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인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강원인재원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경영전략부장입니다. (경영전략부장 김병기 인사) 윤태환 강원학사운영부장입니다. 자치법령과 팀장으로 있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저희 원으로 왔습니다. (강원학사운영부장 윤태환 인사) 조혜정 평생교육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으로 있다가 마찬가지로 승진해서 저희 원으로 부임했습니다. (평생교육부장 조혜정 인사) 최종필 RISE사업부장입니다. (RISE사업부장 최종필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새해에 큰 복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지난 1년을 곰곰이 돌아다 보았습니다. 기관 명칭을 바꾸고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미래 비전과 새로운 과제도 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지난해는 우리 재단의 1대 전환기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가 저희 재단에 주는 함의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이 성과와 직결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년도가 사실상 우리 인재원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재단의 모든 계획과 실행전략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면서 성과가 조기에,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 그리고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구와 인력은 1센터, 4부, 9팀에 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8개 사업이 추가로 이양됨에 따라 한 팀이 신설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단의 금년도 예산은 총 1,264억 1,9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1배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예산액 90%인 1,140억 원이 라이즈(RISE)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강원학사 시설환경 개선비 24억 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비 13억 원 등이 금년도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 전략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기관 명칭이 ‘강원인재원’으로 바뀜에 따라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과 공모과정을 거쳐서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확정하였습니다. 미션은 강원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 육성, 지역과 대학이 혁신하는 대학 지원, 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평생교육으로 정하였고,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강원 인재의 산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엇보다 저희 재단이 강원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관 및 제규정 등 재단의 제도를 전면 정비하였고 강원RISE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소시키는 한편, 강원인재원 비전 2030 전략 수립에 착수하는 등 재단의 외형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결과 다음 장 하단의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도내 19개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S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여건과 대응 방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민선 8기 도정에서도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계속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이 경영평가 3년 연속 S급을 달성함에 따라 각종 지표의 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강원학사 설립 50주년, 인재육성 사업 20주년 등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아주 절실한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 있는 2025년도 정책방향 및 과제는 첫째, 지역과 도민, 공익을 우선하는 목적사업 수행, 둘째, 사람과 현장, 안전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책임경영, 셋째, 소통과 화합, 혁신을 주도하는 발전적 조직 운영이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년도에 계획된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 분야입니다. 첫째, 다양하고 촘촘한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등록금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의 도내 대학생들에게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비 장학금은 도내 대학 소재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 생활비 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의 도내 대학생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연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금년부터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은 도내 복지급여 가구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된 6개 사립대학교에서 연간 30여 명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 출신 청년ㆍ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도 출신으로 전국에 소재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5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평화 장학금은 북한 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중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희망누리 장학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손길더함 장학금은 도내 9개 특수학교와 55개 특수학급 재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특성화인재 장학금은 도내 상업ㆍ농업ㆍ바이오 특성화 고교생이 도 단위 내지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도 대회는 6월, 전국대회는 12월에 각각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브랜드 장학금은 기부자의 명의를 살린 민관 협력 장학금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우수 미래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선발은 분야별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 분야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 4개 분야이고 선발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학생까지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에는 12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였고 2월 하순경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미래인재 실적평가는 선발된 인재들의 활동실적을 매년 평가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총 대상 62명 중에 33명은 계속 지원, 29명은 지원 종료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선발된 미래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미래인재 특별장학금은 계속 지원 미래인재 중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인재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 미래인재 온ㆍ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에 창간한 뉴스레터는 매 분기별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위더스 모임 및 밴드 운영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미래인재 재능나눔 사업도 수혜와 보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과학교실 운영, 멘토 특강, 음악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장학사업 홍보 및 관심 제고입니다. 먼저 금년도는 저희 재단이 장학사업을 시행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5월 중으로 수기를 공모하고 수기집도 상반기 내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 만족도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장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강원학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감과 소통의 열린 공동체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신입사생은 학업성적 30%, 건강보험료 납부액 70% 등을 기준으로, 재입사생은 학업성적 50%, 참여활동 40%, 상벌점 10% 등을 기준으로 지난 1월 하순에 472명 모두를 선발했고 오는 3월 1일 입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방향 소통 및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사생방 순회 간담회 및 소모임 대표 간담회 등 사생과의 대화의 시간은 물론 사생 소통채널 운영과 만족도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생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과 관련해서는 자치회 임원 워크숍과 사생 단합대회 및 열음제ㆍ문화제 등을 개최해서 사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생과 함께하는 학사 홍보활동을 통해서 강원학사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데 전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 역량 개발 및 진로 탐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특강과 기업 탐방, 진로적성검사 등 사생들의 진로 및 취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고 숙우와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 데이 운영도 사생 참여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안전과 복지의 조화, 더 나은 학사로의 도약 과제입니다. 먼저 금년도 강원학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학사는 23억 원을 투자해서 35년 된 배관 및 화장실 등을 전면 정비하고 이와 연결된 사생 방의 도배 및 장판 교체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일제히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봉학사는 15년 된 노후 에어컨 60대를 내일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사를 위한 선제적 시설 점검입니다. 학사의 안전은 사생 관리의 으뜸 책무라는 인식하에 신학기에 대비한 학사 내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 보수를 2월 중순까지 실시하고 안전ㆍ보건시설 전체에 대한 학사별 교차 점검과 방역 소독 및 수질검사 등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안전사고 예방 훈련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 사생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생 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생명지킴이 교육과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조식 카페테리아 운영과 테마별 영양식단의 날 운영 등 계속해서 건강과 감동을 받는 맞춤형 급식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나눔활동 과제입니다. 