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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25-02-05

정장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시간 이어진 회의로 인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전 10시 안전교통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출석 시간은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시0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미흡했던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4.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주차관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참석으로 주차기획팀장이 부득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전교통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30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국 공통사항 4건, 안전관리과 4건, 도로과 10건, 물관리과 3건, 교통행정과 3건, 주차관리과 4건, 안전체험관 2건이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안전교통국 공통 부문입니다. 연번 1번,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기한 준수 건은 향후 보다 신속하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연번 2번 최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일시 작성 시 출장장소와 목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사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보다 세부적으로 출장장소와 목적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연번 3번 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은 각 부서로 하여금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우수업체나 특화된 기술의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등 공정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연번 4번 김지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지표상의 측정산식이 해당 세부사업의 모든 예산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건은 향후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측정산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70명, 현원 180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 현황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04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2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3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2억 24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7개, 대원은 4만 6619명이며 방독면은 3만 6112개로 보유율은 77.5%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방범 및 교통환경 목적으로 총 4199대의 공공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 도로부속물, 도로조명시설 등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로 보급률을 100%이며,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20만 3720대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 26개소와 택시운송업, 화물운송업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은 총 40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시설과 교통부속물,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으며,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총 52개 구간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26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 주차장 등 총 32만 432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 현황입니다. 안전체험관은 발산근린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4월 개관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필요한 최일선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기만위원장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국장님!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잘 얘기 들었고, 행감기간 동안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우리 12월에 행감을 하는 기간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또 제출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너무 이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그걸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요구 제출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기한 준수해서······

최동철위원

우리 안전교통국뿐만이 아니고 공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감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안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이랄지 직장 내에서 근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어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

올해는 그렇게 할 거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각 부서별로.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이 조치결과 보고서에 너무 이게, 어제도 도시교통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게 부실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각 과별로 지금 한 6개, 7개 과인데 이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무성의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좀 더 위원님들게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 시 여겼던 게 출장, 여러분들.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일지를 굉장히 소홀하게 작성을 했어요. 소홀하게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그걸 모르겠지마는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비우고 점검이랄지 또는 사업대상지를 방문했을 때 정확하게 출장기록을 오늘 어디 어디 장소에 출장을 간다 출장기록지를 써놓고 가면 업무일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출장 시에 출장장소와 목적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출장기록을 반드시 목적과 장소, 그리고 출장일지 작성 시에는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업무지시 하세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렇게 하고 이 조치결과보고 우리 국장님 한번 싹 다 읽어봤어요, 각 부서별로 온 거? 안 읽어봤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아니 전체를 다 못 읽었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끝까지 읽다가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읽고 있었습니다.

최동철위원

다음에는 한번 다 읽어보시고, 국장님이 검토해 보면은 이게 각 과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아주 좀 부족하구나, 보고서 작성이.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적하고 갑니다. 다음 정례회의 때랄지 또는 금년도 행감 때 다시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정확합니다. 출장기록이랄지 업무일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자료를 다시 개선해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다시 수정해서 상당히 아주 세부적으로 잘 개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원론적인, 상투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보고서를 작성해 왔는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게 다 정보가 공유가 되니까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렇게 했다더라,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도 준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면 어제 있었던 도시관리국이 개선해서 가져온 이 보고서대로 준비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 모든 일이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해 오라라는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꼭 하라라는 말씀도 안 드릴 건데, 이제 향후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도시교통위원회 2시에······ 아니, 도시관리국 2시에 이제 오늘 2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또, 또는 회의가 아닌 통지로써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가져온, 개선해서 가져온 자료가 상당히 그래도 좋았는데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있겠더라. 더 좀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제 좀 매뉴얼화시킬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 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좀 중구난방인 부분들이 많아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앞으로는 자세히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러지, 아우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고서의 아우트라인, 조치결과보고서에 아우트라인, 업무보고서의 아우트라인 이런 것을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앞으로는 좀 참고하셔서 개선된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이 2시에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또 제3차, 모레는 제4차가 예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시로 예정을 해놨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2시에 열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준비하셨는지를 좀 볼 테니까 잘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우리 최철호 안전교통국장님, 국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 하게 되는데 정말 어저께 도시관리국이 차수변경까지 해 가지고 한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에서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거를 지적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받는 태도가 정말 불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작성하고 그럴 때에 형식상으로 한 게 많아, 문구가 비슷해, 다 과별로. 그러니까 진짜로 구 의원들이 행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거예요. 그냥 관례대로 해온 대로 그대로 한 거라고. 근데 어저께 도시관리국에 다시 작성을 해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에 맞춰서, 페이지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질로 따져야 되는 거야. 그 개개의 구의원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도로 파손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현장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차후에 없게끔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동 업무보고 할 때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 뭐 어디 도로는 어떻고, 어떻게 잘못됐고 막 그게 계속 나온다고. 그거는 현장을 안 돌아본 거야, 탁상행정. 그리고 우리 버스회사들도 많이 있잖아. 단속되면은 그거 갖다가 또 민원 때문에 또 막 우리도 얘기할 때가 있어. 그렇지마는 그거를 현장 그 버스회사 가서 직접 이런 이런 면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시정해야 되는 거고, 현장을 나가서 교육도 하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안전체험관 허용하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전에 우리가 일본에 안전체험관을 봤는데 진짜 엄청 잘 돼 있더라고.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꾸며놨어. 근데 잘 꾸며 놓으면 뭐해, 활용을 해야 되잖아. 애들 거 뭐 그냥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체험, 진짜 이거는 어른들도 체험을 해야 돼.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최철호 국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강서구민이 진짜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다고 욕심을 내면은, 어릴 때 그 구슬치기 할 때 보면은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딴 거를 막 집어넣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구술 다 못 담아, 큰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최철호 국장님,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금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셨죠? 얼마 안 되셨어요. 주차관리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
용설

