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어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들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수탁기간 종료로「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결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개 법인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추가 신청이 없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재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장애인 부모·동료 상담과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등입니다. 2025년 기준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총 1억 9,99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연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인 장애인, 어르신 등에게 보다 나은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수탁기간 종료로「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3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 결과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의 법인만 신청하여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추가 신청이 없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기존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재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5년 기준 소요 예산은 총 1억 4,525만 2,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정류장 유지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 재계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어려운 과에서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사업이 서로 하려는 신청 기관이 없는 것은 이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없앨 수도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던 분들한테는 없는 것을 있게 할 때는 그 편리함을 모르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다가도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새날동대문자립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네요. 지금 이 버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고요. 작년에도 21,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어요.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노후 표지판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선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강숙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새날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좀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 2대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차량 1대가 지금 운행자는 두 사람으로, 운전원 2명, 안내원 2명 해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5시간 2교대로…….
이강숙위원
시간대를 바꿔가면서 아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차량을 한 대 더 운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계획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아직까지 사실 전 지역이 전철도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은 마을버스도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을 연결해서 특별 운송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갑’과 ‘을’의 교통이 사실 단절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을’쪽에서 ‘갑’으로 바로 연결되는 차량이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무료 셔틀버스가 순환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갑·을’을 함께 순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교통약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우리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높은 구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한 번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어서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신규 민간위탁 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에게 상담, 사회 교육, 취미, 여가, 건강 관리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위탁계획 수립 후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2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신청하였습니다. 10월 2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 복지를 위한 상담,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건강 생활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총 23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소요 예산은 총 15억 7,76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신규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그때 심의위원은 구의원 중에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구의원님은 그때 일정이 있으셔서 서정인의원님이 들어오셨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1명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원래 두 분이신데 그때 워크숍인가 뭐가 있으셔서요.
규서
이규서위원
아무도 참석 안 했네, 두 분 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서정인의원님은 참석하셨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한 분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4월까지 이게 개관하겠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공사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한 5% 공정률이 남았는데 나머지 공사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는 마무리할 것으로…….
규서
이규서위원
동행과가 답답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답답해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답답하냐고 물어봤지, 내가 뭐 저기 했다고 그랬나. 사실은 관급공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프지, 그렇죠? 하다가 지금 5% 남겨놓고 중단된 상태인데, 동행과를 지적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만약에 지체가 되더라도 완공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동행과가 좀 신경을 바싹 써주십시오. 동행과장님 고생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것들은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건축과 할 때 다시 할 건데 관급공사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백꽃복지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건축과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게 완공이 전부 끝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동행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윤기원 대표자인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사무실은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곳이 지금 몇 곳이나 복지관 수탁 업무에 참여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관여는 여러 가지 몇 군데를 하는데요. 특별히 어르신 관련돼서는 지금 강남 시니어플라자하고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등 해서 다섯 군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을 맡게 되시면 이 동백꽃복지관 안에서도 무료 급식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취업 등을 또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지회, 동행과, 또 각 과 등등등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노인 일자리를 맡고 있는 곳에 일자리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하나요, 똑같은 일자리에 대한 것을 나눠주나요, %별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똑같은 사업보다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지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지회도 경로당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시립복지관이나 그런 데도, 복지관 쪽은 노노케어나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은 동대문동백꽃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개발해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노인 일자리 가지고도 사실 각 기관마다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그 기관만의 색깔이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쪽의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똑같은 사업을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변화성 있는 노인 일자리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그 층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연령층뿐만이 아니라 학력층이라든가 사회 경력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나와야지, 똑같이 그냥 사거리에 서서 깃발 들고 올렸다 내렸다,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올렸다 내렸다, 각 기관에 가면 안내하는 목걸이 걸고 있는 이런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서 어딘가에 가서 그래도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개발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노인들 일자리를 줘서 용돈벌이 하게 해드려야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인력 채용에 있어서 동백꽃복지관은 23명이 관장을 포함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관장, 부장,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채용은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동백꽃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백꽃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가는데 시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재까지는 시비는 하고요, 시에서는 50 대 50까지는 맞추려고 해서 해마다 한 5% 정도는 줄어…….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을 5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운영 예산을 5년 동안 비율을 65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에 확인해 본 결과 방침이 점차적으로 줄이고 50 대 50으로 맞추는…….
이강숙위원
원래 시는 그래요. 50 대 50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동대문구로 100% 거의 다 넘어올 거라고, 그거는 시간이 정해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았을 때 5년 예산을 했다 그러면 운영비, 이 복지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5년 동안은 기본으로 65%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다 동대문구를 대변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따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동행과는 제가 아침에도 와가지고 주요업무계획서를 거의 복지 것을 다 한 번 훑어봤는데 동행과 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요.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저는 업무 분과가 돼야 된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많아서 분과가 됐던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꾸 조직개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자꾸 예외되고 있고 보지 못하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어르신이 될수록 아집이 세지고 지금 장애인 단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어떤 틀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총괄은 사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국장님이 동대문구를 이해하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직원들의 업무 질의 향상을 위하는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4월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개관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아직 미지수다. 미지수라고 보고 넘어온 순간을 대비해서 지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이거 예산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전반기에 예산의 70%를 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 빠른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동행과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청은 우리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늘 지표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규서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5% 앞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조금씩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조금씩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3, 4월 안에 준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계속 건축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2, 3월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축과하고 계속 소통 중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3, 4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어쨌든 간에 새로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위탁을 줬다고 거기에서 손을 털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장님 워낙 세심하고 꼼꼼하시니까 잘 챙기실 거라고 보고요.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박남규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시작하는 거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신경을 쏟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느냐 못하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규서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 부분,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는 재무과에서 인벌브(involve :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참여시키다)가 돼서 주관 부서일 거고,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의 계약 단계에서는 재무과 그다음에 계약이후에 공사 중에 건축과, 그리고 건축이 끝난 다음에 우리 동행과로 넘어오는 거 맞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 공사였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총 173억 공사…….
