발해서 도에서 LH나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지금 협동조합에 이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더 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관이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10년간 해서 맥시멈으로 20년까지 계약을 정한다고 하면 이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걸 모르겠는데 대부분 내용연수를 7년으로 하든지,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되면 표피가 벗어지고 대개 색이 변색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동차가 잘 굴러가도 대개 바꾸잖아요.

예.

이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기업들은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충남 도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관상의 내용들을, 시설물에 대한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아까 염려되는 것이 미관하고 안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관에 대해서 몇 년째 정도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개조를 하겠다든가 이러한 조항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업은 당연히 전기 생산 되고 내가 필요하면 와요. 그러면 굳이 내가 여기에 시설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성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간간히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나 가스 스테이션을 못 놓잖아요. 사전에 이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폭발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 조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이 사고로 인해서, 관리책임이나 어떠한 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못 해서 만에 하나 정말 여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듈이 10년, 20년까지 가지 않아서 더 효율적인 모듈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관이나 이런 데에 저해가 안 되도록 그런 조건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향후 원상복구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답을 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원상복구는 어떨 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항에 들어가나요? 계약 조항에 들어가겠지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지요.

이것을 만약 중간에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에요?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답변도 주셨어요.

그렇지요. 땅을 빌려 준다는 의미지요.

그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해 줬는데 만에 하나 우리 최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주진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건이 생겨서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발전사업자가 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가 삼성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책임자가?

그럼요.

그런 것은 무조건 계약 조건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최광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15억 원을 투자하는데 37억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수익금이 전부 다 삼성디스플레이로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발전사업자 한화솔루션이 수익을 내겠지요.

한화솔루션으로 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예.

이 조항도 저희가 보기에는 부대 비용 들어가는 거라든가 또 태양광이 청소를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런 비용 같은 것까지 다 수용된 건지, 이 수익 계산서를 저희들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 다른 비용이 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된다면 이걸 허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해 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사업인데 그런 부대 비용이 전력적으로 가담돼 있지 않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 그런 자료는 꼭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는 단순히 땅을 빌려주는 거고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다 반영되도록 할 거고,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전익현 위원님.

이 부분은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문제점이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러는데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20년간 임대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삼성이나 한화솔루션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삼성이고 한화지만 20년 동안 그 기업이 어떻게 되라는 법 없어요. 어찌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그 자료를 본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뭔가 답변을 가지고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그에 관한, 변경·취소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포 의료시설 건립을 위한 취득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 의료시설 건립은 부족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역의 수요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 중 소아 진료 중심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총 4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북읍 신경리 2161번지 일원 6000㎡ 부지에 연면적 56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서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1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서남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소아 진료 및 중증 의료 충족을 위한 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내에는 19개의 의료시설이 있으나 휴일 및 주말, 야간 시간대 진료가 없어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며, 응급의료는 홍성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처리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및 충남 서남권역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말 기준 내포의 인구 수는 4만 100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및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대학병원급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소아 진료 중심 병원 건립·운영 후 중증 치료 전문 병원 건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리계획안에는 충남도에서 직접 의료시설을 건립하여 대학 및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위탁 병원 선정 및 재정 운용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이 아닌 단계적 병원 건립 추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주민의 의료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거주자 약 4만 명 중 40대 이하가 75%로 소아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총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하여 소아 진료 중심 의료시설을 내년도 2026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로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 등을 거쳐서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중증전문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 건립은 1단계 병원 건립 공사 기간 중에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8년도에 착공하여 ’30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신도시에 당장 큰 규모의 병원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의료 인력 부족 등 운영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운영하게 될 위탁 병원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위탁 병원 선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현재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함께 의료 역량이 높은 수도권 대학 그리고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醫政) 갈등과 의사 집단행동, 의료인 지방 이주 기피 등으로 병원 유치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설득 논리 개발과 유인책을 마련하여 설계 단계부터 실제 운영할 위탁 병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시설의 특성상 높은 인건비와 고가의 의료장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운영 초기에 회계 결산상 경영 손실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운영비 일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근 지방 정부와 함께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검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탁 병원에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진하 위원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먼저 우리 충남 내포 지역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대한 기대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2024년도에 명지병원이 －선정은 전에 됐지만－ 부지를 매입한다는 절차상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뭐가 좀 되고 있구나’ 하는 기대 수요가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사회적인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경영에 문제가 되고 내포 명지병원이 계속해서 땅을, 부지에 대해서 분할 납부 하는 거를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지역 의원이기에 이런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들이 스톱이 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메이저급 병원에 위탁 운영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저도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요, 저는 내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 지역 사람들 중증 환자가 가까운 천안 순천향병원이나 단대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정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암 수술을 받고 중간에 내원해서 외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간단한 암 주사를 맞는 것도 서울 가서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도민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빨리 종합병원이 설립돼서 그런 의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이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서 조속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최근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한 달여 가까이 입원해 있었는데 저는 서천 출신이니까 군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요, 군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 관계자 말에 의하면 “그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 절반 가까이가 우리 서천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단 우리 서천군뿐만 아니라 서남부권 많은 지역이 공통된 사안일 거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좋은 병원을 유치해서 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단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좋은 메이저급을 유치해서 의료시설을 하겠다는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예.

당초 명지병원 들어올 때 명지병원 유치에 절대적으로 자신하셨죠?

예, 뭐…….

아니, 자신하셨죠? 안 올 걸로 안 봤죠? 도중에 포기할 걸로 안 봤죠?

뭐…….

