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화 대학인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윤숙 청년 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석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5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교육청년국 조직과 정원은 1국 3과 9개 팀 총 4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분장 사무 2025년도 목표인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실현과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글로컬 대학 선정 및 협력 강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신청 대학이 2025년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는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함으로써 글로컬 대학 30개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1차 관문인 예비 지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지역연계 대학혁신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교육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혁신계획서를 작성하여 글로컬 대학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원팀 체계 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 적극 대응하고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협력거버넌스를 지속 운영하고 효율적인 대학지원을 위한 총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공모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2025년 라이즈 전면 시행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과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라이즈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라이즈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16개 단위 과제별 협의체도 구성하는 등 라이즈 실행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라이즈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라이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겠습니다. 7페이지, 신입생 충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정주까지 이어지는 유학생 종합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신규 입학 자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자국의 지인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시와 대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역 대학 사전 체험을 통해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통합 지원과 남도학숙 운영으로 우리 지역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청년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 시 청년 정책은 우리 시 특색을 반영하여 96개 사업, 3346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 청년통합플랫폼 운영으로 청년 정책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 연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주도하는 교류 활동 강화와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상과 청년 활동을 위한 자율공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금융주거 분야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청년 13(일삶)통장, 청년드림은행 등을 추진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과 부채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 일자리 사각지대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 정착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 2개소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직장 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청년 구직활동 수당 확대와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광주 청년 일자리 일경험 드림을 통해 800여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 주도 교육특구 정착으로 교육 혁신 모델 구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선순환 교육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4대 전략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으로 고졸 인재의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 현장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민관학 교육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유초중등 교육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인재 양성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등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빛고을 장학금 지급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와 지원으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평생교육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연수센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광역 평생학습 거점센터 역할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확충과 함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협의회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교육청년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명 진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원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새해도 벌써 2월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뭐,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아무튼 정치·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는 지난 연말 여객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또 슬픔이 좀 많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년국이야말로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을 놓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문드리니 모두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말, 광주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간에는 ‘청년센터 행사의 정치인 참여와 관련하여 단체장의 심기 불편으로 재공모를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가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했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저는 진위와 상관없이 아직은 직업적·사회적 경험도 없는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이런 루머가 있는 것에 대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센터는 지난 2년 전 위탁 시에도 청년센터 내부 고소·고발 등으로 업체를 재선정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또한 석연치 않은 평가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루머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2년 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위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 위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업체 선정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불과 몇 개월 만에 근무하고 퇴사하는 등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렇게 업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직원도 자주 바뀌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4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청년센터는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떨어져서 사업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나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면서 ‘차라리 그 돈을 매년 돌아가면서 청년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좋겠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청년 예산이 한 해가 아까 3346억 원이죠?

예,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예, 3346억 원입니다.

광주시 청년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 올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약 3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거의 1인당 사실 1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꼴이죠?

예, 맞습니다.

100만 원씩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참, 청년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청도지 사업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어,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좀 자립 청년을 위한 뭐, 이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시설에서 퇴소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이런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스스로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해 이제 저희가 고용노동부 예산을 포함해서 한 8억 쯤 조금 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5주, 15주, 25주 이제 이런 기간별로 해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참여 수당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참여만 하면 수당을 줍니다.

일단 첫 번째 5주 단계는 참여를 하면 수당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주와 25주는 이제 나중에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하는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합니다.

그 이수한 다음에 혹시 취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청년정책과장에게) 지금 취업률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죠?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률은 어떻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개 18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취업률보다는 직업 교육이나 취업,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성공률로 보고 한 연간 4~50명 내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0명을 교육을 시키고 그중에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이 청도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나 사회에서 다시 살아남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냥 다시 어, 그 인센티브 받고 다시 원위치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어떤 자립으로 해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혹시 파악이 좀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파악해 놓은 자료를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를 보며) 2024년도에서 이제 그 사업자별로 이렇게 통계가 간략하게 나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총 이수자는, 이제 이수자가 167명이라고 하면 그 27명 중에서 취업한 그 사람은 14명 정도로 현재는 파악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에게) 올해 3년 차죠?

(마이크 꺼짐) 3년차.

예, 올해 3년 차입니다.

3년 치 관련 자료 한번 따로 보고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다른 일자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다 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청년 정책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체 사업 중? 혹시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평가를 안 하신가요?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문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체 평가를 하지 않으면 혹시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만족도, 만족도는 사실 청년 사업이 약간 예산을 대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힘드니까? 근데 이 지원하고 끝나는 거는 만족도가 다 높습니다. 돈을 주는데 만족도가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성을 가지고 단순히 이제 복지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취약계층에 복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자체 사업 일자리, 일경험 드림 사업도 있고 월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자체 평가라는 명목으로는 하지 않지만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명이 수혜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그건 당연히 예산을 주니까 몇 명이 참여했으니까 몇 명이 예산을 그냥 주겠죠. 그런데 이걸 평가하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성과 분석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분석에서 어차피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을 건데, 이걸 분석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저는 이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있다 하면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그 3년 치 분석했던 것들 뭐 자료들을 한번 좀 주세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각종 사업 시행이나 종료 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행사 현황이 따로 있죠? 제가 일삶 통장 사업도 청년센터에서 주관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행사 관련해서 현황도 3년 치 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인구 및 유입과 유출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을 타 지자체까지 조사해서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는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 청년이 정치적 이유로 해서 동원되는 행사를, 행사에 동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반감이 높습니다. 어, 예산 뭐 조금 뭐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여라. 근데 그게 청년이 주최가 되는 행사가 아니라 어떤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동원되는 행사 이런 느낌? 정치적인 행사에? 이런 행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당연한 거고 추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을 이렇게 동원되는 정치적으로, 어떤 시의 행사로, 청년이 주체가 아닌 사업에, 이런 사업에 동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성 지능인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나왔나요?

예, 경계성 지능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로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예, 용역이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보고서 한번 따로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무튼 25년도 우리 청년국 소관 관련해서 우리 김기숙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다른 때와 비교해서 달리 열정을 가지신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와서 업무보고를 미리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직원분들과 함께 열정으로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쪽을 보면요. 어, 우리 글로컬 대학 선정 관련해서 전남대가 2년 연속 이제 안타깝게 탈락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미온적으로 조금 대처를 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쉽게도 작년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한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저희도 그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작년에 이제 분석을 많이 했고, 올해도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부임을 한 다음에 교육부에 또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그 논의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신입생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대학에서 학과통폐합 내지는 혁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큰 방향성인데, 작년에는 이제, 이제 저희가 조금 그런 큰 방향에 부합하지 못한 면들도 일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계획서를 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을 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어,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조선대도 재도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함께 꼭 잘될 수 있도록 구상을 좀 해야 되는데, 특별한 구상이 있는가요? 조선대까지 같이?

저희 지금 이미, 제가 1월 1일 자로 왔었는데, 그전에 이미 다 작년도에 그전에 글로컬의 직접적으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심사도 하시고 그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각 대학에서도 전년도에 어떤 계획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미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 사업 이제 어느 정도 혁신계획서라든지 추후 세부계획서를 지금 그러니까 큰 틀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작성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지만 아무튼 두 개 대학이 꼭 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써주시고 더 관심을 물론 갖겠지만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글로컬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지역 선정이 반드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지난달 15일, 15일 교육부에서 이제 영상심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라이즈 기본계획 및 이제 체계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올해 이제 최대 2개 분야로 나눠서 했고, 최대로 저희가 이제 최우수 분야로 선정이 되면 약 174억 가까이의 그 예산을 수급을 할 수 있었는데, 백칠십, 아, 육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평가를 진행해서 최우수 등급을 양쪽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치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연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전남도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시범적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편한 상황인데, 우리 광주는 아무튼 좀 더디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그거에 대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전년에 선정한 라이즈 시범 지역 선정 관련인 것 같습니다. 전남을 포함해서 총 7개 시도가 이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추가 인센티브를 한 3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저희보다 살짝 유리한 개념이신데 올해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범 지역 7군데 가운데서 이제 요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평가 결과는 사실 시범 지역 과 무관하게 한 절반 정도는 최저 수준으로 받고 해서 저희가 출발선상에는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평가를 두 개 다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 해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또 혹시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어, 라이즈 기본계획 설명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6페이지 중에 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음, 지역현안 문제, 지역현안 문제 이제 도심 캠퍼스 리빙캠 운영 관련해서요. 지역현안 문제 발굴 및 기획, 기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현안 문제 발굴 및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안을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또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공모 사업을 물론 이제 그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대학이 그냥 그 학문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학이 같이 예를 들어서 자치구 차원에서의 문제도 다 있을 건데, 그 문제를 직접 발굴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학과 연계해서 해결을 할 건지 그것이 사실은 그 어떤 도심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살아 있는 실험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리빙 랩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게 기획이란 말씀이시죠?