박남규위원
173억짜리 공사 업체가 만세를 불렀어요, 부도나기 직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부지 매입하고 다 포함해서요.
박남규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부지 매입은 그 당시에 36억이요.
박남규위원
어쨌든 간에 총 170, 그러면 140억 정도의 공사 비용, 업체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계약을 했는데 만세를 불렀어요. 그 만세 이유가 부도가 날 상황이어서 우리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부터 채권이 들어왔었죠, 저당 잡겠다고, 추심, 우리 공사한 지 얼마나 됐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사는 2023년 5월 말부터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입찰을 준 건 1년 6개월가량 된 거고 거기서 5, 6개월 지나고 나서,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대충 얘기하는 거니까. 5,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추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동행과에 얘기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해 보셨어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31년째입니다.
박남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1년 동안에 공사를 줬는데 그 업체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도 복지 쪽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중에 망한 거는 특별히 못 봤고요.
박남규위원
30년 이상 일하신 우리 국장님도 못 보셨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잘 마무리해서 5% 공사 잘 끝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축과는 우리 소관 부서니까 업무보고 중에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3개 과가 연계돼 있어요, 재무과, 건축과, 우리 동행과. 어떤 부서에서의 잘못인가,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3억, 5억짜리 공사해서 조그마한 업체에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가장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재무과는 우리 보고 부서가 아니에요,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니에요. 보고도 못 받아요. 확인도 못 해요. 그런데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이에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묶어서 하든 아니면 재무과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검토하지 않는, 그러면서 재무과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 재무과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시차를 두고 하면 서로 서로가 그 책임을 떠넘길 겁니다,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대로 된 시간을 꾸려서 그 위원회를 한 번을, 3일, 5일 동안 3개 부서를 불러서 하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발생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혹시 틀린 말이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직 망하진 않았고요. 채권 압류가 돼서…….
박남규위원
만세 부르기 직전.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거고 지금 공사 타절을 한 상태고요. 지금 건축과를 통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사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뚝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를 안 밝힌다?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거를 밝히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밝히고 있으면 이건 업무 방기한 거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이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의 미래가 걸려 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대문구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구립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복지시설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해 설치되며, 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동대문구 휘경동 100-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지하 2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5,557.94㎡로 수영장,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휘트니스실,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운영 예산은 총 17억 6,900만원으로 기능보강사업비 11억 9,500만원, 시비 60%, 구비 40%이며, 인건비, 운영비는 6월부터 12월까지 5억 7,400만원으로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총 5년이며, 준공은 2025년 6월, 개관은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위탁대상사무는 복지관 사업 운영, 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기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사무 등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성민, 굿네이버스, 삼육재단 총 3개 법인이었으며, 심의위원은 관계 공무원, 구의원, 해당 분야 대학 교수, 사회복지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8명이 참석했습니다. 심의방법은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능력 등 12개 항목으로 정량평가 38점, 정성평가 62점으로 합산 100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중 정량평가 38점은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사전 평가하였으며, 정성평가 62점은 심의위원 평가 중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합산 점수 89점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2024년 12월 26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출근하실 때 힘드셨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어제 끝났어야 되는데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휘경3구역에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다 기부채납 받은 상황으로 이게 복지관으로 운영될 상황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하 2층에 지금 수영장이 들어오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주요 사항이라든가 누수라든가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실 주변에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수영장 찾기가 상당히, 두 곳인가 밖에 없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 운영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문 없이 그냥 위탁을 맡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탁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선정이 됐네요. 심의된 점수를 보니까 86, 87, 89 그랬는데 그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이고, 그렇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과에서 일도 많으시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10월에 우리가 오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준공은 예정대로 우리가 금년 6월에 무사히 잘 끝나고 10월에 개관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사항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고 섬세하시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항상 위탁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리관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 3개의 법인 중에서 다행히도 지역에 있는 법인이 수탁을 했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600평 되나요, 700평 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660평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700평. 땅값만 해도 시가로 하면 최소한 21억 정도 될 거고, 전체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한 70억에서 100억 사이 이 정도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한 248억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248억?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기준가격이.
박남규위원
건물 값까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토지하고 건물…….
박남규위원
그냥 시가로 환산한다고 하면 250억 정도, 248억.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적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해 보자고요. 개인이 250억짜리 대단한 스포츠 센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공사까지 해서 오픈할 겁니다. 동선 하나하나 다 따질 거고 거기에 칸을 어떻게 나눌지 다 따질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커스머(customer : 손님, 고객)들이 좋아할까? 매우 중요한데 이거 준공 6월에, 6월에 공사가 끝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끝나자마자 바로 인테리어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개관하고, 4개월 이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인테리어 공사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6월 준공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할 건데요. 사전에 저희가 수탁자를 미리 선정한 이유가 그전에 인테리어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선정한 거고요. 미리 준비를 해서 잘 하도록…….
박남규위원
인테리어는 우리 비용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능보강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수탁 법인이 좀 인벌브(involve)돼서 할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2월에 삼육재단에서 이사회가 열린다고 해서 거기 시설장이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해서…….
박남규위원
2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2월에 이사회가…….
박남규위원
지금이 2월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달에 이사회가…….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수탁사에다 최소한의 인건비가 됐든, 아니면 전체 한꺼번에 나가든 비용이 나가기 시작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게 건물 번호가 부여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고유 번호증이 나와야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예산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8월 아니면 10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6월 전에 나갑니다.
