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저의 소방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혁환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119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나홍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하 광주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황 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률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4과 1실, 소방학교,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619명, 의용소방대원 1370명이며 예산은 217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 든든한 안전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소방안전 예방시스템 강화, 시민의 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5개 세부사업 내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시민 중심의 화재예방대책 및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각종 축제와 행사를 대비해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행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전기차 충전소와 무인점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 위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예방적 감독 활동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소방기술자 적정 배치 여부와 소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방대원 폭행과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참여형 교육과 행사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소외지역에도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방안전강사와 함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소방동요대회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일상과 함께하는 공감형 소방소통홍보입니다. 시기별로 시민들에게 최신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소통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화재예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현장 중심의 화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과 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무인파괴방수차 도입과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확충 등 첨단 화재진압 장비를 보강하여 변화하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훈련, 목조건물 화재진압 훈련 등 유형별 대응 훈련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8쪽,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선제적인 통제단 가동 체계를 마련하고 실전형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 전문지도팀을 운영하여 구조기법을 향상시키고 구조대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와 특수구조기관 간 합동훈련, 소방헬기 야간비행 훈련, 소방드론 임무 수행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약물 투여 등 최적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응급분만, 소아 심정지와 같은 특이현장 맞춤교육과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구급 전문 대원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 폭행 방지를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홍보와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확대로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119긴급신고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선입니다. 현장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재난상황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방·경찰 간 상호협력관을 배치하여 재난상황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소아, 심뇌혈관 환자와 같은 특정질환에 대한 응급의료상담 역량을 높이고, 환자 정보를 병원과 신속히 공유하며 효과적인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119신고 접수시스템의 24시간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로 안정적인 119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을 추진하고 화재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물품과 임시거처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급, 심리무료상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국내외 소방안전 인프라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으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장비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운용자 중심의 교육과 체계적인 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KOICA(코이카)와 협업하여 선진 소방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소방차량 무상양여를 통해 안전과 나눔의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25쪽,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고도화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한 실전형 교과목 운영과 전기차 화재와 같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화재현장과 흡사한 가상현실 지휘훈련을 통해 정예지휘관을 양성하겠으며 현장대원의 고립상황 대처와 생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생존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시민 중심 소방정책·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소방대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TF팀을 통해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을 추진하며 변화하는 소방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문화 혁신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협업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노사 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성과 관리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와 희망 전보제 운영, 내·외근 순환보직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하겠으며 결원 예측을 통한 인력채용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채용절차 시행으로 우수 소방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더불어 객관적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보상과 핵심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31쪽,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청렴 광주소방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해피콜을 통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과 갑질, 음주운전 등 중점비위행위는 엄중 문책하고 감찰처분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감찰 처분의 공정성과 소방조직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안전·건강·복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자 및 책임자 지정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상담실 등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한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검진을 통해 직원의 신체건강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에는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천여 소방인들은 하나가 되어 광주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지난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재난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 광주소방본부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에도 광주소방이 많은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는데 대략적인 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참사 대응기간 동안에, 약 9일 동안에 장비, 연 장비는 170대, 인원 577명이 동원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급차가 14대가 9일 동안 계속 동원되었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응 활동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날씨도 굉장히, 좀 기후도 안 좋고 했었는데 거기에 수습이 될 때까지, 물론 타 시·도에서도 참여를 했겠지만 그래도 전남이라는 데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수고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재난이 발생이 되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

화재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매뉴얼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작동이 되는데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관외지역이다, 이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예, 관외지역이더라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그 해당 지역에서 소방청에 인근 시·도의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게 되면 전국 소방에서는 사전 매뉴얼에 따라서, 또 사전 어느 정도 규모에는 어느 정도 소방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지역에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출동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예, 즉각적으로. 또 무안 같은 경우는 저희 특수구조대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전남 특수구조대는 장흥에 있고 저희는 광주권에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번 사건이 수습이 됐잖아요. 수습이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청이라든가 우리 본부에서 특별한 그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나요? 트라우마센터를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에 단 한 번이라도 다녀온 직원들이 한 357명이었는데 그 대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상담…….

그렇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포상휴가하고 심리안정휴가 등 직원들이 조속히 현장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 참여했던 우리 소방관들은 포상휴가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포상휴가는 기본적으로 다 가고 그다음에 심리안정휴가는 그중에 더 필요한 직원들은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후유증이 없게끔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금년 6월에 소방체전이 우리 광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소방하고 기타, 관광공사, 관련 부서와 합동TF팀을 운영해 가지고 현재 경기장에 대한 사전섭외는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소방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이 행사가 실시가 되잖아요.

예.

광주에서 소방체전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이게 며칠간 합니까?

2박 3일 동안.

2박 3일이죠.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경기장, 문제없이 다 점검하고 그런 계획은 다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체전하고 양궁대회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관련 다중이용시설들은 계절에 맞, 그 시기에 맞게끔 해서 사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소방체전을 하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광주를 방문하게 되는데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예.

특별히 소방안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재나 소방안전에 대해서, 대한 대비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전 대비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그리고 그 행사 관련해서 안전관리, 건강위생과나 건축경영과, 이런 부서들과 사전 협의해서 사전 준비, 그리고 행사 당일 때는 소방력 전진 배치 통해서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서 참가자들이 참가 기간 동안에 광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6월달에 소방체전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전국행사고 한데. 아무튼 모든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 좀 철저하니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요즘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형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다 보니까 이 또한 행사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안전에 관련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성공리에 이 체전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고 수습 이후에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일단 사고가 장기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출동된 구급대원들이 야간에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워낙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구급 소모품들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강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TSD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일선 업무에 계신 분들도 PTSD가 상당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1229센터 이야기를 하셨지만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특히 현장에 출동했던 비교적 젊은 대원들이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이 한 20여 명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파편을 본다든지 그런 사고현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보기 힘든데 소방대원들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이니까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 구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고민을 해 주시고. 위로포상휴가가 다는 아니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또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의 일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고가 안 날 법은 또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소모품이라든지 야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구축을 하는 그 체계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홈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제 다 개편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소방 일일상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상당히 최근 주기적으로 하던데,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119소방활동 상황보고를 매일 주시잖아요.

예.