기획과 그리고 그 기획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계획까지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는 이제 대학이 주축으로 돼서 하게 됩니다.

대학의 어떤 분들이?

대학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자체 그러니까 자치구와 이렇게 구청과 같이 연계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같이 이제 대학 간의 연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학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문제를 발굴을 해서 이제 문제가, 큰 문제가 저희가 발굴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협력 체계를 논의해서 해결을 할 건지 이런 체계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설명 자료를 제가 좀 꼼꼼히 좀 봤습니다. 아무튼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 때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글로컬이라든가 라이즈 이런 부분에 이번에 꼭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 11쪽에, 11쪽에 관련해서 이제 지역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시범 지역으로 어쩝니까? 내년까지 해서 3년간인가요?

예, 맞습니다.

3년간이면, 이후 이제 3년간이고 이후 정식 지정 그 후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2024년도부터 26년까지 저희가 3개년도로 해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교금 300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된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업연도가 만료된 후에 교육부에서 이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이 글로컬, 라이즈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범운영 이 교육발전특구 이 부분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꼭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청년들의 아이디어 발상과 청년 활동을 위한 청년 자율공간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개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올해도 스물 다섯 개, 육개소? 지금 개소 확보 예정인데 그 제가 이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못 봐서. 지금 200만 원당, 개소당, 각 개소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첫 지정이 되는 그 해에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첫 해만?

예.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매해 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시설의 특성상 저희가 계속해서…….

그럼 이게 관에서 하는 데가 있고 민간 따로 있고요?

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은 몇 개나 됩니까?

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마이크 꺼짐) 129개.

아, 맞습니다. 129개가 지금 현재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 129개가요?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26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건 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용하지 않을 때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개소 수, 개소하고 현황하고.

자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 후에 어떻게 체크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저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양성, 취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올해?

예.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유치를 수요 파악하는 것은 이제 일정적인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학생 유치해서 학업 생활 적응 지원하고 취업 그리고 취업까지 하고, 가장 문제는 취업과 정주 지원이거든요. 정주 지원을 한다는데. 뭐 취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을 시킨다는 것이고 또 정주는 정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생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한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회의도 사실은 계속 갖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선정이 된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뭐 작년에도 예를 들면 뭐,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오시는 신입생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300명, 350명 이상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이런 내용들도 하고…….

수요 파악은 이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이 가능하는데 유학 오신 분들이? 이분들 정주까지, 취업이 돼야 정주 가능할 거 아니에요? 또 정주 여건도 어떤 생활 여건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뭐 여건이 있어야 이분들이 정주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 구체적인 인센티브라든가 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정주할 것인가? 또 취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저희가 라이즈를 통해서 한 지금 51억 정도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유학생 유치 분야에 지금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예. 거기 안에 이제 글로벌 허브 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18개 대학들의 애로사항이랄지 취업이랄지 그런 컨트롤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 체계, 그 허브센터 구축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대학들이 또 사업비를 저기 공모를 통해서 배분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케이워크(K-WORK), 케이워크 중소기업하고 지역 대학에 있는 유학생들하고 연계하는 취업 네트워크도 있고, 또 그, 이 글로벌 허브 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러한 연계를 거기서 촘촘히 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제 글로벌 허브 센터는 1개 대학만 저희가 사업비 선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해당 그 대학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한 9억 정도의 포지션을 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취업을 연계하는 그 현장 교육을 했을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사비랄지 안 그러면 또는 그 주거비랄지 그런 것을 우수하게 대학에서 갖고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평가해서 저희가 5개 대학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주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정주할 때 지원하고 정주 지원 조건은 뭐 있나요? 뭐 여건이라든가, 조건이라고 할까, 여건이랄까?

첫째는 그분들이 취업이 돼야 만이 가능하잖아요. 취업이 돼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주하는 부분은 이제 대학하고 기업하고 저희가…….

우선 취업이 원칙이 되어야 정주 조건이 갖춰지니까.

유학생 기간 동안에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방금 알았는데.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정주할 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있는가요? 그런 지원책이?

예,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오픈 캠퍼스 조성이라는 이 유학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거기에 저희가 취업했을 때 평가 지표에가 점수해서 우수한 경우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11쪽 한번 봐보시게요. 11쪽에 보면은 10시 초등학교 전학년 학부모들이죠. 10시 출근제 확대 해가지고 언론에 기고된 걸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광주시가 최초로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확대 시행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봐봤더니 이제 그 내용들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봐봤거든요. 그래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2개월간 임금 삭감해서 근로시간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출근 시간 오전 9시에서 10시 또 오후 6시, 5시를 앞당기는 방식,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시간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임금 삭감 없이 1시간을 근로 단축한다는 점과 사업자, 동료들에게 부담이 없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는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사업주들을 만나서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까?

이거는 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협력체계에서 교육청하고 우리 그 초등학생 10시 출근제를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사업 안으로 들어온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 추진합니까? 추진을?

영유아.

여성아동 쪽에서.

예, 거기서. 저희 이제 교육발전통합추진책이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문제가 되는 거를 이런 사안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 보자고 했던 내용인 것이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내용에가 구축 운영 ‘초등학교 전학년 10시 출근제 확대 등’ 업무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죠?

예.

우리 업무보고 때 다른 데 실시를 하면서 이 업무보고를 왜 우리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희 큰 통합체계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은 저희가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고 하니, 내가 그 조건들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올해, 작년에 300건 올해 500건을 확대를 하구만요. 계획이?

예.

거기까지 그 업무파악해 알고 계시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 그걸 모르고?

예.

그리고 작년에는 37만 4천 원 올해는 40만 원 인상이 돼 갖고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에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 간 조정된 출근 시간을 준수한 후 증빙서를 제출하면 장려금 80만 원을 지원을 받구만요. 근데 여기서 내가 파생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고니? 한 직장 내에서 어느 직장 조직이나 그 시스템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건데, 이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300인 이하 기업에 해당되고만요, 중소기업에 300인 이하. 그러면 300인도 됐고 열사람도 가능하고, 열사람 회사도 가능하고, 다섯 사람 회사도 가능하는데 이런 학부모들이 이렇게 뭐 지금 회사는 9시부터 운영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회사 운영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학부모들이 3명, 4명이 있어 버리면 일단 그 회사는 전 직원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럼 회사 전체 운영을 10시 이후로 업무가 시작되는 걸로 할 때 이런 데는 현장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그 우려 사항은 지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도 이제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협력추진, 이제 통합추진단 체계가 있는데 그 추진단 체계를 통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건지는 아마 그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봐 보면 여러 가지 파생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 정책은 좋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서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제가 얘기하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아니고요. 하도 라이즈에 관심이 많으셔 갖고, 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5개의 사업을 재정비해 가지고 이제 라이즈라는 형태로 다시 그 통합해서 운영되는 이 플랫폼 형식의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산학융합에서 이제 지자체가 주도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즈 센터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산학 그러니까 산학 플러스 지자체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나 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금 체계가 정비됐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엔가 저희가 라이즈 센터가 지금 오픈을 했고 일정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구축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이제 말씀하신 그 큰 플랫폼의 이제는 어찌 보면 추진 체계가 크게 이제 그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라이즈 센터는 저희가 이제 완성이 구성이 돼서 물론 시 파견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채용 진행 중인 두 분을 포함해서 라이즈 센터는 총 10명이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예,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반 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 학교, 대학에 대한 연계를 통한 네트워킹을 형성해 주는 게 주 역할이신 거잖아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인 거잖아요.