먼저 학사 인근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관련해서는 환경정화활동과 복지시설 지원 및 어르신 대상 경로잔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단의 도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진로 멘토링과 기부 캠페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생들이 보훈과 봉사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사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50주년 기념식은 금년 9월 중에 서울 관악학사에서 의미를 담아서 간소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준비 중인 주요 행사 내용은 50주년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공연과 5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및 숙우회 장학금 기탁과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0년사 발간 작업은 현재 약 300여 페이지 정도의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였고 원고 교정 및 편집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발간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50주년 기념 영상 제작은 현재 5분 분량의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전문 제작업체에서 영상 촬영 및 기존 영상 편집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과제입니다. 도 및 도교육청, 시군이 참여하는 강원 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회를 주요 이슈 중심으로 매 분기 운영하고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홍보 활성화와 컨설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가 우리 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서 2030평생교육중기발전계획 수립과 평생교육 비전선포식 개최 및 기념 영상물 제작 등의 기념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 평생교육바우처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차원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3,206명이고 1인당 연간 35만 원 한도의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쿠폰 즉 바우처카드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에 소요되는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 등에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 평생교육 인증위원회 운영은 RISE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대학 등에서 직업평생교육과 관련한 우수한 프로그램 및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경우 저희 재단에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배움으로 더하는 강원학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우리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원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 평생교육 연수 통합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단이 도내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설턴트 양성교육,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문해교육 교ㆍ강사 보수교육 등 6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문해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과제입니다. 먼저 문해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문해교육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와 초등ㆍ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 등에 주력해 나가면서 금융, 환경, 디지털 문해 등 문해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대폭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문해교육 홍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강원 문해자랑 대잔치인 ‘청춘만개’ 행사는 오는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도내 18개 시군의 문해 관계자 및 교육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입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모두 공모 절차를 거쳐서 50개소를 지원하고 장애 친화 평생학습공간 발굴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RISE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RISE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인 RISE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RISE 사업비는 국비가 1,000억, 도비가 140억 등 총 1,140억 원입니다. 이 중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124억이고 RISE센터 운영비는 15억여 원입니다. RISE 사업 원년인 금년도에는 지난해 말 수립된 강원 RISE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공모선정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그리고 RISE실행위원회 등 RISE 사업 실행기구를 구성하는 등 관련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RISE 기본계획 요약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RISE 사업 공모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RISE 사업 공모는 도내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강원 RISE 기본계획에 제시된 5대 프로젝트 13개 단위과제에 대해서 대학별로 공모 신청을 받고 평가는 전국에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와 성과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 지정과 사업주체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및 성과평가 환류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경영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인재원 비전 2030 전략 수립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컨설팅을 참고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인재원 자체적으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 적극행정 시스템 구축은 일 잘하는 조직, 일 열심히 하는 직원 발굴ㆍ육성 등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월 중에 적극행정 실천 다짐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 마인드 교육 실시 및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윤리ㆍ인권경영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등 부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단에 있는 ESG경영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캠페인 및 사회공헌활동, 노사 상생협력과 투명경영 강화 등 관련된 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ㆍ조직 관리입니다. 먼저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 성과목표 평가 및 팀별 목표 평가 그리고 우수팀 발굴 포상 등 조직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고 하단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은 저출산 극복 지원과 MZ세대 소통 간담회 등 재단 행복경영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챙겨 나가면서 우수팀과 우수직원 격려 및 성과보상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달리 재단 임직원에 대한 제도화된 직무교육이 불비하기 때문에 인권, 윤리 등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 조직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셋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현재 18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특히 안전성이 양호한 상품에 예치하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자립을 위한 자체 수익률 제고와 함께 예산절감 등 예산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에도 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재단 홍보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홍보 리플릿을 증편 보강해서 제작하고 재단 홍보용 PPT와 홍보영상도 1분기 중에 새로 제작하는 한편 인재원 홈페이지도 새로운 메뉴로 리뉴얼하는 등 기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70페이지에 있는 강원인재원 주요업무 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철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업무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강원인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학철 인재원장님, 강원인재원의 올해 첫 출범 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강원인재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셨고 또 강원인재원 직원분들에게 고맙고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RISE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정사업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RISE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하는 데 큰 목표가 있는데, RISE 사업 자체가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하고 대학 간에 협의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RISE 사업의 큰 핵심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대학의 재정 확보 차원에서 글로컬(Glocal)3.0 사업에 버금가는 교육부 양대 추진사업으로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현재 당면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큰 일환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강원도 내 소재 대학생들의 지역 내 재취업률이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RISE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RISE 사업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도내에 16개 대학이 있는데 4년제 대학, 일반대 중심의 지원계획이 지금 많이 선 것으로 여러 보도나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문대학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올해 1,140억의 예산 중에 일반대와 전문대의 사업비중이 어느 정도로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반대ㆍ전문대를 구획할 수는 없고 그것은 저희가 배경이나 우리 도내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어차피 이것은 나눠주기가 아니고 공모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제도 일반대ㆍ전문대 다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대만 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도 저희가 특별히 전문대용으로 해서 일반대는 근처에 못 오게 해서 직업ㆍ평생교육 부문 그 한 단위 과제하고 2-1번 과제에 있는 인재육성과 관련한 6개 대학, 그것은 전문대만 올 수 있게 2개 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아마 시범사업에서 우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인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대에서 그동안에 해 오던 LINC3.0이라든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HiVE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문대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RISE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활성화 부문 재정지원사업 예산 50%까지 해 가지고 8,000억까지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서 총 2조 원 규모가 지금 RISE 총사업비로 돼 있는데, 우리가 1,140억을 갖고 왔는데 이 전문대가 RISE 사업하기 전에 있던 사업비조차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일부러, 아주 확실하게 한 건 아닌데…….

