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보고안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건강국은 기존의 돌봄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보편적 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으로 도약하였고,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등으로 든든한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 돌봄까지 더해 돌봄 정책의 선도성을 확장하고 공공의료 정책 대전환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7쪽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따뜻하고 빈틈없는 광주다움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으로 도약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체계를 내실화하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 의료 돌봄 매니저 도입,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 지정, 방문 간호, 구강 교육, 맞춤 운동 서비스를 신설 확대하는 등 생활 지원과 치료 회복을 연계하여 의료 돌봄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및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11쪽, 새로운 복지 정책 재정립을 통한 복지 혁신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 총량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한 복지 재구조화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명성·공공성 제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관정 소통을 통한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사회 서비스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익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돌봄 기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복지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복지 정책 수립 연구 등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정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기초생활 보장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소외계층 복지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을 위한 개별 심층 상담, 주거 지원 및 구직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회복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회 재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 복귀, 재노숙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참여자 역량 강화와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년층 종합 지원 플랫폼 빛고을50플러스센터를 거점으로 사회활동 및 노후 준비 등 생애 재설계를 종합 지원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좋은 돌봄 구현,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상향하고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노인 요양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 계획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강화를 위해서 인력도 추가 충원하였고, 종사자의 화합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워크숍, 성과 발표회 개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여가 활동 지원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및 어르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정 참여, 재능 기부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추모와 휴식의 장사 문화 조성입니다. 장사 시설 확충과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조성을 통해 장사 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쪽,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3차연도 시행 계획,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등 장애인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합 수련 시설, 장애인,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검진기관 등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유형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장애인 가족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과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장애 정도와 욕구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등 장애 아동의 발달을 증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역 완결적 의료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시민의 복합적인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해 보건소 통합건강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정책 연구와 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부족에 따른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소아 분만 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 필수 중증 치료 중심의 광주의료원을 설립·추진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의학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비상 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용과 적정 수준의 병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마약류 등 안전한 유통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감염병 유행 대비 선제적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발령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감염병 전수 표본 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기별 위험 감염병을 집중 예방 대응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30쪽,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난임 시술비 확대를 지원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정신 건강 친화 도시 구현 및 치매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사례 관리를 통해 촘촘한 지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건강한 식생활 수준 향상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위생업체의 컨설팅과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을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과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소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취약업소 집중 관리 및 식품접객업소의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유통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선제적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 복지건강국장으로 다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건강국장으로 계실 때 좀 서운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새로운 복지건강국을 만들겠다 그런 각오가 조금 있었을 텐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23년도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복지건강국장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업무 개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정확한 파악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욕은 넘쳤고.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보다 마음이 굉장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더 알아가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제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고민거리들이 훨씬 더 그때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더 무겁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대체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서를 202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었으나 창의성이 돋보였습니다. 직원들과 국장님께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그 생략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또 기존에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 금년에는 좀 고쳐 나가자 그런 부분 위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에 업무계획서에 생략된 부분이 장애인복지과를 참조하시고요. 그쪽에 장애인회관 문제가 지금 빠져 있네요. 장애인회관 문제는 장애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과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문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이 부분이 또 업무계획서에 또 생략됐고요. 사회서비스원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또는 역할이 혼돈되고 혼용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다시 이제 운영하죠? 그런 식으로 두 기관은 본인들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복지건강국에서 잘 정리해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데 이 부분이 조금 생략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고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작년 6월달에 공정률이 8%였는데 작년 6월달에 물어봤을 때 10월달이면 완공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공무원들 앞에서 거짓말했고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재활병원 측에서. 그래서 2월달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공정률이 80%랍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는 복지건강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의료 장비 구입액 요구액이 17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력 반대를 했었고요. 재활병원의 또 강력한 요구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의료 장비, 의료 장비가 75종에 160대인데 의료 장비 등은 우리 복지건강국이나 의회서 전문성이 없으므로 그리고 의료 장비는 또 어린이 병원인 만큼 부모들이 전문가다. 그래서 부모들과의 대화를 좀 하고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 장비 구입에, 구입할 때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라라고 전제 조건을 달아줬는데도 부모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예산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적하고 개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17억 5천만 원을 요구해 놓고 17억 5천만 원을 반영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15억 5천만 원어치만 구매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는 그 예산을 들어줬습니다. 어째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정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준공 시기가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연된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기존 병실이나 프로그램실을 지금 이거를 이제 개보수,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 시간에 한다던가 주말에 좀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정상, 공정상 좀 늦춰진 부분도 있고요. 이제 공사 중에 소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 기법을 좀 변경을 하면서 그 일정이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장비가 좀 이제 중량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구조상의 안전상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이제 추가되면서 좀 일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져서 금년 한 5·6월경에는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장비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1억, 17억 정도, 17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연대랑도 저희 작년에 23년도부터인가 작년에 2번 정도 지금 회의를 좀 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학교 학부모하고도 회의를 같이 해서 장비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부모연대하고 부모 다른 장애인학교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하튼 그런 부분의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거쳤다,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를 보기 위해서 중앙의료원에 심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 결과를 받아서 그 내용대로 장비를 구매를 했고, 지금 사실 이제 낙찰, 저희가 입찰을 조달청에 했는데 그 입찰 낙찰가가 15억입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한 1억 8천 정도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사실 낙찰액이 한 89.7%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 낭비 부분은 좀 아닌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반납됐습니까?