다 그렇게 봤잖아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료시설 담당 부서장이 와 계신데 양해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자분께서는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타 부서로 인해서 또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지금 제가 실장님께 질문한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아니, 명지병원이 이런 사태를 맞이하리라고 보지도 않았고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에서 분명히 명지병원을 틀림없이 유치하고 추진한다, 거기까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도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 안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유를 떠나서 어찌 됐든 명지병원을 유치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겠다, 병원 유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여지껏 추진해 온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설명에서 하셨듯이 지금 당장 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5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됩니다. 2단계로 2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얼마가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병원을 건립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고, 아까 왜 내가 병원 입원한 걸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절실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주 고액암 병 이것 말고도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다치고 꿰매기만 하더라도 군산이나 타 시도로 넘어가야 돼요. 누구보다도 병원의 필요성은 잘 알아요. 문제는 이거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500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양질의 메이저급을 유치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명지병원도 분명하게 유치를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이유로 스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안을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니까 먼저 메이저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병원들 중에서 어느 병원인가를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하겠다,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 건립을 충남도에서 해 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제 표현으로 왜 거꾸로 일을 하느냐?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 그 명지병원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래서 그거 급하다는 이유로 일을 거꾸로 해서, 과장님! 만약에 500억, 2000억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지금 솔직히 양질의 의료진이 여기 오겠습니까? 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백에 하나 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쳐요.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을 누구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짐을 져야 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명지병원이 유치가 안 된 거는 지금 의정 갈등이나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안으로 도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메이저급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위탁 운영자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방 재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서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도민이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동 시간이나 대기 시간도 걸리고 또 교통비도 들어가고…….

아니, 과장님!

편익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나쁘다,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500억, 2000억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메이저급 협의를 끝내서 유치를 좀 하고자 하는,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서 재정 투입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 얘기지,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그 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답변은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안 맞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명지병원을 유치하면서 기반 공사를 이미 ’23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병원 건립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급 위탁 병원을 모집하는 데에도 저희가 1단계에 어떤 병원을 건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저희가 유치하는 데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를 지금 당장 꼭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부지를 사려고 해요?

부지는 지금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두르냐고, 그러면? 먼저 그 병원을 위탁 운영 할 메이저부터 협상을 끝내서 선정을 해 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게 내 얘기예요, 제가 그 병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왜 돈부터 투자해 놓고서 메이저를 잡으려고 하냐고, 그건 거꾸로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미 병원 건설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명지병원 자체가 ’26년 3월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바로 병원이 개원되는 줄 알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 위탁자를 모집해서 병원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1단계는 ’28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28년이라고 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명지병원 유치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28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도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했어.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거야? 과장님 그때는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망감, 지금보다 더 큰 실망감이 있을 텐데, 홍성 주민들, 충남 도민들한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좀 줘 보세요.

위원님…….

만약에, 만에 하나, 백에 하나라도.

저희는 열심히 추진을 해서 꼭 성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1단계 건립했을 경우에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홍성의료원의 분원 형태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 의대가 생기면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대학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일단 안 되는 거는…….

과장님!

예.

의료원 분원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요. 왜 아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천에 병원다운 병원 하나가 없어서 전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다! 저희들은 손 하나 칼로 다쳐도 전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실정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셔서 책임자가 되셨으니까 충청도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실제니까. 그래서 우리 홍성의료원 분원이나 서산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분원을 서천에 좀 해 달라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벌써 저도. 그런데 그 분원 하나 놓기도, 이유가 엄청난 재정 부담 그다음에 의료 인력 확충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불가 판정’을 이미 받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성에 양질의 병원을 유치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의 순서를 메이저부터 협상을 해서 끝내놓고 재정을 투입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겠다”, 당연히 열심히 하죠. 저는 지금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두 군데 메이저 병원을 방문했다고 했죠?

제가…….

거기서 반응이 어땠어요?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간 건 아닌데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일단 그 병원에서 걱정하는 거는 의료인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걸 기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사항과 어느 병원이든지 개원 초기에는 경영 적자가 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경영 적자가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 하는데, 제가 몇 번 물어보는데, ‘내포’라는 것을 충남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내포’ 하면 어디인지 알아요?

내포신…….

우리끼리 내포예요. 심각하다니까. 논산에서 “나 내포에 있다”고 하면 몰라요. 정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안 온다 하지 말고 내포에 정말 인프라가 돼 있어야 돼, 의사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 교육이나 뭐나 그런 걸 갖춰 놓은 다음에 하면 얼마든지 오지 말라고 해도 의사들이 와요. 또 돈만 많이 주면 오고, 인프라 갖춰 있고, 그렇잖아요? 교수들이 다 오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의사들이. 제 말씀은 그건 당연히 원천적인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도 다 걱정이 그거예요. 의사 어떤 사람이 오냐 이거예요, 내포에. 우리도 내포가 어딘지 모르는데, 충남 사람들도. 제 말 뜻이 뭔지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부터…… 실장님도 주목하셔야 돼요. 도민들이 내포가 어딘지 몰라요, 내포를. 실장님 그거 생각해 봤어요? 논산에서 몰라요, 내포. 실제라니까. 전화 와서 “나 내포에 있다”고 하면 “내포가 어디냐?”고 저한테 그래요.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병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메이저도 들어오고 거기 가면 살기 좋더라, 지금 보통 젊은 부모님들이 농촌 학교로 가죠. 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아이들 뛰어놀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편하게 우리 내포 가서 살자, 아이들 교육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병원만 짓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10만, 11만을 바라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려면 그것부터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는 거지. 그래서 제 말씀은 병원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가 그런 것부터 고민해 봐야 된다. 무조건 의사들이, 아까 내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야. 의사들이 온다고 안 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전원주택을 멋지게 짓고 아이들을 편하게 가르치고 할 수 있게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돼, 여기 내포에다가. 살기 좋은 데다라고 내포도 알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실장님도 똑같이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가 어떻게든 도민들을, 일부러라도 관광버스 해가지고 한 번씩 시켜야 돼요, 도청이, 내포가 여기라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금 가격이 33억이에요, 6000㎡ 1800평 나와요. 그러면 평당 한 18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시세가 그렇게 돼요, 현재 땅 시세 부동산 가격이?