예산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에 있는 전문대가 당시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받을 때 따낸 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전문대 평균이 20억이 채 안 됩니다. 어떤 대학은 연간 5억 정도, 그리고 많이 받은 데는 한 40억 정도. 그러면 평균을 내면 거의 20억 원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짠 모델로 하면 그 이상을, 지금 평균 이상을 아마 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은 대학별 평가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것이, 계획설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계획을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욕심만 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학이 가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제대로만 한다면 그 이상도 딸 수 있는, 수주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RISE센터에서 프로젝트성 시그니처 과제를 선정한 것을 보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거기에다가 ICT 융합사업까지 총 6개 사업을, 첨단사업을 위주로 RISE 사업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채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아니면 연세대학교, 한림대나 4년제 대학교에서 그동안에 해 오던 과제라든가 R&D, 우리 전문대학에서 갖고 있던, 또는 그동안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지역특화사업, 인력 양성해 오던 것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바로 밑에 지역특성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80억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따로 돼 있습니다.

그 80억을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문대학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보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추구하는 플랜에 맞춰서 그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사업을 공모했을 때만 그 사업을 배정받으니까 실제로 거기에 준비가 안 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원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플랜에 관심이 없거나 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그 사업으로부터 좀 소외되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염려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강원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울산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처럼 현대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이젠 기업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키울 수 있는 게, 저희 RISE에 녹아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첨단산업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워보자. 지난번 대학지원사업 중에 RIS라는 게 있는데, 지역혁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개발하고 창업 쪽을 일단 좀 끌고 가고, 지금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지역에 많이 정주하는 전문대학 출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1-2번 과제인 대학ㆍ기업을 연계한 시군특화산업, 시군별로는 도 전략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투 트랙으로 저희가 선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런 특화산업을 위한 일자리 말고 진짜 변변한 기업이 없는 곳에 한쪽에는 기업을 키우면서 또 한쪽에는 우리 전문대 출신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투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전문대학들 입장에서 강원RISE센터의 정책 판단이 지나치게 강원도 사업 플랜에 기울어져 있다, 이게 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그니처 과제로 올린 첨단 신사업들이 우리 도 집행부에서 당연히 추진하는 만큼 강원도의 지역발전이나 기업유치 이런 것하고 연계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되거나 준비가 안 된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하고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이 RISE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대학 간의 어떤 경쟁구도, 일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을 촉발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차근 차근 우려되는 문제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문대 총장협의회를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참석을 계속 했습니다. 해서 아마 저만큼 전문대 총장님들하고 많이 대화하는 시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이 사실 전국 무대에 올라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돈이 앞에 있으니까 대학마다 경쟁이, 또 일반대 중에서도 사립대 부분이 또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고, 사립대가 더 어렵거든요. 또 전문대 부분이 일반대에 비해 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모두를 충족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터전이 있는 데서 조금 더 키우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진짜 기회가 한번 왔는데 대학이 우리 대학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한다 그러면 아마도 사업 선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진짜 이제는 전국에서, 예컨대 글로컬(Glocal)대학이 이런 것 아닙니까? ‘강원대’ 하면 이걸로 세계 최고가 되는, 이런 게 목표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쟁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동경대보다 교토대가 노벨 화학상ㆍ물리상, 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 정도로 지방에도 그런 대학이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SE가 오히려 저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대학 간에도 진짜 선의의 경쟁, 같은 것 말고 다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강원학사가 50주년을 맞이하고 RISE가 또 출범을 하고, 정말 올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강원인재원인데요. 그런데 강원RISE센터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어요. 왜 공석인가요? 내정이 돼 있으시지 않은가요?

예, 내정이 돼서 지금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자리에…….

오늘 안 온 이유는 RISE센터장을 작년까지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한 건 강원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부 얘기는 RISE센터를 따로 독립해서 독립기관을 만들어라. 이게 기본목표였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법인 다시 못 만든다, 너무 많다, 방만하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시도별로 어떤 데는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인재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장이 원장을 겸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데는 부기관장 정도, 본부장급이 다 있는데 원장이 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교육부가 그러면 바꿔라 그래 가지고 금년 1월 1일 자로 도의 국장급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일은 보고 있는데 작년 말에 하필이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규정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센터장을 RISE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다다음 주에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센터장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센터장님 취임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ISE가 지금 13개 단위과제를 공모해서 진행이 되는데 도내 16개 대학 중에 각 대학별로 골고루 13개를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13개 단위과제 중에 2개가 선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것은 경쟁이고 공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이거든요?

엄청 치열해요.

엄청 치열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잘하는 대학은 이 단위과제를 2개, 3개까지도 가져갈 수도 있고 한 가지도 못 가져가는 대학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RISE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내 16개 대학 중에 잘하는 데는 계속 키워줄 수 있지만 못하는 대학은 계속 쳐져서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는 퇴출이 될 수도 있는, 이게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립대학들이 오히려 지금 더 힘들다. 그래서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서 아마 더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이것 공모하는 게 한 5월쯤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2월 하순에 공고해 가지고 3월 말, 4월 초면 끝납니다.

다 결정이 되나요?

예.

그래서 이게 선정된 대학에서는 굉장히 활력 있게 돌아갈 텐데 그게 안 된 대학이 있는 지자체들은 굉장히 침체되고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 거죠?