함용설주차기획담당주사

- 주차관리과장이 교육 들어가가지고 제가 대신에 나왔습니다. 1월 달에 교육······) 그러니까 1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기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그때쯤 오신 것 같고. 또 보면은 도로과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다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작년에 했죠? 그 당사자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안 계세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거를 또 개인적으로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또 질의할 것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다 바뀌시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에 원론적인 이 내용, 이 작성은 원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의 그 자료가 미흡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여기서 질의를 해야 또 잘 아시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인사이동 전에 하든가 아니면 그러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하면 어떤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저기해서 많은 숙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신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조치결과 내용은 각 과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도록, 뭐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질문을 좀 더 했으면 어떤가?

조기만위원장

질문?

신찬호위원

예,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시간에 질문을 좀 더 했으면, 그 조치결과 설명을 듣지 않고, 이거는 내용이 다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기만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신찬호위원

예.

조기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안전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 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그러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규 도로과장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의견이 계셔서 우리 최원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만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우리 소속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정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조기만위원장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먼저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우리 전재형 팀장님께 과장님 좀 도와드리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기만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제는 우리 위원회의 팀장님들 발언하는 방식을 좀 바꿀까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세요, 팀장님은.

신찬호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전재형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유관기관에 점검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딱 지으셨어요. (
재형

전재형도로계획담당주사

- 예.) 근데 어떠한 식의 조치 결과가 됐나요? (
- 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해당 유관기관에 지하안전시설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전관리 철저를 기해달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문만 보내셨잖아요. (
- 저희가······) 파악을 하셨나요? (
- 매설물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하시고? (
- 예, 유관기관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기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난 적극적으로 뭘 관리하셨는지를 몰라 가지고. (
- 해마다 그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그 지하안전관리자들이나 선임한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다? (
-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
-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돼 있으면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최근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위험한 사유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위험물 있죠. 지하로 매설된 게. 그게 버젓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인, 왜 우리 도시가스 개인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
- 예.) 그 과정에 지하로 이렇게 묻고 들어가잖아요. 도로로 다 통하잖아요. (
- 도로로 관통합니다.) 그렇죠? (
- 예.) 근데 저기 뭐야 8톤, 12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거기가 함몰이 됐어요. 그 자리가. 그러면 그 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도로 저기 뭐야 하수관 저기 묻을 때 그 밑에다가 모래라든가 뭐 이렇게 깔죠? (
- 예, 당연히 그 기초를 잡아주기 때문에 깔고 있습니다.) 요즘 잘 깔고 있나요? (
- 예. 그건 물관리과에서 공사를 주로 하는데 하수도 공사할 때는 반드시 하수도 밑에 모래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관이 그 밑에서 눌려가지고 그 밑에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육안으로 본 적이,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도로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
- 예.) 그렇죠? 그거 누가 공사를 하겠어요? 도시가스나 이런 데 와서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
- 예.) 그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당시에도 부탁했는데. 그래서 이게 유관기관과의 요청 정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
-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모니터링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
-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원도심, 구도심 우리 강서구는 참 열악한 지역이 많아요. 많은데 구도심 쪽에 지금도 제설이 눈이 오면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 그런 또 형평성이 있잖아요. 또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도로에 빙판이,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등등. 그래서 이게 염화칼슘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어떤 뭐 사유지도 있고 먼저 우리 전재형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열선을 깔 수도 없는 지역이고 또 골목길이고. 그래서 블랙아이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사고율이 많아요. 특히 아침에 우리 유치원차가 그게 봉고차잖아요. 그거는 사륜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언덕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굉장히 아이들을 싣고 위험한 상태로 아침일찍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누구든지 뿌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조치결과 때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겨울이 거의 다 입춘이 지났는데 춥지만, 겨울 다 지났지마는 그래도 블랙아이스는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전재형 팀장님! 개화농로 지하보도에 있는 분전함을 지상으로 옮긴다고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혹시 개화농로에 물 차고 그랬을 때 현장 가보셨나요? (
재형

