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경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스마트농업본부,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2건,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입니다. 오늘 회의에 충남일보 언론사이신 이잎새 기자님께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스마트농업본부장을 맡게 된 유경숙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농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길 종자산업과장입니다. 이보희 스마트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51쪽과 같으며 152쪽 기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2개 과,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14명, 공무직 6명으로 총 20명이며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고품질 벼종자 생산 보급 체계 구축, 콩·맥류 원종 생산·공급 확대, 우량 씨감자 생산 및 공급 확대, 스마트팜 지원 체계 구축,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공급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1억 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36억 3500만 원입니다. 154쪽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피해 등 생산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종자 관리 불합격률이 증가하는 등 종자 생산 관리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 등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부에서는 생산 단계별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자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등 충남형 스마트팜 활동 중심지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자 강도로서 농정을 뒷받침하는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확대 및 안정적 종자 생산, 충남 스마트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더불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자립 및 창업 지원을 운영 방향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벼·콩 종자 생산 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벼 24.3㏊ 119.3톤, 콩 8.5㏊ 10.2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벼는 우리 도 특화 품종 및 농가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재배하고, 콩은 기계 작업이 용이한 품종으로 재배할 계획입니다. 종자의 안정적 공급 및 순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맥류 원종 생산 및 공급 확대입니다. 밀은 총 12.8㏊ 34.4톤, 쌀보리 2.7㏊ 7.2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맥류 원종은 지난해 11월 파종을 완료하여 올 6월 중순 수확 예정입니다. ’24년도 생산 맥류는 3월 중 국립종자원에 인도하고 4월부터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씨감자 기본종은 분무경 재배로 3톤, 원원종은 배지경 재배로 9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4년산은 기본종 3.6톤, 원원종 13.6톤을 생산하여 2종 1.9톤을 시군 분양 완료 하였으며 잔량은 2월 10일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품종 ‘골든볼’ 시험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전자 분석 검정 등을 통해서 우량종자를 선별 공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는 딸기 육묘장 1891㎡ 등 육묘 시설을 약 0.2㏊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3억 12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3억 5000만 원은 기확보하였습니다. 육묘 생산 시설을 통해 ’28년까지 원원묘 11만 주 이상 생산할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원묘는 증식 시설을 보유한 시군에 유상 분양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군 센터 및 딸기 육묘장, 재배 농가, 농협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 단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운영입니다. 본부에서는 스마트팜 경영 능력이 인증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 실전 실습이 가능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농업의 경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2㏊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국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스마트팜 지원본부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완료했거나 예정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룹별 문제 해결 등 자치 활동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청년농업인을 모집하여 상반기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으로 스마트농업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었습니다. 다만 본부에 스마트팜 관련 업무가 신설은 되었으나 증원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조직 운영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 인원 확충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스마트팜 관련하여 새로운 업무를 지속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도정 질문, 5분 발언 그리고 MOU 체결 추진 상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9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스마트농업본부 논산 부지 스마트팜 단지 활용안입니다. 구 농산물종자관리소 논산 분소의 답 28㏊에 스마트농업본부와 논산시가 협업하여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공공형 스마트 단지를 18㏊ 조성하여 개인별 스마트팜 설치 시 어려워하는 비용, 부지 확보 그리고 물,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분양하고 단지화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 정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농업본부는 청년협의체 운영, 딸기 육묘장,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앞서 보고드렸던 사항을 논산시와 연계 추진 하겠습니다. 논산시 공공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지원 후 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전체를 안정화하고 충청남도 스마트팜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스마트농업본부장 유경숙 본부장님은 둘째 아기를 지금 임신 중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요, (웃으며) 좋은 말씀만 해 주셔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먼저 우리 유경숙 본부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첫 상임위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스마트농업본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최영길 과장님 그리고 이보희 과장님 함께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가 있으셨는데 스마트농업본부로 조직개편은 했는데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됐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표명하셨네요? 그리고 또 조직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20명이잖아요? 거기에 공무직 한 분 더 하셔서 이제 열아홉 분까지 늘리셨네요, 지난번에는 열여덟 분이셨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스마트농업본부로 조직개편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아무래도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 농업의 스마트팜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스마트팜 농업 정책이 자리를 잡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스마트농업본부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청년층에 속하다 보니까 더 소통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임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스마트농업본부를 청년농업인의 사후 컨설팅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변동 없으신가요?

저도 전임 본부장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많이 보았고 부임을 해서 스마트팜 몇 군데와 청년농업인들을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기존에도 스마트농업정책과에 있는 많은 교육이나 또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교육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실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후 컨설팅, 실제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본부장님은 가칭으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보겠다.

예.

그것도 변동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 중에 157페이지 충남 청년 스마트팜 지원본부 운영 내용이 저희가 청년협의체에서 현재는 이름을 스마트팜지원본부라고 변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청년협의체…… 용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남 청년 스마트팜 지원본부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본부 안에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룹별로 한 3개 그룹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타깃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처음 시작하려는 그룹과 사업을 이제 막 받은 그룹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룹 이렇게 3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각 그룹별로 단계별로 겪는 문제점들이나 고충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활동을 통해서 상호 간에…….

그러면 200명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인가요, 아니면 선발인가요?

우선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면 그 안에서 선발 기준을 두어서 선발을 하겠지만 아마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하시는 분들을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체의 대상자를 도입 시기의 청년농도 포함 그리고 과정 속에 있는 청년농도 포함, 모두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 안에?

예, 다만 그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수준에 맞는, 해당 시점에 맞는 컨설팅과 자치 활동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들을 연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술 컨설팅 같은 경우는 농기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농식품부 같은 경우 혁신밸리가 있는 곳들은 한 20개월에 거친 이론 교육과 실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인문 교육 1개월, 재배 실습 3개월, 현장 실습 2개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전부 실제 운영하기 전 단계의 교육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밸리에 20개월…….

혁신밸리는 실제, 그렇죠.

운영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혁신밸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

그러면 운영과 기술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컨설팅을?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업체들을 풀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원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것도 같이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영과 그분들의 경영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건지. 주가 어떤 거가 될까요?

주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기관의 역할들이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개편 기회가 생겨서 스마트농업본부라고 명명은 됐지만, 사실 스마트농업과와 농업기술원과의 그 중간에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가셔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찾은 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충남의 청년농들이라든지 스마트팜을 하시는 분들이 충남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계작물 잘 수확하셨어요? 지난번에 발아율이 좀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11월에 파종을 해서 현재 싹은 잘 올라온 상태고요, 이제 잘 재배를 해서 6월 중순에 수확할 계획에 있습니다.

’24년산 종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비슷한가요?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24년까지는 전년도랑 비슷하고 다만 올해는 논산 부지에 일부 딸기 육묘장을 설치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 등으로 인해서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25년도에 쌀 생산량은 다소 축소될 예정입니다.

축소돼도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는 했지만－ 보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어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생산하는 종자들은 이제 국립종자원으로 인도가 되는데요, 사전에 －바로 어제－ 어느 작물을 어느 만큼 생산할지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루쌀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가루쌀도 하시나요?

이번에 가루쌀 품종 하나 들어갔습니다.

해요?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루쌀이 재배 면적을 확 늘리다 보니까 종자 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염려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농림부가 갑자기 “가루쌀 이거 크게 효과도 없고 재배 면적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하고. 그거 어때요? 가루쌀 종자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어제 종자협의회가 개최됐고 거기에서 바로미 3호라는 가루쌀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올해 파종할 계획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생산한 게 원종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산을 해서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보급이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시 또 종자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각 시도에 분배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가루쌀 품종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종자원에서 보급량을 결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아,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난해에 벼 재배 농가들이 특정 품종이죠? 그게 보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농가들끼리 자체로 노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품종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는 그런 품종을 가져다가 재배를 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권장하는 내용들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거하고 불일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해에 보급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죄송하게도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 것은 원종과 증식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자 협의체를 통해서 종자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식종의 경우는 저희가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다 보니 삼광하고 친들, 그러니까 우리 도 특화 품종과 농가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증식종을 재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종자 혼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다 보니까 순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다양한 품종들을 다 재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팜 단지를 구성하는 곳이, 충남에 규모 있게 구성하는 곳이 서산하고 공주에 진행을 좀 했죠?