지금 이제 낙찰 차액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시설비가 좀 부족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지금 돌려서 지금.

예산 변경에 대한 시설비 돌리는 건 그것은 의회 승인은 필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목 변경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국장님 알아봐 주시고요.

그거는 필요 없는.

필요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있는가 없는가 확인 좀 해보려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예산 목 변경을 하거나 전용하거나 뭐 이럴, 그러니까 전용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회기가 아닐 경우에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하는데 목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보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변경은 보고를 할 필요없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죠? 위원장님.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아닙니다. 그때 방침 받을 때 예산실에 확인하고 방침 받은 거.

그건,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늦춰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자꾸 늦춰지고 계속 늦춰지고 자꾸 거짓말이 되는 형식이 되고 그래서 재활병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병원을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될 이유는 적자 보전을 시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치 적자 보전 5억 8천만 원 해줬습니다. 적자 보전액의 90%입니다. 2023년 치 8억 6천만 원을 적자 보전해 줬습니다. 적자 보전치의 90%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금액을.

적자 보전액이요?

예.

적자 보전액은 사실 이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 규모하고 보전 규모를 이제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해서 넘어온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보전액대로 다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요. 또 의회에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100% 다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않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위원을 보면요, 경영평가위원 명단인데요. 시 추천 3명, 협의 추천 3명, 법인 추천 3명입니다. 그럼 30% 정도가 재활병원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시 추천에 시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의 법인 추천 위주하고 협의 추천 선수들과 얘기를 좀 잘하면 적자 보전액은 90%든지 100%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서 2017년부터 22년까지 흑자가 22억 6740만 원이었습니다. 22억의 흑자를 낼 때는 시청에 반납했습니까?

아니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흑자 낼 때는 자기들 예산쓰고 적자 볼 때는 또 적자 보전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 지속돼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 개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활병원 내에, 재활병원 내에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장애인 클러치도 포함될 것이고 기타 장애인 보장구 관련 수리·대여·세척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겨우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세척도 하지 않고 있고 대여 서비스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또 방치하면 되는가, 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의지로 어떤 일을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지하게 얘기해 보게요.

이제 보조기기센터는 그때 23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수리나 세척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 보조기기센터는 매년 복지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이 센터에 부여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임무 중에 이제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평가할 때 복지부에서는 수리나 세척에, 수리나 세척을 많이 하는 경우에 되려 패널티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는 수리·세척이 아니다는 취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나 세척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어떤 식으로 할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해야 될 일을 그쪽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양보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수리는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주로 담당하고 세척은 동구 복지관 등에서 많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나 동구 복지관 쪽에 시에서 수리 세척을 위한 특별한 예산 지원합니까?

이제 그 수리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일반, 이제 장애인들한테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협회에 이런 장애인복지관 협회 쪽에는, 복지관 쪽에는 복지관 자체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라고 명명해 놓고 제역할을 안 하고 그 역할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 이건 모순된 구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기기센터에서의 주역할이 지금 저희가 원래 복지부에서 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주는 게 그 수리·세척이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목적 사업을 위주로…….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과를, 또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추가 질문 없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전대 구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가 높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더 심각한 것이 20쪽 하단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남대병원, 장애인의 보건 의료 욕구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예산이 국·시비 합쳐서 5억 넘죠?

예.