조성 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원가가? 그러니까 기반 조성 하는 걸로 해서 따진 거예요, 아니면 기반 조성까지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그 가격을 따진 거예요, 33억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평당 180만 원인데 조성 원가가 기반 조성까지 하는 걸로 따져서 33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기반 시설 될 한 구획의 필지를 사는 게,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게 조성 원가죠.

조성까지 해서?

예.

그러면 구입비는 얼마예요, 조성 안 하고는?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거 도시개발사업.

돼 있다고?

예.

가격이 한 180만 원 한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해진 공시지가보다도 조금 낮은 개념이 조성 원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제가 내포 의료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촘촘한 계획을 갖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동안 명지병원으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안 또 도민들 안정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이런 대형 사업 투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내실 있는 추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487억이지요?

예, 487억입니다.

487억이라는 숫자를 볼 때 50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87억 원을 거기에 거의 맞췄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업비를 산정했나 모르겠지만 졸속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 계획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내실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서 그런 계획을 우리 도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나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이것부터 한다는 것은, 저는 순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청 지휘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꼼꼼한 사전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쪽에 주신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작년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도 심사를 완료했어요. 그렇게 하고 12월부터 올 1월까지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 또 1월에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추진 계획안 방침 결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1단계 사업이 아까 어떤 근거로 487억이 산정됐는지 궁금해하셔서.

그러면 이게 1단계 사업입니까, 총사업비가 아니고?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 추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사업비로 해야지?

지금 2단계는 위탁 병원이 선정되면 위탁 병원과 협의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 1단계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올린 사업비를 보더라도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487억 원으로, 500억 원 이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단계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기준에 맞춰서, 42병상 기준으로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소아청소년 전문과로 하면은 수가가 일반 수가보다 약간 높게 운영이 돼서 위탁 병원이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해서 1단계 사업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익현 위원님.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 질문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유호열 과장님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나만 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길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실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 더 저도 짚을게요. 지금 1단계로 485억입니다.

487억.

487억, 2단계로 2000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만 봐도 대략 250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은 사업입니까, 큰 사업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큰 사업입니다.

큰 게 아니라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사업이 도에서, 아무리 충남도라 하더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487억은 그렇다손 치고 2000억 나온 근거 있죠?

예, 그런데 2000억…….

그러니까 2000억 나온 근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7억은 물론이고 공유재산 이거를 의회에서 심의를 얻으려면 2000억 나온 근거라도 주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00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아니, 정확하든 뭐하든 지금 200억 공사도 아니고 2500억을 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4억 50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지금 487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을 내주고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라도 하고서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든 말든 해야지 누구 뭐 2000억이 애들 이름입니까! 그 2000억을 내봐요, 20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487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급해요, 이게?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을…… 아니, 당연하죠. 메이저급을 유치해야지 또 노력해야지, 당연히. 먼저 거기를 유치해 놓고 사업을 하자,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거꾸로 사업을 하냐고요. 좋은 병원 메이저급 유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예산 해 놓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저도 후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다른 도민들한테 “저 새끼 지 돈 아니라고 저렇게 했구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병원과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억은 누구 안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대충 밤새 생각해 보니까 한 2000억이면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여러 병원의 사례를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주라고요, 그 자료라도.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서 이런 계획으로 한다고 하고 심의를, 말씀을 하셔야 순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는 없지만…….

허허, 참!