예, 공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단지 이렇게 있는데 앞서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답답하고 어려움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도지사의 공약으로 역점 관리 한다는 사업치고는 정말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연차별로 연도별로 전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이 정도 사업량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가 부족해 있어서 연차가 1년 더 뒤로 가든지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해당 시군하고의 관계 문제를 그렇게 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시군에서도 100% 흔쾌히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구분이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구분이 잘 안되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농업기술원과 스마트농업과하고 스마트농업본부하고 관련해서 스마트농업본부하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기타 교육과 사업장 확보, 스마트팜 구성, 시군과 협조, 청년농들의 애로 사항 청취·협조, 하여튼 종합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그 구성이 어떻게 해서 유기적인 회의체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각각의 필요한 시기에 가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유기적인 협의체가 아예 스마트농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정기적으로 혹은 또는 사업별로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긴 했었는데 실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일단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질문드렸던 협의체나 관련 유관에서 협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능이 스마트농업과 그리고 농업기술원 그리고 저희 본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유기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라면 일의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그리고 사각지대 없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바는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자료 교환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과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직을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필요할 시기에…….

정기 회의라든지…….

본부장님께서 직접 협조 요청해서 하면 즉각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군하고 정말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하고 그 애로 사항을 할 때 내용은 스마트사업본부로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할 텐데 실제로는 그게 기술원 내용이든 스마트농업과의 업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치거나 이런, 물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도청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서 실시간으로 중계 내지는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답답함의 측면에서 그 당사자인 청년농 혹은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중간에 누구 하나가 출장 또는 바쁜 다른 업무하고 겹쳐 있거나 할 때는 본인들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미리 시군하고 협조 체계 그리고 당사자들하고의 관계 부분을 사전에 예상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특별히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따로…….

사실 저희가 현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논산의 경우는 18㏊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단지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보니 저희랑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유지를 논산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논산이 예산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농식품부 또는 우리 거기가 자산 관리하는 곳인가요?

캠코(KAMCO)…….

캠코든지 지금 관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한 협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아무래도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농식품부의 임대형 스마트팜 지구단위 사업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 시비랑 도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 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연구 용역 마지막 최종안으로 해서 확정돼 있고 상반기 안에 매입 절차나 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비 요청 또는 국가에서 자산의 변동,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참여를 하고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현금으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체크해서, 실제로 그냥 우리 상식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느낌이 와서 중간에 우리가 역할을 해 주거나 다그치거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서둘러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추진 상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스마트농업본부장님 환영드리고요, 어쨌든 충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농업본부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없고 인원도 부족하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보면 소리는 굉장히 요란했으나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는지 또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청년농이나 젊은이들의 관심 속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예산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고 인원 충원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본부장님의 능력으로 믿어 두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서 스마트농업본부와……. 스마트농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속적인 질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보면 종자 관리 업무만 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자 생산 업무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부가 생긴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팜지원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딸기 육묘장 설치를 위한 계획과 용역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준비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업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딸기 육묘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딸기연구소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는 딸기연구소가 있고 딸기연구소에서는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육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딸기 육묘장은 설향이 2026년 2월부터 품종보호권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원을 통해서 묘가 공급되고 있으나 ’26년부터는 그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우리 국내의 82%가 설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딸기 육묘장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설향 품종에 대한 묘를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딸기연구소가 있는데 딸기연구소에서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굳이 스마트농업본부가 이 일을 마치 전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스마트농업본부라는 이름을 달고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물론 이 일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딸기연구소라는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업무를 분장하는 거에 따른 부서 이름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진입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체계적인 설명을 해 드리기 어려워요,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매뉴얼. 교육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고 하고 또 과정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어려워서 실질적인 부서하고 연결을 해 주고 직접 알아보셔라.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쉽게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그분들이 들었어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주에서도 스마트팜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보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일할 청년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해서 또는 농업에 전무한 일반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지금 희망을 갖고 이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무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가 스마트팜에 진입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표였는데 목표는 어디에 갔는지 상실되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한번 그 비율을 구성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우리 지역의 청년농들을 유입하고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배워서 가도록 하자 이런 목표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 안 되어 있죠?

저희 본부는 아무래도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체에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모집했는지 또 이분들의 전력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아마 대부분 농사에 경험이 있거나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대상들을 독려해서 한 경우가, 저도 데이터를 수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문의를 받은 사람들은 농업에 전혀 전무하지만 우리 도가 스마트팜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농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진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우문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지만 스마트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출발한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딸기연구소에서는 기존에 하던 딸기 연구를 제일 잘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중점을 둬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벼 품종들. 이번에 수매 현장을 좀 돌아 다녀보면 대개 ‘삼광’이나 ‘친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도복의 우려가 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들을 많이 심으셨는데 혹시 우리 본부에서는 이런 홍보는 하지 않죠? 도복의 우려가 크니까 친들을 많이 심어라, 이런 건 안 하시죠?

예, 저희가 품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농업을 해 보시고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밥맛이 좋은 품질이 좋은 선호도가 높은 쌀을 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산량이 많고 도복이 안 되는 이러한 품종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밥맛도 좋고 생산 안정성도 높은 품종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권장할 만한 품종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품종은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쌀 과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밥맛이 좋은 우수한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이 시장성이라든지…….

그렇겠죠?

예.

품질이 좋은 또 일단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좋겠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농가들이.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

농민들한테는 벼가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 면적을 줄여라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수매를 위해서 도복에 강하고 밥맛은 둘째치고라도 수매를 잘할 수 있는 품종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예, 맞습니다. 정책과 현장에서의 어떤 게 한 방향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모작이라든지 타 품종 재배라든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이 미미해지긴 했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청풍명월 골드’라는 상표로 해서 밥맛이 좋은 품종에 대해서 가격을 좀 더 쳐주고 우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홍보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접목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분들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수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만 주력하고 있어요, 농가의 입장은. 그렇죠? 그런데 빠르게 어떤 게 이익이다라는 것이, 농업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농기원이나 등등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백날, 천날 연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품종 가지고 있다면 뭐 하겠어요, 현장에서 쓰여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냐, 결국 현장에서 농민들의 불만으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괴리되어 있는 현장의 정책을 우리 과가 좀 더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본부에서는 삼광하고 친들의 지역적 분포, 우리 지역에서 수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얼마나 경작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5분 발언에서 나왔는데 당뇨에 대한 －소아당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상 먹어야 되고. 제가 한 4∼5년 전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당뇨에 좋은 쌀이 재배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품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있습니다.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쌀들이 재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당뇨에 대한, 특히 소아당뇨.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 아이들은 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5분 발언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의원들이 정책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당뇨에 좋은 벼 품종 쌀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들도 먼저 모색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작년에 새롭게 탄생한 스마트농업본부이고 이제 첫걸음마를 뗀 농업본부이기에 우려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여기에?

당부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도 정책과 현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스마트팜에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더,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느 기관에서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자료를 얻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가지고 몇 가지만 할게요. 스마트농업본부에서 지금 종자 연구를 주로 하잖아요.

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 하고. 그런데 종자 생산해서 농작물이 기존보다 몇 프로 정도나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그 데이터는 받아보셨어요?

저희가 생산한 종자는 벼 같은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원으로 다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종자가 직접적으로 저희 도로 바로 오거나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상관관계를 지어서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부 보급종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보급종 말고도 우리가 하죠?

일단 저희가 원종 생산에 대해서는 생산 협의를 통해서 어떤 품종을 할지를 결정하고 양과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증식종은 현재 두 가지 품종, 우리 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품종 그다음에 시군 수요를 받아서 현재 삼광과 친들 두 가지를 생산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농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분양하는데 별도로 기후 적응형 품종도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종자를?