그런 보고를 주시는데, 화재 통계라든지 구조 통계라든지 구급 통계 같은 경우는 20년도 자료, 23년도 자료, 여기 내용을 보면 20년도 자료들, 이렇게 현황이 돼 있길래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어제 다 업데이트를 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어려우시면 최근 AI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일일상황을 빅데이터화시켜 가지고 통계로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법도 한데, 이제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다면, 이번에 공문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및 정비계획 해 가지고 개편을 한다고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 개편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불필요하다면 빼버리는 방안도, 제외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 관리 현행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홈페이지 통계관리 같은 것이 다른 소방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따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굳이 인력을 세워 가지고 이 통계를 인력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화 시스템만 돌아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그게 정 어렵다면 소방청에 그걸 맡기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을 또 보면 ‘서장과의 대화’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신문고랑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투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통합이 됐으면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민원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서장과의 대화’가 국민신문고하고 통합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두 가지 다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홈페이지 수정하는 개편 과정에서 잘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업무보고니까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아, 잠시만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고 현장 갔더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채은지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께서 제주항공 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설 연휴 때 보니까 소방활동 실적이 전년 대비 49.1%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동 건수가 훨씬 는 것 같은데, 또 광주시에서 낸 보도자료는 굉장히 평온한 설 연휴였다,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하셔서 조기 진압을 잘 하셔서 광주시에서는 평온한 설 연휴였다라고 또 내신 것 같기도 한데 어땠습니까, 본부장님?

이번 설 연휴가 유난히 길었고 그 과정 중에 또 기상이 불규칙한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장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사건사고는 없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 정도 그러면 실적이 증가를 한 거는 사실 엄청 크게 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증가잖아요. 그런데 평온하다고 하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갔는데,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에 미흡한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뭔가, 설비의 문제라든지 안전관리가 좀 잘못되거나 해서 급격히 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휴에, 연휴가 길어서 그러면 늘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연휴도 길고 기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기상 여건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연휴에 본부장님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알고는 있으십니까?

예.

거기에서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헬기를 출동시킨다든지 응급차, 구급차를 출동시켜서 함께 이 중증외상환자를 같이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우리 소방본부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상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병원뿐만 아니고 소방에서 이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역할이 마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광주소방에서 지금 다목적소방헬기를 25년 만에 교체를 하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다목적소방헬기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이기도 하고 크기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보니까, 헬기 이착륙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원래 착륙 가능한 곳이 우리 광주시에 총 28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방헬기로 착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죠. 근데 우리가 이 광주소방헬기를 AW139로 교체를 하면서 이전의 소방헬기가 아닌 새로운 소방헬기를 도입한 것인데 이 새로운 소방헬기 도입을 통해서 착륙할 수 있는 곳은 12개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다행히 병원, 전남대병원이라든지 조선대학교병원은 착륙이 가능한데요, 다른 곳은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구조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일부, 헬기 착륙장이 좀 좁고 해서 일부 좀 숫자가 줄었는데 인근에 바로 또 다른 대체 장소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28개소였는데 12개로 줄어서 저는 이게 그러면 절반가량은 이착륙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헬기가 필요로 한 순간들은 굉장히 긴급한 순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혹시 이것을 저는 더 보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장소를 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 착륙 장소가 더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그건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헬기가 꼭 착륙을 해야 또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추측한 바로는 그렇게 큰 구조에 문제는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과 또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이거 이착륙 현황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혹시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를 더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방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있는, 우리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양궁대회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소방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발의 의원이신 안평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승주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김대중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진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고 원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유지영 감사4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렬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석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과 정원은 1위원장, 7팀장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도는 공정·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바른감사로 “시민이 더 신뢰하는 청렴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 적극행정 지원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공정·청렴한 광주 구현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자발송, 해피콜, 기동반 등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보·제안 및 교류활동 활성화, 시민체감형 부패취약 분야 개선과제 발굴·시행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광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시장 주재 청렴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서별 청렴과제 발굴, 소통·참여형 청렴교육 상시화, 청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시기에는 청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 재산신고 대상자는 1586명으로 2월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불합리한 행정관행 특정감사입니다. 조직 내 잔존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정, 연례 반복적 예산낭비 요인,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관례답습에 의한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요소에 대한 선제적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첩보 수집 및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직장 내 갑질 행위 및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대상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기 종합감사입니다. 금년에는 시 본청 5개소, 자치구 2개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4개소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회계, 재산관리 등 반복적 취약 요소 개선과 예산집행 낭비요인 제거, 누락세원 추징, 인사·계약 분야 관행적 비위요소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의회에서 요청한 광주환경공단,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2~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민간위탁 관리업무 적정성 특정감사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업무매뉴얼 현행화 여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적정성, 위탁사용료 산정 및 수입금 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기관 중점·취약 분야 특정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규정, 비합리적 제도 등 불합리한 운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제·규정 운영·관리 실태와 자체 규정, 상위 규정 간 불일치 사례, 고위험 중점 분야 발굴을 통한 취약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습니다. 14쪽, 보행안전시설, 대형공사 특정감사입니다. 대자보 도시 조성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로 포장 균열, 맨홀 뚜껑, 가로수 뿌리 돌출 등 보행안전시설 관리실태를 5개 구청과 협업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현장 감사를 통해 안전시설 적정성 여부,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도급, 대금지급 여부 등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감사입니다. 올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신보건 관련 복지시설과 기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시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실태, 시 체육회의 보조금, 위탁체육시설 관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설계변경 등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17쪽, 행정낭비를 예방하는 일상감사입니다. 주요정책 집행에 앞서 계약방법 및 예산관리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등이 대상입니다. 18쪽, 사전컨설팅 감사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은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 뱀의 해인 올해에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위원입니다. 24년도 종합청렴도를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기대치에 미쳐도 너무 못 미쳤어요, 이번에.

예.

이미 이건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에 25년도 종합청렴도에 관련해서는 아예 없어요. 미안해서 그냥 아예 안 넣었는가요?