그 사업비가 나온 내용만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 매듭짓기가 다소 아쉬움이 남아서, 아까 그 2000억에 대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심도 있게 잠깐 우리가 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했는데 아직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기가, 마무리하기가 아쉬워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57쪽 과별 주요 기능, 58쪽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25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 지방 재정의 운영 여건은 금년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지방 세수의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분권적 과제 발굴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 재난·재해의 복잡·다양·대형화로 안전한 일상 확보에 대한 도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안전실에서는 도민이 체감하고 누리는 일상 속 자치안전을 비전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 등 4개 분야 13개 과제 추진 이행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잘사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도민과의 상생과 정책 소통을 위하여 민선 8기 3년 차까지의 시군 방문 건의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고, 민선 8기 도정 성과 총결산 및 발전적인 미래상 제시를 위해서 4년 차 시군 방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방정부회의,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군 의장단 간담회 등 다양한 도·시군 협의체를 통해서 역점 과제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또 이를 토대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법정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만 7000여 명의 3대 향우회와 유대를 강화하여 도정의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력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행정 수요에 선도적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 개편 차원으로 상반기에는 소방기관 중심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 기반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던 민간 사무 위탁 분야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성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충청남도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2025년도 도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294개 전 도정에 관여가 되는 세부 과제를 잘 관리하는 시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158개소의 주민자치회를 지역 중심의 행정 토대가 되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2290억 원이 증액된 3조 2674억 원으로 설정하고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표적 영치,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등 체납 징수 방법을 다각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 조사,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 188억 원을 확보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제한 규정 삭제를 통해서 추가적인 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 국회와 더불어서 건의도 하고 가서 설명도 해서 탄력세율 부분에 제한 규정이 삭제가 되면 실제 0.6원이 0.9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주안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혁신적 세입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해 보존부적합 재산 조사·매각을 통해 연 200억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과, 도로과, 우리 재산 관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혁신 TF를 운영해서 추가적인 세입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적인 세입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을 위해 유휴자금의 탄력적 자금 운용 및 고이율 상품 적기 예치로 45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목표로 회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 다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더욱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대응력이 높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 시책으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 마을 대상으로 1마을 1대피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고 혹시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율방재단, 마을 이·통장 등 안전 파트너가 매칭돼서 안전한 우리 충청남도가 되도록 그런 시책으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칭 힘쎈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하여 새로운 안전 이슈를 반영하고 도민께서 바라시는 재난안전 전 분야에 관련된 실행 과제를 마련해서 종국적으로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위험 선제적 예방 강화를 위하여 상습 침수, 붕괴, 유실 등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76개 지구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 재난 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를 20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자원이 도·시군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긴급할 때 긴급 시점에 맞게 비축 자원을 잘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인 점검 및 제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 등 민생 6개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저수지, 물놀이 안전사고 등 안전 위해 요소 선제 발굴 및 비위 근절을 위하여 안전 감찰 제도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안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 재난 대응 합동 훈련 등 맞춤형 안전 교육 또 훈련 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집중호우 피해로 피해를 입은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 또 사전 예방, 응급 복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시적재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해 위기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을지훈련 등의 실시로 지역의 통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시 동원 인력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일제 정비로 자원 동원 태세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이렌 장비 3개소 설치, 노후 경보시설 16개소 교체 등으로 경보 시스템이 상시 준비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4쪽 성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도정의 주요 시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금년도에는 15개 시군이 라오스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새마을 국제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이를 토대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설립 운영 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온양온천역에 소통협력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서 지역 문제 해결의 거점 시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통일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해 충청권 통일⁺센터가 11월에 차질 없이 준공 운영 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하여 관련 기념식을 개최하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명예 수당 등을 지원하여 민주화 운동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전익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바 있는 제1금고 관련 각종 협력 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참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간 1금고 협력 사업은 62억 원이며 앞으로 행안부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건의도 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한 도 규칙 개정, 차기 금고 지정 시 협력 사업이 효과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 관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 방안 마련은 그동안 모금 주체의 조정, 기부 대상 법인 확대, 전액 세액 공제액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 왔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이 도·시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도 또 역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난방송 청취가 불가한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역시 주셨었습니다. 그동안 도로터널에 대한 재난방송 설비 구축 방안 관련 부서들의 점검 회의도 가진 바 있고요, 또 특교세, 도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도로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절차 간소화를 위해 빠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셨었습니다. 그동안 피해 발생일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최소 59일이 소요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도와 시군이 정산하는, 그래서 32일까지 조금 줄여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120 충남콜센터 직영 검토 등 서비스 제고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리 충남 120 콜센터가 대부분 전화를 통한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의 상담이었는데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한 상담 채널을 확대하는 단계적 중장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민안전대학과 관련돼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을 이수하고, 특히나 충남 남부권 이동 거리 접근성이 떨어졌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해 주셨었는데 2024년도에는 도민안전교육을 61회 실시하여 2571명이 교육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도민안전문화대학 등 운영 방식의 다양화 또 협력 기관을 같이 최대한 유치해서 서북부권, 동남부권 교육의 차별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철저 당부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도 주관 부서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합동으로 연중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위탁 관리 전수 조사 용역 등 민간 전문 기관과 협업해서 무단 점유 사례를 발굴하고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현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 및 납부 독려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체납징수단을 구성해서 집중 관리 대상자를 선정, 체납 징수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에 따른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체납 차량을 표적 영치 한다든가 가택 수색 등을 통한 고액 상습 채무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도민참여예산제 공모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돼서 비교적 짧은 공모 기간을 운영했었는데 공모 기간도 좀 더 늘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 공모 기간 중에 접수되지 않은 거는 차년도로 이월해서라도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다든가 또 신청 사업을 할 때도 사전에 컨설팅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적격된 사업들이 제안되고 부서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을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1건 중 7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쪽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총 12건 중 7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74쪽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1건은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MOU 체결 상황입니다. 77쪽은 참고 사항이고요, 82쪽은 간부 명단을 유인물에 게재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 자치안전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연초가 돼서 제가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제시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니까 ’24년도 모금액이 저희가 얼마였었죠?

한 육십…….

62억.

예, 62억∼63억이요.

’25년 목표율을 보니까 얼마로 잡았습니까?

한 30% 정도 조금…….

지금 80억으로 잡았죠?

예.

그런데 올해부터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한도액이 대폭 올랐죠?

예.

얼마에서 얼마로?

500∼2000이요.

500∼2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또 현재 금지된 문자나 SNS를 통해서 권유도 하고 독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전국적으로 35%의 실적 증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충남은 한 47%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 대비 모집 방법 등 여러 여건이 향상됐는데도 올 목표 비율이 작년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목표 증가액이 조금 (웃으며) 더 적다는 이런 말씀…….

(웃으며)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법은 할 수 있는데……. 아니, 목표치 좀 적고 나중에 실적 많이 내서 우리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회입니까, 대한체육회?

사실은 500만 원까지 상한선이 있었는데 고액 기부자보다는 소액 기부자 위주로 참여해 왔거든요. 2000만 원까지 상한이 올라갔다고 해도, 글쎄요. 세액 공제액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뭐 그럴 것이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같은 비율로 목표를 못 잡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세입 목표도 보니까 올해 지방세입 목표를 우리가 얼마를 잡으셨나요?

7% 정도…….

3조 2674억 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한 7%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볼 때 ’2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24년 본예산보다 한 8.8%가 증가했어요. 또 다른 데 비교하기 뭐해서 자치안전실 예산도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얼마나 증가하셨습니까? 14.65% 올랐어요.