아무래도 기후가 워낙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종자 연구라든지 품종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감자의 경우는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난해까지 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왔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농업본부가 있고 또 본부장님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 계획과 실적이 안 따라오거든. 예를 들어서 한마디 더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추진 계획을.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농기원에서 추진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12월 달 가면 그게 결과가 안 나와. 홍보는 열심히 하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은 추진 계획도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 자랑만 할 게 아니고 결과도 자랑해야 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보고드린 계획들이 적절히 수행돼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가 아니라 종자관리소다 보니까 생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종자 연구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이건 이 업무인지 농기원 업무인지 스마트본부 업무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돼서 농가들이 ‘아, 여기는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통된 우려, 걱정이잖아요. 사실 본 위원장도 조직개편 할 때 보고하러 왔을 때 스마트농업본부가 역할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굳이 스마트농업본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제 의사를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배석하셨는데 아마 같은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체성을 찾아라’ 아니면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라’ 이런 말은 의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조직개편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다 중복돼 있어요, 책자를 보면. 지금 도 단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도 책자에 담았습니다만, 품목은 과연 뭘 할 것이며 이미 기술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관학교, 이거 다 중첩되는 부분을 굳이 나눠서 스마트농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1년 정도 스마트농업본부를 운영해 보시고 안 된다 한다면, 기술원이든 스마트농업정책과든 다 중복돼서 한다면 과감하게 다시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열심히 해 보시되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기술원이나 스마트농업정책과나 기존에 있는 과하고 별개의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효율성이나 예산 부분 때문이라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수해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젊은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판단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말씀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1월 달에 오셨나요?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 자로 오시고 또 스마트농업본부도 신생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십사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스마트농업본부가 이름에 걸맞은 그리고 기존의 다른 조직과 겹치지 않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 과장님들하고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는 역할을 딱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조직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같이 따르고 있고, 하지만 현장을 다녀 보면 현장에서는 지금 기존 정책으로는 좀 부족하다, 아쉽다. 또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형태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농업에 베이스가 없는 신규 청년들은 어디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갈증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신생이고 정확한 방향성이나 저희의 색깔을 지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최대한 색깔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조직의 역할들을 기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는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긴 조직이고 또 이 조직이 생겨날 때는 분명히 이 안에서 기대하셨던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색깔을 찾아나가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농축산국장하고 기술원장 해서 세 분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술원하고 농축산국장하고도 사전에 스마트농업본부에 대해서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찾으시려면 국장님, 원장님, 본부장님 세 분이 반드시 만나서 －과장님들까지 대동한다면 좋겠습니다만－ 만나셔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분담을 하시든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경숙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스마트농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농업 확산, 농축산 재해 대응, 농가 소득 안정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종자 주권 확보, 생물 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기본계획에서는 토종농작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생산, 채종, 가공, 판매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토종종자은행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여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방한일 의원 등 3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6조, 안 제7조는 토종농작물의 생산 및 채종을 위한 생산비, 기가재, 수매, 가공·판매,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토종종자은행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 여부,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종종자는 재래종 또는 야생종으로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서 잘 적응된 동식물을 말하며 토종종자의 보존은 종 다양성 보호와 종자 주권 수호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민·관협력으로 토종종자의 수집 및 보존을 추진해 왔으나,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 부서인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본부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토종 자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경쟁 자율에 기초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 명칭에 따라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종합계획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자문위원회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수급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2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 및 급격한 기후변화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명을 기존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원예 부분 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또한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통합마케팅조직’을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일괄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육성·지원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농산물 공급망 불안과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 개정 절차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산지유통 조직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환원이 되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연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법률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변동이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변동이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오인환 의원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장·위원 선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는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상의 위임된 사항과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오인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 5000만 원과 엑스포 준비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25년도 사업비 24억 3400만 원으로 총 24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5년 1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제356회 정례회에서 출연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4억 8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에 대한 연차별 출연 계획과 집행 계획,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제356회 정례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엑스포가 논산 딸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 타 작목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요청한 바 관련 부서에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집행될 계획입니다. 먼저 ’25년에는 24억 3400만 원, ’26년에는 76억 700만 원, ’27년에는 99억 5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준비 1년 차인 금년도에는 엑스포에 대한 로고, 슬로건, 메인 포스터 개발 등 이벤트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또한 이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행사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년 차인 2026년에는 행사장 조성 공사, 전시 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물 제작, 프리 엑스포 등 사전 행사를 통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실제 엑스포가 개최되는 2027년에는 전시관 운영, 국제 학술회의, 주제 상설 공연,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과정에 대해서 부연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부의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도는 작년 12월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전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국제행사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이 통과는 아마 이번 달 말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행사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면 이어서 정책성 등급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책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1등급일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0%가 보조되고 2등급일 경우에는 한 20%, 3등급일 경우에는 10% 정도가 지원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성을 거치면 ’25년 7월 말경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이 행사가 국제행사로 적격한지 적격성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엑스포가 논산에서 개최되지만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도내 딸기 농가는 물론 딸기 농업기술 및 도내 식품산업 관련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관과 로컬관을 운영해서 충남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홍보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미팅 등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딸기 산업뿐만 아니라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해당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파견자까지 보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직위가 출범하면 기존에 파견 나와서 따로 스마트농업과에 있었던 팀이 그대로 조직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는 격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과장님께서.

장인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직위가 출범하면서 근무지라든지 업무 형태는 태안원예치유박람회도 그랬듯이 스마트농업과에서 기재부 국제 승인이 거쳐지면 논산이든 아니면 도청 내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조직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F단이 그대로 조직위에 가서, 확대된 조직위 안에 TF단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등급 관련해서 2월 말에 기재부를 통과하고 봄에, 3월에서 6월 사이에 등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2월 말에 이 부분의 결정이 미뤄지거나 안 나거나 할 확률은 없는 거죠? 그거는 기존에 계속 대화를 해 왔고 자료를 제출하고 답을 받고 해 왔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등급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행사 추세가 저희들이 원하는 등급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게 주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1등급이나 2등급에 준해서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국제행사로 승격돼서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면 관련해서 국회든 논산시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하나의 농산물, 농업 품목이 아니고 지역 전체 농민들의 생산을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파급 영향이 되게 크기도 하고 논산만의 딸기는, 지역이 논산에 한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여도 딸기 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고 공주도 많고 천안도, 인근에서는 경기도까지도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게 농가 소득의 주 내용으로 자리 잡고 또 국민 건강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람직하게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려서, 내용들을 잘 갖춰서 국제행사로 규정짓고 확정받고 등급에 관계없이 우리 도가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등급 평가를 하는데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이 업무를 담당해서, 기재부로 토스를 하시는 담당 책임 과장님을 하신 거죠?