전재형도로계획담당주사

- 제가 그때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 거기 항상 차, 해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도블럭 이런 걸 갖다가 거기를 깐다고. 일단 지나가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 최대한 지하배수펌프 잘 활용해서 물이 빠지도록 하는데 농수로 기간 그런 때 조금 거기가 농번기가 되면 물이 많이 차가지고, 옆에가. 물이 좀 못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빼고는 저희가 물을 최대한 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화3동이어가지고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 옆의 동이여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물 차네. 내가 물 차게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
- 예.) 그전에 한 것처럼 우리 전재형 팀장님이 우리 구의원들과 제설을 어떻게 하고 비상상황,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아주 고맙게 잘 보고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네별로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특히 우리 도시교통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그걸 좀 보내주면, 그러면 내 지역이 지금 4개동이에요. 방화3동, 가양1동, 가양2동, 등촌3동. 그런데 내 지역에 도로를 어떻게 뭐 보수하는데 그거 아냐고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구의원 활동하는 데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는 있어야 돼. (
- 예, 알겠습니다.) 어디 까뒤집어놨는데 4개 동을 내가 다 살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참고로 공사를 언제쯤 한다 그런 거를 카톡이나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최대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형 팀장님이 잘하시나 봐요? 칭찬하신 거죠?

정장훈위원

예, 칭찬이에요.

조기만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위원

예.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전재형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조기만위원장

인기가 많습니다.

최동철위원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께 가파른 언덕길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 열선·염수장치를 설치한 건 제가 잘했다고 칭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동절기에 눈길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조사된 거 있습니까? 금년이랄지 작년, 올해 데이터 있어요? (
재형

전재형도로계획담당주사

- 특별하게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온 건 없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
- 예.)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이번 신년 인사회 때 가장 먼저 우리 국장님 그때 참석했죠? 화곡2동에 갔을 때. 동쪽 방향, 서쪽 방향 언덕길에 대해서. 물론 도로열선이나 염수구간이 설치된 것도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꼭 그거를 좀 해달라,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국장님, 그거 체크 됐죠?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할 계획입니까?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늘려서라도······

최동철위원

현장을 좀 한번 검토, 가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금년, 신년도에 구청장한테 바랐던 사항들을 체크해서 내년에는, 금년 겨울이죠. 금년 겨울이 이제 다 갔지만 후반기 겨울이 왔을 때는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했어요. 도로열선 했던 거 잘했고. 골목길마다 아주 언덕이 가파른 지역에 사고가 많이 났고, 저도 그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미끄러지고 했는데, 도로과장은 파악을,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취약지역에 언덕길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시 궁금한 것은 나중에 내가 묻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
재형

전재형도로계획담당주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은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자리하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물관리과장

안성훈 치수팀장입니다. (안성훈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입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보고가 아니고 소개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복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은 팀장들만 소개하고 자리하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다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다현 주무관 인사)

조기만위원장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민원 나갔다 온 팀장님이? (
창진

양창진자동차관리담당주사

-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성함이요. (
- 양창진입니다.) 이번에 빠른 민원처리 감사했습니다. 늘 그렇게 신속한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우해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도로가 마곡에는 아주 잘 돼 있어요. 한번 자전거 타고 돌아보셨나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전거는 잘 타지 못해서요. 걸어서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장훈위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없었나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제가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가양동 별관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는데요.

