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의회사무처로 전임 및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강동원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어느덧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난 1월 14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라는 의정 방침 아래 위원님께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입법 활동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1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직원과 새로운 보직을 맡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은 제주형 미래정책 마련을 위한 선진지역 사례 견학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 외에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예예.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이번에 자동차 주차장 조례 개정안 내고 있죠? 차고지증명제.

예, 차고지증명제.

그거 법적으로 잘 검토했습니까? 내가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말이 아니라 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라는 게 형평성, 그다음에 누구나 다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 말 잘 듣는 사람은 ― 혜택을 안 본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 특별자치도 이후에 처음으로 도민들이 도를 상대로 보상 청구할 것이다, 난 생각이거든요. 이 조례를 우리가 한 3년 전에 전체 하면서 이 문제점을 검토 안 하고 그 당시 시행을 해 버렸고, 또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한 3년 동안 방치돼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도 될 수 있고, 또 선거의 어떤 전략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하고 있다 생각해요. 저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내겠지만 도 당국에서, 이게 권한대행 당시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런 안들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 특히 농업용수 원수대 징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축 냄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실장님,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는 되어 있지만 이건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 해제하면 좋지. 근데 이게 합리적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쨌든 상임위로 조례안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논의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의회도 처장이 바뀌었고 행정에서도 실·국장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요. 사실은 올해 제2공항이라든지, 행정체제개편 그리고 민생경제 활력에 있어 가지고 추경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우리가 2025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절을 전후로 해서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올해 추진 방향이 있으면 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도 어렵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도정의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면 연계해서 저희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국가 추경이 좀 미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방안으로는 4월 추경을 목표로 재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민생경제나 소비가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고, 다각도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