예, 제가 딸기 산업을 한 세 차례 담당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책성 등급 조사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1등급 맞을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1등급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인하고 가고 싶은 거는 지사님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등급이 됐든 3등급이 됐든 지방비 매칭은 5 대 5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다.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정삼 국장님 부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딸기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제가 담양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논산하고도 계속 소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스마트농업본부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논산 딸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대한민국의 지리적 표시제에 딸기를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산 딸기의 지리적 표시제를 바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양만 돼 있더라고요. 주산지가 여러 가운데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 처음 시작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2025년 첫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포함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식품부에서 한 2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사무관 1년 차 때는 주로 현안 업무나 기획 업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안 해결과 기획은 많이 해 봤는데 사실 현장 경험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기획과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삼입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장인동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김성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혁세 농촌재구조화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과장입니다. 조수일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택수 전 축산과장은 ’25년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으로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축산국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5쪽입니다. 농축산국 기본 현황은 6과 27팀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과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국 예산은 1조 483억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본예산 1조 499억 원 대비 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축산국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액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 증가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은 농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혁신을 통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지속·개선하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5년도 농축산국 6개 과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미래 농정을 이끌 핵심 인력 육성 및 영농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구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 역할을 하는 민선 8기 제2기 ‘쎈(SSEn)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농업 관련 학술대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업·농촌 구조 개선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청년과 여성농업인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자금, 소득, 농지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초기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촌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농지 경영이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내국인 유휴인력 연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은퇴농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과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뭄 예방과 신규 농업용수 개발 등을 위해 12지구 400억 원을 지원하고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농경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해 31지구 56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성능 개선을 위해 93지구 1239억 원을 투자하고 ’24년 호우피해 농업기반사업은 67지구 199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스마트농업과의 과제인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기반 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복합단지와 충남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253만 평을 확보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농업인 3000명 유입과 정착을 위해 원스톱 지원을 세분화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도 자본금 출자와 안정적인 시설 기반을 구축하는 등 1단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고품질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을 통해 쌀 수급에 대응하고 고품질쌀 재배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충남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탄소저감형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호우, 폭염, 한파, 일조량 부족 등으로 15개 시군 1만 9545㏊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 7건의 농업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비 9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재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재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확충으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채소류 생산안정제, 수입안정보장보험, 가격안정제 등을 통한 3축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충남도의 농산업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에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통해 원예와 치유의 결합을 통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산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딸기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업의 미래 가치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감과 동시에 충남을 원예 치유 산업과 딸기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과제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통망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예농산물 산지 대량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산지 전문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거점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MOU 체결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농식품 수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수출 전문품목 및 단지를 육성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온유통 확대를 통해 상품성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력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가, 판촉전,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2025년도 우리 도 수출 목표액 5억 50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충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충남 농사랑’의 홍보·판촉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87개소, 정례 장터 15개소 운영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GAP 인증 농가 확대와 위생시설 보완 2개소,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안전품질 관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도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학교급식 및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로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지역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산 식재료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간담회, 순회교육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산 공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부터는 농촌재구조화과의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여건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농산물 생산단체 및 식품기업 컨설팅, 신제품 개발 등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공간 재편 및 재생을 통해 지역을 특색 있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공간정비 10개 지구, 충남형 마을 만들기 62개 지구, RE100 실증 지원 4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귀농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2개 지구와 독거노인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생활홈 16개 지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도농 생활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13개 지구, 기초생활 거점 조성 90개 지구, 시군 역량강화 사업 13개 시군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여건 개조 사업 47개 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우수전통주 발굴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경영체 해외규격인증 획득과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박람회·판매 기획전 운영 등 농촌 융복합 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축산과의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축산 금융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와 축협 출연금 조성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충남형 축산특례보증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ICT 융복합 스마트 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조개혁 선도모델 구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 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3500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우량축으로 개량하고, 한우 송아지에 대한 DNA 분석 등을 통해 한우 혈통정보 검증을 강화하여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환경 변화를 반영한 친환경 가축분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로 전환하는 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지정을 확대하고 악취 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지역단위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충남(광역)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동물보호센터 1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를 추가 조성 하겠습니다. 아울러 ’27년 2월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작년도에 농장주, 도축장, 유통업자, 식당 등 721개소의 이행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의 가축전염병 차단 및 축산물 안전 관리로 청정 충남 실현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철새 도래지, 밀집 단지를 집중 관리 하고 전파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전국 33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우리 도는 현재 3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강원·충북 등 위험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철저한 백신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검증 검사를 통해 2016년 이후 8년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충남도의 명예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소 럼피스킨은 지난해에 2건이 발생하였으나 도내 소 사육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과 소독 지원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올해에는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을 근절하겠습니다. 결핵병 의심 농장 조기 색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 대상을 기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조치 하였으며, 거래 및 도축 출하, 감염 의심 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양돈·가금 농가에 방역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주요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하여 질병 방역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유통 소비를 반영한 위생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 먹거리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축농가 시설 컨설팅 지원으로 위생, 안전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시기별·취약 분야별 위생 안전 및 집중 검사로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서 21쪽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총 19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은 13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사항은 로컬푸드판매점 입지선정 문제점 및 운영 개선과 축산악취 저감 제안사항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건도 현재 추진 중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12대 도정질문,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건의안, 결의안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보고서 31쪽은 12대 도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서 45쪽은 의원님들의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서 58쪽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보고서 69쪽은 MOU 체결 추진상황, 보고서 74쪽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충남 농업을 위하고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저기 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올 초에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쌀 생산 농가들한테 생산 면적을 줄이라고, 지금 정확한 공문이 왔어요?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별로, 농식품부는 전체 8만 ㏊를 감축해야 되고, 각 도별로 감축량 할당이 떨어졌고, 충남도에 1만 560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충남이 현재 지금 쌀 생산하시는 분들이 면적 대비 몇 프로예요, 정확하게?

19.7%입니다.

19.7%?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보다 상당히 더 많네, 충남이.

충남이 단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요, 다른 도에 비해서 면적 기준으로는 다소 높은…….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처음에 농식품부에서 나왔을 때는 전체 면적의 한 10∼15% 정도 줄인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전국 지자체별로 똑같이 만약에 농식품에서 그거를 시행한다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만 타 지역보다 더, 따지면 쌀 생산 하시는 분들이 더 자기가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타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12%나 15%라고 치면은, 충남이 아까 말씀하신 십구 점 몇 프로면 거의 20%로잖아요. 그만치 충남에서 현재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안 했을 때는 페널티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당초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직불제 삭감이라든가 그런 규제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원님들도 반대하시고 농업인 분들도 많이 반대하시고 강제적인 제재 조항은 다 삭제가 됐고요.

수매량을 줄인다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약간 저기한 거예요?

수매량을 줄이는 건 개인 농가가 아니고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별, 시군별로. 시군별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지자체에 대한 공공 매입비 배정에 대해서 그거는 페널티를 주는 걸로, 그것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시가 그거를 안 따랐다 그러면 지금 아산시의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 벼 재배면적이 집중화된 데가 둔포·영인·인주·신창·선장·도고인데 영인하고 둔포는 RPC가 있잖아요, 농협에? 그래서 통합을 했잖아요. 둔포 RPC하고 영인 RPC하고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로 가요. 인주도 RPC가 개인 RPC도 있고 농협에서, 거기는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해서 학교 급식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선도 농협에서는 또 저기예요. ‘CJ햇반’ 쌀 계약 재배로 들어가서 선장·도고 쪽은 거기에 많이, 거의 3분의 2 정도는 거기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하거든요? 신창 같은 경우는 거의 저기예요. 그런 게 아산맑은쌀 원료곡도 안 들어가고 따지고 보면 CJ햇반용 원료곡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 아산에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를 저거 준다고 쳐요, 페널티 준다고 쳐요. 지금보다 한 20∼30% 줄인다 쳐. 그러면 신창면 벼를 따지면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거의 아산의 한 60% 정도가 신창면 공공비축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게 페널티가 간다고 치면 신창면에는 공공비축미 안 하는 만큼 나중에 판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19%를 안 따른다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무슨 뭐…… 표현을 내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 업무 여건에, ’25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의 제일 위쪽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연재해 증가, 전쟁 장기화,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가장 저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쌀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쌀 사는 것도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쌀값도 폭등하고.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에 쌀 남는다고 해서 조금 재고미가 남고 정부 수매가 남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이 정책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거야. 이 정책이 옳다고 봐요, 어떻다고 봐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도 할 거지만 가루쌀, 그러면 같이 이어서 할게요. 가루쌀도 지금 정부에서는 몇 년 계속 면적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게 약간 보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생산량이 더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 원인이 저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수매는 해 놨는데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처가 적고 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식품 개발이 안 됐잖아요, 재고가 많잖아.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루쌀도 수매해 놨다가 몇 년 지나면 그거를 그냥 사료용으로 쓴다며요. 맞아요?

그건 제가 잘…….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가루쌀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쌀 농사지으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수매해서 그게 수요처가 없으니까 재고가 남으면 결국은 저기로, 사료용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나 충남도나 시군에서도 －시군비·도비가 거기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재고 남는 거 사료로 쓸 바에는 그냥 쌀 농사짓게 해서 정부 수매 해서 그거를 사료로 쓰면 그만치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만큼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정책은, 농림부에 계셨다지만, 농림부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 식량 정책 하시는 분들도 머리는 좋으시지만 현실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저기가 있어요, 괴리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작년에요, 저희 지역도 종자보급소가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종자보급소. 거기에 채종 단지가 저희 면에만 다섯 군데 있어요, 채종 단지가. 거기 채종 단지 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가루쌀 심으라고 면적을 할당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라도로, 전라도 가루쌀 재배 많이 하는 거기에 견학을 갔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저기까지 하더라고, 조그맣게 제과점 비슷하게 빵도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가루쌀로 해서 빵을 만들어 보니까 맛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영양분으로도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가루쌀 재배하면서 계속 많이 해 왔지만 판로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복만 위원님! 부여가 많죠, 부여가, 면적이?

그래서 이런 정책을 중앙에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를 지자체에서 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저 이번에 한 번 하고 말게요.

예.