반부패 역량 강화, 1페이지, 7페이지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넣어놨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맞은 청렴도에 대한 분석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2023년도에, 청렴체감도가 23년에 대비해 가지고 2등급이 하락이 돼 가지고 5등급 최하위, 최악의 진짜 결과가 나왔는데 이유가 우리 원장님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된 건 없지만, 이 외부체감도라는 거는 저희가 6800명 정도의 외부 민원인들, 공사감독을 했던 분들 표본을 드리면 권익위에서 558명의 표본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곱 분이 열여섯 차례의 부패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그 점수가 모두 다 하락한 점수인데, 저희도 이 민원인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만족도는 99%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당혹스럽고, 그 전년도에 노력도에 대해 저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노력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청렴활동을 많이 펼쳤는데, 노력도 부분에서는 전국에 1등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좀, 예상치 못 했던 부분에서 갑자기 점수가 낮아져서 올해도 좀 당혹스럽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외부체감도에서도 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청렴하지 않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대해석하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옳지는 않지만 저희는 권익위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표본 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7명에 의해서 광주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평가가 낮게 됐다는 거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못은 있지만 조금은 표본 수를 올려주면 정확하게 더 표현할 수, 청렴도를 평가받지 않겠냐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권익위에서도 약간의 좀, 예산상이라든가 기간상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게 나온 거는 저희의 책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외부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니까 내부체감도 역시 23년도하고 마찬가지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사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조차 우리 시의 행정을 청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청렴하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내부체감도도 4등급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부체감도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올리지 못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부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습니다. 대신 특혜제공이라든가 갑질 행위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도 반성하고 있는 게, 이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아직 우리 노력이 좀 부족하구나. 근데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게 단시간에 어떻게 막 모든 게 바뀌어 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올해에는 갑질·을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노무사라든가 인사라든가 인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체감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가 된 게 외부체감도라고 보거든요. 시민들로 하여금 청렴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건 어딘가 우리 광주시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작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최고, 광주의 최고등급인, 종합청렴도를 2등급으로 계획을 잡고 움직이셨는데, 야, 이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저희…….

특히 경상남도라든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는 지금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 올라가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청렴체감도에서 경상남도는 3등급이 올라가 있어요.

예.

나는 야, 이렇게 1등급은 상향을 할 수 있으나 2등급 올라간다는 굉장히 뭔가 대혁신, 이런 게, 조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이번 종합청렴도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상남도라든가 서울특별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갑자기 2등급, 3등급을 올라간 것은 뭔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청렴도를 좀 상향을 시켜야지, 이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결과치를 놓고, 모든, 우리가 보면 이 결과치를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광주시가 정말 청렴하지 않구나, 외부도 정말 5등급 최하위를 받고 내부도 정말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 청렴도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대오각성을 해서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청렴도를 좀 올리는 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에는 그 목표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는 게,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저희가 부패사건은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부패 경험이라든가 이런 청렴도 조사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1등급을 받은 도에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 2등급 받았을 때 저희한테 와가지고 배워갔던 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올라가지 않고, 진짜를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청렴도는 굉장히 청렴도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2쪽에 민간위탁관리 업무 적정성 특정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아, 지금…….

예, 지금 현재 광주시 민간위탁이 몇 개 정도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어떤 계획을, 계획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담당 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민간위탁 감사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수립한 상태고요, 연도별로는 89건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한 679억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의 계약부터, 그다음에 수입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매년 이렇게 89건을 다 하시기는 어려우신 거죠? 매년 이렇게 89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은 아니고 이건 특정감사라서 올해에만.

예, 올해만?

예.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예, 보조금 감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민간위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 순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문제가, 이쯤에서는 좀 해야겠다 싶을 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관리 업무 관련해서는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으신 거고?

예.

그러면 거의 횟수로는 그래도 격해로…….

격해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고요.

하지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 민간위탁관리 업무 특정감사를 최근에 언제 혹시 하셨을까요?

최근에,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23년도부터는 없었고요.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다른 국의 감사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은 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는 특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셨어요.

예.

그럼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걸 다 모아서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실시하게 된 이유는 그냥 해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하시는 거고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취약 부분이다.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순기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고, 하나가 취약 분야를 저희끼리 토론을 해서 어느 부분이 요즘에는 취약한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매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외부 감사에서 해서 회계감사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같이 겸해서 보시는 건가요?

예, 모든 사항을 다 해서, 89개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받아보고 그중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실시한 거라서 지난해에 한 것이 없어서 제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채은지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불합리한 행정 관행 점검 특정감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추진방향이나 향후계획을 봤을 때 이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아, 시작은 하신 거예요?

예, 연초에 시작을 해서.

그러면 감사 관련 의견 접수를 받으셔서 지금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신 건가요?

예, 열린마음에 저희가 띄워놓고 직원들의 의견들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 감사 중점사항들을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행정 관행 점검 특정감사라는 것이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열린감사, 열린마음에서 지금 수집한, 접수를 받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진 부분들이 감사를 나갈 때마다 기관별로 모든 게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관행들을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저는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예,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만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하실 감사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방향을 이 페이지에 정리해 놓으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특정감사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광범위한 내용들이, 이 감사 중점 내용들이 범위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질감사는 1월 2일, 아니, 1월 2일날만, 아니, 1월 2일이 아니고 1월·2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범위인가요?

이런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적보다는 우리가 시도의, 첫 번째 시도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그런 관행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다른 감사를 할 때 취약 분야를 발굴해 내는 것도 하나의 저희 목표고요. 이번에 또 특히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감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완벽할 수 없지만 일단은 넓게 범위를 하고 가서 나중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발전된 감사를 만들어 보려고,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너무 범위도 넓고 어떤 걸 할지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 도와주는, 행정을 좀 도와주는 감사를 만들어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행정 관행 전반에 걸쳐 있는 이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접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발견하시거나 개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요, 대자보 도시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예.

합동점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 각 구청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점검을 함으로써, 이 보행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랑 시민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거랑은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상이하다기보다는, 그 보도에, 뭐죠,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확보 미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전하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5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관련 부서랑,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부분하고 행정상의 불편한 부분하고 상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괴리를 충족시킬 수 있나, 이 감사가, 저는 그 의도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아,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감사를 진행할 때 시민의 안전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편의를, 편의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하지, 감사가…….

그건 행정상의 고려사항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다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로만 5개 자치구 관련 부서에 제출해라 해서 감사해서, 서류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감사거든요. 현장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수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 접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그런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

그게 바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행정상의 갖춰진 그 데이터들을 그냥 수집하는 그 용도밖에 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는…….

추진하실 때 고민하시고 저희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하시면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함께 같이 갈 용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쉽사리 하지 못 하셨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위원장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의외로 감사위원회를 독립성, 독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조직을?

조직을 독립하기에는 많은 제도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실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전히 독립이 돼 있고 거기 위원회는 위원장이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까지 모든 감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제도적이라는 게 정치 중립성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말씀하신 가요?

어떤 조직에 대한 거를 규정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특별자치도도 아니고…….

만들어 가면 되죠.

물론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항상 주장하는 게 독립성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근데 인력과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어 가는 게 눈에 보이고 제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이번 인사 때도 효과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차라리 독립을 해서 감사위 자체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필요하다면요. 위원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도 최종 목표는 지방자치단체도 감사 직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대상이, 인사라든가 예산이 모두 독립돼서 감사 직렬끼리 인사교류를 하는 그런 좀, 기관장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히 독립된 이런 것들을 감사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추진이 잘 되지 않는?