정장훈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마곡지구를 질문했습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마곡지구. 마곡지구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장훈위원

자전거 라이딩하는 사람들이 한강 아라뱃길을 가다가 중간에 식물원도 들르고 마곡도 이렇게 들러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철 되면 옆에 나무들이,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삐쭉 나와가지고, 그냥 계속 나와 있으면 그거를 생각을 하고서 그냥 안전하게 천천히 가면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시설보수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는 버스회사들이 많아요, 공용차고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공항리무진도 있고 버스회사들, 공항버스, 김포교통, 마을버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단속이 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도 넣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민원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전을 위해서도 단속을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버스회사, 마을버스 이런 데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되는 거니까 지켜주십시오.’ 정거장을 안 들르고 그냥 무정차, 확 지나가는 거는 급하다는 거야. 자기가 시간, 몇 탕을 거기에 맞춰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현장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꼼꼼하게 지도·점검 잘 챙기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어려움이 많으시죠?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구는 아니지만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우리 화곡4동 구민이 돌아가셨어요, 사고가 양천구에서 났는데. 어쨌든 우리는 양천구를 길 하나를 두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강서구에서, 강서구 구민에게 난 게 참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또 화곡4동 동장님이셨어가지고 마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운전자, 행감 때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치결과에도 답변은 주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20만 원으로 상향하라 이런 지침이 온 것 같아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여건상 그게 어렵다는 건가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도 서울시에서는 올해 25년 3월쯤에 확정을 해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강서구도, 또 서울시는 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만 또 10만 원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 구도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서울시는 시비로 또 자체 제작을 하고요. 저희 강서구도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시에서도 20을 받고 구에서도 20을 받는 건가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면 강서구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1회,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둘 중의 하나를 골라서 받는 거예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으니까 아는데요. 시비는 먼저 소진이 다 되면 나머지 구비가 투입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일단 시비부터 먼저 쓰고. 주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이상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이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게 1345명이었습니다.

김지수위원

1345명?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이게 홍보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홍보하셔서 좀 자진 반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안전교통국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팀장님들 소개만 하고 자리에 가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주차관리과에 대한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교육 중이라든가 그 외에 나머지의 공모라든가 어떤 진행은 누가 하시나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일단 그 직무대행으로, 직무대리로 주무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용설 팀장이.

신찬호위원

주무 팀장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인사이동에 대해서 뭐 제가 권한은 없지만, 보면은 이게 미리 사전에 어떠한 통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이 상황이 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2, 3일 만에 그렇게 다른 데로 보내시대요? 그러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유능하시지마는 그 일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주차관리과를 유심히 보니까 올해 사업도 많던데.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민원도 많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요.

신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기 뭐야 아침에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2, 3일 만에 가셔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은 또 당황스럽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인사 부서에서 또 발령을 내는 상황이라.

신찬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술적인 면,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화를 나누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인사과 그거는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이 특징적인 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의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요하는 그런 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일도 많고 참 힘든 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책임자가 갑자기 그렇게 2, 3일 만에 그냥 다른 과로 가버리시고. 그래서 이 일에 공백을 누가 채우나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우리 팀장님들도 유능하시지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런 특징적인 과는 좀 미리 사전에 인수인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최철호 국장님! 서울시에서 강서구 주차단속 몇 번째 했죠? 많이 한 순서로 몇 번째?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두 번째로.