박남규위원
예? 우리가 준공도 안 됐는데 돈이 나간다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설계비라든가 해서 필요한 것들…….
박남규위원
아니, 수탁사에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일을 할 수 있게끔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줘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남규위원
수탁자가 설계를 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삼육재단에서 내려 보내주면 그쪽에서 선정을 하고…….
박남규위원
여기는 운영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공사도 합니다.
박남규위원
인테리어 다 저쪽에서 해 준다면서요, 휘경3구역 쪽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 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주지만 수탁사가 필요한 공간 인테리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싶지만 이거는 제가 시간을 오래 보낼 부분이 아니어서 다른 기회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뼈대만 만들어주고요.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수탁하는 곳이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 : 공격적인)하게,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수탁사에서는 봉사해야 되는 개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것들 잘 협의를 하시고 최대한 빨리, 그렇다고 또 무조건 저쪽에서 우리한테 봉사하기만 요청하면 안 될 거고 어느 부분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서 서로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 콘텐츠, 이 호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새로 생기는 게 완전히 개판이 돼서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가 없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좀,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협의하셔서 그것이 실제로 주민 분들께 필요한 그런 우리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지관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10년, 20년을 보는 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안에 필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줄 건데 지금 수탁사에 실내 인테리어 평면도라든가 이런 거, 운영 사업계획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우리 복지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A4용지에다 문서화해 주시든지, 그래서 인테리어 평면도를 보고 여기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주시고 또 수탁사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중간 중간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거는 상관이 없지만 1개 업체, 우리 수탁을 받은 삼육재단에서 사전에 보고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보고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영…….
박남규위원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이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일정과 겹친 관계로 마지막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된 부서는 동행과 1개 부서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또 인사드립니다.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동행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4분기 장애인복지관 예비비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의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상반기에 추경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 1억 3,720만 8,000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비비 1억 3,720만 8,000원은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과 동문장애인복지관 종사자 63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교부 사용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지속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 분담률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수립하였으며,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다른 건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가 시비가 조정되면서 시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23년도에는 75%였다, 2024년도에는 시비가 70% 내려왔어요. 그래서 5%가 부족했어요. 이런 거 가내시로 좀 잡을 수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1년, 2년 서울시에 당하고 가는 게 아닌데 당연히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예산 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올리기 전에 서울시에다가 이거 확인해서 금년에 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런 섬세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비비는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둔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상황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꼭 시에다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시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가내시라도 잡아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24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 구청장협의회와 관련하여 7일부터 해외 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백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호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도연 미래비전팀장입니다. (인 사) 지윤기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일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항상 1등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 대개조를 위한 도시계획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용역은 올해 6월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6월까지,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추경으로 착수해서 올해 2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일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그때 이 용역 예산을 드릴 때 상당히 많이 고심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용역이고 그다음에는 타 구하고의 비교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개조를 위한 혁신전략 수립을 중점적으로 뭐를 로드맵으로 두고 하고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동대문 대개조를 위한 용역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안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용역이 진행된 바 있고 그 지역을 제외, 저희 권역별 5개 소권역을 분리해서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권역별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겠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기·청량리, 이문·휘경·회기, 용신권역, 전농·답십리 그다음에 장안동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저희 구는…….
이강숙위원
그래서 권역별마다의 권역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 또 그곳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용신권역 1권역에는 어떤 상황들이 필요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현저히 동대문구 안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과하고 용역업체하고 잘 되고 있겠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이 용역결과서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구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전체적인 동대문을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그리고 지금 개발이 필요한 곳은 균등한 개발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정말로 쓸모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복지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행복센터하고 체육센터를 합동으로 개발하기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신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체육센터 건물이 불과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현재 철거할 수 있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전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안전 등급이 아니고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
태민
안태민위원장
리모델링하고 지은 거하고는 틀릴 거예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호위원
예.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거는 아마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건물들에 대해서 A부터 E까지 등급이 있어서 E등급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에 의한 철거라기보다는 보다 더 좋은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그 등급하고는 관계없이?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타당성조사가 일단은 2025년 6월, 그리고 10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 놓으신 건가요, 도시계획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일단 구민회관 자체는 이미 2023년도에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자 했으나 주변 민원이 있어서 현재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기간에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립 시까지 철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립할 때까지 약 몇 년을 계획하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5, 6년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구민회관 그 공간을 5, 6년 동안을 비워놓고, 아니면 예비로 주차장이 됐든 꽃밭이 됐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들어서서 그 많은 용도가 다 들어오기까지는 그 용도가 필요한 주민들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 구 사업을 위해서 하기로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기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로 있는 그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특히 정원도시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꽃밭을 하기로 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는 얘기는 들었어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일부 구간은 꽃밭이 돼 있고요, 일부 구간은 주차장인데 주민들 간에 찬반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변경되고 문제가 되고 찬반으로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좀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밀접하게 근교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배봉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이 배봉생활권을 저는 배봉산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보니까 배봉산이 아니고 배봉생활권이라 해서 장안 지역을 얘기했네요. 명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지역으로 해서 생활권 단위별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여기는 생활권 지역으로,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이 된 지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에 맞는 지구단위가 이미 기수립이 된 지역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한 지구단위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생활권 계획에 대한 명칭입니다.
김용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김용호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주차하고 정원도시과에서 꽃밭하고 반반을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주차하는 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아직도 말뚝만 박아놓고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과에 보면 우리 주민들의 찬반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체육센터 쪽에서 들어온 게 아마 한 1,500명 서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꽃밭 조성의 반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앞에 현대아파트 쪽 민원들이 그동안의 소음이라든지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은 타절을 하고 예산도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인데요. 지금 현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자체는 사용해도 좋은데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진입로 부분을 당초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완료돼서 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태민
안태민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주차장으로 7층, 8층 이렇게 짓는 걸 반대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출입로가 유치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전부터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민원이 많았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 반대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지.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주요 업무가 총 7개잖아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 중에서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혹시 위원님 다른 건 얘기 있으신가요?