직원들도 대여섯 명이 넘고요.

예.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가 없다. 그래서 2024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4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여성 모성보건 서비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여성 모성보건 서비스, 2025년도 업무보고서에는 그 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안 하는지 그냥 생략하셨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영숙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그리고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그리고 보건 의료 인력, 장애인 가족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다 넣기가 좀 지면이 좁아서 생략한 걸로 이해할랍니다. 직접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지금 한 3~4년 지났죠?

21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게요.

예, 그런데 보건의료센터 역할이 직접 서비스에 대한 역할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재활 뭐 이런 임신, 출산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더 크고요. 원래는 건강, 장애인 전체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하는 게 사실 더 임무가 더 주된 업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담당 팀장, 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은 올해에는 사실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건강 검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직접 서비스 부분은 역할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원래 센터의 태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좀 그 서비스 부분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끝낼랍니다. 복지관 재건축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미뤄졌는데 계획에 의하면 2027년도 착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복지관 착공이 27년도에 하고 준공이 28년.

농아인복지관은 진도가 좀 잘 나가고 있고요.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를 좀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잘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전년도에 수립한 예산대로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잡고 그걸 어떻게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의하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서, 지금 주신 자료집 설명 자료 기반으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의는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장님의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통합돌봄을 넘어서 의료 돌봄까지도 이번에 펼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지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주다움 방문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방문 의료 행위가.

지금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에 새로 방문 진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건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 그 부분과 보건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의료지원센터의 역할을 같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방문의료지원센터라는 게 우리 시에 지금까지 이 명칭으로 된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럼 근거도 다 마련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방문의료센터라는 게 어떤 뭐,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통합돌봄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그 센터 명패를 좀 같이 주면서 책임감을 같이 부여하는 것이고요. 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복지부에서 지금 의료 요양 통합지원법에 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법에서 지금 이 방문의료지원센터의 역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려는 계획상으로는 몇 명 정도에게 수요가 가능, 수혜가 가능하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저희 어차피 방문의료지원센터는 구에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구하고 회의를 통해서 보면 구별로 한 1개에서 2개 정도는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구별로 1개에서 2개요?

예.

수요 조사는 다 된 거죠?

예,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담고 거기에 좀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우리 시의 정책으로 잡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나 지금 잡혀 있나요?

예산 이제 잡혀는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그 센터에 별도로 저희가 뭐, 시설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고요.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패하고 수가 이런 여기 방문 진료에 따른 부분은 그 수가에서, 보험 수가에서 나온 것으로 병원에서는 그걸로 충당할 겁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그런 사업으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예.

실질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게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각 구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1개소에서 2개소씩.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시에서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를 좀 해 봤을 때 그분들이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기관 자체가 지금 재택의료센터라는 요양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가를 2배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별도의 인센티브를 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다만, 우리 통합돌봄하고 같이 역할을 하자는 거의 취지에 공감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제 명패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있다 하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정 목표는 시점은 언제까지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요?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정될 때에는, 지정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에도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넘어가서, 22페이지인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무려 1389명이나 지금 계획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대개 안마사 파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은가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셔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은 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요?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께도 이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고 있고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려보고자 일단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뒤에 과장님께서 나오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30페이지랑 좀 연계되는 그 내용을 제언을 드리려고 해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거 잘못됐다. 수요에 응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가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근거는 최소한 올해 원래대로 하는 만큼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해 주시라라는 주문을 같이 했었는데요. 일단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보죠.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 그리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이 크게 변경이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 재설계 할 지금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단계로 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작년에 30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치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이 이미 이제 산모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요. 다른 타 시·도는 현금으로 준다든지 지역화폐로 주는데 우리는 다 후불제, 영수증이 나와야 되고 또 한정적으로 산후조리원을 들어갔을 때만이 이거를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산후조리비 본인 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필라테스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또 신청 기간도 출산 후 1개월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출산 후 3개월로. 그래서 문제점이 저희 시하고 다른 타 시·도와 민간인들은 다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그 전에 의회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자격 요건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잡고 그때 당시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애초에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께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게 어떤 유인책도 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산후조리 경비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이 그냥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산모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내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후 운동 수강, 필라테스라든가 뭐 요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산후 우울증 상담, 이런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 바우처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사례가 없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한 가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서 연계해서 이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산후, 그러니까 산모들에게도 제공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일단 민원 기반이기도 한데요. 여성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종사자들께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에서 연계를 해 주지 않으면 산모들께 그 혜택이 닿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현장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업 설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26페이지에 헌혈 관련된 내용인데요. 헌혈 및 장기 기증자 예우를 위한 시설물 이용료 감면 제도 시행이 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과장 강윤선입니다. 헌혈 장기 기증 그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시설이나 주차장 시설 그런 거를 각각 30%, 20%씩 2년 기간 안에 10회? 5년인가, 잠깐만요. 10회인데 지금 그게 5년인지 2년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 기간 안에.