특별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국가에서 할 때, 제가 아까 사이즈를 얘기했는데, 돈 사이즈가 강원도가 3년 전에 국비를 받았던 것이, 국가에서 받은 돈이 총 500밖에 안 됩니다. 500억 가지고 도내 16개 대학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했어요. 물론 선정된 학교가 한 반 정도, 교육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년 전부터 700억이 됐는데, 작년까지 700억 수준이거든요. 700억 가지고 도내 한 13개 대학, 한 2개는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700억보다 더 많은 800억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다른 데는 줄어들어도 강원도는 100억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100억 받은 것만 가지고도, 제가 대학이 1전도 못 받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제 구상할 때 아마 전문대 부분은,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 키우는 것은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2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대폭 늘려 가지고 전문대학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게, 5억 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게 과제 구성을 그렇게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기회는 줘 보자. 기회를 주고 변별력이 있으면 1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동시켜 보자. 이렇게 지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1년 평가해 보고, 우리 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학을 평가하고 2년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사업비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 데는 돈이 더 가는 것이고 진짜 돈을 줘도 못하는 데는 뺏기는 것이고, 이제 이런 구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는 16개 대학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억이나 얼마라도 다 배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건 안배가 아니라 인재 양성이라는 기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 사람을 키운다 할 때 그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저희가 주도록 설계를, 아주 최소한의 그것은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잘하는 데는 계속 가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예, 선정됐다 하더라도 일이 안 되고 사업비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으로 못 쓴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결과 조치가 따를 겁니다. 교육부에서 할 때는, 사실 교육부 지표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냥 대학하고 해서 이렇게 끝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RISE로 넘어갔다는 것은 도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과 다른 자세와 각오로 대학에서 벌써 한 4개월 전부터 공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ISE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30년, 5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이 예산은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나요? 예산에 변동이 없나요?

올라갈 개연성은 많지가 않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원도가 전국 1등 하면, 보통 17개 시도의 30%를 1등 주니까 거의 한 4개 정도 시도가 아마 인센티브를 받을 겁니다. 인센티브 받으면 100억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또 시도 간에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교육부는 돈을 줬다가 성과가 안 나오면 뺏어서 다른 시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봐 주고 싶어도 성과가 안 나면, 예컨대 취업률 약속을 45%를 해 놨는데 30%밖에 못 했다 이러면 결국은 그만큼 돈이 다른 데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적자생존의 방향으로 RISE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굉장히,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희 지금 심사위원 꾸리고 있는데 강원도에 연고 있는 분은 다 배제시키고 진짜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9페이지의 등록금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도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연 2회 지원하는데 여기는 대학에서 인재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고 학생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장학금 사업이 2015년 전임 지사님 계실 때 사실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게 바로 등록금 장학금이거든요. 국가장학금을 주다가, 그런데 5구간이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570만 원입니다. 570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등록금이 나오면, 등록금이 800이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이 만약에 5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300을 우리 돈으로 충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저소득 가구를 도와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바로 하면 이게…….

그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대학교에다가 이것을 신청하면 대학교에서…….

예, 대학교에서 알아서 우리하고 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겠네요?

예, 벌써 10년 됐습니다.

학생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나요?

16개 대학교에서 우리 국공립대학, 예컨대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기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데 우리 한림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상지대학교라든지 관동대학교라든지,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이 만약 800이다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의 입사생 선발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학업성적이 50%이고 참여활동이 40%, 상벌점이 10%인데, 참여점수의 간담회, 축제, 오리엔테이션 등 프로그램 참여나 상벌점의 행사참여나 같은 뜻 아닙니까? 이게 참여활동이 40%로 많으면, 아까 제가 뒤에 홍보나 이런 것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활동이 좀 많다고 느끼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참여활동 학사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한 기숙사라면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학사 출신들이 강원도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동료의식,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려면 결국은, 예컨대 관악학사는 10명이 4개 방에 따로 있고 도봉학사는 4명이 같이 있는데 화합이라는 게 아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음제 가면 같이 축제행사, 어떤 사람은 또 빠질 수도 있고, 축제행사에 와도 같이 화합하는 거니까 점수를 좀 주고, 예컨대 취업 특강한다 그러면 자발적인 건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해야 정보도 많이 알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면 또 점수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어떤 학생은 또 밤 1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무단으로 밤에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모 대신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 게 세 번 되면 사실 사생들한테, 그 기강도 문란해지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상벌점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여활동, 방금 말씀하신 것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결국은 학생들도 대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학사일정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정이나 이런 걸 말을 하면 학사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양해나 이해를 해 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사 규칙이나 이런 것을 더 해서 상벌점을 좀 더 비율을 높이고, 참여활동의 비율이 학업성적이랑 사실 10%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참여활동이, 물론 성격이 쾌활한 학생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좀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인 친구들은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이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울리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 입사 선발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우리 학사 홍보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구독자 수는 많지 않은데 3만 명 정도가 시청한 쇼츠 영상도 있는 것으로…….

예, 쇼츠가 있죠.

뉴스레터 발행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이것 18개 시군의 학교에다가, 지역사회에는 어떻게 배포를 하죠? 뉴스레터 같은 배포물이 있으면? 학교에 하나요?

유튜브?

아니요, 보면…….

뉴스레터?

예.

뉴스레터는 시군 이런 데보다는 숙우회, 학사 선배들 출신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밑에 홍보 리플릿ㆍ포스터 제작, 활용계획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몇 장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사생 선발과 관련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모든 도내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시군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하고 팸플릿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사에는 올해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경쟁률이 어떻게 됐었어요, 관악이랑 도봉이랑?

도봉학사가 한 3 대 1 정도, 그다음에 관악학사가 1.78 대 1 정도.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얼마나 갔는지 제가 자료는 없지만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매번 그 정도로, 한 3년 차가 도봉은 한 3% 잠깐 넘고 관악학사는 2%를 약간 밑돌고, 제가 특정학교, 스카이대학 출신들도 보니까 매년 한 3개 대학, 4개 대학, 합하면 한 60명~70명 정도.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낮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물론 경쟁률이 낮으면 입사를 하는 지금의 현재 학생들은 좋겠지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조한 지원율이 약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몰라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것도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홍보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요. 지금 예컨대 도봉은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기본적으로 도봉학사를 매입할 때 시군에서 5,000만 원당 1명씩을 시군 몫으로 우선선발권을 줬기 때문에 도봉학사는 정원 204명 중에 80명을 먼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 거의 10 대 1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도봉학사는 10대 1 정도. 관악학사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접근성이 참 멉니다. 지하철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고드린 시설이 35년 동안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만천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었던 업체가 그때는 춘천에는 공무원교육원을 만들고 서울에는 우리 관악학사를 만들었는데 35년 됐는데 시설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해 주셔 가지고 24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 부임해서 사생 방에 가 봤더니 너무 딱한 거예요. 벽지도 거의 30년 됐다고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것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사업을 해 놓으면 아마 내년부터는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저번 행감 때도 도봉학사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몇 년 동안 이어진 거죠? 우선 선발하는 게 꽤 오래됐나요?