타작물 재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콩 재배도 하고 밀도 심고 또 가을에는 녹비 작물도 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밀이고 보리고…… 충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밀·보리는 그렇게 많이 안 심잖아요, 전라도 쪽은 많이 심는데. 거기에다가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심는데 이모작이 실제로 쉽지 않으니까 저기는 가능하더라고요. 밀 가을에 채종해서 봄에 수확하고 거기에다가 가루쌀은 가능하더라고. 가루쌀이 일반 수도작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심어요. 그래서 가루쌀 하시는 분들이 못자리가, 논 농사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저기죠, 못자리잖아요. 사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못자리할 때가, 나머지 모 심고 벼 벨 때는 농기계가 다 하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쩔 수 없이 －저희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채종 단지에서 그 면적을 할당 줘서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자기들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못자리하기가 힘든데 그거 다 끝나고 그 논에 모도 다 심고 나서 여러 가지 중기 제초까지 다 끝내고 이제 좀 쉴 시간에 또 6월 달에 가루쌀 심잖아요. 그건 또 못자리를 5월 달에 해야 되거든, 힘들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고 남아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적을 더 안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정책, 이게 1, 2년 하고 나서 그렇게 해놔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또 퇴보시키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도에서도 좀……. 그동안 농림부에 계셨으니까 신중하게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 재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기 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콩 재배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확하려면 쉽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농조합을 형성해야 되고 또 참여 농가가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되고 면적이 30㏊ 이상이 돼야 중앙정부에서 콩 작업기 있잖아요, 콤바인. 그런 거를 보조받더라고요. 또 3년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도 콩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지역에서 사실 30㏊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30㏊ 이상 기준이 안 되면 농기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저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면서 해서 거기 답변에 보면 문제점, “논 타작물 시설 장비는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나 수요보다 배정량이 부족하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기되는 얘기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보다 신청하는 게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농식품부 농기계 지원 확대 건의 및 도비 사업을 통한 지원 추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중앙정부에서 면적이라든가 조합, 형성한 조합 인원이 거기에 부합 안 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 그리고 충남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중앙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에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분들이다, 콩 재배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영농조합 법인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15㏊ 정도라든가 그 정도로 해서라도 도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거, 가장 콩 작업하는 게 저기예요, 콤바인. 그게 가장 고가잖아요. 저희 지역도 작년에 보니까 저기에서 올라오더라고. 김제지요? 김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김제에서 콩 작업하다가 잠깐 하루이틀 비는 시간에 여기에 와서 베고 또다시 가. 가서 자기들 것을 베고 또 올라와. 콩은 벼처럼 수확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콩은 사실 옛날에 손으로 벨 때는 베서 그냥 하우스에다가 넣어놨다가 한겨울에도 콩 털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노지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기잖아요. 완전히……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콩이 저기한다, 익는다 영글다? 익는다고 해야 되나 영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콩깍지가 벌어지잖아요. 터지면 그만치 저기거든, 수확이 감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콩도 적기에 베야 되거든요. 아산에서 오죽하면 전북 김제에서 그걸 빌려다가 하겠어요. 충남도도 여러 가지 지금 저기잖아요. 타작물 재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 그 작업기,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들은 농민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콩 작업기는 일반 벼 저기하고 다르더라고. 콤바인보다 배는 비싸더라고,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충남도 자체적으로 규모를 좀 작게 하고 영농법인 조합원 수가 작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더 저게 되거든요. 내가 매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벼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저기예요. 90% 이상이 기계화가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저기잖아요, 밭작물은 기계화가 안 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딴 거 작은 금액의 기계는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지만 2억 가까이 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콩 농사지어서 2억 벌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국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좀, 집행부하고 예산계하고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루쌀에 대해서도 충남도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고 판매처 같은 걸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말씀하신 콩에 대해서도 30㏊ 미만 집단지도 우선적으로 농식품부에 좀 낮춰가지고 정책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라든가 아니면 들녘별 경영체 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콩 주산지도 재배 단지를 찾아보고 또 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향이 있는지 집행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잖아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콩 작업기,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제 인근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도에서 시군하고 예산을 5 대 5로 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최소한 그게 시군에 두 대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부여 같은 데 말고는, 부여는 워낙 많이 심으니까. 예를 들어 콩 작업기도 제가 알기로는 벼 작업하는 거랑 거의 비슷, 이게 조금 넓어요. 콤바인은 4조식, 6조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콩 작업기는 4조식, 5조식이라고 해도 이게 더 넓어. 넓죠, 과장님? 넓어서 하루에 한 1만 평에서 1만 5000평 베요. 예를 들어서 아산이 만약에 15만 평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열흘이면 베잖아요. 15만 평이면 아시다시피 50㏊잖아요. 그러니까 두 대 정도면 거의 100㏊거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부여처럼 많이 안 짓는 데 같으면 두 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기계센터에서 해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타작물로 유도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을 확대해서, 따지고 보면 지금도 실제적으로 콩이나 쌀만 남아돌아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라도 해서 도의회에서 충남에, 현재는 거의 다…… 어쨌거나 천안도 농사짓는 분이 있으니까 15개 시군에 두 대씩 한다고 그러면, 1억씩 두 대면 2억이라고 치면 30억이잖아요. 사실 도 농축산국에서 예산 30억, 40억 돈도 아니잖아요. 한 해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콩 농사지으시는 분들 전라도에 가서 사정해서 우리 좀 베 달라고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상토, 상토 문제도 －지난번에－ 시군의 가격이 다 다르다. 상토가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시군별로 다르다. 그래서 시군에서 의견이 있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을 통일화시켜 줘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도에서 상토 업체까지도 농가들한테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게 다르거든. 아시다시피 상토도 중량이 있고 경량이 있고 또 제품마다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야자수 그런 게 좀 덜 들어가는 게 있고 다 달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선호하는 게 있는데 시군에서 이거 써라 그래서 강제로 줬잖아요? 그게 만약에 못자리 실패하면 그 책임은 지자체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않는 걸로, 그것까지는 안 하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느 면에 갔더니, 이장단회의하는 데 가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작 쌀 재배 면적 10∼15% 축소하는 만큼 상토도 지원해 주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침이 왔다는 거예요, 시군으로. 그런데 상토 예산은 도비 돈 십 원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다 시군 예산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페널티는 개인 농가는 없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군에만 공공비축미 같은 거 페널티 조금 있잖아요. 그 상토는 어쨌거나 만약에 제가 쌀 농사짓는다면 저는 안 따라요, 내 꺼 다 짓지. 예를 들어서 직불제 안 준다고 그러면 따르겠지. 그렇다고 해서 상토를 그만큼, 만약에 아산에 쌀 재배하는 거 15% 줄이라고 했으면 그만큼 상토도 15% 지원해 주지 마라? 그러면 그걸 안 따른 사람들은 상토 지원을 못 받잖아요. 장인동 과장님, 제가 볼 때 그거는 신중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어느 읍면동에 갔더니, 이장단회의 하니까 나왔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왔다. 상토도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지원해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건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반강제예요, 강제.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없네.

마무리해 주시죠.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게 2023년도부터 국비가 중단됐죠?

예.

국비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아마 재정 협업·협의 과정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조금을 줬다, 그래서 일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농촌휴양마을, 어촌휴양마을, 산촌휴양마을이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오랫동안 보조…….

그동안 계속 사무장비 지원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시설비 또 건물 지은 지 오래되면 수리비를 엄청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사무장 비를 달라고 하니까 국비 중단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남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비로 그걸 지원해 주잖아요. 진짜 농촌휴양마을은 여기 계획에 보니까 기존 시설을 타 시설, 타 사업, 치유농장 이런 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휴양마을 중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어요. 아산 같은 경우도 휴양마을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보조받는 거보다 자기 수입이 더 많은 데는 없어요. 그런 정책은 벌써 이거 10년, 20년 가까이 되는 거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퇴출시켜야 된다. 타 시설로, 그 지역의 읍민들을 위한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것도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전반적인 현황하고 사업 실적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참고로 마이크 껐다 켰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편삼범 위원님, 없으세요?

안 할래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공직 생활 하시면서 지방정부에 가보신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어떠셨어요, 농림부에서 충남 농업을 바라보셨을 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충남 농정은 진짜 솔직하게 농식품부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스마트농업과장 하면서도 제일 먼저 충남 농업과에서 만든 스마트농업 정책 지원 책자를 보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충남이 바다도 있고 농지도 넓고 또 철강, 석유, 반도체, 자동차 산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1번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게 농업·농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아마 국장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민선 8기가 농업·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제가 연초에 영농교육을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재배 면적도 들었고, 특히 청년 후계농들 창업 자금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4-H 회원들한테. 그런데 정리가 됐죠?