한 113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조실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도 보니까 12.6% 증가해 놨는데 이렇게 봐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세 목표를 7% 수치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목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작년 제반 여건을 잘 보셔가지고 목표를 제시해서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고 시군 방문과 관련돼서 보니까 ’22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1334건 이렇게 돼서 한 팔십몇 프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실제 완료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보면 ‘추진 중’이라든지 뭐 한 것을 거의 완료로 잡고 통계치를 내는데, 그럼에도 팔십몇 %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좀 어려운 민원은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금액 대비 해서는 이거보다 팔십몇 프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추진 중인 것까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가셔서,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보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해 준다고 했는데 된 건 몇 건 없어요. 장기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준다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사가 가셔가지고 현장 대화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지사께서 방문하실 때 그 예산은 우선적으로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아까 금년도 목표액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민선 8기 도지사께서 시군을 방문해서 군민·시민과 말씀을 하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용 곤란, 불가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시작이 돼서 그 기간 중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확신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엊그저께도 도-시군 지방행정 관계관 회의를 통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올해 또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실·국 단위로 추진 사항, 건의 사항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군에도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게 도민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쉬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건의 사항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이제 30년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자료에도 보면 자주성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 분권 실현, 그래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5대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지방자치제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양됐다고 그러는데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인사 조직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란데 그래도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넓혀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식이 넓혀져 가면 요구 사항도 높고 기대 수준도 높은데 그만큼 절대적으로 분권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대 전략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확보 방안,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조직과 관련돼서 권한이 지방과 조정이 돼서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직 관련해서 이양된다고 하면 대부분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수준에 불과하지 투쟁이나 이런 거 해서 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계속…….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그동안 건의됐던 사항이 몇 건 되고 거기 추진 반영 된 것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이양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숫자로는 표기해 놨는데…….

예,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이외에 조금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자치안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할 텐데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획조정실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 간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자치안전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사께서 언론 보도상으로 볼 때 내년 선거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을 TF 해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민관 협의체도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기조실에서만 하고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뭐 없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시군 의견 수렴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일은 자치안전실에서 해야 그게 추진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무 입장을 총괄하시는 자치안전실장으로서 통합이 실제 계획대로 내년 선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두 기관이 대의를 갖고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 일정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우리 자치안전실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 파트 중에 그런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반영돼야 될 내용 이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해서 제안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다 보면 시군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바쁜데,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뭐 추진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아니, 제가 소관 TF…….

글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판단하면서 계획을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시군 방문에 대해서 올해 일정이 지금 다 잡혔죠? 언제쯤부터 시군 방문이 이루어지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측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한 5월∼10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 이후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두 개 시군이라도 먼저 3∼4월에 할 수 있는 것, 정치 현안 쟁점이 없다거나 그런 쪽은 그렇게 한두 개 시군을 넣어볼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군 방문을 하실 적에는 지난해에도 언급은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 일정하고 비켜서 해야지 지난해에 일정하고 겹쳐갖고 나 윤기형 위원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것도 일정 못 잡았다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꼭 회기를 비켜서, 왜냐하면 저희 도의원들은 시군 의원하고 달라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데 시군 방문할 때 지사님이 저희 지역에 오셨다 그러면 그때는 꼭 저희들이 가서 저희 지역의 현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회기 기간에 이렇게 일정이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잘해서 회기 없을 때 좀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그 부탁 좀 들어주세요, 실장님.

예, 저도 작년에 같이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 주시고, 건의 사항 ’22, ’23, ’24년도를 자료로 한번 다 주세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자료를 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를 주시고요…….

건의 사항 목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목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어떤 게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시군 방문 때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와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금방 됩니다,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사님은 현장에서 그냥 답을 하면 사실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내가 민원 하나 갖고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사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보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그분은 지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금방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의하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도 민원인들은 해 주는 걸로 알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도의원이…… “도지사님이 해 준다고 해도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자료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원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되지?” 하면, “예” 하면 그 밑에 있는 집행부들은 금방 대답을 해야지 안 된다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유연하게 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 것도 잘 좀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의 사항이 접수가 되면 2주 이내에 현장에 가서 “이게 확인해 보니까 됩니다, 어떤 일정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수용 곤란합니다” 그 결론을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께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건의를 했으면 도에서 연락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말씀은 도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데 시로 가니까 ‘이건 도시건설과다, 공원과다’ 해서 핑퐁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의원이 돼서 도지사가 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차후에 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안 되는 것도 직접 도에서 연락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실감이 되지, 시를 거치지 말고, 도지사님이 답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집행부에서 해 줘야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은 안 왔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4쪽에 보면 새마을 국제 협력 사업 확대라고 해서 저도 새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의 국제 협력은 시·군·도 다 라오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라오스, 제가 활동할 때도 라오스를 몇 번 갔었어요. 지금도 보니까는 꼭 국제 협력 하면 도나 시나 다 라오스로 가는데 ’24년, ’25년도에 국제 협력 사업 한 거를 자료로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담당 직원을 불러서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 자료 과장님, 가능하시죠?

예,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23, ’24?

예, 라오스 말고 다른 데 또 한 데 있어요? 그 자료 지금 있어요?

최근 연도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라오스만 하니까, 왜 굳이 라오스하고 뭐…….

이게 작년 말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어느 위원님께서 그와 똑같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던 건데 저희가 새마을중앙회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해 준 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라오스를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단체장 할 때부터 계속 라오스를…….

저는 민선 8기에 우리 파트너가 충청남도는 주로 라오스랑 하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연도 자료…….

그러면 과장님, 왜 꼭 라오스를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새마을공동체과장 고개 끄덕임)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58페이지 예산 규모 보면 국고보조금이 17억이나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뭐예요? 맞죠? 국고보조금이 17억 줄었죠, 다른 건 다 증가했는데.

소통협력공간, 통일⁺센터 국고분이 조금 먼저 왔어요. 그거 위주로 쓰고 2025년도에는 그 비율만큼 도비를 먼저 투입해서 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항목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늘었죠.

그래서 17억이 줄었다?