그것은 당초 2016년에 도봉학사 문 열 때부터 했으니까 우선선발제도가 벌써 10년 된 거죠.

앞으로도 계속 우선선발…….

그것은 처음부터 약속이, 도봉학사를 130억 들였는데요, 건물 매입비가 한 120억 된…….

원장님, 우선 선발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시군이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국은…….

전 시군이 다 냈어요.

전 시군이요?

예,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거의 총 60억을 시군에서 받았는데 거기서 7명씩 우선 선발하니까,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7억을 받았어요. 14명 우선 선발했죠,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그러니까 춘ㆍ원ㆍ강이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어느 시군이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안 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에서 돈을, 영ㆍ평ㆍ정, 태백 그쪽에는 또 강원랜드가 10억을 내는 바람에 그 몫으로 영ㆍ평ㆍ정, 태백에 한 명씩 더 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뭔가 기초단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학생들을 못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받으면 좋지만 우리 RISE 사업도 결국은 지역사회와 연계되는데 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연계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시군 특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군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당장 RISE 사업, 글로컬대학 선정을 목적으로 많은 군과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하지 않고 일단은 MOU라든가 이런 협약을 맺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철 인재원장님이 전 시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인재원의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은 놓입니다. 저는 원장님을 믿고 다른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고 주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먼저 38쪽, 도민 보은 활동 전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강원학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한 50년 되니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인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졸업을 하시고 지금 중앙부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숙우회가 구성돼 있는데 학사 출신이 춘천학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6,300명 정도 숙우회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에 몇 명, 기업체에 몇 명, 숙우회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 성향이, 거의 80년대~90년대에 학사에 머물렀던 분들은 결집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분들은 장학금을,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같은 경우 현직에 계시지만 작년에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할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개인 성향이 많아서 이런 모임에 가입하고 개인정보 내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몇 명이 있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의 인재 육성 부분에 대한 장학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학사 출신들은 거의 장학금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죠?

강원학사 출신들이 이 장학금의 수혜 보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학금은 도내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투트랙을 말씀드렸는데 우수 인재가 도내에서 클 수 있는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도내 장학금이고 강원학사는 장학금은 거의 안 주는 대신에 도에서 기숙사를 대주고 밥을 세 끼 다 제공하고 기거할 수 있게, 한 달에 18만 원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인재원에서 강원학사 출신들의 소재 파악부터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봤어요. 여기 출신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을 1억씩 기탁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우리 강원도의 어떠한 국비 확보 사업들, 이런 데 도움을 받으면 몇백억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39쪽을 보면 50주년 기념행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기념행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행사 때, 여기 초청인사를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도의 주요 인사하고 숙우회 회원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하여튼 강원학사 출신들 관리를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숙우회가 제대로 활동을 해서 결집이 돼서 나가면 보훈도 되고 고향사랑도 되기 때문에 했더니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적어도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연락이 되는 분들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지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시를 봐서 가면 좋은데 학사에 온 분들이, 옛날에 최종구 금감위원장, 이주열 총재, 이런 분들은 다 고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고시가 거의 없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 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 인맥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관계는 별로 없고 회계사 쪽에 가 있고 이런 분들은 더러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근무 안 하고 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강원도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데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숙우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개인 취향이지만,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 들어온 사람 중에서 잘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숙우회 회원들이 기수별로도 여럿이 들어와 있으니 그분들은 같은 학사 출신들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 대충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게 옛날의 우리 학사 출신들이 지금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위치가 돼 있는지 소재 파악을 해서, 하여튼 말씀대로 숙우회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어렵게 강원학사를 마련해서 인재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득을 보자는 논리는 아니고 우리 강원도 전체에 큰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쭐 겁니다. 한 1년간 이분들의 소재 파악을 나름대로 해 보시고 또 여기 숙우회 회원들 연락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다 연락됩니다.

연락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주소하고 근무지 파악도 하셔서 또 그분들만 별도로, 잘된 부분들만 확보된다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분들을 강원도에 초청해서 행사도 하면서 은근슬쩍 그러한 손을 내미는 일들을 하시면 강원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물을 테니까 그때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못 들어와서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6쪽을 보니까 RISE사업 공모계획 중에 공모대상에 지역 정주형 특성화대학 육성이라는 문구가 보여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겁니까?

1번 과제가 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에서, 과제가 2개거든요. 지역전략산업이 앞의 것은 도에서 주도하는 반도체랄지 바이오헬스랄지 그것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 단위에서, 시군에서도 예컨대 강릉이 관광이다 그러면, 사실 관광산업은 없거든요. 그런 산업을 시군하고 대학하고 매칭해 가지고 가자, 발전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지역 특성화대학 육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각 지역에서 학생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유학을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삼척이나 태백 쪽에서 강원대학교 본 대학을 올 때는 좀 멀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를 활용한다든가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보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가.

지금 56쪽에 있는 전략산업 다음에 있는 특성화대학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줄에 정주형 특성화대학 육성.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대학이란 기본 본무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육성하되 두 가지인데 반도체처럼 아주 첨단 전략산업을 하는 인재 육성, 키워 가지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그다음에 시군에서 중요시하는 사업, 예컨대 관광이면 관광, 수산이면 수산, 산림이면 산림, 거기에 대한 것을 육성하는 사업,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되는 경우인데…….