예,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배정 못 받은 청년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은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예상하세요?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뒤를 돌아보며) 다음 주부터 지급이……. (○집행부석에서 다음 주부터 배정.) 다음 주부터 배정입니다.

다음 주에요? 그런데 오늘도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책자금이 끊겨서 빚쟁이 된 청년 농부하고 충남도의 454명이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123명밖에 배정이 못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죠?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정부에서 그 전에 책정한 겁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저도 청년농들을 만나면, 걱정하는 분들을 만나면 다 이게 조정돼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정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면에 냈던 사안이거든, 오늘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정정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2월 중순에 받고, 원래 자금이 상시 배정 됐는데 이제 계획으로는 7월부터 안정화된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림부에서 배정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또 7월에 한 번 더 합니다. 농림부에서 두 번 배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시 대출 아니었어요, 청년 후계농 자금?

처음에는 상시였는데 작년에 제도를 바꾸면서, 선발로 바꾸면서 상반기·하반기에 두 번 배정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농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실 어쩔 수 없죠.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숫자를, 목표점을 세워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또…… 그래서 청년 창업농부터라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농림부에서 오셔서 기획도 많이 하시고 정책 입안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충남 도에 오셔서 좀 더 현장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지사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대로 농림부에 역제안하셔서 정부 정책에 잘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오안영 위원님께서 재배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재배 면적을 줄이는 거는 지금 한두 해 일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해 왔던 일이고. 다만 작년에 8만 ㏊를 야심 차게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좀 쎄게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반대하시는 단체들이 너무 많고 지자체들도 많이 들고일어나니까 했는데, 저는 사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배분 면적을 생산량으로 구분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충청남도의원이고 국장님도 충청남도 농축산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에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자율…… 정확한 게…… 뭐로 바뀌었죠? (자료를 넘기며) 자율……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사실 농가한테는 페널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지만. 공공비축미 우선에 대한 거는 결정이 안 난 거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거는. 농림부의 입장이 어때요?

세세한 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월…… 추가적으로 발표한 거를 보면 페널티는 지자체에 두지만 농가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 기존의 자율 재배 면적 감축 제도 속에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농가에 대한 페널티도 없는 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재배 면적이 전남이 16만 5000㏊고 우리가 13만 3000㏊인데 하물며 재배 면적이 전북보다도 적어요, 논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산량이 높다고 해서 이거를 전남하고 비슷하게 배분을 받은 거는 사실상, 그러면 지금 공공비축미 배정은 어디가 많아요? 전남하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될까요?

(집행부석에서) 전남이 저희 두 배입니다.

두 배잖아요. 이 역시 모든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면 페널티에 페널티를 묶어서 전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높아지고 충남은 페널티에 페널티 해서 공공비축미 배분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고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거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님께서 농림부에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공공비축미가 같이 줄어드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쪽에 재배 면적이 넓지만 생산량이 비슷하다고 해서 페널티는 어쩔 수 없이 먹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전남은 또 그 페널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충남은 페널티가 줄어서 공공비축미는 또 줄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재배 면적 감축도 좋고 쌀 생산량도 줄이는 게 공공의 목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재배 면적 배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문제 제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충남이. 저는 그 부분을 문제 제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역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재배 면적을 줄이자고 해 놓고 공공비축미는 전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계속 따박따박 더 늘려가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자기들은 무슨 뒷주머니 차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피해만 보고. 사실 지금 충남은 당진, 서산이 거의 주입니다, 쌀 생산량이. 나머지 지역 서천, 부여, 예산이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지금도 젊은 수도작 농민들을 만나면 “쌀값이 안 좋으니까 다수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의식 개선을 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년농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농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건의를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루쌀 관련해서도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농림부에서 배분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집행부석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고요? 몇 배 늘어났어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올 때는 한 번에 다섯 배 늘렸잖아요, 전국적으로. 충남이 1만 ㏊ 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목표가…….

충남은 작년에 1529㏊ 물량 받아가지고 1470㏊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973㏊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450㏊ 추가됐습니다.

결국은 또 다 늘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마이크 대고 하셔요,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저는 개인적 소견이면서 또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스마트농업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린다면 어차피 쌀은 전국 포션으로 볼 때는 파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줄여줘야 쌀값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쌀이 많이 나오면 누군가가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다 같이 생산량으로 잡은 게 다소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농림부의 간절함을 이해해요.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는 간절함은 100% 이해를 하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공공비축미 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이고 장 과장님하고 가루쌀 얘기하다 거기로 갔네. 그래서 가루쌀 확정됐어요, 충남이?

예, 그래서 만약에 농가 분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게 되면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루쌀을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대농들이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시작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다섯 배로 확 늘리다 보니까 또 하셔라 그러고 장비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 하셨는데, 또 염려스러웠던 건 이거 종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종자는 계속 확보될 건지 걱정 그리고 면적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면적도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사실 면적이 좀 주네, 어떻게 하네 그런 얘기들이 농가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올 초에 영농교육 속에서. 그랬었는데 확정이 됐으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어나는 걸로 확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아니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시고.

예,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영호 위원님 더 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하실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장인동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스마트농업과장 장인동입니다.

아까 저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가루쌀 면적.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25년도, 중앙정부에서 목표했던 거보다 상당히 올해 실질적으로 줄였거든요. 목표했던 거는 언론에 나온 거로 봐서는 1만 5800㏊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한 거는 저기잖아요, 9500㏊. 그러니까 사실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치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거 더 중앙정부에서 줄일 확률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자꾸 막 이걸 늘릴 필요는 없다,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 외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할당 주는 것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4개 단지에 금년도에 1973㏊를 할 계획인데 그것도 작년에 도복이 심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기잖아요. 중앙정부 농식품부에서, 거기가 식량정책국이죠? 맞아요? 거기에서 2∼3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2∼3년 해 보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확 줄인 거잖아요, 50%도 안 되게 줄인 거잖아요, 계획 대비. 이게 사실은 그만치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단지별로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더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스마트정책과인가요, 농림부?

예, 스마트농업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사실 스마트농업을 추구하고 있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사실 타 시도보다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혁신밸리도 하나도 못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늦게 한 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다 다녀봤는데 상주가 제일 잘되고 고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현재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인재 교육도 그렇고. 어떠세요, 와서 둘러보시니까?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충남이 하는 건 제가 농림부에서 스마트농업정책 할 때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253만 평이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아쉬운 거는 여기에 와서 보니까 혁신밸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게 가장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지금 농기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기원장님하고 함께 한번 논의를 더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대로 20개월 정도는 해야, 그 안에서 실습까지 다 해 보고 나오시는 게 사실 기업인으로 배출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제대로 된 혁신밸리 정도로 해서, 이수하신 정도 되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만들어 주실 기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걸 제가 농식품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일단 충남도처럼 대규모로 스마트팜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 5㏊, 10㏊ 이상 대규모 단일 품목으로 하는 게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 방향은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여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너무 많아지는데 여기도 또 교육까지 들어가면 너무 분산되는 거 아닌가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홀티는 다 갔다 오셨는데 국장님은 당연히 갔다 오셨을 거고, 거기와 우리 혁신밸리의 차이는 기업이 없다는 것 차이 하나인데 충남 홀티는 지금 교육이 들어가죠?

지금 교육 커뮤 복합단지로 되는 걸로 구상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연성 있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농림부에 계셨을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양곡관리법이야 그렇다지만 농안법도 많이 들으셨죠?

예.

충남이 농안법에 준하는 가격 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그 데이터 한번 보셨어요?

품목 정도만 보고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담당 누구시죠?

장인동 과장님입니다.

장인동 과장님이 다 하시네. 가격 안정제가 ’19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충남이.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실적이?

사실 가격 안정제 정책 취지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우선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농가들이 농협에 출하 증빙 같은…….

출하 증빙 때문에 어렵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부터 신청을 개별로 하지 말고 농협에서 작목반별로, 작목반 대표가 하면 그거를 신청으로 인정해 주겠다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잘될 수도 있고 수요자가 이용을 안 하면 평가가 절하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농안법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조례로 해 봤더니 그렇게 큰 실적은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온라인 유통 ‘농사랑’은 보셨어요?