예, 그것 포함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능을 지금 어느 정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라이즈 올해 기본계획서가 쭉 나왔길래 보는 건데, 이 기본계획서가 이게 작년부터 지금 저희 행감 할 때도 들어왔던 자료들이거든요. 지금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해 주신 라이즈 센터가 사실은 이제 그 어찌 보면 그 라이즈를 수행하는 어떤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예를 들면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시는데 아마 우려하신 사항이 이것이 이제 각 학교와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느냐인데, 물론 라이즈 센터도 일을 할 때는 각종 학교에 여러 계속해서 저희한테 사실은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저희가 라이즈 위원회라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이제 대학 관계자분 11분을 포함해서 위원도 편성이 돼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지산학연협의회라고 해서 이제 TP에서 구성하는 위원이 있다든지 또 라이즈 위원회 산하에 어찌 보면 그 전문위원 전문관리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라이즈 센터가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센터와 시가 계속해서 협력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트워킹 소통을 하는 것들은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질문을 할 때 그 라이즈 센터에 대한 위치, 부서 위치, 지금 위치하고 있는 TP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산업을 지역 인재를 육성을 해서 지역 인재가 지역을 일탈하지 않고 대학의 발전, 그러니까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통한 지역 인재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 라이즈 산업의 목적인 건데, 이게 TP에 그 지금 센터가 있는 게 맞냐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이 교육청년국에서 그 부분에 그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라이즈 센터의 그 역할이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건데,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하고 연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느끼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이제 TP 부설 기관이긴 하지만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전국의 시도를 보면 사실은 절반 이상 정도가 TP와 연계를 해서 지금 TP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TP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독립 기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데도 있고 연구원이 하는 데도 사실은 일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이상이 TP에서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라이즈 사업의 어떤 전신이 되는 RIS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5대 재정 사업이 전체는 아니지만 사실은 TP와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관성적으로도 이제 일부의 관성도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당연히 저희가, 시가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사무실 자체가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일, 매주, 2주에 한 번씩은 저도 계속 참여해서 회의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5대 아까 그 재정 사업들이 라이즈로 이제 통합돼서 같이 들어올 건데, 현재 지난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광주의 청년 유출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 거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청년들이 광주에서 정주하거나 머물거나 살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이 대학이라는 대학과 산업, 산학융합을 통해서 그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재를 양성해서 광주에서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라이즈 사업이라는 단순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껍질을 씌웠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시에서 있어요, 지금?

라이즈가 사실은 출범하게 된 이제 여러 가지 큰 방향 중에 하나가 그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이게 돼 있는데, 이제 지역의 산업과 지역이, 대학이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인재를 지역 안에 정주시킬 수 있게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지역의 특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끼워서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의 청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라이즈 사업이 추구하는 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저희가 올해 이제 최대한 그 방향에 맞게 16개 사업을 이제 만들었어요. 인재양성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만든 과정은 기존에 이제 그 사업들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도 일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일거에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청년 유출은 복합적이잖아요.

예, 복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얘기가 교육청년국에서 교육하고 청년이 들어서 상임위가 교육 이쪽 교문위 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교육보다는 이제 산학융합이 들어간 이유는 그렇긴 한데, 이게 경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한 인재를 지역에서 품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주인데 그거는 주로 이제 경제 창업 쪽에 그 주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분명히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이 양성한 인재를 광주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거는 조금 더 멀티하게 작용을 해서 광주시 전체가 이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거는 뭐 협력해야 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경창하고 조금 더, 경제창업국하고 조금 더 긴밀한 연결이,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뭐. 인공지능 산업실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긴 한데 그 한계 극복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앞으로 국을 운영하실 건지, 올해 이제 첫 업무보고니까 국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는데, 그 한계 극복을 위한 진짜 부단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답답하긴 하죠. 저도 질문하면서 답답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저희 국이 문화경제부시장님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국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인공지능 산업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티타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하고 있고 라이즈도 사실은 큰 방향에서 그렇게 출발을 해서 라이즈가 이제 그 방향에 맞게 그 시행착오 없이 잘 수행이 된다면 저희가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광주 조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글로컬 대학이 이제 이 라이즈 사업의 한, 그 예산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이 두 번의 낙방을 거치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대학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너무 협조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정말 긴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담팀 지금 아까 꾸린 거 보니까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그쪽에 파견 나가서 몇 명 정도가 가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금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직원 이제 한 분 있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굉장히 업무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할 거고. 참고로 우리 시가 이제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글로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최대 예산 시비 3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선정된 데 비해서 저희가 사실은 낙방을 했기 때문에 그, 그 말씀은 그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억울해요. 각자 억울한 건 맞는데, 각자 억울한 거고요. 이 하여튼 결과물이 안 나오면 다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이 대학과의 그 긴밀한 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라이즈 사업 자체의 축은 대학의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학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라이즈 센터나 이런 데에서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어떤 상생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컨택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잡음이 났다는 얘기는 이미 원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년국에 이 라이즈 산업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 상임위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일 경험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통장 지원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고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효성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가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청년들한테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접촉을 굉장히 많이 넓은 방면으로 하시겠지만 그 광주가, 광주만이 이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주위에 청년들 데리고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 그 주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식은 뭐, 워낙 뛰어난 동네니까 논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최근에 광주 집값이나 이런 것을 그 고려했을 때 주거에 대한 부분이 청년들한테 고민거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책 자체가 광주시 전체가 이게 흘러가야 원활하게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창이든 인공지능산업실이든 이런 데 얘기를 할 때 정말 청년들에게 뭔 혜택을 줘야 이 친구들이 여기에 머물 건가에 대한 꼭지를 정확하게 좀 잡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산만하게 막 늘어 논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거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예, 말씀하신 사항 이제 뭐 주거 관련한 거는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지만 또 청년에 한해서는 더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저희 과에서도 이자 지원,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 같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부족한, 아마 이제 다른 과에서도 평생 주택이라든지 주택 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다 근원적인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고민을 할 때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확실한 안을 주는 게 정주하고 싶은 최소한의 인구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논의하실 때 한번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예. 올해 이제 추가로 10개가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비 지정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전남대 따로 조대 따로 뭐 광주 호남대 다 따로따로 하는지 아니면 지금 광주에 있는 학교 중에 콘소나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각각 전대는 따로 하고 있고.

전부다 따로따로 하신가요?

조대 따로 하고 계시고 나머지 대학들이 조금 이제 연계해서 하는 이런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하면 지원을 어떻게 지금 해 주고 있어요? 학교마다, 시에서?

대학인재정책과장 최경화입니다. 지금 현재 전대, 조대를 제외한 나머지 광주대, 호대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으로 할지 연합으로 할지 아직.

아직 안 정했나요?

예,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에나 지금이나 뭐냐 하면, 기본 방향이 직접 사업비로 저희가 연계 저기 했을 때 재정 부담을 단독일 경우에는 200억 그다음에 통합일 경우에 이제 300억 이런 직접사업비를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실제 해당 대학에 가서 상주하면서 이렇게 본 지정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는 예비 지정 혁신계획서 제출하는 그 예비 지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지금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성을 지금 짚어가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부터요.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저희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재정 아니, 글로컬 대학 계획안이 발표되는데 지금 공청회 단계에서는 10개 올해, 올해 한 번에 다 10개 이내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지정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출장이랄지 가면서 이제 5개 혁신계획, 5장짜리 혁신계획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고, 이제 본지정 실행 계획서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배치를 해서 전담해서 이제 거기 상주하면서 같이 실행계획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 계획을 지금 현재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잡게 되면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합에서 하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왜냐하면 전대, 조대에 비해서 타 학교들은 조금 역량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힘에 부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라이즈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라이즈위원회 구성 현황 보면 사실 어, 집행부와 대학교 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타 시도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거의?