일단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그게 잘 추진이 왜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건 독립을 하게 되면 감사위 자체의 위상이 커지니까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한 것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의회를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요, 의회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거고요.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권력집단에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감사위 자체가 독립을 해서 직무 감찰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회계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는 독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 스스로 직원들을 지키고 예산도 지킬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진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박선태 자치경찰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배승관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추진하고 자치경찰의 예산,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사무국 조직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1국 2과 4팀 22명이며 현원은 시 소속 공무원 19명과 파견 경찰관 7명으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5억여 원이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24년 12월 기준 광주경찰청 인력대비 15.6%인 560명입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소통,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 치안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치안시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제2기 위원회 출범 후 열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7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수립·지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노인·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대표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일상범죄 예방교육 및 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관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대시민 치안서비스 최일선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업무추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 활동 대시민 홍보 추진입니다. 지속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를 통해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시민 밀착형 주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배너, 카드뉴스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현장 대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치안시책 추진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내부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인사 혼선의 최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 현안 발생 시 시와 경찰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엄정한 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광주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종합감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실시하고 부패방지 교육 등 청렴캠페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CPTED 사업 지속 추진, 범죄취약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범죄예방 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 예산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인근의 범죄 취약지역에 지능형 CCTV와 비상벨이 통합된 스마트폴 및 방범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 거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변화된 범죄 환경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입니다. 광주만의 독자적 치안복지 플랫폼인 희망틔움통합지원단을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민관경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3년 스토킹 재범평가 도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24년부터는 수사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후 교정 치료를 연계하는 등 스토킹 범죄예방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젠더폭력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젠더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도 예방교육 및 학교 주변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젠더폭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예방교육 합동 캠페인, 공동토론회 추진 등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참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정책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강화 및 지역에 적합한 치안시책의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SNS 활동을 기반으로 자치경찰 홍보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112 활동을 지원, 개인 레저활동과 공익 치안활동을 접목한 자전거순찰대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참여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 분야 관계 기관과 유관 부서로 구성된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팀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합동 진단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현장회의 운영과 참여기관들의 협업 강화를 통해 조치사항 이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늘 담당하시는 과장은 참석…….

안 진 하셨습니다.

예?

안 진 두 분 과장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계시지요?

안 진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행정과장님, 정책과장님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년에까지는 저쪽 자리였는데 이쪽으로 옮기셨나? 원래 담당과장 자리가 저쪽 아닌가요? 그랬죠?

안 진 제 기억에도 저쪽에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찾아가는 시민 소통의 날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찾아가는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안 진 제일 중요한 목적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시책을 주민들로부터 발굴하고 치안 수요를 그로부터 수렴해서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몇 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런 역할, 이런 것도 반드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소통의 날 운영을 할 때?

안 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층별로 부문별로 하고 있지만 신청을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예, 찾아서.

안 진 연초에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청소년층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됐고 작년에도 지역주민들, 노인들,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족, 이렇게 했고, 되돌아보니 작년에 청년층이 112서포터즈를 통한 거 말고는 약간 좀 부족함을 느껴서, 올해 대상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부족한 점들을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5년도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진 지금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안 진 대개 연 한 8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책자를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안 진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수립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럼 1월은 그냥 넘어가셨네요?

안 진 예.

그렇죠. 저는 이게 연말쯤이면 이 계획수립안이 나와서 1월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소통의 날이라는 게. 소통의 날도 그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학교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대부분, 고등학생, 초등학생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을 자치경찰의 역할을 좀 피력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의 역할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했을 때는, 여기 초창기에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도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 일반 어르신, 사내 직원, 고등학생, 초등학생, 경로당, 어느 단체, 어떻게 보면 각 구의 통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거는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런 데서 진행을, 소통의 날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안 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일찍 시행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3년에도 2기 출범 전에도 보면 대개 한 3월부터 박차를 가해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2기가 출범하면서 4월에 총선이 있고 또 5월에 출범하고 하면서 좀 하반기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선이고 선거,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건, 우리 자치경찰이 총선 선거하고 관련은 없잖아요.

안 진 예.

그 본연의 일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24년도 소통의 날 출연 경과를 보니까 4월 24일에 실시를 하고 그동안에 쭉 안 했다가, 10월 중순까지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2개월 동안 다섯 번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꾸준하니 그 분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진 예, 금년에는 더 유념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기 출범하면서 일선 현장 경찰서를 우선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조금 밀리면서 가을로 밀렸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월달부터 소통을 통한, 소통의 날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2월이 됐는데도, 2월인데도 그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이건 또 언제 시행을 하실까, 이렇게 쭉 가시다가 또 연말쯤에 몰아치기로 2024년도 같이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분기별로 바쁘시더라도 계획, 이게 정말, 찾아가는 시민의 소통의 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을 만나야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도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이 되는가, 그 처리결과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채은지 위원께서도 이걸 너무 한꺼번에 몰아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을 바로 세우셔가지고 바로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진 예, 지금 대상 선정하는 것에 더해서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골고루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답변에서 부족한 것은, 통장단 회의는 저희가 결합하기가 쉬워서 통장단 정기회의에 가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직접 주민들을 좀 만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꾸로 지금 그런 의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의 목적은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대로 2025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관련해서 듣고 있는데, 들었는데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어떤,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 청소년 유해요인 확산 관련해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청소년 유해요인 확산이 심각하다고 80~90%가 이야기를 했었고, 응답을 했었고,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좀 심각했던 것들이 중·고등학생 유해물 마약, 및 마약, 또 사이버도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여성, 그러니까 젠더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예방 관련해 가지고는 와 있는데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이 좀 보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저희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질문, 5분 발언도 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제정을 하시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청소년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관련해서 광주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마약,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게 워낙에 쉽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을 하실 것이고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진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계엄선포 이래 조선대학교 학생동아리하고 그다음에 약대 교수님들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다 돼 있었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계엄선포가 되는 통에 어쨌든 경찰이 함께하는 행사는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다 해서 그걸 그냥 취소해 버리고 했는데요. 계획은 저희가 분기별로 주로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요즘에 심각한 마약·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있고, 특히 딥페이크 이후에는 그게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어서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금년에는 사실은 젠더폭력 예방, 이거하고 그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범죄 예방, 이런 걸 묶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교육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로 신청했던 것들이 전혀 내려오지가 않아서 기존에 했던 것들로 약간 교육방식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을 통해서 시민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SPO가 교육을 들어갈 때 같이 함께하거나 그다음에 딥페이크 예방교육, 그다음에 아까 같이 마약·도박, 그런 거, 사이버로 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좀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을 저희가 젠더폭력 예방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올해 좀 수립되기가 어렵고 예산이 안 돼서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어서 좀 송구합니다.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무겁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 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능 이후나 정례적으로 하는 캠페인들이 있어서 그것과, 그다음에 교육 들어가는 SPO들이 활동하는 것과 함께 결합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의, 또 유관기관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자치경찰이 어떻게 들어가서 같이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 진 협업도 협의를 했는데 약간 좀 잘 안 돼서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안 진 예.