이게 일단 과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잘 못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별로 수혜받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거.

한 236건, 237건 정도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 건수인 거지 중복되는 인원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이게 헌혈과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혜택 같은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내야 될 건, 도출해 내야 될 건 ‘아, 이렇게 좋은 혜택도 있으니까 나도 헌혈이나 장기 기증으로 나눔을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동기 부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야겠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예우지만.

예,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사실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다각적으로 언론 보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런 예우에 대한 홍보도 더 하고 예우하는 정도를 좀 더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 공공 시설물 이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헌혈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혈액 수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학교에도 이제는 헌혈 버스들이 투입이 잘 안 됩니다. 첫 헌혈이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시작이 돼줘야 또 나중에도 헌혈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헌혈추진협의회가 또 있어요. 이 추진협의회가 잘 구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은 9명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요. 헌혈이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뭐, 독려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부분도 지금 시설, 저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영역에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시대에, 또 인구 절벽 시대에 사실 현혈은 어디에서도 다시 재생시키거나 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요성은 다들 이제 저희 실무부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번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추진협의회도 위원회 개최를 좀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헌혈 홍보위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인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근데 이걸 추진협의회라는 우리 공식 기구가 시 행정에 있다는 건 그만큼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그 권한이 더 갖춰진 강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이런 비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이걸 하기에 우리가 비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도 생각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피는 못 만들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방법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식중독대응협의체가 있는데요. 이 기구 언제부터 있어 왔죠?

식중독대응협의체는 교육청하고 자치구 이렇게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과 같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실제 기능으로 대응 협의체에서 도출되는 결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우리가 식중독이 제일 중요한 게 집단, 집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식중독이 터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또 지도 점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논의합니다. 학교에서 식중독이 퍼졌을 때 굉장히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같이 논의합니다.

그럼 여기 나온 대로 모의훈련 같은 것들도 어떻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이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적 관리, 감염원 어떤,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소방 모의훈련이라 하면 어디 지점에서 폭발물이 있다 아니면 불이 났다 그리고 거기를 소화하고 진압하고 대피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잖아요.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이라면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내용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스터디 한 바로는 뭐 이렇게 어디서 발생했다 하면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갔을 때는 균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앨 것도 있고 또 추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역학조사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신속하지 않으면 그게 정리가 잘 되는 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회의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추적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뭔가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예, 예.

그런 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대응협의체에서 회의한 그런 이력도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명노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지금부터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니오. 괜찮아요.

그러면 그대로 박미정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다은 위원입니다. 일단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셨죠? 어떻게 변경됐을까요?

작년에는 이제 단일 일반 병원 형태로만 이제 지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북구가 가장 좀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아서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북구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올해에는 어떻게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기 위해서 지금은 일반 운영이든 연합 운영이든 또 일부 운영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기관별로 일단, 일단 우선순위는 일반 운영이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연합, 일부, 이런 순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광주시가 1순위로 뒀던 단일 운영이라는 참여 형태에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셨던 건데 원래 작년에도 특정 유형이 아니라면, 단일 운영이 아니라면 하겠다는 병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현장의 수요는 당연한 것이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참여 형태가 문제였던 문제라서 시가 빠르게 변화를 주셔서, 저희가 북구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언제 생기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월 중에 이제 복구에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에 공모 진행 중이고 이제 참여 기관이 있으면 아마 2월 20일경까지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달 안에는 지정을 해서 복지부에 이제 보고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광산구에 하나 있고 남구에 하나 있고 북구에는 이제 생기는데 서구랑 동구도 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1개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북구 의원이지만 다른 지역 역시 상황은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픈 애들 안고 막 수십 킬로 남구까지 가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더 이상 이런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먼 곳으로 병원 찾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건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관련해서요. 그때 이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혹시 이제 지정된 업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봤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을 드릴 테니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24년도에 선정된 업체 2억 5천 받아 가셨고 23년도에 선정, 24년도가 A업체가 2억 5천만 원 그리고 24년도에 B업체가 2억 7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동일 사업장 동일 주소지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었고 그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3년도에 2억 7천.