예,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봉학사나 관악학사 출신들이 우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했을 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주안점인데 사실은 다 육성시켜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했는데 아까도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런 뜻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으면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 좀 미흡하지 않나. 길이 옆으로 나갔지만 그것도 염려스러운데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이 짚어보셨기 때문에 거론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유학생들, 국내 유학생들이 먼 격지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외국에서 유학을 와서 정주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각 대학에서도 그것을 보완하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기조실 질의할 때도 이 문제를 조금 짚어봤는데 거기서는 인재원에서 담당하는 분야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짚어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유치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외부의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인재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저희는 RISE 계획에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5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 돈은 대학에서 우리가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외국인 유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주시켜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공모할 때 저희한테 내게 되면 10개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

예, 별도로 잡혀 있고.

그러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지원된 예산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글로컬이 아니고 저희 인재원 RISE 예산 1,140억 속에 50억이 책정돼 가지고 정식 과제로 해서 이번에 공고할 때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제시하겠죠.

예, 그러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정주시킬 것인가까지를, 취업까지를 감안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것이죠.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다행인 것이 어제 기행위에서 우리 김왕규 위원님께서 유학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탄력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 많이 관심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는 기조실에서 얘기했더니 인재원이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사실 유학생을 무조건 유치해서 대학도 선택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와서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떤 대학부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거꾸로 해 가지고, 일자리도 먼저, 대학도 먼저 알아 가지고 동남아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다 컨펌(confirm)을 하면 여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 달라. 이런 시스템을, 반대로 가는 전략을 세워 봤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이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이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남아서 기여하게 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생활형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주인구를 확대시키려고 이런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타 지방에서도 지금 직접 발로 적극 뛰고 있잖아요, 유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가르쳐서 사회적으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모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 목표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앞으로 연구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주여건, 숙박시설이라든가 본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안정감 있게 공부하지,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사비 들여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많이 문제가 도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협조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이어서 RISE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동안에 우리 강원도 내 전문대학들이 오랫동안 지역특화산업의 인력 양성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RISE사업이 올해 시작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일반대와 전문대 지원의 불균형이 심각할 것이라는 문제, 아마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53페이지의 프로젝트와 단위과제들을 보니까 지금 지ㆍ산ㆍ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1,250억, 연간 250억, 이렇게 배정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 강원 RISE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가 추진하는 첨단사업 위주, 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RISE센터 자체의 취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정주시키는 지역의 혁신 지원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다양성도 살리고 사회 포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예산분포도를 보면 이게 도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육성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첨단 신산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지, RISE사업 계획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가, 예를 들어 원주에 반도체사업이 들어오면 또 도내에서 원주에만 인구가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하여튼 18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 현안을 해 가지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지 다양한 인재들이 균형 있게 정주하는 데, 강원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영동까지 하면 강릉, 도민들이 말하는 “강원도에 춘천ㆍ원주ㆍ강릉밖에 없냐?”, 아마 그런 쏠림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RISE사업을 계획하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데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지역의 다양성을 한 번쯤 살펴볼 만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계획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이 계획을 입안하고 짜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별로 다니면서 수요조사도 다 하고 총장님들과 담당 교수님들 만나뵙고 얘기도 다 듣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해서 좋은 게 좋다고 대학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돈만 주면 5년 후에 모습도 달라지는 것 없이 다 소진되고 말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교육부에서 20년을 해 왔는데 아무 성과 없이 결국은 지방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역에 맞는 일을 해 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포스코 같은 기업이 이제 안 들어오는 것이냐, 밖에서 안 들어오면 안에서 만들어 보자. 저희 반도체를 처음에 내놨을 때 된다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어느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없는 데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변변한 기업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RISE가 기획된 것이고 5년을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타당하죠. 예컨대 전문대는 지역 내 취업률이 거의 45%인데 일반대 취업률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주하는 인력에 전문대가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전문대는 전문대 나름대로 로컬 창업을 하든 진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면 되고 일반대에서 훌륭한 연구, R&D 기능은 우리가 살려서 진짜 빵빵한 기술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 나중에 강원도를 10년, 20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 있겠다, RISE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가 여기에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RISE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초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 양성을 해 가지고 지역에 정주를 시키고 우리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의 반도체를 하면 지금 우리 4년제 대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학 위주로, 또 4년제 대학 위주로 연세대 캠퍼스라든가 상지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반도체학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수인력들이 1년~2년에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것을 지사님이 공약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22년 7월에 반도체학과는 수도권의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도체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학과 신ㆍ증설을, 교원 확보만 충족하면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결국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하겠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우리 강원도만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사업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업이,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첨단산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말한 원주나 춘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하는 16개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다양성 현안, 이런 RISE사업이,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없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RISE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설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또 다른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시군 특성화산업과 관련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 아까 지역 현안 말씀하셨는데 지역 현안 과제만 할 수 있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지역 대학이 함께 하는 코너도 조금 더 보완해서 저희가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 재산에 대해서, 영월군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과에서 그때 투자심사를 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폐광지역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그동안 이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 첫 계획안이 조금 부실해 가지고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고, 지금 이 사업안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해당 과에서 최종 승인해 줬습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다?

예.

숙박 12실, 모노레일, 건물 6동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투자심사나 폐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부지만 가지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가격이 공시지가는 6억 5,800 정도 되고, 2개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 보니 감정가는 14억 얼마죠?

14억 5,700만 원입니다.

14억 5,700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사가 감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료가 얼마 정도 돼요?

예?

감정료.