박남규위원
도시계획팀장님 계시고, 도시공간기획팀장님 계시고, 미래비전팀장님 계시고, 지구단위팀장님 계시고, 도시디자인팀장님 계신데요. 이게 5개의 업무가 주요업무다, 주요업무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상위의 것들을, 우리가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꼽았을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도 중요한 업무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안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여기에 다 담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물론 주요업무 보고지만 이게 부서의 업무보고고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5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게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한 내용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준비를 하셔야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무슨 이렇게 선형 변경, 도로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그렇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새로이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박남규위원
요즘에는 그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결국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재정 투입이 되고 예산이 다 반영돼야 되는 사업들인데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게 해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기타 도시계획적인 사업들, 또 민간사업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타 과하고 연계돼서 여기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저기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붕 떠 버리고, 그러면 물어서 확인할 수가 없고, 서로 떠넘기고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주거정비과에서 27페이지만 봐도, 딱 이문동, 휘경동에 한정해 봐도 10,000세대 이상이 이문1구역, 3-1구역, 3-2구역, 4구역, 휘경1, 2, 3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 지금 10년 있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당시에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재정비촉진계획이다 보니까 일단 주관 부서는 주거정비과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논의가…….
박남규위원
그때 당시에 주거정비과에서 이거 공람 돌리면 문제를 지적했어야죠, 도시계획과에서. 그랬으면 현재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죠. 혹시 제 얘기 틀렸나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10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규위원
예.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동대문구 모든 주민들 340,000 중에서 구역별로 나눈다고 하면 그쪽 구역에 사신 분들이 4분의 1로 나눠서 한 80,000, 100,000 될 텐데 하다 못해 저 위에 성북구 사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몇 십만 명이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에서 방기해서.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요업무 보고에 5개, 6개만 나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비전팀장님 계시죠? (○미래비전팀장 김도연 좌석에서 - 예.)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미래비전팀하고 우리 정책관리관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원래 미래행복정책과 업무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삼천리 연탄 부지, 구민행복체육센터, 이문차량기지 관련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상태고요. 그 외의 업무들은 대부분 정책관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비전팀장님은 미래행복정책과에 있었던 아주,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 몇 개를 처리하는 팀이고 그거 전체를 관리하고 전체를 통합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은 정책관리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업무 권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총괄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정책관리관은 우리 부서에서 전혀, 미래비전팀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핸들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없나요?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조직 개편되면서 미행과에서 하던 업무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쪼개준 상황이고요.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총괄하는 게 맞고 정책관리관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추가 사업들은 별도로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정책관리관에는 정책관리팀장이 있고요, 정책개발팀장이 있고요, 공모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팀장은 공모 관련된 거 할 거고 개발팀장은 새로운 거 할 거고 정책관리팀은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것들 다 핸들링해서 컨트롤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미래비전팀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 다 그쪽에 포함되겠죠. 도대체 1년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것만 컨트롤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정책관리관은 전체적으로…….
박남규위원
전체적으로.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관리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비전팀장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정책관리과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정책관리관은 옛날에 미래행복정책과였나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갈등의 문제는, 일단 혹시 체육센터에 주차 면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24개면…….
박남규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런데 24개 중에서 실제로 큰 버스 때문에, 버스를 세우는 장소를 제외하면 몇 대인지 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6대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 하루에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과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거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분명히 모든 일에는 찬과 반이 있을 텐데 반대하는, 그래서 뒤에 쪽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컸다고,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서 안 쓰겠다고 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난리가 납니다. 동대문구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몇 개 없고 그쪽 권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문동부터 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운동시키려고 거기 가는데 차 댈 데가 없대요. 주차장 진입로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길을 사용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박남규위원
그래서 체육센터 안쪽으로 뚫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방향으로 뚫어달라는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능한 한 진출입로를…….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고 그름,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구청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한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동대문구청 뭐하냐고, 뒤에 그렇게 큰 땅이 있는데 뭐하고 있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향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 일단 소유권 이전을 완료 했고요. 저희가 올해 구체적인 용도 부분,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기본 방향은 레저스포츠나 이쪽으로, 센터 이런 걸 얘기했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박남규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있으면 동료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갑자기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다가 반대 성향이 있어서 스톱이 됐는데 지금 그곳에 혹시 수직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수직구 위치 입지하고 있는 부분하고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이 위치는 그 자리에서는 다를지는 모르지만 수직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디자인, 그 설계가, 그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수직구는 이전하기로 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까지 서울시 도기본하고 건설국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수직구가 들어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다른 입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구청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정리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곳에는 주민들이 가까이 거주를 많은 인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구가 절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여나 그 주차장이 미뤄지고 개발이 미뤄지는 것들이 그 수직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봉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배봉산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나마 가장 녹지 지대가 많은 곳이에요. 25개 구 중에 가장 녹지대가 없는 곳이 우리 동대문구이기도 하고요. 제발 동대문 배봉산, 산 그만 깎고 나무 그만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녹지 공간을 최대한 더 살리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와서 배봉산 개발합니다.’라고 모 의원들은 엄청난 자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제발 예산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해서 산, 좋은 녹지 깎아 없애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제발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거는 정원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 저희 동대문구의 도시관리 차원에서 녹지의 관리 방향이나 공원의 방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배봉산 부근이나 장안동까지 넓게,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얼굴이 빨개서 말씀드리기도 불편하네. 금년도에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어디 나가 있을 때, 한휘진 국장님 계실 때 드렸던 예산인데 지금 청량리역세권 지하화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 구간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청량리역에 대한 구상 용역을 먼저 진행했었고요. 지금 이문이나 회기역 쪽으로 해서 구상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실현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민간 개발을 유도하겠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는 개발 가용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로 저희 동대문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이런 것들을 조금 유치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 먼저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공연장 507석에 문화공간을 공공기여로 받듯이 저희가 앞선 용역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역세권을 대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한 257개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지가 검토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사업이 우선적으로 좀 빠르게 갈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조금 호응도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 홈플러스처럼 갈 수 있는 사업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붙여서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한지 또 그런 절차적 지원,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조금 잡아놨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으로 아까 제가 전체적인 혁신전략 수립, 도시계획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배치 복합화 대상지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금년 목표예요. 그런데 대상지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용역을 통해서 지금 대상지가 발굴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는 잡혀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공공시설물, 도로부터 공공청사, 문화시설 여러 가지를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도라든지 활용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까 동대문구 대개조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치 복합화 대상지 발굴 추진을 따로 도로나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이 용역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신규로 이번 사업계획서 안에 이거를 넣어서 이거를 발굴해서 금년에, 지금 이거는 금년 업무계획이에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복합개발대상지 발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또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체육관광과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중랑교, 이화교 밑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체육진흥과.