예.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초광역 협력 상생을 위한 ‘충청권 지방 시대 심포지엄’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거든요. 충청권 4개 시도가 중앙지방시대위원회와 더불어서 순차, 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작년에 대전·세종이 분기 단위로 했습니다. 6월 달 정도에 우리 충남도에서 4개 시도 그다음에 국가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 광역 연합 이런 특정 주제를 놓고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나 또 초광역 4개 충청권 광역단체들이 －단체장들은 몰라도－ 도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건 있어요?

업무 협약 연말·연초에 할 당시에 시장·군수, 시군에는 기조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3월 달에는 시군 의장단 간담회 이런 식으로 통해서 자료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정말 충청권 도민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거에서 생각을 진행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리더들 그러니까 도지사님이나 정치인들 몇 명 해서 한다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 생각에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추진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심포지엄 상반기에 딱 한 번 한다면, 이게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하려면 정말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혁신적인 세입을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혁신적 세입, 61페이지 가운데 2번.

가운데 2번이요, 예.

혁신적 세입. 그런데 보면 여기 영구적 농지, 폐도, 폐천, 국유하천 200억 원 세입 창출 목표인데 이건 대략 어디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년도 특수시책화 돼 있는 건데요,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그래서 농경지인데, 도로에서 도로 용도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도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 5000필지 이상을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3000억 정도를 목표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 전에는 국가하천이었는데 하천 수로가 바뀌어가면서 국유지였는데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을 시도지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도 약 5년간에 걸쳐서 한 2000필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5년 동안 최대한의 세외수입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디어디 대략…….

전체 시군에 다 흩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립·운영을 2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월인데. 2월도 벌써 중순이 가고 있잖아요. 초순 돼서 다음 주면 중순 되는데 현재 여기 보면 도 지역공동활성화센터 설립 해서 ’25년 2월 딱 나와 있어요.

그 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는 거는 조성 공사를 온양온천역 2층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공사 착공하면 한 6개월 걸려서 올해 8월 달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사 가기 전에 그냥 민간 건물 얻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에서, 작년 말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게 충청남도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라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2월 달에 간판을 새로 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거기에 간판 달고 운영하다가 온양온천역 공간이 만들어지면 8∼9월 달에 그쪽으로 이사 가서 새 집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오스 관계 있잖아요, 지금 예산은 이상하게 작년에 2억 2000 했는데 올해는 5억 1000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가 6000, 15개 시군이 4억 5000인데 이게 15개 시군들도 충분히 저기 돼갖고 세워진 거예요?

도 예산을 5800이나 6000이나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게 시군의 사업 예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이게 30%인가요?

4억 5000 돼 있네, 작년에 1억 6200이고.

도에서 시군에 국제 협력 사업 관련해서 30%를 지원해 줘서 시군분이 잡힌 게 전체가 4억 50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새마을회 자체 예산이 또 일부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것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산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15개 시군이 다 함께 같이 가서, 사실 작년 12월 초에 7개 시군이 가셔서 준공식 같은 거 하고 오셨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15개 시군 새마을 조직 새마을회에서 가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상 조금 지원해 준 거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왜 특정 국가 그쪽에 편중되느냐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효과는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장님도 라오스에 갔다 오셨죠?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실장님이 이것 한다 하면 잘못됐지, 갔다 와야지.

예, 올해 한 번…….

노력을 하세요. 라오스가 제가 처음 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도로도 많이 포장되고 좋아졌어요. 옛날에 3시간 4시간 가던 데를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봤자 수도하고 ;관광지 딱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15개 시군이 가서 어디를……. 사실 라오스라는 데를 가보면 아시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국민들 어떤 생활 사는 거나 뭐나 안 좋아요, 주택이나 뭐나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가 가서 무엇을 도와주나 몰라도 실장님이 최소한 한 번 갔다 와서 살펴보셔야, 아니면 새마을 담당 과장님이 갔다 오시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23년도에는 담당 부서장이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담당 팀장이 다녀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마을 안길 도로 포장, 산판나 초등학교 보수 공사, 농업 마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 라오스 시범학교 이런 사업을 하고, 새마을 가족들이 가셔서 기념식 참석하시고 현판식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얼마 안 되지만 라오스 얘기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비용 많이 안 들거든요. 해외 출장 각 담당 과장님이 갔다 오셔갖고 ‘새마을회 여기는 참 열면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와야 진짜 지원 아닌가요?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가봐서 새마을한테 ‘가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고 이거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뭐가 있는 거지 새마을회에 맡겨 놔 버리면, 그분들이 잘할 테지만 그래도 다르니까 올해는 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해서 정말 작년에 했던 데도 가보고 그분들이 만족을 느끼나 이것도 한번 보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걸 최소한 한번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하는 대로만 내버려 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의원님께서는 라오스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 초청하는 사업을 도와주셔서 아마 그 학생들이 한국에, 충청남도에 올해는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무튼 해서…… 저기 답변하러 또 나오시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효과성을 볼 수 있도록 잘…….

현장에 가셔서 한번 보고 그래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실장님이 제대로 자신 있게 ‘갔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무슨 가보지도 않고 무슨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효과성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국제사회에서 한국 또는 충청남도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상당히 제가 불편한데 몇 가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라오스에 직접 가 보시라고 하니까 가신다고 하셨지요?

예.

위원님들과 같이?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 정도 되시면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참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영혼을 담아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셨죠?

예.

지금 우리 자치안전실이 자치행정과 해가지고 7개의 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7개 과가 있는데 오늘이 새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약속1·2·3·4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약속1·2·3·4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약속1·2·3·4를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59쪽 운영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예.

도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제들을…….

당연히 그건 아는데 뭐를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해서 약속1·2·3·4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냐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약속1은 도·시군 자치행정 분야에 관련돼서 그룹화된 과제 전략이고요, 약속2는 재정과 관련된, 약속3은 재난안전 분야를 했고 약속4는 따뜻한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해서 과별로 주제를 섞어서 구분한 겁니다, 분류.