감정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00만 원 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매각을 할 때, 감정료를 도 예산으로 쓰는데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받다 보니까 감정료에 대한 것을 누락시켜요. 매각을 할 때 법상 감정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전에 들어간 비용을 다 청구해서 그 계약서에…….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거든요, 영월군과 도는 회계가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감정료가 포함이 된 건가요?

아, 이것은 감정료가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항에 공시지가 얼마, 감정료 얼마, 플러스 얼마에 팔겠다는 금액만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그냥 14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정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감정료를 포함시켜서 매각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할 때 별도로 부기해서 들어간 비용, 계약할 때 청구하는 금액으로…….

그렇죠.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은 측량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 감정료, 분할이 필요하다면 분할료, 이런 것을 다 얹어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부기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영월군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성공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 기금이 70억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살펴보셨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처음에는 미비해서 보완, 보완했는데, 아까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마차리가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폐광지역이고 인구도 얼마 없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형 인구들이 많이 왔다 가는 곳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데다가 모노레일 300m하고 숙박시설로 12개 실을, 12개 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2개 실이면 소규모 건물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데다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영월군에서 사업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사업 성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도의 의견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그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예산과에서 투자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판단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1년에 생활형 인구가 얼마나 찾아올 것인지 이런 것을 다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쪽으로 추계한 게 있습니다.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구가 올 거라고, 본 위원은 여기가 영월 읍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도 보니까 4차선 도로 옆에 니은 자로 된 위치던데 여기에다가 모노레일을 놓는다? 모노레일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런 데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활형 인구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휴양하고 활용하다 갈 것인지. 이것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우리 도에서도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랜드 1년 매출액의 13%라서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폐광기금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각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다 제출하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시군의 의견을 받고 또 우리 강원도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된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성이 높고 또 성공…….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이 당분간은 고전을, 자리잡을 때까지는 좀 미약하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지금 영월이, 폐광지가 인구가 감소해서 계속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폐광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려고 기금을 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기금을 더 신중하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그런 곳에 투입해야지, 만약에 사업성이 약하고 불안한 곳에 투입하면 나중에 흉물, 흉터로 남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데, 그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자료만 봐서도, 이 지역 출신의 군의원이라든가 도의원들하고도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된 사안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영월군에 다 보고가 됐고 영월군에서도 사업을 최종 확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해당 과인 폐광지역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들어가고 또 우리 도가 땅을 매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용성이 없는 땅이라면 매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봐요. 필요한 곳에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면 이 지역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사업인지,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방치돼서, 사업성도 없고 나 몰라라 해 가지고 흉물스러운, 사업성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이 돼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또 영월군에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철저히 진행하고 시장성도 파악해서 잘 진행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구책이 있다든가 방안이 있으면 가미해서, 잘 하시겠지만 실패된 작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저희가 영월군에도 잘 전달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도 입장에서는 매각으로 수익이 생기니까 좋은, 긍정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것보다, 김희철 위원님과 비슷한데 걱정되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운영비에, 추후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보다 사실 운영비에 죽거든요. 저희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을 때도, 일본에서도 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대한민국, 한국은 일본처럼 관에서 많이 쏟아붓지 마라, 관에서 너무 화려한 건물을 짓지 말고 관에서 사업을 주도해서 하지 마라, 일본이 그렇게 하다가 농업지역이 다 무너졌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월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월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사업 받아 가지고 만든 무슨 센터라든가 박물관시설, 관광시설 가 보면 사실 다 운영비에 진짜 죽어요. 인건비, 전기료, 추후 관리비 이런 것에, 사실 건물 하나만 지어도 2억~3억씩 돈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좀, 어쨌든 이것 폐광지역지원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폐광지역지원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있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시설이 사업성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매각의 입장도 중요해요. 매각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운영관리비 때문에 기초단체가 어려워지면 도에다가, 다른 예산이라도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기초단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해서 의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폐광지역에서 이런 사업하는 것을 기존에는 직영 위주로 했습니다. 시군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비가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것을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위탁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관계도 요즘은 검토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보다, 저는 의회에서만 지켜보는 관점인 것이 국장님은 행정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을 텐데, 사실 저는 이 폐광지역 사업을, 폐기금 사업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접경지역 입장에서는. 저희는 화천대교를 놓는 데, 특수상황지역, 기금, 이런 것을 3년, 4년, 5년 집행을 안 하고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폐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고민을, 지금 드릴 사항은 아닌데 폐기금을 매년 이렇게 써야 되나, 압박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도래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폐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투자해서 하는 것은 도 전체 실ㆍ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폐기금은 강원도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3개 시군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폐기금의 기존 중장기계획이 올해 ’25년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그런 관행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2026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꼭 큰 사업, 이런 작은 사업들이 아니라 큰 단위 사업들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올해부터 용역도 주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시군 의원님들한테도 의견 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서, 폐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리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유지ㆍ관리죠?

예.