정장훈위원

두 번째?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위원

그게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고, 좋은 측면도 있지마는 원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왜냐, 만만한 게 구의원이라고 구의원들한테 난리칩니다. 자기 딱지 뗐다고. 그래서 그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 자기 집 앞에 대놓은 것도 주차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금방 떼고 나면 얼마나 그 원성을 구의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수입이 이게 많아요. 강서구가 그 수입원으로 쓰는 거는 좋은데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고 조금 좀 형평성 있게,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유연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렇게 해야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은행업무 보느라고 그 방화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차들 대기가 원활하게끔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ATM기에 잠깐 뽑으러 간 사이에 단속원이 와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제가 구의원입니다.’ 그랬더니 ‘구의원도 필요 없대 그냥 단속한대.’ 내 지역이 방화3동인데.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시쳇말로 쪽팔려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하여간 무리한 단속은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그걸 좀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체험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는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고 자리 가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안전체험관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조기만위원장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하시나 봐요. 아주 훌륭했어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체험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딱 안성맞춤이다.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좋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고맙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나 이제 흐름에 발맞춰서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나 또 그외 시설 정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체험관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 및 질의응답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도시관리국) 맨위로

14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회의에 이어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국장님, 이거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 오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이거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건축과 과장님께 어제도 이제 사담을 나눴지마는 이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상황을 그대로, 한 가지 더 빠진 게 뭐냐면 결재한 그 겉장을 뜯어가야 된다, 내부문서니. 이거를 더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좀 보완을 있는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문제가 돼서 지금 여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를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와서 이거를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빠진 얘기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할 것이고, 여기에 보완이 안 되면 그 나름대로,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증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검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요. 그런데 이제 위증문제에 대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이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오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이거는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나서······

신찬호위원

상임위 끝나고 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저께도 이거 새로 만들어 오셨는데 8시쯤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언제쯤 되나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사실 이게 지금 이 조치결과가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는 만족스러우신 조치결과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삭제된 내용도 있고,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치결과 보고니 정확히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및 주요업무계획서, 본 위원장은 나름 그래도 그동안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채워진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보면은 계속 미비한 점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본 위원장도 이미 잘못된 부분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은 개선시킬 것이겠지만 우선 신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어제 그 자료를 추가로 보충해서 잘 해오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것 같은데 42쪽에 보면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는데 이 새로 만들어 온 데는 아예 이거 자체를 빼버렸어. 42쪽에, 내 내용에만 빠졌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42쪽을 아예 아주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 내 거에는.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46쪽을 한번······

정장훈위원

42, 42.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해서 공사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하는 정장훈 위원님 말씀 내용은 46쪽을 한번, 새로 바뀐 거 46쪽을 보시게 되면, 46쪽에 42쪽에 있었던 것이 내용을 보충하면서 페이지가 옮겨지면서 46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장훈위원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썼어, 그대로. 내용이. 페이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해왔다니까. 그리고 원래 요 앞에 내용에 보면은 42쪽에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46쪽으로 또 변경이 된 거고, 변경된 자체도 원래 해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썼어. 그대로. 이거 보완한 게 아니잖아. 내가 마곡 르웨스트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도 하고, 당사자가 뭐를 중요시하는지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라도 좀 더 적어오든지. 약 올리는 거잖아. 42쪽에 있다고 그래놓고는 46쪽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은 것도 좋지마는 그 내용을 보완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골탕 먹이라고.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장훈위원

잘 만들어 오라고 그랬는데 더 엉터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가 안 내려고 진짜 엄청 내가 억누르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지나간 거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울화가 치밀어. ‘너희들 시간만 지나가면 다 땡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나도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개선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쉽게 끝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 갖고 노는 거라고, 지금.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좀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지금.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고생들 하고.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잘 만들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해도 그게 아니다, 사람 바뀌었다.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진주도 흙 속에 있으면 진주가 아니고 자꾸 닦아줘야 돼. 그러면 그게 빛을 발해서 진주의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양반이 우리 김장성 국장님이에요. 국장님이고 과장님이. 그냥 ‘철밥통이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니까 너희들 막 떠들어라, 시간 가면 끝이다.’ 이거 버려야 돼.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선출직이지마는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개선하게끔 하고. 그런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내가 아까 들어와가지고 실망한 게 뭐냐 하면 졸고 있었어. 그렇죠? 국장님 졸고 계셨어.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장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지금 열불들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태도들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우리 정장훈 위원님 지금 요청하신 개선사항 포함시켜서 즉시 처리하고 계세요. 김완주 주무관님 연락합니까? (
리과

리과안전관

주무관 김완주- 예.) 아주 어제 잘하신 것 같아. 잘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나름대로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꽤 개선되어서 왔다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그리고 과장님들께 요청했던 개선사항이 개선되어서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새롭게 제출된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조기만위원장

정회 이전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찬호위원

예.