24년도에 2억 5천.

24년도에 2억 5천, 딸과 아버지의 관계. 같은 토지 내에서 주소지가 달랐고 건물 사업자 대표는 달랐습니다.

예, 그러나.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은 맞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 사진들을 보면 사실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이 조금 더 잘 실현되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 두 번째로 가능하면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지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홍보를 부탁을 드렸었던 거고 발굴도 부탁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더해서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 영세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게 뭔가 그들만의 포션을 준다든지 혹은 선정 조건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검토가 됐으면 해서요. 이게 1%짜리인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려면 5%, 6%, 신용은 7~8% 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게 시에서 하는 이런 기금 같은 게 사실 담보 신용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제국에 보면 소상공인 융자 대책들이 있어서 사실 거기는 이율이 조금 저희보다 높을 수는 있는데 이자 지원을 또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은행에서는, 은행권에서는 그쪽 담보나 여기 융자나 똑같이 놓고 이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같이 이렇게 담보로 볼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이게 부실이 나면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 부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행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영세 상인보다는 이제 더 건강한, 건실한 업장을 상대로 이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 당연한 것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가 공적 영역에서 목적을 충분히 달성을 하면 더 좋은 것이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영세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들도 좀 보완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3년도, 24년도에 선정된 업체들은 사실 매출 규모도 크고 인지도도 좋은 식당이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만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제 경제국하고 같이 놓고 봐서. 왜냐, 거기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지원도 거기에 일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교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국하고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이 절차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봤더니 시하고 사업자가 면담을 해서 은행에 먼저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더라고요. 그걸 신청서에 첨부하게 돼 있나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한 번 도장 찍어줬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되는 걸로 기대를 하는데 결국에 최종적으로 은행에 가서, 이제 시에서 승인을 해줘도 은행에 가서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심사가 부적격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적격 사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마약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발빠르게 보완책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비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3개 조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조례 정비 저번에.

마약 관련 3개 조례요.

조례.

예, 그거는 자료로 저한테.

의원님, 그 3개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서 이제 2개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3개가 있었고.

예,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실 23년 9월에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폐지가 됐거든요, 부칙에 의해서. 이게 시스템상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해 가지고 그건 지금 해결했습니다.

아, 그러면 폐지를 했는데 확인이 그렇게 됐던 거네요?

예, 시스템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처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계도 효과가 있는 처분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행정처분에 교육을 이수 안 해 가지고 한 것들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아니면 과징금 말씀.

예,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소액이라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 이후로 이제 자치구랑 또 회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지도 단속 권한이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치구랑 모여서 회의를 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징금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이제 소매업자는 3만 원, 도매업자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법.

예, 그래서.

법인 것은 아는데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면 제가 하는데 안 해서 시에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의견 개진 같은 거는 중앙에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랑 좀 유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사업이 소방안전본부, 공공의료과가 심폐소생술 관련된 사업하고 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 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는 유사 사업 광주맛집 사업이 있으니 이 부서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되고 있을까요?

이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 관련 교육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까지 같이 법정 의무 대상자 가지고 하는 것이고 소방본부에서는 이제 심폐소생술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교육 내용이라든가 일부는 겹칠 수도 있고요. 대상도 겹칠 수는 있는데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한두 번 갖고는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해서 중복적으로도 교육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응급 처치는 꼭 법정 의무자 이상 아니고는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제 뭐, 업무 정리하는 것보다는 심폐소생술은 여러 번 받아도 좋은 부분이라 저희가 의도적으로 겹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예,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모범 음식점은 저희가 이제 법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 상태를 이제 평가 기준으로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맛집은, 광주맛집은 이게 이제 음식을 관광 자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관광도시과에서 이거를 맛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평가 기준 자체가 틀린데 두 개 다 받는 업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위생 상태가 좋고 맛도 좋으신 업소에서는 두 개 다 이제 받아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로 통일하기에는, 왜냐하면 모범업소는 거기는 어차피 음식점 거기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맛까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제가 사실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비교 검토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환기시키는 차원이었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몇 가지 자료 요구랑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는 페이지 25쪽이고 공공의료원. 아마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가장 주력하고 또 지금 고심이 좀 많을 사업 중에 하나가 공공의료원, 이 과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예타 통과라고 하는 좀 무거운 과제가 있고요. 어려운 과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나 그다음에 이런 의료 공백들이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공공의료가 그거를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보고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건 깊이 말씀을 아마 못 해 주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좀 더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공공의료원은 지금 작년에 저희 예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받아서 그 지적 사항을 좀 분석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의료원이 23년도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 감염 때 전환하는 의료원으로 이제 목적을 좀 크게 두고 이제 저희가 역할을 정립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그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게 필수 중증하고 응급의료 중심으로 의료원을 가야겠다 해서 이제 그 내용으로 방향을 또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제로 타당성 조사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되면 보고서가 작성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응급 그리고.