질문 마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23년도에 스토킹 재범 평가도구 프로그램 개발 완료를 했고 24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민관경 협업 사례를 수시로 회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안 진 예, 희망팀 통합지원단하고 그다음에 스토킹 재범 평가도구, 두 가지 설명 지금 질문하신 것이죠?

예.

안 진 통합지원단은 기본취지가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지 못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능한 한 민간이 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능한 민간이 참여한다는 말은…….

안 진 지금 한 70개의 민간단체가 참여를 했고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는 그중에 한 15개 정도 우수한 참여 민간단체를 파트너십을 증정을 하고 이렇게 유지를…….

무슨 일을 하나요? MOU 체결을 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활동을 했나요?

안 진 아주 중요한 거는 모금입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말하자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경찰청에서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을 해 주고, 저희가 사례회의를 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굿네이버스는 거기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서 후원물품이 됐든 돈이 됐든 그걸 모아 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 보면 되게 거창한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이나 일반인들은,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모금을 모아서 자금을 구축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그 활동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안 진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로 하는 가구, 32가구의 사례 한 67개 정도에다, 정말 바로 학원비, 그다음에 바로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어떤 물적 지원 같은 것들을 긴급하게 바로 하는, 정말, 말하자면 지원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모금을 위한 MOU 체결이잖아요.

안 진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안 진 스토킹 재범 평가도구는 1기에서 행안부 공모과제로 한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스토킹 재범 예방에 대한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스토킹 피의자들이 오면 그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수사관이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재범 위험이 클 경우는 전문가에게 다시 그걸 보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물론 거기에 말하자면 대상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필요하면 상담 지원까지 가서…….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그 프로그램이 정량적 예측을 해서 사법적 근거가 있으면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인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정신과 협진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안 진 그게 아니고요, 재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재범 예방,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예방…….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안 진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수사관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재범 위험이 있는지, 그게 약 한 87% 정도 그걸 활용을 해서 다 일단 체크를 해 보고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전문가 진단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는 거기에서 예산이 드는 거죠, 한 명당 25만 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또 더 상담을 받고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상담이 좀 보태지는, 그런 단계별로…….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거 말고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너무 단순화시키는가요?

안 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범 평가도구를 개발을 해서 그 스토킹 말하자면 가해자들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다시 재범할 우려들이 클 경우 그것을 차단해 주는 예방 효과가…….

그 차단, 그러니까…….

안 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을 일으킬 거라는 거를 그 데이터로 판단을 한다는 건데, 답변으로 보면, 그걸 어떤 근거로 아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건 SNS를 확인한다든지, 예컨대, 그분의 활동, 과거의 활동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지라는 게 제 궁금증이에요. 대부분 SNS를 보지 않나요. 그렇죠?

안 진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디테일한 것이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위원님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재범 평가도구를 체크리스트 하는 1차 단계의 수사관이 하는 그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 진단,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당연히 그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지 재범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통계상 얼마가 재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원하는 대상자들이 동의가 됐을 때 그걸 도와주는,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대개 임상심리사, 임상치료사,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까지 왜 드렸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특교세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그걸 물음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자들은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잡냐, 대부분 SNS로 잡겠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안 진 제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책과장 배승관 총경입니다. 재범 평가도구는 스토킹 피의자가 일단 잡혀오거나 고소·고발이 되게 되면 수사관이 그 재범 평가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도구를 썼다든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든가 이 피해자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피의자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수사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100m 접근금지, 피해자한테는 무슨 재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통신 접근금지, 이런 것들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사관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임상병리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걸 통해가지고, 물론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피의자한테 동의를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추가돼서 추가적으로 피해자한테 이를테면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니까 가급적이면 경찰, 스마트워치도 사실상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위험한 징후라든가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 평가도구가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수사관이 미래에 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를테면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반경 500m에 살고, 이를테면 체크리스트 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편지라든가 이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재범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정량적으로 그 수치를 예측을 해서 매뉴얼대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정성적인 전문가가 도입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려면, 그 이후의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워치로만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재범을 경찰이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퇴직한 경찰들 시니어폴리스라는…….

예, 들어봤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도 그걸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 질문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량적으로 정리가 된 후에 정성적인 부분에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들을 관리하는 것도 인력이 좀 부족할 텐데 퇴직 경찰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거나 인권 침해 요소가 약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만약에 그 시니어폴리스가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타 관련 법령 같은 걸 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운영이 된다면 자치경찰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사례회의를 수시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작년에 했거나 아니면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진 통합지원단 사례회의 말씀하시는…….

예, 아니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민관경 협업 사례회의를 수시적으로 향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만.

안 진 작년에 총 8건, 8회 67건을 다뤘는데요, 올해도 거의 얼추 계획 수립되고 나면 경찰에서 발굴해 주고 하면 월 한 1회 정도는…….

그 회의결과 성과가 어떻게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 8회를 하셨으면?

안 진 사례회의에서 이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합의가 되면 경찰청, 그다음에 교육청, 저희 이렇게 들어가서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8회에 걸쳐서 하셨으면 그 여덟 번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진 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자료를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안 진 예,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명희 시민소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정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빈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정원과 조직은 5과 21팀, 164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은 더 단단한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공감·소통으로 생활자치 추진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1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 동 전환 완료로 주민자치회의 자치력 향상을 위해 운영 지원과 역량 강화 등을 확대 추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시와 자치구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자발적 시민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책과 지원 사업 재편을 통해 마을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 활성화 및 공유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 발굴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유연근무제와 연가권장제 적극 시행 및 육아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제도 및 공공기록물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온 운영 활성화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행정간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증진하겠으며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직소민원실,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365생활민원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액 2조 3252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 기획 조사, 세수 진도 수시점검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와 감면,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227억 원 달성을 위해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재정기여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서 3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한 지출, 계획적인 자금관리, 체계적인 결산을 통해 회계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보호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청사를 위해 개방형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통신 및 방송장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편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이고요, 제가 작년에 기록물 관리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올해부터는 고민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답변을 혹시 하실 수 있으신지요.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 직렬별·직급별 인력 운영이나 또 이런 걸 보고, 물론 타 시·도에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사서식도 있고 기록물관리사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타 시·도하고 맞춰서 전문인력 양성에 조금 더, 추이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록물DB라든가 또 기록물교육이라든가 또 기록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야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단계별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계별로 하신다면 언제쯤 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DB관리라든가 기록물교육이라든가 또 기록물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교육도 2월달에 전체 직원 기록물관리 담당 교육도 돼 있고, DB기록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단계에 맞춰서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그 단계별이라고 하면 어느, 그러니까 6월 되면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반기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록물DB화는 지금 양이 많을뿐더러 지금은 저……. (담당 과장을 향해) 뭐죠? 용역? 용역 아니고?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전부 한 페이지씩 넘겨서 데이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언제쯤이면 체계 완성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이 저는…….