타 시도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사실은 타 시도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대학 관계자가 열한 다섯명 정도 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거의 저희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오히려 산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원회 구성 현황 보면 집행부 의견에 과연 대학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타 시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서 그 타 시도 라이즈위원회 현황도 한번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나윤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저도 좀 주시고요.

김나윤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기 청년 뭐였죠?

아, 그 공유 정책 공간이요?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이제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300억, 300억 3년 동안 받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교육청이 90억이고 시가 10억을 가져가요.

한 15억, 15억 정도.

예, 15억 정도. 시의 역할은 뭐였나요?

이제 그 사실은 뭐 교육 관련한 거는 이제 워낙 교육청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 이제 그 교육청, 시의 사업비는 조금 적을 수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시의 역할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특히 이제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사업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는 그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로서 해서 교육청이 이제 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금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 사업할 때는 거의 다 교육청이 하고 시는 이제 발만 담근 건데 굉장히 시에서 예산을 거의 가져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시의 역할이 없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서 그 예산 사용처 좀 저도 좀 부탁,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지금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예산안 때 지적했던 것인데요. 그 광주, 청년 광주 어때를 어떤 방식으로 혹시 운영할 것인가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죠?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청년 광주 어때는 이제 작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민관협치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 계획들은 작년에 제안했던 사업 내용으로 이제 청년지도도 만들고 아날로그 여권도 만들고 해서 2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9월 중에 이제 거의 광주 청년과 외지 청년들을 초청해서 3일 살기 프로그램이랄지 광주의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민관협치분과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민관협치분과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들어서 좀 더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현재의 큰 틀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청년 주간에 다른 지자체 청년들이 단기간에 이제 체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또 하는가요?

예, 청년 주간에 이제 전남이랄지 물론 그 시기에 딱 맞춰서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구 청년들하고 거의 10년째 교류 행사를 하고 있고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뭐 효과는 어떤 효과가 많이 있나요?

서로 지역을 알게 되고 또 청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양 시도 간에, 양 도시 간의 청년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청년들의 수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청년들의 입장에서 교류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이제 참여를 해 봤는데 그래도 대구보다는 광주가 조금 더 청년들의 여건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일반인데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대구나 광주나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30에서 34세 청년들은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다시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은 또 유출이 되고 그래서 가장 청년 유출 문제가 큰 게 19세부터 이제 29세 구간 그리고 35세부터 39세 구간, 이런 청년들이 유출이 많은데 이것은 지방 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어디나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단기간에 체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구 청년과 광주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서로 도움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여러 청년분들이 일부 얘기를 이제 광주에, 광주에 이제 주로 청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청년 주간에 작년에도 ACC에서 한 번 행사를 했었죠?

작년에는.

청년 주간에? 어디서 했는가요?

5·18 민주광장에서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큰 성과가 있었고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유학생의 날하고 같이 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랑 참여하는 청년들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틀에 박힌 듯한 행사로 일관 됐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부스를 만들어서 어, 계속 정책 홍보를 하는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본 메인 무대를 만들어서 어, 여기 행사성·축제성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다른 축제와 별로 차별화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이제 물론 청년 주간 총감독을 지정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용역업체에다 주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2월에. 그 의견들을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다르게 많이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9월 중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이 기획을 하고 직접 기획을 하고 참여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아무튼 작년에 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올해는 정말 획기적으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큰 기대를 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심의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의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고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소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디지털 문해교육은 평생 교육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정안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해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문화체육실 업무에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실 소관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숙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신화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하경완 세계양궁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시립미술관장이 공석임에 따라 윤경희 운영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입니다. (인 사) 임찬혁 역사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유네스코미디어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기본 현황, 2025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문화체육실 조직은 1관 4과 1단 5사업소로 정원은 24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문화체육실 업무추진 목표는 포용, 공감, 창의 행복 4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 중심 도시, 문화유산으로 삶의 풍요를 더하는 문화인문 도시, 시민과 함께한 문화 기반을 다지는 복합문화 도시, 첨단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콘텐츠 산업 도시, 행복한 스포츠 도시, 세계 양궁 중심 도시 조성의 6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 중심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한 5대 문화권 활성화와 조성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와 아시아 문화전당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한층 강화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통해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해 국제적 시각 미술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 워킹그룹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5대 문화권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반시설 정착 및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예술인 안정적 창제작 및 복지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화예술 민간보조금 통합공모 사업은 공고시기를 앞당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생애 주기별 창작 활동 지원,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 광주 문화예술 통합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 운영 등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등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과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환경 확대입니다. 2023년 개원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영재를 발굴·육성하고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그램,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 등 지역기반 문화인재양성 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문화 생활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지원, 청춘문화누리터 운영 등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 중심 국제교류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5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본전시 특별전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디자인 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제16회 개최 준비와 함께 파빌리온 상설화 추진, 광주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 아카데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광주비엔날레 지평을 확대하고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 제16회 광주국제미술전람회는 상시 사무국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국내외, 국내외 갤러리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 규모의 미술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5월 광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민주주의 상징 문화 콘텐츠 발굴, 민주주의 상징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대인예술야시장 및 예술 거리, 예술의 거리 프로그램, 아트피크닉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세계양궁대회 광주 FC와 연계하는 스포츠 문화마실, 5개 자치구의 야외 거점 공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중심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입니다. 5개 권역에 조성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는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트 컬처 랩 사업과 연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아트 폭포는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 광주에 상징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과 함께 누리는 인문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소년이 온다’ 등 인문자산을 활용한 테마형 스토리라인 개발, 지역서점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인문도시 광주 위원회를 중심으로 책 읽는 도시 광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문화교실 운영, 문화유적 탐방,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기록유산 조사 연구 지원 등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의 가치 제고와 시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어발전 환경 조성, 시민대상 수호 교육, 시민이 공감하는 종교계 문화 행사 지원 등 존중하고 포용하는 광주다운 인문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가유산 원형 보존 및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국내 유일 마한 생활복합 유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의 고대 역사를 간직하는 마한 역사 공원의 조성의 기반을 다지고, 양림동 일원 기독교 선교 기지 유적,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등 조사 연구를 통한 가치를 재조명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보수 정비와 기록화를 통한 원형 보존, 문화유산 돌봄 등 상시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유산 여행, 향교·서원 체험 프로그램 등 국가유산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 속 문학, 책 읽는. 13쪽, 생활 속 문학 책 읽는 시민을 위한 독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문도시 광주 붐업을 위해 도심 속 북크닉 책마당, 빛고을 책마당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새롭게 추진하고, 공공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개관식장 연장,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 지원 등 책 읽는 시민을 위한 독서 체계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준공 예정인 하남도서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 시민들의 독서 향유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광주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문학관 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 문화계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 문화 수요에 맞는 미래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향후 세계적 수준의 전시 공간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예술극장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호남권 대표 공연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일상 속 문화 향유 시설 및 문화예술 융복합 공간 마련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이 될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개방형 광역 수장보존센터와 국내외 예술인 교류 창작 공간인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금년 상반기 대상지를 선정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내에 조성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촌은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내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작년 11월 부지, 부지가 기부채납된, 채납이 완료된 아시아 융복합 창작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6쪽, 문화도시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상무복합커뮤니타운 1단계 사업인 광주대표도서관과 하남지구 시립도서관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 강 작가의 중흥동 생가 인근에 조성 예정인 골목길 문화사랑방은 재능 기부를 통해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하고,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이 되는 오는 12월 개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캐릭터 산업의 거점 공간이자 시민친화형 캐릭터 문화 콘텐츠 체험 공간인 아시아 캐릭터 랜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시와 비즈니스를 복합한 산업형 첨단 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는 상반기 중앙 재정투자 심사를 이행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7쪽, 전통 문화보급 확대 및 시민중심 문화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관과 휘경루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통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심 속 전통 문화 예술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과거에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전일빌딩245는 작년 한 해 25만 명이 방문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림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미래를 위한 콘텐츠 산업 인프라 활용 확대입니다. 광주콘텐츠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주 실감콘텐츠큐브를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 및 제작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입주 기업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응용 서비스 개발 지원, 원천 데이터 수집 등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및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이스포츠 대회 개최 등 이 스포츠 육성을 통한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역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유망 기업 투자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입주 기업의, 입주 기업의 종합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 운용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제2기 GCC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인 기업, 중장년 기업 등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광주 맞춤형 특화 콘텐츠 전략적 육성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첨단영상게임 등 지역의 전략 콘텐츠 산업을 개발해서 유통까지 전주기 맞춤형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여 광주의 미래 경제 축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실감영상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버추얼 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아시아 인터렉티브월 운영 등 실감 기술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광주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QA 기업 지원 등 게임 산업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1쪽,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복합문화관에 시네마테크를 조성하여 지역이 축적된 자료를 아카이빙 및 영상문화 향후 기회를 증진하고 뮤지션 제작 지원, 음악 창작소 운영 등 음악 산업 지원, 지역 공방 역량 강화 등 공예 브랜드와 내실 있는 인쇄비즈니스센터 센터 운영 등 지역 기반 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스포츠 활성화로 광주 브랜드 가치의 제고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우수 선수 육성,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서 전문 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국 금호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으로 선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 프로그램과의 마케팅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밀착 행사 및 프로그램 등으로 스포츠로 도시를 도시에 활력을 더하고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스포츠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하는 한편 생활체육 지도자의 현장 방문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체력증진센터 운영 등 시민 건강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확대로 장애인 건강 증진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문 체육 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인재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우수 선수 및 체육 인재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 체육인을 체육인으로 육성하고,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와 맞춤형 생활 체육 교실 운영,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 운영 등 더 많은 장애인이 활 체육 활동,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 공공체육시설 정비 확충으로 스포츠 도시 구현입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노후 관람석을 정비하고 월드컵 경기장과 축구 전용구장의 천연잔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스포츠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반다비 체육센터 등 생활밀접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심하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체육시설의 적정한 위수탁 추진 및 위탁 시설 내 공간 임대 기준 마련 등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에 효율화 및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수익 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공유 시스템 등록 장려, 예약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이용 유밀 만족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7쪽, 광주 2025 세계양궁연맹 총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세계양궁연맹 총회 개최를 위해 행사장 준비, 수송, 숙박 등 분야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 90여 개국 13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 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문화관광, 홍보, 교통 등 8개 분야 38개 지원 관계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N Plastic, Ye 966’이라는 기치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대회를 준비하는 한편, 저개발 국가 선수단을 초청하여 양궁 기술을 지원하는 등 세계양궁중심도시로서의 광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경기장 확충 및 조성입니다.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최적의 기량을 발휘하고 생동감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 사업소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입니다. 저기 안평환 의원님 조례가 들어와서 겸사겸사 체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웹툰, 첨단영상게임 뭐 이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올해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작년 업무보고 하고?