이강숙위원
카누,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이 카누가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물 여러 것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에다 주차장과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삼천리 연탄부지 개발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나요, 기본 구상안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는 거는 영구적으로 여기 안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임시적으로 일단 사용을 하겠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과하고 협업도 하지 않고, 의논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여기다가 우리는 이거를 하겠다, 그래서 카누가 필요하다, 중랑천변 코딱지만한 데다 지금 카누 사업하는 거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에 일차적으로 카누가 필요한 것인지, 카누를 해서 구민이 즐거움을 더 크게 가지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인지, 주차문제가 해결돼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좀 편안해질 건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둘 다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랑천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들이 있는데 카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마 최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협업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러면 과에서는 과장님들이나 확대간부회의 할 때는 이런 논제들이 나와서 서로가 논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동대문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선 저희도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주차문제라든지…….
이강숙위원
그러면 주차문제는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공간을 체육진흥과에다 쓸 수 있도록 준다고 하면 카누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다가 끝나는 사업인가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카누를 운영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갈지 체육진흥과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가능한 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는 연속성, 지속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입에서 나온 대로 그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하면 지금 이렇게 업무에 키를 쥐고 있는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과하고 서로 충분한 협업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추진, 신규로 올라온 게 교육이 있고 개선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벽화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내 벽화가 215개소, 조형물이 82점. 그리고 지금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L65 옆에서 돌아오는 그 굴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돈을 아주 충분히 잘 써서 그런지 페인트가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관한 과니까, 어제도 저녁에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 데 동대문중학교 벽면에 아주 네온을 넣어서, 그거 우리 구비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 교육예산과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거는 도시미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만 사람이 왕래가 많거나 아니면 적거나 해서 그렇게 환하게 아름다운 네온으로 벽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두운 곳에 위치 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형물, 네온을 넣어서 거리도 환하게 하고 외진 곳을 걸어가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동대문구의 도시개발계획을 계획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이 껌 값이네요, 340만원밖에 아니니까, 3,400도 아니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교육비입니다. 그거는 교육비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교육비가 340, 껌 값이죠, 몇 천 만원씩 교육비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갤러리 조성사업도 벽화사업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부를 받아서 한 곳 같은 경우는 아주 페인트칠이 저렴한 것을 써서 해 놓은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추악하게 변해 가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금년에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금년 안에 완공이 되어야 되고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내년까지 중장기로 끌어가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안에는 지금 공공디자인 추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반기 안에도 마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둘러보시고 아름다운 동대문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애 좀 써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도 너무 능력 있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밀하시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늘 이렇게 노파심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갤러리 사업추진 및 관리에서 공공조형물 82개소와 관내 벽화 215개소가 있는데요. 기존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관내 벽화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줘서 한 것도 있고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능기부라든지 민간에서 한 것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태까지 상반기·하반기 해서 항상 1년에 2번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페인트로, 원색으로 도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하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상·하반기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에 2번 관련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제출을 받는데 지난 김용호위원님께서 이거는 저희가 총괄뿐만이 아니라 주관 부서로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곳들은 같이 저희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점검해서 1년에 두 차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벽화나 공공조형물 같은 청소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민간에서 한 것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청소보다는 재도색이나 페인트 탈락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 보수들은 저희가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벽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수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먼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조형물들이 많은데 이 관리가 어디서 되는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해당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주관 부서에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일원화가 안 되고 각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벽화와 공공조형물은 각기 부서가 다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장 모범사례로 돼 있는 동대문중학교 벽화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민들이 아름답다, 이쁘다, 걷고 싶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촬영소사거리에 있는 미디어나 청량리광장에 있는 미디어폴 같은 조형물들은 상당히 실패 사례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 구 디자인 심의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좀 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논의가 될 수 있게, 여태까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회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수정·보완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 구상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대문중학교 같은 벽화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농초등학교라든지 신답초 같은 경우는 철창으로 그냥 학교 담벼락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장인지, 걷고 싶지 않다, 좀 되게 어둡고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개선에 대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과보다는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 쪽에서 검토가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장성운위원