브랜드는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브랜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국장님께서. 농사랑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 이 농사랑에 대해서 민간이 했다가 기관이 했다가 같이 했다가 이렇게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유통에 대해서 가장 큰 브랜드인 농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거를 우리가 지방비로 드릴 때 평가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왜냐하면 평가가 들어가야 다음에 또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3년을 하신다고 했는지 2년을 하신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무장 지원에 대한 것은 좀 평가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다는 걸 상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홈을 지금 지사님 공약 사항이어서 하고 있는데 돌아보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공동생활홈?

공동생활홈 추진 상황 보고는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농림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동생활홈.

공동생활홈, 과거에 농식품부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처음에 많이 하셨지 않아요?

하다가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공동생활홈은 다양한 정책들을 했는데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충남이 공동생활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아시잖아요. 충남의 농업 정책이 성공해야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축산업 발전 선도라고 했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보고 받으셨어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당진 사례들도 보고 받으셨어요? 아시겠네, 당진 사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특례보증 이 사업은 작년에 해가지고 시작됐는데 아직 자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나가지 않고 자금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으고 나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한말씀 하시죠, 첫 승진도 하셨는데. 축산특례보증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가 어른들 만나면 좀……. 이게 기사를 보셔서 아는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른다고 하셔서.

특례보증 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과장님, 성함하고…….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요, 하시고 말씀하시죠.

축산과장 이형구입니다. 특례보증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4억을 목표로 충남도와 시군의 축협이 2 대 1 매칭으로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요, 도가 36억 하고 시군 축협이 18억 모아가지고 총액 54억으로 저희들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약 12배 640억 정도의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은 그러면 바로 돼요, 올해에도?

올해는 현재 충남도는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일부 시군에 있는 축협에서 작년 12월 그리고 금년 2월 말까지 나머지 18억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4억 정도는 예산이 이사회를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시군 축협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과 매칭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지난번에 MOU 체결할 때 축협 조합장님들 간의 의결로 된 거 아니었어요?

MOU 체결은 조합…….

시군 축협도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 이사회 통과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매년 엄청 어렵겠네요?

일부 시군에 있어서는 사실 이사들이 시군 축협에 대한 살림살이에 연관이 돼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늦어지는 시군들이 사실은 그런 조합들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축협이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농가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난 1월 달에도 신용보증재단과 농협중앙회하고도 다시 상의를 했었는데요, 일차적으로 모여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각 모여지는 시군 것만 우선 시작하자라고 해서 어차피 모여지는 금액에 대한 비율별로 시군에 속해 있는 농가들을 보증하는 이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2월 말까지는 일단 출연하는 걸로, 모여지는 걸 다 보고 100% 안 되더라도 2월 말까지는 출연하고요, 3월 달 4월 달 되면 신용보증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2개월 이상 현장에 출장을 가서 현장 모델을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한 2개월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한 2∼3개월, 2개월 이상 모델을 돌려보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수혜를 입으려면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한 5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5월?

예.

그러면 신청을 5월부터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5월에 해서, 될지 안 될지 신용도 평가하고 그런 거는 추후 문제고?

예, 맞습니다.

신청은 5월?

예, 맞습니다.

한도는요?

한도는 농가당 2억으로 돼 있습니다.

농가당 2억?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축산농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서포트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 농가한테 경영 자금, 사료 구입비라든가 축산물품 구입 자금 등에 관련된 정책 자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몇 가지나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이고 거치 기간 포함해서 농가당 얼마씩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납입 기간이 도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의 유예 또는 추가 대출에 대해서 요구하는 농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우 농가들 사룟값 증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을 통해서 하시나요?

예, 과장님이 좀 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을 통해가지고요……. 일단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뭐 하시면 국장님이 지정해서 나오시라고 하셔요,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는 일단 농업종합자금 등을 통해가지고 농가에 지원된 사료 구입 자금 등을 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축산정책과장 2년 할 때요. 그런 적이 있고 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융자금 등등도 계속적으로 유예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약속된 정해진 기간이 있고 거치 기간 원리금 상환에 최종 상환까지 기간이 있었으나 그걸 납부하지 못해서 유예하고 연기하고 연장해 주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존에 그런 유예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갚을 능력과 여력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추가로 연장 또는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자금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지금 받은 각각의 자금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농가경영 안정화 자금이 있을 수 있고 사료 구입 자금 지원 자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을 다 못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별히 대두되고 있거나 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식품부 정책자금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건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보면, 특히나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여러 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는데, 다양한 다각도의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정책들을 유예하고, 특히 자금 같은 경우는 상환 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정책적으로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산 금융 지원과 관련된 특례보증 부분들이 확정되고 연장되고 우리가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 우리 충남에 와 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편안하고 좋아요? (웃으며) 큰일 났네, 편안하고 좋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편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일은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수의직 직원 채용이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 결원이 한 18명 있었다, 정원이 110명인데. 그런데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에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결원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결원을 못 채우면 인원을 축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항상 결원이 이렇게 늘 유지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조수일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에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농식품부 초대 방역 정책 할 때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요, 그 당시에 행자부와 협의해가지고 공수의사 등 수당을 시군별로 50, 60만 원까지 그런 제도를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분들이 현재 잘 안 옵니다. 주로 반려동물 쪽으로 가고 대동물을 안 하시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단 크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수의사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수의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축산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의사 대신 축산 전공자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농식품부도 추진을 했고 우리 도도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 때문에 젊은 수의사분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하신 수의사분들 내지 공무원분들을 활용해서 공무직 형태로 수의 업무를, 외람되지만 젊은 청년들이 좀 기피하거나 다른 직종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양해해 주신다면 더 세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예.

동물방역위생과장 조수일입니다. 안 켜져가지고요, 서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켜져요?

예. 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처럼 저희가 수의직 확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직이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수의사만이 해야 되는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수의연구사, 그 연구사는 수의직이 아니어도 일부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예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채용한 바가 있고요, 타 시도는 강원도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의연구사를 일부 채용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규직은 아닌데 임기제로, 연령 제한이 없는 임기제로 도축검사 부분에 대해서 확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7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일곱 분을 더 모집해서 직렬을 바꿉니다. 일반직에서 임기제로 바꿔서 열네 분 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직급도 이건 어느 정도 중기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는 7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6급으로 상향 조정 해서 채용하는 방향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또 국장님 말씀 다 이해도 되고 우리가 이미 늘 무한 반복하는, 또 생각해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급 상향 이런 것까지. 그런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병원성 AI 방제 대책이라든지 수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수의사가 투입되되 그러면 우리가 정원을 배정할 때 이러한 내용,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수의사가 오로지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인원은 몇 분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 정원은 110명입니다.

110명이죠?

예, 법적 인력이라고 해서 가축 방역 업무라든지 도축검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법적으로만 따지만 사실 더 필요합니다. 거의 한 180명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 정원은 110명입니다. 그중에서도 20여 명이…….

부족한 상태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부, 어떻게 보면 업무 분장을 한다든지 약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확보해 보자 해서 타 전공, 특히 미생물학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생물학과 출신들을…….

연구직을?

연구직으로 일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이 제한도 조금 완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발생했고 또 바꾸고자 한다고 노력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올해 새해가 됐으니 그러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예를 들자면 아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수의직의 업무를 좀 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상.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 되는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야지 된단 말씀이죠. 올해 연말에 행감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고 똑같은 답을 또 들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신 공직을 수행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라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적은 인원이지만 정원을 늘리거나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안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건의를 드려서 바꿔야죠. 무한 반복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렇죠? 어차피 지금 결원된 거 충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답 또 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농업인 좀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업인의 반을 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여러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다,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위원회 유명무실하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서.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듣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쎈농위원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족수 여성위원의 위촉이 어렵다, 많이 채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에는 어려우시더라도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참여하셔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과연 뭔지를 좀 귀담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내가 보는 여성농업인은 그렇게 많은데 여성농업인, 도대체 이게 위원회의 기준이 뭡니까? 농사지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셔서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업 현장에 －수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면은 그렇긴 한데 그분들은 그나마도 수매를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면은 말씀드립니다, 대체 작물 좀 하시라고, 콩도 심고 가루쌀도 하시고. 그런데 국장님, 가루쌀이 일반 벼 생산에 비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장해 주세요. 가루쌀에 비해서 농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략 직불금하고 공익 직불금을 다 받으면 일반 관행 쌀과…….