DB구축은 지금 한 1만 9천여 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공공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한 달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기록상으로 보면 최소한 6~7년 이상 전체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7년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느냐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록물DB구축은 연도가 걸리기 때문에 매년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단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록물관리교육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2월 17일날 교육일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도 새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고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 말씀대로라면.

기록물교육이라든가 전환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나오는 대로 어느 기간을 잡아서 행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 앞 광장에 멘디니 작품이죠, 저희가 종이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파손이 됐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는 거죠.

컵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파손이, 좀 찢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1년 예산 중에는 한 번 교체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리는 하겠죠?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멘디니 작품에 대해서는 이 앞에 철거냐 이전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예, 답변하십시오. 듣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했습니다만, 이거 철거 내지는 별도의 어떤 이전, 이전 내지는 철거 내지는 철거 후 별도의 상징적으로 보관하는 문제까지 해서, 결국은 이건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멘디니의 손녀분들이, 이탈리아 거기까지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자손들은 어쨌든 유작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 하더라도 작가의 작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도 비엔날레라든가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쪽도 했지만 이전하는 데만 해도 벌써 7~8억이 들고 또 옮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이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맞느냐 이런, 있다가 결국은 우리 시청에 일단은 존치를 하고, 다만 이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작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1년에 1회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한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작년 4월엔가 해가지고 지금 1년째 되어 가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이 전체 드는 건 아니고 지금 우선 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우선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보완을 하고요, 올해 겨울이 좀 지나가고 계절이 좀 바뀌면 그때 화사한 모양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작품을 받았으니까 차치하고, 앞으로도 그 작품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이탈리아에 존경하는 우리 이귀순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갔는데 그 자손, 손녀분이 존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물건이 돼버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술인적으로 문외한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작품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존치냐 또 하냐, 작년에 문화예술계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극하게 갈립니다, 이게.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보니까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광주시에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작가의 작품인데 이걸 소유권을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철거를 한다든가 이것은 향후…….

근데 작가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고인이 됐기 때문에.

본 작가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설사 고인, 아니, 작가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의견은 물어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작년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전 문제, 비용 문제 했었는데, 또 문화예술계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다고 해서 저게 있는데 계속 외피를 벗겨 놓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눕혀 놓을 수도 없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자,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할게요. 그 옆에 의회 야외주차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음악홀로도 쓰이기도 하고, 작년에 김치축제 때는 이벤트장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에서는 공연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한 사례보다는 사용을 하지 않고 저렇게 놀리고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활용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회계과에게 질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회계과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컨대 동구의 하늘마당 같은 경우는 잔디를 깔아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한다든지, 정말로 어렵다면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든지 방안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 윤장현 시장 때는 매년 겨울마다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야외음악당 문제도 오랜 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야외음악당이, 우선 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을 거기로, 우선 우리 시 청사 주차면이 천삼백이십 몇 면인가 돼서 어쨌든 전국 특·광역시에 있는 주차면은 가장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 부족한 게 아니죠. 정말 많이 부족해요.

부족의 개념은 어찌 보면 조금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주차면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야외음악당에 대한 활용도가 야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또 거기를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 이것은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야외음악당 우선 하고 큰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람회도 하고 무슨 판매도 하고 이런 행사도, 김치축제도 하고 여러 행사로 활용을 했었고, 또한 200명 이상의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거기를 그 행사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야외음악당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대로 이벤트나 플리마켓이나 그런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를 하는 기간과 그걸 쓰지 않은 기간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쓰는 기간이 현저히 적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시청은 배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까 닻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쓸데없는 건축물이거든요, 제가 바라 보기에는요. 실제로 시민들이 그걸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청이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십…….

근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거라기보다는 결국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활용 안 했는데요, 시청에 오고 나서.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기왕에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주차장으로도 일부 행사 때 활용도 했고.

아니요, 콘크리트 구조물이요.

또 다양한 행사를 할 때도 활용을 했고요. 다만…….

행사할 때 그 구조물 어떻게 활용했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야외음악당하고 그 사이 광장…….

콘크리트 구조물 있잖아요, 광장 옆에. 거기를 올라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있습니다.

그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확정이 되거나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번 회의를 하는데…….

아니요.

결정을 못 하시잖아요.

사실은 장기 계획으로 했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1층 청사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사 리모델링은 매년 하시잖아요.

아니, 그거 하고 이 청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야외음악당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체를 어떻게 하다가 지금 너무 그건 무리다 그래서 일단 내부 위주로 하고. 지금 큰 계획은 2026년도에 지하철이 개통을 하면 여기에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돈 문제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지금 야외음악당 자체, 또 그 광장, 지금 말씀하신 그 길쭉한 구조물,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 의견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올해도…….

장기적이라는 것은…….

올해도 이렇게 물 건너가시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국장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철거해야 될까요, 그러면 계속 존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 어쨌든 그 건축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건축하는 콘셉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당장 철거다 아니다…….

그 건물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닻이라는 배의 개념을 만들어 가려고 놔뒀는데 시청이 이전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활용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과연 존재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단순히, 단순이라기보다는 그 구조물 하나만 보기보다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광장과 그걸 전체로 놓고…….

시장님과 간부회의하시잖아요.

예.