학교를 굳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두컴컴한 이런 조형물들이, 좀 환한 조형물들이 필요한 공간들이 동대문구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데를 더 발굴해서 신규 사업으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 가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유수지 잘 진행되고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착수보고 참석했고 다음 주에 한 번 용역 서울시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참석 예정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 주에 끝나고 나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다음으로 동대문 대개조, 2025년 2월에 중간보고회가 예정인데 2025년 2월 언제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직 날짜를 픽스하진 않았고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사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2월 말 정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중간보고회는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장님 보고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청장 보고, 중간보고회 끝나고 내용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여기 용역계획에 보면 용역사, ‘앤00엔지니어링’ 나와 있어요. 왜 한 개사 하면 두 개사가 같이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하고 건축용역사가 같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놀랐는데 동대문 대개조, 3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도시계획 혁신전략을 수립하는데 ‘앤00’ 2023년도 매출 16억, 2024년도는 아직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죠. 2023년도 매출기준을 보면 16억, 그런데 4억짜리 사업을 밀어줘요, 동대문 대개조를 위해서, 20년, 30년 최소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동대문 대개조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동해’, ‘도하’ 아니면 그 밑에 2군 정도 되면 내가 좀 이해가 됐는데 ‘앤00’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매출의 4분의 1을 밀어줘요. 어디서? 동대문구에서. 무엇을 위해서? 동대문구의 대개조 혁신을 위해서. 제가 이 회사의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수치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 ‘이거 탄소중립센터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중간보고 전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각 주민소통회 돌아다니시면서 구청장이 얘기를 하신 거 같아. 권역별로 나눈 거 딱 보니까 딱 보여요. 참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한 거는 작년 2024년 신년인사회 때부터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제가 권역별로 나눈 게 잘못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딱 보니까 내용이 뭔지를 알겠다는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종전부터 추진 해오던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용역 선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1군 업체만 들어와라, 이런 조건을 달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1군이 들어와라, 3군이 들어와라, 이렇게 제한 하긴 어려운 거고, 다만 용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챙기고 같이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과 다르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거의 매주 용역사와 회의를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그렇게 고민한 결과가 우리 전체 용역비에 네 배밖에 안 되는 회사를 결정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용역사를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박남규위원
일단 더 이상 얘기 나오면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구민들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용역사 결정하실 때 어디 어디 신청을 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었는지 제출 서류, 우리가 검토가 한 서류겠죠. 그리고 어떻게 결정 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 관련해서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이것에 목적이 무엇인가가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여쭤봅니다. 과장님, 이거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 보고용입니까, 국토부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뭐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철도지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시작이 됐고요. 전체적인…….
박남규위원
모든 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거 해당되는 구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지 않는 구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통합구상은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계획안에서 우리 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하게 한 용역을 시행하는 거라고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향후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진행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작년 12월에 선도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선도구역을 선정한다는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까지는 선도사업 외에 종합계획으로 다시 필요한 지역들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마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서울시 제안지역들을 아마 모집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상당히 드릴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여쭤볼 부분도 많고 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매우 우려가 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환명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미정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유용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재건축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정성영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구 지원 금액은 4억 6,000이고요, 시비가 좀 포함돼서 총 5억 6,000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지원금이 내려가면 5년이에요, 3년이에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동일시설에 대해선 5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동일시설에 대해서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예, 단지별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 동일시설에 대한 재신청은 5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신주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한 데도 있겠지만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 이런 데는 다녀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면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비용은 너무 많이 드는데 최고 지원금이 좀 적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최고로 더 상향을 할 수는 없나요?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개소 당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조례에 지원내역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지만요. 한도를 2,000만원까지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1,550만원 정도로 좀 다운을 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나 동대표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견적을 받을 때 최고로 받으려고 해요. 받아가지고 동대문구청에서 최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물론 나중에 뒤에서 계약서 내용하고 지급 금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주택에서는 이거 아는 분들은 자꾸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신주택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이 지원금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아파트만 계속 해주면 다른 아파트에서 좀 안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맞게 지원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진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곤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방찬형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재정비사업1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지구지정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아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람 쪽하고 실제 거기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부동산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마찰이 좀 심각해요.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요건이나 서울시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정이 있거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헤아리면서 가급적이면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건축물 하면서 우리 기부채납 받아서 여러 가지, 무슨 청년 뭘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동대문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게 청년계통에 많이 들어갔어요. 무슨 청년사관학교를 만드니, 청년 무슨 취업학교를 만드니, 청년 기업체를 만드니 이런 거를 하면서 거의 청년 쪽으로만 많이 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물론 청년한테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직업적인 교육이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좋은데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도 많이 원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활동,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주거정비과에서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강동환주거정비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훈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백꽃노인종합복지회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동백꽃어르신복지관 진행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공사를 타절 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서광종합건설회사였는데요. 거기가 실제로 1월 20일자로 부도처리가 돼서 그전에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타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천장산은 지금 준공 처리해서 정원도시과로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다 끝났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공사는 정원도시과에서 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천장산은.