크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이제 한 60억 원 전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쪽 육성 지원 사업들이 한 60억 원 정도의 규모, 사업비로는 60원 정도 정도의 규모였고 한 4개 사업에서 5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그런 사업 틀 내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 매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변화 주기가 굉장히 빠른 산업 중의 하나가 이 콘텐츠 산업인데,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기에 맞게 지금 뭔가 그 뭐, 단계별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변화에 맞는 지원 사업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때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당히 좀 꽤 오래됐는데요. 의원님 저기 저희들이 이제 문화콘텐츠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좀 문화콘텐츠사업은 단계별로 좀 이렇게 좀 추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예, 단계별 지원강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웹툰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 전반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생태계를 조성 주기별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봐라. 각 사업별로 딱 나열이 돼 가지고 있던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간 부분들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예비 창업부터 초기 창업 단계, 도약기, 판로 개척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조금 분류를 좀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단계별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좀 그렇게 올해는 좀 개편해봤습니다.

그나마 이게 지금 분야별 단계별 지원 강화 방안이 나와 가지고 좀 다행스러운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가 콘텐츠 산업이라고 그러면 뭐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콘텐츠 진흥 조례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다. 사업 그 분야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다양하게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고 사실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가 이게 산업 기반과 상관이 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사업 내용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광주가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만든 기간이나 그다음에 운영 기간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나름의 성과를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단계별, 분야별 지원 강화 방안을 여러분들께서 내놓으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안평환 의원님 조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선택과 지원이 관주도로 됐을 경우에 한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민간 영역의 확대, 위탁을 통한 민간 영역을 확대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이제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 한 12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이?

예.

그런데 이 12개 산업 자체 다 사실은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12개, 기본적으로는 12개 산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기업들이 12개 산업에 다 각각각각 모두 다 활성화돼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또? 그러려면 중간에 이렇게 전략과 집중이 좀 필요한데 그나마 저희들이 이제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여기 말씀하셨듯이 애니메이션, 웹툰 그다음 게임 거기에 플러스 첨단영상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을 좀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나가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 했었고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단계별 지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사업안들 좀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이제 행감 때 약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 선수에 대한 그 일반인 운동부하고의 차이점을 그때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은 좀 진행이 되셨습니까?

그때 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 시도도 다 그렇게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단순히, 단순히 선수층이 얇고, 많다 그런 것만으로도 접근할 문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좀 해 봐야겠다. 기본적인 저희들 방침은 좀 그렇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좁혀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다각도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문제점을 인식하셨으면 그 조정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조정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공공체육시설들. 여기 임대 기준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임대를 할 때 항상 그 임대에 대한 부분 상황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이 그 논란이 좀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시는 건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체육 시설들이 보면은?

예, 저희들이, 저희들이 갖고 보유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시체육회, 도시공사 이렇게 조금 일부 이렇게 위탁 관리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체육시설별로 좀 독립채산제 형태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설들은 그렇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또 도저히 이 부분은 너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독립채산제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좀 이렇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됐을 때는 저희는 재정 지원을 전혀 안 하게 되나요?

통상 그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지금 염주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남부대는 독립채산제죠. 저희가 수영장을 예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남부대에서 그 독립채산제에 대한 그 적자 문제들을 좀 항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서로 좀 이렇게 논의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남부대의 관건은 물론 기본적인 협약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 적자가 물론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수익이 남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계약들을 체결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예기치 못한 이유로 손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약간 민원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정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계약이, 저희가?

예, 제가 그 부분들은 그때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쌍방 협약서 상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서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었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적자보고 운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의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자료를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저희가 그 건립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포기하신 건가요?

비엔날레 전시관, 새로운…….

이제 새로운 비엔날레 제2주차장에다가 지금 하고 있나요?

아, 지금 그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예,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타도 통과했고요.

그런데 제가 종건, 종합건설본부에서 뭘 하나 받았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료는 이건 뭘까요? 그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거는?

아, 그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종합건설본부로 넘겼지,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1282억이나 총사업비 통상 저희들이 기본 계획할 때 이렇게 예상했던 사업비하고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 약간의 이제 또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사업비 조정이 좀 이뤄지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이관하기 전에 미흡한 부분들 여기 단계에서 맞춰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주무부서하고 종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요청이 들어온 것을 서로 지금은 다 해소를 하고.

지금 해소가 이거는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요청 건이 한 4건인가 들어왔었는데 평면도 설정이 좀 더 구체화된다.