한번 이거 안건을 올리셔가지고요, 답을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아니, 시장님과 간부들이 이 답변을 못 하면 누가 답변을 할까요, 이거는? 국장님이 혼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면요, 안건을 올리셔가지고 거기서 결과 내서 답변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도 답변을 못 하신다면 저희는 누구한테 그 질문을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안건 꼭 올려주십시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열린청사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만 간략하니.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니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지금 1층 청사 출입구 진입부 리모델링은 3월에서 4월까지 완료를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현재는 기존의 당직실 부분을 내부를 안쪽만 철거를 하고 그 골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고 그쪽의 지금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대로 진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청사 내에 보게 되면 우리 청사 사업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 직원들과 아니면 시청을 방문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용했던 로컬푸드점이 폐점이 돼 있죠?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폐점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폐점을 하죠, 거기를? 이용을 그동안에 직원들이라든가 청사를 찾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실 이 폐점 이유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거기를 기존에 있던 통창 부분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장난감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로컬푸드를 안쪽으로 조금 더 이전하는 단순 이전의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농협에서 본인들이 계속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매년 적자가 났답니다, 연 1억 원 안팎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보고 ‘아니, 이렇게 연 1억 원 이상씩의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청사 개선 분야에 대해서 하고 이것을 농업동물정책과에서 로컬푸드를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요청도 있었고 또 어떤, 뭐랄까, 농협의 상징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동안 유지는 해 왔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전을 하려면 이전 비용도 소요가 되고, 또 들어보니까 그 안에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고 이것을 이전하는 데, 아, 10년 이상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단순히 이전이면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이건 다시, 오래됐기에 또 새로운 것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서광주농협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 회의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은 차제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청사 조성을 하게 된다면 계획은 지금 매장을 이전을 하라는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청하기 전에 로컬푸드점에서 우리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이 안 나니, 수익뿐만 아니고 1억이 마이너스라면서요, 그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폐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전이 나고 나서…….

이전을 요청을 했죠?

하고 나서, 예.

하고 나니까 우리가 1억 정도 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이 온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그 이전에는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우리 청사를 이렇게 조성을 하려 하니 이번에 매장을 이전을 해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 계약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동안에는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로컬푸드매장이. 1억이 손해가 나든 1억이 흑자가 나든 간에 관계없이 농협에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영하려고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허나 시청에서 우리 청사 이번에 조성하는데 이걸 옮겨 달라 하니까 우리가 1억이 적자다, 옮기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아들인 거잖, 받아들인 거네요, 지금, 전혀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맞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맞습니다.

맞죠?

흐름상으로는 그게 맞고요.

계획은 없었는데 시 측에서 우리 청사 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전을 해 달라 하니까 그때 알았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해서 지금 답을 그렇게 얻은 거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농협에서도 그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은 했죠. 다만 이 기회에 그동안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또 27년도에 유천동에다가 대규모 이걸 해서 어차피 그 시기 안에는 이걸 합치기 위해서 서광주농협도…….

그럼 우리 시 측에서도 이 로컬푸드매장을, 사실 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야근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청사가 개방이 되다 보니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로컬푸드매장을 이용을 아주 잘 했단 말이에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조성을 하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잘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매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분들의 이용은 맞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농협에서 판단해야죠. 그리고 전혀 이전계획이 없었는데 청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시 측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하려고…….

어찌 보면, 물론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것을, 그 옆 칸으로 옮기는 개념입니다, 이걸 멀리 옮기는 개념보다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농협에서 이 기회에 그동안의 누적된 적자 문제나 이걸 해서 차라리, 존폐 문제를 차라리 이걸 기회로 논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동물정책과하고,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유지를 하자 이런 거. 그러나 농협 자체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부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잘 운영은,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농협에서도 이거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청사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피해는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에요. 우리 직원들도 광주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전에 고려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그래도 진행하는 데 큰 마찰이 없었을 건데.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나 시민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경청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왜 그걸 철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조성한 청사 공간도 시민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어느 시점에는 로컬푸드 내지는 농협과 협의는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하든. 그러나 그 계획이 내부적으로 돼서 그 내용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협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이번에 철수를 하겠다, 이 내용이 됐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청원경찰은, 우리가 당직제도가 지금 직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 공간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 안내데스크 안쪽에 휴게공간이 있고 청사 입구 쪽에 근무공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청사 안쪽 리모델링을 할 때 다목적 공간 조성하는 공간 아닌 청사 휴게실은 10평 이상을 늘려서 그분들의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사 바로 입구 들어오면 약간 마름모꼴로 돼 가지고 근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 공간을 2배로 늘려 가지고 그걸 확보하는 쪽으로 했고. 이 내용은, 사실은 호소문 올라온 거 저도 그 내용 당연히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 근무자들과 해서 최종 확정된 게 안 됐는데 그 직원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100% 모르니까 그냥 이 내용을 올려서 나중에 그 직원분도 내용을 모르고 그랬다,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청원경찰분들하고 전부 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큰 문제 내지는 없이…….

근무여건이나 조건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걸 올렸을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청원경찰들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런 것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청사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크게 제가 반대하고 그건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같이 소통해서 했더라면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에 이게 커버가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라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 보니 저는 국장님한테 좀 더 가까이 직원들하고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로컬푸드점이 철수를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용했던, 자주 이용했던 그런 로컬푸드점이라든가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이용했던 그런, 이용을 쭉 잘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 대안을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시겠죠?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1층과 아까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 야외음악당 부분도 해서, 이 청사가 지금 건립이 되고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저도 일부 다른 시·도 청사 가본 데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게 문제다 아니다보다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전체적인, 조금…….

알겠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흐름이나 이걸 가야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창조를 해서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로컬푸드점이라는 그 매장을, 또 되풀이 됩니다만, 정말 맛있게 이용을 했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도외시한다, 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 청사 말씀하셔가지고요, 저도 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청사는, 의회, 저희 시의회요.

예.

총 관리 책임을 어디서 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이걸 딱 집어서라기는, 하고, 지금 현재 지상 1층부터 하는 건 당연히, 당연히 의회의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지하 공간 때문에 지금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어디…….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 항상 어떤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지하 1층은 시에서 의회와 논의도 없이 그냥 뭔가 시에서 결정하셔가지고는 개선을 추진을 하시고, 우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알아서 추진을 하고, 이런 지금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질문 드리는 이유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시 입구에, 의회 입구 들어오는 곳에 우리 의회의 흡연부스가 있다 보니…….

아, 예.