규서
이규서위원
마무리가 된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 회사 노임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노임은 다 지불⋯⋯.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천장산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어르신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예, 동백.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12월 말로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광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채권 20억이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가 돈을 서광한테 줘도 그 돈이 채권자한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서광한테 주지 못하고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들어오면. 그래서 그 공탁을 하면 채권자가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돈은 지금 재무과에서 사정상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급하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내부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3월 중순 정도면 외부, 날씨가 좀 추워서 지금 외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풀리면, 영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외부 부대토목하고 조경까지 마무리해서 3월 정도면 인수인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너무 피해자가 없게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동백꽃노인복지회관이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수장공사라고 하는데요. 페인트하고 바닥, 그다음에 천장, 주방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준공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나는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3월 말 정도에서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아까 우리 동행과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공사현황, 공사비 집행,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면 어떨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규서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동백꽃복지관 문제를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5%가 진행되고 나서 결재는 95%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95% 했는데 현재 나머지 간 거는 업체에서 노무비나 재료비는 알아서 정리하는 거고 나머지 5% 안 된 거는 5% 잔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불량자재나 불량 시공이 됐을 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준공을 뗐어요. 준공을 뗐는데 부실공사가 좀 나왔어, 그러면 나중에 어디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광은 타절했기 때문에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하던 업체를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저희가 마지막 한 5억 공사 남아있는 겁니다. 그 5억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까지는 95% 끝났기 때문에 하자가 날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난다고 하면 하자보증증권을 제대로 저희가 끊어서 그 부분으로 하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자보증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1차 준공 때 끊어놓은 30억이 있고요. 지금 한 17억 정도를 끊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하도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한 업체를 통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지금 부도난 서광건설 말고 서광에서 하청 준 업체에다가 나중에 부실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변함없이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시설을 동대문구에서 발주해서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나왔어, 그리고 가보면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유리창도 흔들어 보면 흔들리고 제대로 붙지도 않고 덜렁대고, 그리고 방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개인주택 건축비보다 공공주택 건축비가 훨씬 더 비싼데도 시설 해놓은 걸 보면 한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공사 발주가 나가는 문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감리 제대로 해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물 이번에 건립도 많은데 이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건축한 지 한 20년 이상 된 건물, 15년, 20년 된 건물이 준공을 못 뗀 건물도 많이 있어요, 한 3층, 4층짜리 소형건물도. 이거는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건축을 딱 했는데 비탈길 계단에다 주차장 만들어 놨다고 허가가 안 나고, 준공이 안 나고,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과거에 정부의 건축법 살려 주기 위해서 한 지는 몰라도 건축허가 안 난 데, 불법건축물 한 번씩 정리해 주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0년마다 하면 올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올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자료는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한 10cm, 5cm 조금 튀어나와서 지은 것들 나중에 준공 못 뗀 것들이 많아서 그게 불법건축물이 돼서 지적이 되고 이행강제금 내고 있고, 그런 건물들이 좀 있어요. 준공 뗀 다음에 몰래 옥탑에 가건물 짓고 불법건축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주택과나 이런 데서 이행강제금 물리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 못 떼는 건물들은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건물주나 지역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준공 건물은 실제로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한 26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 30~40년이 돼서 실제로 재건축할 때가 도래됐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입니다. 저는 5無 거리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거리조성 해서 설계도 나온 거 보니까 멋있게 많이 변해있는데 이 모습으로 우리 변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돼 있고요. 그래서…….
영숙
최영숙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다 완료된 거예요, 2025년도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대부분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아직 준공 처리는 안 했는데요. 완료가 돼 있고, 그래서 제기역에서 주차까지 하는 부분, 그다음 입구들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제기역 몇 번 출구예요? 제기역이 많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경동시장 쪽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경동시장 쪽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보도블록 조성이 개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광장 만드는 부분하고 입구들은 어느 정도 정비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2026년에 공사 시행이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완공이, 일정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47억을 신청해 놔서 만약에 그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다 못 나오고, 예를 들어서 20억만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혹시나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로 잡아서 올해 안에 그 부분은 공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게 이번 명절에도 경동시장 그쪽에 나가봤더니 깡통시장 그쪽이랑 엉망이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정비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한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원도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이호백입니다. 정원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고운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창호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훈 생태여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자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새똥에 대해서, 이게 지금도 어느 부서인지 답이 없어요. 도시계획과는 재무과, 재무과는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는 도로과, 도로과는 정원도시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내가 다 해서 페이퍼로 한 부씩 나눠줬는데 지금 우리 동네 횡단보도에 이렇게 똥이, 똥 맞은 사람이, 이게 똥 맞는 투어라 그래서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다 말았어요.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
태민
안태민위원장
공원이니까 정원도시과가 맞아.
규서
이규서위원
공원이 아니라 도로야, 도로. 그러니까 도로과, 그런데 위에 또 전선이 있다 보니까 먼저 과장 있을 때 나무를 다 쳤어요. 쳤는데 모이를 주는지 뭔지 모르는데 비둘기가 많아서 일심해장국 밑에 그리고 근린공원 옆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에 보면 수북이 쌓여있어,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똥 맞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나무가 있을 때는 정원도시과에서 했는데, 나무를 쳤는데 지금 이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똥 맞아 봐요. 지금 동대문에서 똥 맞은 사람 많아요, 여기. 가보세요, 이렇다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유일하게 여기가 많아. 그래서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과장님, 박고운 팀장 이거 한번 신경 좀 써 봐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누가 해결할 건가,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먹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비둘기 먹이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체크를 많이 해보세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숙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4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올해 안에 추가로, 저희 원래 2개가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직 확정은 안 했고…….