예, 맞아요.

그런 내용들 때문이고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요.

다 협의 완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고요. 이게 자료를 받았더니 이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성배 문화체육실 실장님과 모든 분들 자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보면 이제 3쪽에를 보면 목표와 2024년도와 2025년도 목표 내용이 동일해요. 세부사업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이 좀 변화가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에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그러면서 질의 드릴게요. 9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9쪽에를 보면은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요.

예.

지금 전통시장과 문화예술 어우러진 대인예술시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대인예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지역 축제 중에서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지역 축제에 우수 축제로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운영,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운영되는 그 날에 저녁에 가보시면 정말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엄청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광주의 대인시장이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고,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연속성. 예를 들어서 그때 반짝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인시장이 지역의 이런 예술시장과 같이 문화예술이 전통시장과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라면 뭔가 좀 특별한 킬러, 또 킬러콘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하던 식으로 한 것보다도 유지하는 것보다도 뭔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의원님 그 부분들 충분히, 예, 그 부분들을 저희도 또 고민을 또 추가로 또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대인야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만 이제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가려면 뭔가 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예술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의 거리도 즉 말해서, 예술품과 문화 예술이 처음에 함께하는 예술의 거리 운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좀 대인예술시장하고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예술의 거리 부분이 좀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대인야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한 만큼 아웃풋이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저희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이제 예술의 거리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좀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도 쉽게 이렇게 살아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지 거기가, 그쪽 예술의 거리라는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쪽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고분 관련해서 아무튼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째 금년에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잘하기로 했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그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그 부분들 바로 이제 의원님 끝나고 나서 바로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하기로 다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아무튼 예방을 잘 해야만이 된다고 보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입구에 좀 표지판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구 쪽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왕이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저도 해당 부서에 다 이야기 하고요. 그 부분들 진행하는 부분들 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같이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을 좀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강 작가 관련해서 중흥동에 지금 문화사랑방을 조성하기로 돼 있잖아요. 골목길에?

예.

그러죠. 금년, 금년 말에 지금 개관 예정이죠?

예, 지금 금년 말 12월 초 그때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왕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쉽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휴식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입구에, 입구에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국내는 물론 또 외국인 분들도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는 이런 사랑방 조성에 확실히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그 의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부분은 뭐,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반드시 좀 그 부분은 좀 들려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에 우리가 지금 기부를 받아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가요?

지금 설계하고 시공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설계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검토한바, 그런 부분을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는 재능기부로 추진하고 시공은 시공, 시설비는 저희들이 별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일빌딩에 지금 리모델링 북라운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조성을 디지털도서관이 2층, 3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한 강 작가와 관련돼서 조금 여러 가지 더 콘텐츠도 보강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그 차원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아직까지 좀 더 이렇게 보강을 좀 더 해야겠다,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이렇게 그 사업에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인문도시위원회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할 건데요. 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하면 잘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면 예산에도 좀 반영을 좀 시켜주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튼 여기에 많은 분들이 다가, 가까이 다녀가고 있고 또 책을 가까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도서 공간에 대해서 독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7쪽 한번 봐보시게요.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성심당, 군산은 이성당, 광주는 아문당이라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랜드마크로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지금?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우리 245빌딩이 바로 전일빌딩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전일빌딩245 빌딩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외부 방문객들이, 그러시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광주의 랜드마크로 키울 수 있는 게 245전일빌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행정을 하셔야 되고. 그 지금 광주 5·18의 역사를 전일빌딩245에서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역사를 다시 또 재상기시켜서 할 수 있는 큰 좋은 공간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꼭 그 광주 랜드마크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봐볼게요. 19쪽,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그 취업 등의 지원을 위해 GCC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1기 했을 경우에 작년에 백삼십,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작년에 173명 선발을 해서요. 최종적으로 어, (자료를 보며) 수료가 된 게 제가 기억이 134명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GCC사관학교를 전문 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취업, 취업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요? 전문인력들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한 통계로 보니 132명이 수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재 취업이 사십, 마흔 두명.

마흔 두명?

예, 취업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다지 좋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전혀 별로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계속 그 사관학교 인력 양성들은 계속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관리는 저희들이 꾸준히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분들 중에서 취업이 안 되고 이제 안 하고 또 다른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개인사업으로?

예, 1인 창업이라든지 또, 또 다른 데 이렇게 다른 의사를 표현해서 중도 포기를 한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 좀 다양하게 좀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수료만 했지 업종을 전환해븐 사람들도 있다?

예, 전환하신 분들.

자기 하고 안 맞아서? 적성에 안 맞아서? 전환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취업, 창업 지원을…….

아니, 이제 제가 또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는 이 사관학교 다니신 분들이요. 적극적인 취업을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인력 양성을 했으면 취업까지 연결되면 또 광주를 떠나지 않게 광주의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보다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양성, 그 전문인력 양성이 됐으면 이분들이, 이 관계된 업에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업 계획까지 세밀히 계획을 세웠으면 쓰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저도 그 많은 데이터가 작년 1기 졸업생들이 그닥 이렇게 취업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들이 좀 2기 졸업생 또 1기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2기 졸업생들이 또 배출이 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그 원인을 좀 분석해 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예.

이제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가 광주가 굉장히 앞서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광주가 빨리 시작을 했고. 이, 이 산업이 우리가 20년 전에 시작을 했죠. 20년 됐습니까? 그랬죠? 지금 시작한 지가?

예. 전체적으로 콘텐츠 산업은 꽤 오래됐고요. 사관학교 우리 GCC사관학교는 작년.

작년에 생긴 거죠, 사관학교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광주의 어떤 먹거리 산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가는 이 산업이에요. 이게 보면 광주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의회에 와서 처음 가봤지만 현장을 가봤지만, 그 현실을 봤을 때 굉장히 비전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광주가 더욱더 이 부분을 또 인재도 양성을 하고 또 그 인재들이 거의 광주 출신 인력들이죠. 그 인원을 보면?

7 대 4…….

7 대 4 광주가 거의 70%?

예,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1기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7 대 3 정도 69% 정도가 광주 출신 지역들이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왔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1기에서 취업한 인력은 지금 한 42명인데요. 이 기준은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취업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로 또 취업이 계속 될 수 있고.

예,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목표가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기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에 바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수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제 부탁 말씀드릴게요. GCC사관학교가 대한민국 제1의 문화 콘텐츠 인력양성 요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 요청할 사항은 의회에 요청해 주시고요. 예,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저 22쪽 보면은 FC홈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아,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저희들이 의원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상 2027년도부터는 국제 경기장 규정에 맞게 이렇게 프로축구구장…….

아, 27년부터 기준이, 27년입니까?

예, 그래서….

당장 당면한 과제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게 27년 정도가 그때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장 양 끝에서 끝까지 105미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현재 저기는 97m인가, 98미터가…….

예.

그 법정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법정 기준을 확보하려면 결국, 결국은 이 전용 구장을 확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경기장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만요.

예,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먼저 나가는 경우고 저희들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아니, 언론은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25년부터 그렇게. 2월 15일부터 첫 경기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어요.

저희들이 첫 경기는 좀 전략적으로 거기서 좀 하려고 결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전략적으로 이벤트로 한 번 한다.

예,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번은 거기는 해보고 이제 논의를…….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거의 첫 경기 그것도 이달 2월 15일부터 개막 경기부터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게 전용 구장을 옮기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옮겼을 때 나머지 현재 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그게 현재 종합 거기는 종합경기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어떤 종합경기라든지 특별히 또 필요한 경우일 때는 그건 어디서 행사를 또 치러야 되느냐? 그런 대안도 찾아야 함께, 여러 가지 옮겼을 경우에 옮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는데 그렇게 옮겼을 때 다양한 문제점 예산은 얼마나 들며 재정은 얼마 들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산부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운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 대책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운영상 구장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대신 이제 우리가 FC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광주시민구단인데. 그러면 그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려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방법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라고 말씀을…….