예, 의회의 흡연부스가 있다 보니 시민분들이 의회 방문하실 때 흡연하는 곳을 지나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흡연부스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운영위원님들께서 계속 지난해부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청사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협조요청을 드렸더니 또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어떤 사안별로 우리가 건건히 따져서 국장님과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 만약에, 저는 저의 기준에 따르면, 그럼 부스도 저희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면 지하 1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도 사실은 의회에서 뭔가 고민을 함께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청사가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의회 부분과 집행부 부분이 조금 있고, 특히 지하 1층 한데, 여기를 딱 획일적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어디 공간, 여기까지는 어디, 권한도 없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시청도 조직개편을 하거나 수요에 따라서 어느 회의실이 있다가 없다가 또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회의실이 부족하다 해서 조금이라도 회의실 공간을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뭐에 대해서 관여한다, 첫째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의회에서도 이 공간하고 이 공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고 지하 공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의회에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효율적인 차원에서 서로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대안도 만들어 보고, 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예산편성권도 의회에 있으신데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흡연실 같은 문제도 저희들이 의회 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마라 할 내용은 아니고, 만약에 이 흡연실이 지금 위치가 안 맞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옮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당장에 옮겨야 되는데 이를테면 예산이 지금 당장은 없고, 그 흡연실 옮기는데 큰 비용 한번 봐가지고 조금, 그 장소나 있고 옮긴다고 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 하면 그런 것은 서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이 여기 공간은 의회, 여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문제가 있고…….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또 다음에 지하 공간이 무조건 의회의 공간인데 왜 하냐, 이것도 서로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상호논의를 해 가지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에서나 이렇게 할 때 정식으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되면 이거 저 회계 분야나 해서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외부하고도 하는데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그 대안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방금 드린, 질의를 한 내용도 의회의 공간이지 않냐, 지하 1층이,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왜 의회의 요청에는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혹시 뭐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근거라기보다는요.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사실 흡연장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의회에서도 어느 장소로 좀 옮겨달라, 그렇게 선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아, 그러면 청사를…….

그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쪽 장소로 옮겼을 때, 저쪽 장소로 옮겼을 때, 그럴 때 또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1층 공간 배치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옴부즈맨 사무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조율하고 계시는지.

지금 열심히 조율 중입니다.

그래도 뭐 방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옴부즈맨에서 요구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안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여기다 저기다보다 저희들이 한두 군데 안을 해서 인권국 하고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이번 리모델링하실 때 같이, 조성하실 때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이미 안은 해서 서로 지금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잘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명예의 전당은 없어지는 건가요?

명예의 전당, 제가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부 오해가 있고 기사도 나고 그랬던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예.

조금 이따 조례 심의도 하지만 시민대상도 이번에, 37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매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개정을 하는데, 명예의 전당은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 선정은 자원봉사 분야, 나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분하고 사실상 거의 중첩이 되는 문제고, 그래서 명예의 전당 분야를 따로 뽑고 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분 따로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걸 따로 뽑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불합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명예의 전당을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중복이 되니까 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분에 통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1층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거 철거냐, 그건 아니고 거기도 지금 이중벽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시야도 막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전체를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어디 있냐 하면 3층 대회의실 앞에 보면 행사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벽면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다시 좋게 해가지고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이걸 홈페이지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 기존에 헌액되신 분들, 또 시민대상 받은 분들 같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결국은 거기를 비우고 어쨌든 3층으로 올리든, 3층으로 올리는 거는 올려봐야지 올린다 하겠지만, 명예의 전당, 이런 게 됐든 뭐가 됐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시에도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는 그 지점은 참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효과나 부분들이 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아,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미디어아트, 이 세 기둥에다가 다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하나입니다, 하나.

미디어아트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금 그게…….

여기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

문화…….

문체실에서 하시나요?

예.

언제쯤 설치를 하실 거죠?

제가 세부내용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3개 중에 가장, 청사 출입구에, 출입해서 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그 위치는 제가 하고, 그거에 대한 콘텐츠 심사하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치는 5월 중이라고 그럽니다.

미디어아트 자체가 원래는 실내에다가 설치를 지양하고 실외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밤에도, 거의 대부분이 꺼져 있는데 밤에도 계속 켜놓을 건 아닌 거잖아요.

예.

저는 미디어아트 폭포 부분이 왜 이 열린청사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공유가 되고 밤에, 야간에 이게 더 효과가 더 클 건데 이 지점에 있어서 저는 아직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니, 어쨌든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콘텐츠 문제, 또…….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교부 시기 확정,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율되고 있는지.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걸 좀 더 시기를 당겼는지, 올해, 그거 확인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오늘 상임위 오기 전에 이 앞에 당기겠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중간보고 드렸는데, 사실 그거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가 여쭤봤더니 최종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각종 시 주관 공모사업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 집행시기였는데 작년까지는 빨라야 5월, 그렇지 않으면 6월인데, 늦어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자금 교부까지 나가는, 그래서 구청에 다 통보가 되고 구청에서도 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실제 나가는 것을,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앞당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계양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합·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기게양일을 구체화하고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기 관리 및 수거된 국기 처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애국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 국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국기선양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의 공적 검증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기존 5개 분야 1명씩에서 분야를 통합하여 가장 공적이 뚜렷한 1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공동수상과 특별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의 공적 검증 강화를 위한 현장심사 추가, 시민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과 수상자의 시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안건은 일반재산 매각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대상은 센트럴운암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토지로 운암동 98-1번지 도로 663.4㎡입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 해당 도로 매수를 신청한 건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4억 1500만 원입니다. 본 매각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조에 따라 수의매각 가능한 경우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결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안은 우리 시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의 공적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시민대상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1987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봉사대상, 학술대상, 문화예술대상 등 5개 분야에서 169명을 선정·운영해 왔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5개 분야를 통합해 시민대상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해 대표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기존 분과별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통합하고 서류심사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방문과 사실조사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적 검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는 수상자가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또한 그에 준하는 예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처분 대상은 북구 운암동 98-1번지 도로용지로 지난 2021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며 올해 1월 사업시행자가 매수 신청하여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분 의결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제안이유에 보니까 시민대상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고 수상자의 공적 검증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대상 조례를 정비한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이 공적 강화 부분이요, 제12조에 보면 사전절차에, 원래 사전절차가 1호, 2호라고 해서, 1호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의견 청취, 이 부분만 원래는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호라는, 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상자의 공적 검증을 강화하려고 이 내용들을 추가를 하셨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으면 더 말씀하셨던 제안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사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1호도 그러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후 현장심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재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종특별시의 시민대상 조례를 봤더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안이유에 따르면 좀 이거를, 이 사전절차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그 제안하신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 조례 내용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고 있고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해도 된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죠. 예, 저도. 이상입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평환 위원장님이 사전 인터뷰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채은지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실래요?

부위원장님, 심의 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있습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2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은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채은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채은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료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또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순서, 간담회 혹시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