중증.

중증 이 분야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 그걸 토대로 이제 타당성 재조사 신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타 신청.

예타,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공공의료원 설립까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저희가 이제 예타 통과가, 통과가 돼야 이제 어차피 예산까지 이제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시간이 30년, 30년 뭐 이렇게.

30년이요?

예.

5년 정도.

예.

햇수로는 6년이 되겠네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서용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업무 계획을 보니까 잘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의지죠?

작년 저희들이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내용이고요. 또 저희들이 세운 예산대로 저희들 수행해야 될 업무 빈틈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약 19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190억이고.

예.

직원 121명이죠?

그렇습니다.

정원 121명에 연구직이 100명, 일반직이 2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신규 중점 사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보통 통상적인 연구원의 업무는 저도 들어온 지 딱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짜여진 업무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을 대하거나 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업무와 좀 다르게 실험실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하더라도 연구와 조사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신박한 시민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안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역을 확장을 하고 또 세밀한 부분에서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을 좀 확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발생 중이고 검사 건수도 많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질병 체계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감염병의 급수가 떨어져서 이제는 저희들이 코로나를, 직접 모든 코로나를 검사하고 또 발생하는 것을 확인 진단하는 질병 체계가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 원에서 코로나 직접 진단하는 업무는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정확하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급 법정 감염병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1급이나 2급, 3급 때처럼 전수 검사가 아닌 현재 표본 감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감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잠깐만요.

예.

표본 검사요?

예, 그거는 저희가 표본 감시 체계로 넘어간 4급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매주 수거 의뢰된 호흡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하고 또 코로나19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페이지, 1쪽을 보면 기본 현황이 있고요. 조직의 1과 3부 1소, 괄호 열고 14과 2소 1센터로 되어 있네요?

예.

1과는 연구지원과를 지칭하고.

그렇습니다.

3부는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 환경연구부로 3소라고.

3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부라고 하고.

예.

부 내에 14개 과가 있다 그거죠?

과는 전체 14개 과고요. 저희들이 명칭인데, 식품의약품부에 3개 과 그다음에 감염병연구에 3개 과, 환경연구에 6개 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2개 과, 이렇게 해서 14개 과입니다.

그렇죠? 식품의약품연구부에 소가 2개 있어서 찾아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는 또 과가 2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4과라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체제가 언제부터 지속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과학에 기반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코로나 거치면서도 감염병연구부도 확장이 된 부서고요. 그다음에 각 환경연구부도 검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있고 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시작을 했을 때보다는.

연구지원과가 좀 분리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 실효성은 우리 원장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연구지원과에 지금 적정 인원이, 인원이 11분의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청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험실도 늘어났고 실험 기자재도 늘어났고 또 이런 청사 관리와 업무 관리와 또 늘어난 인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그리고 물품 190억의 예산 중에서 약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한 실험 기자재 구입과 또 회계 과정에 관한 업무를 계속해서 업무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11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규모와 늘어난 업무에 대비해서 연구지원과 인력이 상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도를 보면요, 연구지원과에서 3부 1소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연구지원과의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연구 사업을 기획을 하거나 이런 행정 업무, 그러니까 일반 저희 본청의 총무과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청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본청과 규모는 적지만 직원 한 분이 청사 관리 업무도 다 같이 수행을 해야 되고요.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축소된 업무를 저희 연구지원과에서 모두 다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나 다른 직원들 불만 사항이나 혹시 있어요?

업무가 과중되어서 저희 연구지원과의 구성원들은 아우성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아, 업무 과중으로?

예.

예, 그럼.