알았어요. 준비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FC문제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 또 FC구단하고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 예산 때. 자, 이번에 이런 일도 굉장히 마찰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단이 앞서가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또 집행부를. 이걸 무시하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들이 발표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중에 의회한테 ‘해주시오.’ 이건 분명히 광주 시민의 혈세를 쓸 때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시민구단이어도,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27년도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파생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교육문화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전 교감을 해서 위원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채널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의원님 정말 중요한 지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직접 FC하고 체육회 두 군데 다 이렇게 만나 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논의된 바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되냐? 이건 사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물론, 의회하고도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런 다음에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감대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법률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지방자치법」에서 시민들이 혈세를 쓸 때는 지방의회라는 게 시민의 대표, 이거 법이 있어요. 아니, 본인들이 별것 인냥 자기들이 다 집행해 놓고 와서 나중에 예산 주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도 소통 먼저,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이 문제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단히 주의를 주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절차와 소통 이걸 꼭 지켜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23쪽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잠깐만, 다시 한번만.

아니, 우리 광주시민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광주 시민들한테?

제가 그 부분들은 좀 자세히…….

체육 담당하시는 누가 대신, 누가 실무자 누구, 그런 운동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그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운동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 사업 전개 안 했어요?

예.

아, 그런 사업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민들의 건강인데 시민들이 건강하면 의료보험료가 더 절감이 돼요. 건강이 직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체육은 또 어떤 여가 선용도 되지만 또 건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고 또 이런 활성화하는 계획도 세워서 이 경제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 지키고 이런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과장님 이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업무 이렇게 보고하는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그 과장이면은 현실적인 복안이라든가 어렵다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밖에 의원들은 안 느껴지는데? 그 질문을 해도 그 뭔 내용인지도 몰라 버리고. 광주시민의 생활체육 담당 과장님은 광주 시민이 생활체육과 건강을 이, 이 체육이 뭐입니까? 뭘 그 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도 개발해서 리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묵묵부답이라 좀 걱정스럽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교실을 작년에 29개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78개로 해가지고 이제 1인 1종목 갖기 운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확대를 지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9개, 작년에 같은 경우는 29개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만 했었거든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관심을 더 갖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료는 시 체육회 하면 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20여개 체육시설물을 누적 사용 인원이 2024년 67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 그런 데이터 기준이 있죠, 통계 기준이?

예.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에가. 이런 시설에 수백억 원을 투입한 공공체육시설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그 과장님하고 있는 그 파크볼 인구가 생활 굉장히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불러다 얘기를 했지만 광주시가 파크볼 경기장에 자치구하고 시가 운영하는 총 몇 개지요?

9개입니다.

우리 시가 몇 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인가 3개인가 될 겁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이거 이제 총 시가 4개소입니다.

팀장님 자료 없어요.

4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영의 문제를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자, 자치구와 시가 같이 운영을 파크볼을 운영을 하는데 광주시 행정 공간입니다. 그렇죠? 행정은 시와 구가 구분해서 하지만 시민들이 서비스 받는 행정은 동일하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동일한 공간에서 어느 파크볼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린피 값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그린피 값이 500원 받은 데가 있고 1천 원 받은 데가 있고 있어요, 그 시간으로 했을 때?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일반 골프장도 가격이 차이가 나면 다 비판을 해, 골프 동호인들이 움직이면서.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 파크골프장들이 왜 가격이 다르냐?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그 노인들이. 그래서 그 국장님, 실장님 내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자치구에서 회의를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광주시민들이 우리가 아까 9군데라고 했지? 7개? 9개?

9군데.

9군 데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그린피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만들어서 올, 올해 만들어야 전반기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 보고하신 대로만 사업이 진행되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했었죠. 좀 시정이 잘 되고 있는가요?

예,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진행 차질 없이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시작이신 만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서관 숫자가 사실 저희가 30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리고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이 26개소, 울산이 21개소. 광주가 많아서 좋습니다. 뭐, 많아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 올해 하남도서관도 오픈 예정이고 또 다른 광주대표도서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타 시도에 비해 굉장히 월등히 많아서 좋고 또 여기에 그 한 강 작가님의 그 노벨상 수상 덕에 북카페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기고 있죠. 여기에 예산도 작년에 좀 배정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올해 시장님이 신년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기아타이거즈 우승은 광주에 활력을 주었으며 광주FC의 눈부신 활약을 통해 스포츠 관광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인프라는 위에 언급된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많이 부족한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점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더해서 스포츠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관광은 시장님이 혼자 하실 말씀이신지 이 문체실은 전혀 계획이 있으신 건지?

스포츠, 저희들이 항상 말하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한 강 작가와 관련된 인문학에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신 건강 이렇게 마음의 휴식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건강에 있어서는…….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업무보고의 계획이 전혀 없어 가지고.

아, 스포츠 관광?

예, 시장님이 혼자 하신 말씀이신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희 지금 항상 이 페이퍼를 지금 갖고 다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2024, 2025 광주 방문의 해, 문화체육과 부분 마케팅 방안이 이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해 놨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관광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게 사업 계획이 있어요? 지금?

지금 관광,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이 경계 업무의 경계성 현상이 있는데 이제 관광은 사실은 이제 마케팅 분야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좋은 밥상을 잘 차려놓고 좋은 콘텐츠를 잘 마련해 놓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서, 나가서 관광과 마케팅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좀 같이 협업을 해야 할 사항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했듯이 이제 그런 마케팅 분야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이거는 마케팅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지, 물건이 있어야지 팔 수 있는 마케팅을 할 텐데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게 혹시?

방금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관광에 있어서는 작년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아.

기아가 광주시 스포츠 관광…….

아니요. 당연히 광주시민들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이제 이게 그 민간프로축구단이지만.

기아가 잘하면 이제 저기 많이 보시고요. 못 하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시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스포츠 관광이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냥 뭐 혹시 그렇게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기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다 이제 민간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자체는 저희 거지 않습니까? 임대를, 장기 임대를 줬을 뿐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기아타이거즈하고 이 부분을 관광 상품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광 상품으로…….

언제 협의체 구성하셨어요?

예?

언제 협의체 구성하셨어요?

작년, 작년 12월 달인가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벌써 회의를 금년 설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번 하고.

업무보고니까 올해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 사항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일을 전혀 안 했다. 이게 뭐가 아니라 마케팅과 이건 별개고 뭐가 있어야지 마케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내부적으로…….

계속 저한테 말로 하시면 저하고는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말로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될 것을…….

추가적으로 그거와 관련해서요. 내일 기아 측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오후에 지금 현재 미팅하기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스포츠 관광은 기아만 가지고 있고, 또 혹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분들도 일단은 기아는 경기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 관련 상품들을 같이 엮어서 기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엮어주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FC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경기가, 많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많은 관객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5천 명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매 경기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FC만 보고 그냥 가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숙박도 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걸 한번 시도를 했지만 광주 비엔날레도 보고 다른 무등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같이 연결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 가면 프리미어리그 볼 때 손흥민이든 황희찬이든 보면 그 경기와 그 주변 시설과 그다음에 숙박을 묶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좀 지원도 해주고요. 이런 계획이 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이걸 무조건 기아가 해줘야지만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 시의 이제 역할이 뭔지 어떤 관광인프라도 없는데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명히 어떤 여행업체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거기도 어떤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그 상생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아하고만, 기아는 사실 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뭐 기아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가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스포츠 관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기아만 얘기하시니까 광주는 기아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양궁도 금년에는 또 양궁도 있고요. 양궁도 여러 가지 관광 상품과…….