일형
박일형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예정으로는 지금 새봄하고 진달래 두 개를 예정해 왔고 그 예산을 신청해서 반영이 됐고요. 특별교부금이 하나 더 내려온 상황이라서 대상지를 지금 확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대상지도 없는데 설치 예정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같은 대상지 2개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구비가 안 되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희가
저희가최영숙위원
그때 17억 구비, 이번에 예산에 실었는데…….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같은 공원에 9억이 추가로 교부금이 배정된 사항이라 한 곳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디 할만한 데 있어요, 우리 동대문에?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현장 돌면서 적당한 대상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거는 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는 물놀이장을 조성하신다는 취지는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 놀이터 안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두 곳을 먼저 시범을 보여서 좋으면 차차 늘려가는 걸로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부금이 중복이 돼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일단 추가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건축과 설명할 때 보니까 새샘근린공원 실내놀이터 공사가 저희가 2025년 3월에 마무리가 된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스마트쉼터가 새샘근린공원에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 때문에 미뤄진 거였잖아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설치를 들어가실 건가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연계해서 바로 설치할 거고요. 개장식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저희 공원 이름, 스마트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네이밍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답십리 간데메공원이 서울시 공원에서 우리 동대문구 공원으로 넘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예산은, 편성은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동대문구 예산으로 합니까?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시공원 정비예산으로 시에서 2억 2,500 올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성영
정성영위원
매년?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매년 지원이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매년, 변함없이요?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물놀이장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간데메공원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땅 넓어요. 3,000평입니다, 3,000평. 한 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김용호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면서 배봉산공원 얘기를 했어요. 나무 함부로 베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봉산을 가면 거기에 매일 오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오래된 나무를 다 베어놨냐.” 그리고 “왜 구멍구멍 오래된 나무 베어놓고 꽃 조그만 거 심어놔서 푹 꺼지게 만들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멋있게 하려고 상사화도 심고 뭐 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꽃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주민들은 이거 왜 베어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 과장님께도 제가 드린 말씀이 거기다가 일단 눈에 확 띄는 걸 심어라, 철쭉을 심든지 진달래를 심든지 개나리를 심든지 곳곳에 해서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못 하셨는데, 올해 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이 바뀌어 가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각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 각 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역에 건널목 있는데 이런 데 화분을 심자, 꽃을 심고 그거 정리정돈한다고 합니다. 매년 봄·가을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화분 놓는 거는 불법적으로 그쪽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못 지나다니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화분을 지속적으로 거기다 놓을 바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냥 조그만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어놓자,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매년 쓰는 비용을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백
이호백정원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해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유종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문원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부동산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떴다방’ 식으로,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피해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게요, 솔직하게. 간데메 근처 신통 지역에 거짓 정보로 해서 집 산 사람들이 지금 막 항의가 많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세대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분양이 안 됐었거든요. 분양이 안 됐었는데 허위로 선전을 해서 그게 만약에 4억짜리가 6억씩, 7억씩 팔렸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산 사람이 잘못이죠, 투기하려고 샀으니까?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신통 지역이든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이 약간 투기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개개인의 중개업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민원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지도단속도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경찰서에다, 저희가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는 하고 있고 특정업소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도관리를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찰서에다 의뢰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답변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끄러웠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부동산업자 다 불러봤자 한 50명, 50군데, 그 정도 지역이 되면 부동산과에서 불러다 특별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이 피해 안 보고 외지인이 피해 안 보도록 특별교육을 시키고 그 업체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매매나 이런 거 계약서?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거래신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그런 거 보면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지역 말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농동 지역도 그렇고, 엊그제 전농로터리 13구역인가 그쪽도 보면, 거기는 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또 롯데 올라가는 쪽에, 전농동 지역에 거기도 지금 추진위 한다면서 쪼개기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지를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빨리하려고 9-1, 2, 3인가, 쪼개 버렸거든요. 그래서 단지가 200세대, 300세대로 쪼개졌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추진위나 추진하는 사람들은 빨리해서 그 사람들은 많이 챙기겠죠. 보통 조합장하고 하면 많이 챙기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쪼개는 건데 지역발전을 위해선 그렇게 쪼개선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한 번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괄 부서인 정책관리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국장은 행정기획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최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거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 및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구 주요 사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였고, 매칭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12개월 동안 5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외부 재원 확보 총액은 105억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9억, 시비는 75억, 민간자본이 6,0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부서는 19개 부서입니다. 부서별 선정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도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외부 자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한정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복지정책과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2인 1가구하고 청년 1인 1가구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연령층이 다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구분해서 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행복한 밥상이라는 거는 건강한 밥상, 행복한 밥상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했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밥상으로 해서 저희가 음식을 가지고 같이 만들면서 소통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해서 청년층하고 중장년층하고 두 계층을 나눠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했다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성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또다시 응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응모는 아직 안했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육아방 운영 효율화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느 지역에 했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저희 2개소를 했는데 하나는 공동육아방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제기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공동육아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장안1동에 1호점 2개소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 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민간은 망해 가는 거고 구립도 인원이 자꾸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못하면 폐쇄하면 끝나지만 구립어린이집은 폐쇄해도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 자산이다 보니까 그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 방안을 찾을 방안은 없어요?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지금 답십리 래미안위브에다 세운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 제가 두 군데를 올렸었어요. 하나는 래미안위브하고 하나는 여기 용두동에 올렸었는데 거기는 개인 건물이라고 해서 예산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서울형 키즈카페가 래미안위브 것만 됐고 이 앞에 건물 3층인가 4층에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어요. 그거는 임대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키즈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오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은 안 하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을 찾아가지고 더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입주민이나 입주민대표들이 자기네 아파트 주민만 사용하면 좋겠다고 외부인이 오는 걸 꺼려하고 잘 못하게 해요. 주차장도 사용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이기적인 게 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키즈카페가 공동주택에는 좀 있는데 외부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가족정책과장
좀 심도 있게, 일단 공동육아방을 단계별로 전환하는 시점이라서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 있어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또 있어요?
성영
정성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규서위원님께서, 그리고 위원장께서 장안동 공원 앞에 비둘기가 하도 똥을 많이 싸서 쌓여 있다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떨어지고 맞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배설물을 치울 수도 없는 거고, 도로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이규서위원님한테 확인하셔서 그 상황을 보셔가지고 쌓이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분이 거기서 새 모이를, 비둘기 모이를 준다고 하니까 자꾸 비둘기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안 모이도록 차라리 아침에 어린이 보호 노인 일자리, 그런 식으로 보행자 보호 일자리, 어르신들 비둘기 쫓는 거, 딱총이라도 하나씩 사줘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만 하면 비둘기 안 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질의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리기가 참…….
성영
정성영위원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서 도로변 청소는 저희 부서가 확실하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이규서위원하고 안태민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참석률이 저조한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광현
최광현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