조기만위원장

좋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왔네요. 지금 조치결과를 잘 적어주셨어요. 적어주셨고요. 지금 제가 전에도 이 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 선정방법에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강서구청 건축과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관리업체 선정한 거는 생활SOC사업 공항동 1건이었고, 그 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노원 팀장님께서 이 설계, 아니 “관리용역 업체 선정을 또 하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팀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녹지과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설계를 하잖아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때 규모가 좀 큰 거는 관리용역이 있었나요?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용역을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관리용역하고

신찬호위원

관리용역이요, 설계용역이 아니고.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관리용역은 별도 없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시죠?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신찬호위원

우리 주택과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시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궁금했었던 게 이거였걸랑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관리용역에 건축 계열이 아닌 디자인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건축설계에서도 또 입찰을 저기 했는데 그쪽이 떨어지고. 수의계약으로 SOC가 됐어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과장님.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 관리용역 업체 당시 때 한 이유는 우리 공항동 생활SOC 신축건축물이 규모가 국제설계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에 대한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 관리용역 업체 당시 제안서가 들어온 데가 두 군데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서울 업체였었고 하나는 강원도 춘천 소재 업체였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된 오아시스 그 업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자인 업체였었다, 확인해 보니까. 본 결과. 저희도 한번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라든지 그 사업자 등록을 열몇 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안서를 낸 거고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2개 업체가 PT를 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오아시스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선정된 업체를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한 업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 때 서류를 다 보셨겠지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맞아요. 춘천에서 하나, 강남의 건축사에서 하나. 두 군데가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섯 분이, 이제 과장님 빼놓고 다섯 분이 그 심사위원이신데 최고 많은 점수 하나 빼고, 최고 적은 점수 하나 빼고 3으로 나눠야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왜 점수가 틀리죠? 저한테 자료제출한 점수는.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할까요? 과장님, 그때 그 점수를 누가 계산을 하나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직원이? 그럼 직원이라는 말씀은 팀장님이 하셨나요? 이게 그때 당시······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저희 시설팀 직원들하고.

신찬호위원

시설팀?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저희 시설팀 직원들하고 팀장님이······

신찬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숫자 계산을 하는데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그렇죠? 오아시스가.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그랬으면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선정과정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 심사위원들이 여태까지 관리용역이라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여기에 있는 녹지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처음이에요. 그렇죠? 관리용역을 둔 게. 제가 알기로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국제 설계 대상이라며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영문으로도 이게 설계를 했나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건 왜 안 했죠? 국제설계공모라며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관리업체에서 이 설계 공모하는 데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은 널리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했느냐 물어보시는 사항입니까?

신찬호위원

예.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영문으로 책자도 있었겠네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아,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있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는 전혀 이 두 군데 외에 여기에 공모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제안서 제출한 데는 그 두 군데였었습니다.

신찬호위원

제안서 제출한 데는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근데 이게 오아시스가 그때 7400만 원인가 7500만 원짜리였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지금 여기에, 제가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대한 이거를 좀 여쭐게요. 그때 심사위원들은 누가 들어가셨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관리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찬호위원

아니 설계. 설계를 해야 될, 관리용역은 설계가 다음으로······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아, 설계 공모를 할 때에······

신찬호위원

공모할 때 거기 심사위원은.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데 가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찬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제 공모인데 이게 심사를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그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강서구 분들이 다 이거를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리용역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선정할 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업체 선정 심사위원님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신찬호위원

그렇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팀장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 다른 서울시 건축사협회 그런 데 공문을 띄워서 모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문이 안 와서, 아니 선정된 사람이 없어서 그 기간 때문에 우리 관내 건축사님들을 선정을 해서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 건축사회 그 외에 이걸 논쟁을 하려면 또 다시 자료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논쟁을 하시려면.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처음부터 강서구 지회에서 다 선정이 됐어요, 다섯 분이. 과장님 빼고. 그랬더니 위증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과장님!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찬호위원

두 명은 서울시에서 왔대요, 두 분은.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였잖아요. 그랬더니 다 강서 건축사 지회 분들이시잖아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그건 제가 당시 때······

신찬호위원

확인되셨죠?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담당팀장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옆에 다시 가서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심사위원 5명은 모두 우리 강서구에 소속된 건축사였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때 당시에 최종 결재자가 누구예요? 박대우 부구청장님이셨잖아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방침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저기 뭐야 저는 뜯어가라고 그랬는데······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신찬호위원

박대우 부구청장님이 최고 결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도 결재를 하셨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이제 전부 파악을 못 하시고 또 결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신찬호위원

아니 또 부구청장님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상황에서 우리 박노원 팀장님이 화를 내셨어요. 뭐에 궁지에 몰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류를 디미니깐 화를 내셨잖아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예.