그렇게 하면 뭔가 그렇게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계속 기아만 얘기하시니까.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약하게 하려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물건도 없는데 계속 마케팅만 얘기하시니까 그건 결론은 타 부서에서 관광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거기서 할 거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지맵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그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진행 사항이 지금 뭐 결과가 지금 안 나왔나요? 뭐 전혀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진행 사항이 전혀 없어서 여쭤봅니다.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미 이제 감사 내용이 끝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보가 간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다음 사후 조치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감사 결과는 진흥원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물품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요. 그거는 이제 2월 달에 지금 물품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량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자산심의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뭐 수정이 되고 뭐 변화가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단순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려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게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되자고 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관련해서 지맵관련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뭐 변화가 있는지 좀 보고해 주세요.

의원님,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각각 의원님들께서 모두 지적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목록 관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언제 한번 각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화두 되는 게 지금 공석인 자리죠. 시립미술관장님 자리와 그다음에 비엔날레 대표이사 혹시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제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엔날레 재단에서 그 사항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거기서 이제…….

재단에서 뽑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선임을 하는 절차고요.

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예?

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재단에서 뽑는 건가요?

저희가 공고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시립미술관은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인사정책관실에서 공고를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가요?

아마 공고도 다 끝났고 서류, 서류 전형하고 면접 부분들까지 다 끝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내정이 됐나 보네요.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아마…….

굉장히 그 예술인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충분히 이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 측은 행정도 좀 아시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예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신 부분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둘 다 겸비하시는 분이 오시면 참 좋겠지요.

그렇죠. 뭐 좋겠지만 아무튼 그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이제 여름철에 보면 그 공원에 보면 매점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입찰을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술을 팔고 그 거기에서 테이블을 깔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이 올해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어느 어디라고 좀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뭐, 염주체육관 가시면 거기도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기 술을 팔고 테이블 술을 시키면 테이블 깔아주고. 그런데 그게 술을 먹는 게 뭐 잠깐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전부 담배 피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공원을 나온 시민분들이 봤을 때, 가족 단위가 봤을 때는 되게 안 좋게 보여서 과연 여기가 술파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계도를 하든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강을 지키려고 이렇게 만든 체육공원에서 술 먹고 담배, 건강을 해치는…….

그 부분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렸는데, 체육회에 아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문체실에도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게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일부 어, 음주를 하시려고 공원에 오신 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물론 뭐 간단하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과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계획하신 대로 뭐 일 많이, 굉장히 문체실 일이 많죠? 예, 그래서 문체실에 오시는 직원들 되게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또 주말에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행사 때 보면 계속 주말 행사 저희도 뵙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무튼 그 계획하신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사실 이 문체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저희도 하고 있죠. 그 소통 과정에서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 말씀드리고, 아무튼 준비하신 대로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좀 저기 아니, 전당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전당에서 그 입구로 내려오면 계단이 있고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캐리어나 이런 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죠? 이쪽 육교 쪽으로 내려올 때? 그 한번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뭐, 공연을 보고 나올 때 계단을 말고 통해서는 뭐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다르게 내려올 수가 있는 게 있나요?

육교 쪽에 계단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계단만 있어요, 말고. 그 쪽에서부터 쭉 계단을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려오죠, 거기를?

거기가…….

(마이크 꺼짐)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그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마이크 켜짐) 계단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계단만 통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계단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그쪽으로 만약에 캐리어를 가지고 내려오시려면 오른쪽으로 나오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차도로 와야 되잖아요.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아마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등나무 밑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니까. 이제 거기가 좀 어떻게 좀 환경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싶어서. 굉장히 거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쨌든 한번 그 개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은 못하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계단에서 우측에 육교 쪽 담벼락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골목 쪽에, 여기를 조금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계단, 계단 쪽.

옆쪽하고 골목하고 사이에 그 벽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술의 전당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좀 보기가 그렇다.

그 저희들이 그쪽 내려오는 계단 쪽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산을 조금 투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일단 아래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골목하고 그 담이 있잖아요. 거기를 따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만 거기를 한번 환경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실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만화 웹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웹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만화 웹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웹툰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조 6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하였고,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하는 등 만화·웹툰 산업은 K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화·웹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만화 웹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만화·웹툰 산업 지원센터 운영을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힌 규정입니다. 아울러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GCC 사관학교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로 웹툰 지적 재산권 산업을 다양한 콘텐츠와 융합 육성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제14조3항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만화·웹툰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은 만화·웹툰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출자 출연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 진·심창욱·김나윤·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명 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독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7조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독서 문화 관련 연구 발표, 행사, 축제, 포럼, 책 읽기 사업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7조제3항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기부 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련으로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계획에 따라 지역 간 준조세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광주 문학관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제2항에 광주문학관 사용 취소 시 전액 및 이용 일수에 따라 공제 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시에는 총 사용료의 10%와 이용일수에 따라 공제 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타 시도 문화 관련 시설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반환 금액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행정 및 이용의 편의성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 운영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안 별표 1회 광주 영상 복합 문화관 주요 기능에 유통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별표 3에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인터렉티브월의 사용 설치 목적은 반응형 실감 콘텐츠를 송출하여 시민들에게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호에 의거 문화 상품의 유통 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시설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문화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며 제161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의 사용료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 부과 기준은 관내 5개 전광판 광고료 조사 가격의 중간 값인 1제곱미터당 6.1원으로 적용하여 시간당 14만 3760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운영비 및 콘텐츠 제작비 마련을 위한 자체 수익화 방안 마련으로 운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랙티브월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 참여 문화 공간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새로운 콘텐츠 확보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광주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 격차 해소 계획에 따라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규·누락·멸실 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세부적인 개정 사항은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 격차 해소 정책을 반영하고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인터렉티브월을 애초에 설립할 취지가 뭐였죠?

아시아콘텐츠 인터렉티브월 이 사업 자체 명칭이 이런데요. 어, 이제 이게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 말씀드리면 그 아특회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실감콘텐츠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된 또 제작된 이런 실감콘텐츠를 표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로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구축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설치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미디아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됐고요. 이제 미디아트 부분이 워낙 또 어떻게 보면 실감콘텐츠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활용이…….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송출하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광고 홍보 목적으로 사용료 징수 받아가지고 그 중간, 중간 끼워 넣어서 이제 광고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거는, 기존에 하던 것들은 더 많이 줄여버리고 광고 홍보를 위주로 한다는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총량이, 하루에 이제 이렇게 표출되는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받는 이렇게 광고 공공, 공공 이것도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광고만 해당되는 민간 광고는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광고 부분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많아져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을 이렇게 아주 전도가 될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게 광고 홍보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고 홍보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총량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총량이면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인가요?

지금, 잠깐만요. 총량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총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예를 들어서 1시간 있지 않습니까? 1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제 1시간 단위로 돌린다고 하시면은 이제 공공 목적의 광고 이거는 한 15분,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15분,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아트로 자체한 것이 제작특화콘텐츠가 10분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운영할 수 있는…….

결론은 이제 광고 홍보 시간이 이제 15분이라는 얘기죠. 1시간에서?

그렇죠.

60분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이 광고고 나머지 기존에 하던 그대로 송출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광고를 하기로 했으면 경쟁이 될 겁니다. 그렇죠? 타 시도도 아마 다 이거를 하고 있을 것이고? 혹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와서 이렇게 광고 홍보해 달라고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뭐 아까 좋아하시는 마케팅을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결론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조례 개정을 했으면 타 시도는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 홍보비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분명히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민간 광고판하고 같이 경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민간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민간 광고는 안 하고. 그런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공에서 홍보 활동하는, 광고 활동하는 영역을 민간 광고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방금 저희들이 총량제를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이거와 또 별도로 그 총량을 저는 뭐 10분에서 15분으로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 수요가 없어 버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분명 타 시도도 계속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면 이게 광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거고 서울가도 많이 있고. 그럼 거기도 사실 비교 나중에 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영업을 그렇다고 뭐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고민을 아마 나중에 좀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그 부분 고민 잘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론은 이렇게 했는데 당초 추계보다 너무 광고나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저조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영업으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