어찌 됐든 그 뜻은 봐서 알기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57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안전실에는 7개 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7개 과에 대한 어떤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어. 실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약속1·2·3·4를 나누셨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부서 단위로 분류하지는 않았죠.

그 부분을 실·과별로 간단하게라도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58쪽에 보시면, 재원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실장님, 본예산이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1232억 700만 원이 증됐죠, 전체적으로?

예, 1232억이 증 됐죠.

1232억 700만 원이 증됐죠?

예.

증 내용을 보니까 국가 균특 보조금에서 519억 9000만 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방채에서 503억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223억, 이게 주 증가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거는 그렇다손 치고 지방채가 지금 503억이 늘어나지요?

예.

지금 ’23년도 367억에서 870억으로 ’25년도 503억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1년에 전체 세입 예산의 0.05%, 0.2%를 매년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매년 그 정도 규모로 법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치를. 내야 되는데 금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 할 때 그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지방채를 얻어서 저희 기금을 채워줬어요. 그건 사실 법정기금이잖아요, 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지방채 부분 기금이 늘어난 거예요.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은 다 알아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부분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안다고.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당연히 지방채는 우리 도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말씀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방채가 지금 500억이 늘어났어요. 쉽게 해서 이거 우리 도민들이 다 갚아야 될 금액 아닙니까? 중요하죠, 50억도 아니고 500억이니까.

예.

그러면 지방채가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봐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금 늘어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써 조금 명확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해서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라요.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58쪽 부서별 내역을 보시면 지금 부서별로 다 ’24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유독 사회재난과만 1억 3800만 원밖에 증이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사회재난과 예산 전체가 ’25년도 해 봤자 12억 250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물론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 됐든 안전한 충남을 위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회재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주세요.

사회재난과에서 직접 대응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한 10억, 한 15억 사이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재난과의 사회재난은 사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재난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전충남훈련, 안전한국훈련, 이런 정도 그다음에 재난관리자원이라고 그래서 미리 마스크를 사놓고 제설 장비를 사 주고 산불 진화 용품 이런 것들을 자원 관리 하는 정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도정에서도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을 보면 그래도 인력은 어느 정도 정·현원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신뢰받는 재무행정에서 우리 금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금고 관련 사항이요?

예.

예, 맞습니다.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지금 6억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6억 정도 상향되는 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건 추후 지켜볼 것이고 오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금고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아쉽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금고 협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타 시도 금고 계약이나 이자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래서 이 6억도 어찌 보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5년에 증가된 예산만 봐도 6억 원 나올 것 같아요, 어림잡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느슨하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 금고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분명히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오인철 부의장님, 전익현 위원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조철기 의원님께서도 아까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공공자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챙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세밀하게 계산을 안 해 본 거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늘어난 것만 해도 123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우리 것만 해도.

예.

그런데 이자는 6억밖에 증이 안 되는 걸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특별히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본의 아니게 목에 힘을 잔뜩 주고 계신 우리 전익현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안전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먼저 자치안전실은 우리 충청남도의 살림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안전실장은 이사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도 굉장히 크시고 도민의 행정 수요에 밀접하게 접근이 되는데요, 2025년에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시군 방문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0쪽 자료에 보면 시군 방문 건의 사항 중에 2022년도에는 387건에 84건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81%를 수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전적으로 동감을 못 해요.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완성돼 있는 부분은 대개 보면 한 30% 정도 된다. 우리가 진짜 체감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떤 자료로 이렇게 써 놨는지 모르겠는데 건의 사항이 단년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에 걸쳐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는 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80% 넘는 실적이라면, 시군 건의 사항이 80%나 달성했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솔직히 80% 정도 했다고 그러면 저는 와! 정말 제가 박수 쳐 줄 것 같아요. 지금도 박수 치지만 더 많은 박수를 내가 쳐 줄 것 같은데, 실은 비공식 자료로 보는 제 자료에는 한 30% 정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구 이장 회의에 가면 저를 붙잡고 “언제 됩니까?” 맨날 물어봐요, 이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금 시군에 많이 넘긴 것도 있지만, 또 농어촌공사인가요? 농어촌공사에다가도 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자치안전실이 우리 행정문화위로 소관이 돼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역구만이라도 별도로 2022년부터 건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누가, 담당자가 있으시겠지만－ 건의된 내용을 지역별로 ‘보령이면 보령에 몇 건이 있었고, 예산이면 예산에 몇 건이 있었는데 현재 이 내용 중에 몇 건은 진행 중이고, 몇 건은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2025년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작년 중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예산 지역구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당시에 전상욱 과장이 한 번 다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구분이 안 되고, 진행 상황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별로, 언제 언제 해서 몇 년도 추진 계획을 해서, 제가 이때 받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세히 안 돼 있어서 한번 별도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에 저희 지역구에도 현안에 몇 건이 지금 돼 있고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그쪽에서 집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체크하는 분 계시죠?

예.

이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지난번 보고한 내용하고, 이거 80% 얘기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한번 실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챙겨보세요.