신찬호위원

과장님은 왜 화를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 뒤로 과장님, 박노원 우리 팀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담당이 우리 박노원 팀장님이랑 그 뒤로 제가 자료만 지금 다 제출해서 받아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등 해서.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물어보는데 최종적으로 그 일을 업무를 추진했던 분이 저는 궁금한 게 되게 많고, 있는데 왜 화를 내면서 여기서 본인이 다음 날 사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떳떳하시고 그러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간도 지금 이 질의를 안 하겠지마는 그 박노원 팀장님이라는 분이 다음에 뭐가 무서운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표를 제출하시면서까지 화를 내실 수 있었나 화를 내셨나, 그것도 이러한 뻔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아시면서. 참 궁금해요, 지금도. 그분이 다른 자료요청을 하려고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조사를 받지 않고 지금 다른 과로 또 갔어요. 사표를 내면 이제 그분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같이 근무하셨던 직원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영 저도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증한 거 맞잖아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관리업체 심사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팀장께서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 소속된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가 아닌 건축사님은 안 계셨고, 5명 모두 건축사님은 심사위원으로 된 분들은 우리 강서구에 소속된 건축사였었습니다.

신찬호위원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 관리용역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수도 틀렸고 여러 가지로 본인은 또 본인대로 그렇게 또 사표도 제출하시려고 하셨고. 또 나머지는 제가 지금 더 이상 본인 당사자를 조사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과장님. 그래서 저는요, 이 분에 대해서 이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위증으로 먼저 그분을 고발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무슨 행동을 하시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전 10년 치를 하셨던 사업이나 모든 걸 그거를 지금 제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마는 이 건축이라는 게 10년 치를 다 조사한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신찬호위원

힘들죠. 제가 해보니까 한 두세 개 하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과장님, 저 도와주실 용의 있으세요?
용우

김용우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힘닫는 데까지, 또 저를 떠나서 건축과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위원님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다시 작성해 오신 거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다시 들춰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끝난다라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 너무 의심 가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에 전념을 해서라도 제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지금 대화 나누신 거, 그때도 지금 한 이 정도 거리 됐었나? 그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또 우리 박노원 팀장님께서 또 하시는 언행이나 또 행동 이런 걸 다 지켜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가져오신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수도 있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나머지 두 위원님들?

김지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예,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주택과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예산 집행계획을 세운 대로 예산 집행을 신속 집행을 하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보고서가 세 번째 책인가요? 세 번째 책이죠?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보고서와 달라진 게 있다면 뒤에 표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위원님.

김지수위원

14쪽이네요. 답변서에 써주신 걸 바로 보자면 “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이행이 지연되거나 국시비나 보조사업 등의 지원이 하반기에 결정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뒤에 표를 이렇게 달랑 넣으신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세 번의 보완을 한 자료입니까?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최근 아마······

김지수위원

아니 담당부서, 계약일자, 계약금액, 사업명 이렇게 달랑 써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치결과서의 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연말 계약을 했다라는 사유를 다시던지. 계약일자, 연말 계약한 계약 건들만 이렇게 달랑 써놓으시고. 어쩌라는 건가요? 이 답변서를 보고 제가 뭘 알아야 하는 거죠?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 세 번째 보완을 하셨는데 연말 계약 내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겠죠. 근데 연말 계약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다고. 이만큼 연말 계약 많이 했다고 지금 저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 써주신 연말 계약 내역 전부 어떤 사유로 이 연말 계약이 된 건지 정확하고 좀 디테일하게 다시 자료를 보완 요청드립니다.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또 우리 답변서를 검토했는데 18페이지인 것 같아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활동 강화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이 부분도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도대체 보완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보완된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8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장시간 이어짐에 따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2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회의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한 후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