마이크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략 직불금하고 기본 직불금을 받으면 관행 쌀 대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다고 저는 더러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자신 있게 가서 “가루쌀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루쌀을 지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만 짓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 지역은 가루쌀 짓는 사람도 몇 분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생산량이 안 나온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책이라는 것이 －제가 오전부터도 늘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농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그렇죠? 정책으로 지원금 반짝 줄 때에는 다 하고 지원금 떨어지면 또 안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정치가 교육하고 농업을 다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농사짓는 분들이 도대체 뭘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될지. 지으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거 홍보하고 뭐 많이 준다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려면 피부에 와닿게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하면서 가루쌀이 거의 쌓여 있다. 가루쌀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소비가 돼야 되는데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늘리겠다고 해요. “대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부 정책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충남은 그냥 정부 정책만 따라갑니까? 이 문제. 두 번째는, 그러면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소비를 해야, 소비가 잘돼야 돈을 더 지원하고 가루쌀을 짓는 분들에게 지원이 더 돼서 더 많이 혜택이 가니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쌀도 쌀이지만 가루쌀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소비도 못하는데 올해에 또 더 늘리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고 그러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을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오셨는데 오늘 괜히 막 질문이…….

가루쌀에 대해서 농식품부도 수요처 발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가루쌀빵 등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지 않아가지고 다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만들지는 다시 한번 저도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와 다른 쌀이라는 쌀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밀가루의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루쌀을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되는지 또 가루쌀을 주력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연히 6차 산업 해가지고 빵 만들고 찰떡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을 재배하잖아요. 가루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전향하라고 했으면 주력해서 하는 소비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참 정부의 정책이 정말 대단한 발상이다. 난 늘 놀라고 있지만 오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국가 정책이니까. 국장님이야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나마 충남도에서 나는 가루쌀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충남도에 나오는 가루쌀 농사지으실 분들한테 장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점. 가루쌀이 지금 반응이 현장에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충남도의 정책이라고 계속 밀고 가가지고 쌀 줄인다고 면적 줄일 거니까 가루쌀 지어라, 논콩해라, 참 어이없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부터 처음부터 진단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이제 국장님이 중앙에도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 다음 보고에는 작은 거라도 하나의 정책을 들고 와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마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우리 편삼범 위원님, 안 하실 거죠?

안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요.

오인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들 면담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 대책과 관련해서 조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사료 확보와 관련해서 임대를 한 농지 안에 조사료 재배를 했을 때 페널티를 먹이듯이 직불금 관련도 연관이 되고 그 내용들이 있어서 하여튼 현재 농가들은, 축산하시는 분들은 조사료의 부족을 호소하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유휴 농지. 추경을 할 때 계절별로라든지 이럴 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랑 같이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직불제하고 연동시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 때도 임차한 농지에 농업을 하지 않을 때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하천 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환경하고 홍수 위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고 해서 ‘절대불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현장에서 자세하게 살피면. 일률적으로 법령, 규정 이런 내용을 들이대서 전체를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의 여지를, 범위를 열어주면 중앙정부, 지방 충청광역정부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검토하고 찾아서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꼭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필요하면 해 보고, 법령 개정 의견이 있다고 하면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기후재난 대응, 실효성 있는…… 3大 정책보험 운영에 관련돼서 ‘3大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23년 기준 전체 가입률이 52%인데 충남은 사실 20% 미만이란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 말씀 들으시고 한번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大 정책보험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가입률 제고 및’ 이렇게 하셨잖아요. 2025년도 목표 설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먼저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들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네요. 답변해 주실 거 없으세요?

가입률은 현재 63.4%라고.

2024년 기준?

예, 2024년 12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3.4%입니다.

제가 받아본 거에 따르면 충남이 20%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63%인데, 하여튼 전국보다 높은데 100% 달성될 때까지 계속 제도개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인삼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률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3개 품목이 더 늘어났잖아요, 일흔세 개에서 일흔여섯 개로. 그것도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농업본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스마트농업본부, 스마트정책과, 농기원이 중첩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농수해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이 스마트농업본부의 존재성에 대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일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칸막이 없는 행정, 그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도 새로 왔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농기원 원장님하고 세 분이 한번 만나셔서 3개 과에 중첩되는, 중복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을 어떤 업무를 분장해야 효율성을 갖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가 바로 자리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다음에 어떠어떠한 얘기가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공동생활홈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홈. 제가 한 7∼8년 전인가요, 스위스에 갔는데 공동생활홈이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독거노인들 아파트를,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되고 만족도가 높았어요. 저는 그래서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이 현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생활홈 16지구를 계속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인가 아마 당진도 하는 거로 제가 언론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신규·계속 8개는 어디어디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규 지구는 공주 한 군데 하고요, 당진 두 군데, 금산, 부여, 서천 그리고 예산 두 군데를 ’25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정하는 기준은 뭐였죠? 지자체의 저기를 받아서 한 건가요, 진행을요?

자세한 선정 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혁세 과장님이시죠?

농촌재구조화과장 이혁세입니다. 신규 지구는 시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 다 공모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이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신청된 곳이 있었나요, 지자체가?

저희가 천안하고 아산, 계룡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곳 중에서 당진 그다음에 부여, 공주?

부여, 금산, 공주, 당진 두 군데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시의원일 때는 못 느꼈던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220만 도민은 지사님이 책임지고 가야 될 도민들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돼서 여기에 와서 예산 흐름을 쭉 살펴보면 특정 지역들에 특정 업무들이 아주 편향된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왜 이럴까 살펴보면, 제가 서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산을 예로 들면 도에서 공문 발송은 해요. 시에서는 안 해요. 왜 이걸 안 했을까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주에 있는 공주 시민도 지사님이 책임져야 될 도민인 거고 계룡, 청양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단어 하나를 딱 캐치한 게 있습니다. “독려하겠다”, 독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그냥 공문 발송? 공무원들이 이걸로 역할 다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노인 인구들이 초고령화되는 시점에서, 15개 시군 중에 특히나 고령화가 빠른 지역이 있잖아요. 독거노인 데이터 뽑아보셨어요? 그런 걸 보시고 이러이러하니 당신네 지역도, 시군도 하라고 독려하셔서 끌고 가셔야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있을 때 보니까 그냥 공문 하나 발송하고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축산국은 더 이상, 그렇게는 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신청을 안 해서 안 되지 않았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산 지역도 여러 번 독려를 했습니다.

서산 지역만 딱 두고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안 들어온 시군에 대해서도 독려는 했는데 아쉽게도 서산 지역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독거노인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 시군에다가 더 독려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독거노인 중에. 내가 그런 처지라 생각하면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독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이거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혁세 과장님하고 대화를 먼저 나눴고 국장님께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농식품부에서 오셨고. 가가호호 2차 수요조사가 내일모레 6일까지죠? 6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5개 시군에 공문 발송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 그다음에 한 가운데가 당진.

당진.

당진은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부여 같은 경우도 제가 군수님하고 연결해서 여기는 해야 된다 해서 이게 시발점이 된 건데 국장님, 가가호호 2차 수요조사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이혁세 과장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가가호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농축산국의 담당 국·과에서는 없었다, 그동안에. 제가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생활홈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 부분이나 다 면밀하게 연계성이 있다. 간장을 하나 살 수도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90% 이상이 주변에 살 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혁세 과장님께는 어제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혁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회.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먹거리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위원회가 미구성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전문가풀 부족 등으로 먹거리위원회 미구성’이라고 책자에 써서 해 주셨거든요. 이게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에 풀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 풀이 없다라는 게…… 이거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인지. 행정감사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답변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위원회를 그동안에 미구성했으면 조속하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죠. 탁상행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움직여 줘야 농업 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도 조례를 보시고 답변 주신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충남의 서천 지역에는 블루베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몇 년을 수고하셔가지고, 재해보험 품목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24년에 두릅하고 블루베리랑 수박이 됐어요, 품목 선정이. 그런데 이게 생산량하고 재배 면적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지금 거기에 부합이 못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실무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지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를 좀 무겁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박은 됐나요, 충남?

(집행부석에서) 예.

수박은 되고 지금 블루베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오수근 과장님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충남형 농지이양 은퇴를 하잖아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경북도가 기업형 이모작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청년농들하고 엮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면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