아마 의회에서 저희 행정 지원하는 인력도 좀 늘려주시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면 불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잘하면 해결되겠죠, 뭐. 그런 저런 문제 금년에 잘 풀어나가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부서 상임위 질의 답변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건 작년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한 예산들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당초 예산을 투입할 때 심의할 때 취지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한 해 동안 이제 부서나 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또 제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업무보고 설명 자료에 대한 내용 잘 듣고 지금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든 거기에 맞춰서 뭔가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향, 트렌드 아니면 뭔가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의존되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한 가지가 이번에 올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염병 관련된 검역 관리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그다음에 식품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수인성 질환이나 이런 감시해야 될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이미 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궁선수권대회의 조직위와 또 협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하려고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협업 체계도 지금 시스템을 준비를 해놨고요? 당연히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전국들은 사전에 다 정해지잖아요. 해당 국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질병, 감염병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 시가 먼저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뭐 출전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온 게 있나요?

감염병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말씀하셨던 지금 세계양궁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U대회를 경험했었고 19년도에 수영대회를 경험하면서 이게 국제대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모의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궁대회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참가국 선수단이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이나 숫자가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도 그 자료를 공유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9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아직까지 통보된 건 없고, 항상 수영대회나 U대회 때처럼 저희가 국제대회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 관심 가지면서 봐주시고 세계적인 그런 감염병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올해 초부터 지금 광주에 동물에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만.

동물 관련된 큰 이슈가 있는데요.

동물?

예, 어떤 게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비둘기?

비둘기 관련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장.

아, 예.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허가되지 않았던,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광주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2년 동안 지금 광산구에 허가 요청을 불허 요청에 불복을 하면서 업체가 소송을 걸었고 결국 업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첫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제 관련된 업종 그리고 장사 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모든 내용들을 법적 테두리 내로 담아서 시민들께 2차적인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마음 아픈 그런 감정들을 안전하게 잘 좀 보듬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의 업무보고 아무래도 올해 전체를 보고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다 보니까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반려동물 장사시설 관련된 대응 업무 어떤 게 준비돼 있을까요?

(담당 소장에게) 이게 농업동물정책과죠? 저희, 예.

농업정책과.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한 부분은.

장례식장은 당연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창업국의 농업동물정책과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화장장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을 시민들께서 화장을 할 수도 있지만 화장을 의뢰하고 거기에 맡길 수도 있지만 유기 동물들에 대한 화장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남입니다. 광산구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거기가 이제 또 장례식장을 이제 개설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운영되지는 아직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상으로 보면 지금 명절 연휴에도 공백 없이 운영하겠다라고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광주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24년 기준으로 8만 6천 마리라고 하네요.

이제 물론 농업동물정책과에서 관할하는 업무인데 만약에 이제 물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신문 보도상으로는 업체에서는 유기 동물 폐사체를 그쪽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 어쩌겠냐 하고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광주 우리 농업동물정책과에서는 폐기물로 지금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폐가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협상이 된다면 그쪽에 대해서 만약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이 내용이 연관이 되는 게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반려동물을 표면적으로 반려라고 하지만 그 반려라는 말에 부합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향이 국가적으로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그랬잖아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법이잖아요.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건 광주에서도 비록 소송에 의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패소를 해서 그걸 인정을 하게 돼 준 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반길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생겼다는 게. 기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반려동물이나 혹은 동물 관련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업무를 안 했다면 모를까 하고 있는 만큼 집중될 수 있는 지금 수요가 생긴 거예요. 지금 33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감시 체계 구축이,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 강화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담 업무로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거기에 대한 업무 혹은 담당 인력이라도 편성을 할 필요는 있겠다. 뭐, 부서까지는 무리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무리해서 뭐 끌어오기보다 어떤 예산들이 어떻게 필요할지를 먼저 가늠을 해보고 당연히 그런 것들도 편성을 해야겠지만 담당해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할지 정도는 타 시·도에 먼저 생긴 곳들을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대응 준비를 해 주시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쪽에서 만약에 화장장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반려동물 장례, 화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그게 시민들께 2차적인 피해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맥락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점 유념해서 올해 업무할 때 잘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33페이지 가축 및 반려동물 질병 병원체 상시 감시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야생동물이나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있어서 질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또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병의 방역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서는 사인이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화장장이 개설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 사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감시를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와도 연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투명한 등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