위원님께서 마을에 가면 주민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건의했고 직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또 3개월,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딱 드릴게요. 우리 고덕에 지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년 수해 지역이거든요. 지금 지곡천 범람 때문에 항상 난리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배수 펌프장을 해 달라고 2022년도에 도지사님이 예산군에 오셨을 때 이장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방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에 알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신양이 잡혀 있기 때문에 1년에 2개를 못 한다, 그래서 하나밖에 못 한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이장님한테 양보를 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이번 신년회에 갔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군정 토론회에서 건의됐던 그 내용이, 2025년 새해에 그 이장을 만났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와서 여기다가 배수 펌프장을 세우지 않고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장님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에서는 건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하지만 2∼3년이 지난 다음에도 뭐 하는 시작이 없어요. 지금 계획과 어떤 방향도 없어. 이게 지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에서 회의를 할 때 저를 좀 부르세요”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겠다, 어떻게 진위가 됐는지.” 이장님들은 답답한 거예요. 관에서 나오면, 그분들이 그렇게 설득을 해버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우리 현장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날 지역을 내려가 보면 땅을 다 헤쳐놨어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읍장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한 거야, 이거?”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와서 했는데 각 면장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는 이런 거 오면 모든 일을 수도공사든 가스공사든 항상 읍면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라. 내가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행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 계획 설명회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와서 “왜 이렇게 공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설명회를 다시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건의 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사님이 군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오셔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챙겨보고, 주민들은 지사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되는 율이 지금 80%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 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일단 여기 행문위에 계신 분들이라도 지역을 챙겨서 이번에 논산은 어떤어떤 계획이 잡혀 있다, 그리고 언제 뭐 뭐 할 것이다 이거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정 이런 거 미리 충분히 상의 말씀 드리고요, 3개년 동안의 건의 사항 목록을 시군 단위로 해서 가장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실이라면 행정 수요가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하는 파출소 통합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찰에서도,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경찰청 시책으로 상급지부터 파출소 통폐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삽교, 덕산, 고덕에 있던 파출소가 작년, 재작년 2022년도에 고덕 파출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삽교 파출소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덕산하고 통합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민들은 있던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치안 수요에. 치안 수요에 불안해하고 “여기에 경찰관이 상주해야만이,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고 건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 농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쉽게 112나 119에 신고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다 내가 참지. 더군다나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돼 있는 사회에서 지금 어떤 방범이나 아니면 화재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자치경찰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다산 콜센터 120번 얘기 한번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임기응변하지 말고 2025년도 업무보고에 플랜을 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단계라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체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 수요를, 물론 행정 수요가 필요하다고 지금 행정 수요에 대해서 여기도 들어와 있는데 “민선 8기 후반기 행정 수요에 선도적 대응을 하겠다,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례로 행정 수요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을 공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공에서 서포트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들이. 우리가 그래서 자치안전실에서는 이러한 거를 2025년도 사업 계획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

개별적인, 사실은 위원님께서 “제대로 120 운영을 해 봐라”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 실태도 작년 말에 봤고,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이 서서 저도 결재한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자료에 상세하게 싣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은 많이 들이지 않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자치안전실에서는 힘쎈 충남을 이끌고 지방자치시대에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편익적인, 다른 지역에 상응하는, 다른 지역보다도 나은 일들을 생각해 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도록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산 콜센터만 봐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참 답답했어요. 명절 때 됐는데 주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거잖아요. 길을 막아놓고 대낮에 공사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줬죠. 그러면 어디다 얘기해.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행정 수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사는 외국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수도권으로 사람이 집중하는 거는 편리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편리성과 경제력이 좋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방소멸, 인구소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거야. 여기에 정말 정주 여건이 좋고 수준들이 좋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내포에 제가 신호등 가지고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내포에 제가 다녀오면서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신호등 체계가 잘못된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또 불량품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지적하기 전까지는 누가 감찰을 못 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기금 내역 있잖아요?

예.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2억 1800이 지난번에 모금이 됐고 금년도에 5200만 원이 모금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2025년 수입 계획이. 그렇죠?

예.

고향사랑기금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화재라든가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지만 고향사랑기금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지역에 금년도 사과 농사가 굉장히 피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 기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엔비사과가 전부 터졌어요. 그 사람들이, 농가들이 엔비사과를 심던 분들이 올해 엔비사과를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수확기에 가가지고 상품성을 다 놓친 거예요,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상 기온 때문에 이런 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농촌을 지원하자고 나온 거예요. 이거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을 너무 광역적으로 보지 말고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게 고향사랑기금이거든요. 도시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도에서라든가 정책 입안을 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활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기금에 의해서 몇 프로를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향사랑기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기온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어떤 산업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피해는 다 봤는데.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봤냐? 이상 기온 때문에 피해를 봤다.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수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자치안전실이 헤드쿼터가 돼서 농축산국이나 다른 분야에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기금으로 해서 좀 해 보자, 우리 지자체에서도, 군에서도 얼마 보조하고, 천재지변이 났으니까 우리 이거 좀 어떻게 해 보자, 누구를 좀 도와줘 보자 이런 생각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 담겨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금도 이렇게 되면요, 유야무야돼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거 나중에 괜히 제도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뒷방 신세 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도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안전실에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경찰이나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이제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이라는 기구가 실장님께서 총책을 맡고 계시지만 꼭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디 건설하고 예산 투입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안에 정신적인 코어를 넣어서 정신적으로 충청남도 도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살기도 좋고 경쟁력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 하여튼 여기 뒤에도 보면 지난번에, 몇 쪽입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65쪽을 보면 지난번에 얘기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도 금고 관련해서도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뒤에 터널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완전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방송도 안 들리는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터널 지나갈 때 이런 것 좀 해가지고 안전 장치를 해 놓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문제를 도민들에게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리고 맨날 인프라 구축해서 돈 투자하는 것보다…… 정말 저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갔더니, 우리 행정 기구입니다, 도청의 기구입니다. 갔더니 2025년 계획 해가지고 전부 인프라 한 것 해미에 비행장 건설하고 추진 사항을 해 놨더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장항선의 청소는 누가 할 거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장항선을 개조하기 전에 장항선 철도 당국에 얘기해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해 줘,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기차 안에 흙은 잔뜩 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조금이라도 존중 하고 그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면 자치안전실에서 철도 당국에다 요청을 해서 “너네들 운행할 때 차 세차라도 하고 안에 내부 좀 청소하고, 도민들이 이용하니까”, 이런 건 꼭 돈 안 들이더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