매각이 아니라 유지ㆍ관리인데, 북면이 제 지역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 지역구 미탄면의 인구가 2,000명이고 영월군 북면의 인구가 2,000명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고, 주위에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아주 전형적인 계곡 속의 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과거에 석공이 있을 때는 인원이 엄청 많았었어요. 거기의 1일 교통량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일 교통량이 1,000대가 안 될 겁니다, 1,000대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탄광문화촌인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고, 거기도 제가 두 번인가 갔다 왔는데, 초창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내방객이 제가 알기로 20명~30명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외진지역인데, 폐특법에 의한 폐기금이 지금까지 투입된 게, 그 돈이면 사실 폐광지역이 무지하게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용역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거고 투ㆍ융자심사 받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린다면 앞으로 시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도에 올라오면, 사실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공유재산 매입ㆍ매각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로 넘기자.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공유재산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각이 남발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 기행위에 계속 남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매각 관계는 일정 면적ㆍ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정해놓고 그 시군에서 우리 기행위한테 사전에 설명 좀 한번 하시라고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것 100% 실패해요, 100%. 지역주민들이 어렵다고 뭔가 건의를 했을 거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정금액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강원도에서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돼요. 강원도에 1년에 1,000억이 배정된다면 시군별로 정해 가지고 한 사업에다가 몰빵을 해서 키우면 됐는데 이것을 나누거든요. 폐광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1개 시군에 50억, 100억,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업도 못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업적에 남는 정도, 이렇게밖에 못 하다 보니까 도의 재산은 도의 재산대로 없어지고요, 유지ㆍ관리가 아닌 것은 계속 팔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년, 100년 후에, 강원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땅인데, 도에 최소한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소멸되는 현상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시군에 기행위에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설명 좀 하라고 그러고 최소한 그 지역 도의원에게만큼은 그 군에서 불러서 설명해야 돼요. 지금 시군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 군의원한테 설명만 했으면, 그 지역 군의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설명도 없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서류를 넘겨놓고 동의해 달라는 이런 꼴이 되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체계를 잡으셔 가지고 시군에서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시군에다가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해서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매각도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시군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다 해 주면 되나요, 도유재산을?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이 의회에 와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만에 하나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사전에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아니,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도의원들한테 정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죠.

앞으로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해당 시군 도의원님께 사전에 적극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우 인사)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남 인사) 전혁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전혁찬 인사) 정해숙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정해숙 인사) 김상범 재산정책과장입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 인사) 탁연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이하여 행정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국 직원 모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미래산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지방세 징수액 2조원대 재진입, 도민의 소통강화 등 4대 개혁목표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저출산ㆍ고령화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요구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행정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행정분야 4대 개혁 지속 이행과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민생현장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맞춰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24개 세부과제들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25년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총무과 소관 특별자치시대 활력 있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주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인 6월 11일 도민의 날 경축행사는 화합의 장에 걸맞은 프로그램과 공연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ㆍ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중심의 품격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쪽, 직무몰입 제고 및 근무여건 조성과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도청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의 보육시설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임신ㆍ출산 공무원 휴게공간 운영, 육아시간 확대 등 가정친화적 복무 환경과 복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육아시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결 기준을 기존 과장급에서 팀장급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입니다. 직장 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ㆍ재해 대응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제한의 예외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신규ㆍ전입 직원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는 한편, 각종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직원 선호도를 반영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임신ㆍ출산 직원 축하 기프트카드 지급, 휴양ㆍ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승진 인사는 리더십과 조직의 안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겠습니다. 보직경로 분석을 통해 적임자를 배치하고 전문성,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는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시군 공무원 전입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 비위나 금품비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16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출산ㆍ육아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희망보직제, 출산가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제2청사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수직렬 상위 직급을 확대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함과 동시에 온ㆍ오프라인 인사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임용시험과 전문 경력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추진하고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자격ㆍ면허시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환경 대응 및 맞춤형 교육 훈련은 직위별 맞춤형 국내외 장기교육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소양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도와 도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이 오는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제7차 단체교섭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합리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민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도ㆍ시군 정책협의회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도민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민과의 직접 소통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 회의와 정기총회를 통하여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ㆍ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초 역할교육, 한마음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우수사례 선정,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중복ㆍ쇠퇴기능의 감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조직분석 및 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연 1회의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무직 정원을 적정 관리하고 시군의 조직 운영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출향단체, 이북도민회 활성화 및 도정참여 지원사업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정책현장 참여 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3월에 제10기 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대응을 위해 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사례 공유, 도정혁신추진단 활동을 통해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행정협업을 위한 맞손잡기를 추진하여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조직문화 개선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ㆍ지원으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안내시스템인 도 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 등 효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침해 및 민원, 청원사항 해소를 위한 국민신문고와 청원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도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도민 인권보장 및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2월에 제6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갈등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다양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관련자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1조 9,824억 원입니다. 지난 연도 당초 대비 994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주요 세원별 징수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목표액을 지속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 19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도금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1,082억 원입니다. 지난 연도 당초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목표 관리 및 맞춤형 상담ㆍ교육을 통해 징수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도 금고 지정입니다. 기존 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는 절차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심사로 부정 등록 및 사용을 방지하고 도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여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및 조사역량 강화입니다. 철저한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조사 등을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내실화입니다. 세무지도를 통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표준 적정관리를 통한 합리적 지방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편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국내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및 맞춤형 징수기법 개발, 명단공개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1인당 기부가능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도 목표액은 3억 원입니다.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선정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회계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계약보증금 인하,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에 연장하겠습니다. 건설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도 발주 시설공사의 체계적 하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관리와 정기재물조사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노사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밖에 실ㆍ과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철저한 필요 시설물 관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ㆍ균형적 재산 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리계획 수시 수립 등 사전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 보유 및 임차 관사에 대한 운영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관리 또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지난해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230억 원 매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군과 공공기관이 사용할 재산을 우선 처분하고 도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재산을 집중 처분하여 230억 원 이상 매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현장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양성화하고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의 공유재산 총조사 역시 올해 6월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 등 SOC 재산에 대하여 구역 변경에 따른 제외지를 상시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폐도 및 폐천에 대한 대부ㆍ사용 허가 현황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8쪽, 정보화정책과 소관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도민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지능정보화 정책 종합 추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취약계층 중고PC 지원을 상반기 중 접수ㆍ선정하여 8월부터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지능 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도민에게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3월에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도민 편익을 최우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은 올해 양양군을 대상으로 육아지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내년도 사업 및 신규과제 발굴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2029년까지 춘천ㆍ원주ㆍ홍천 지역 306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여가 서비스와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경로당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51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체험 및 현장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키오스크 등 실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 도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은 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정의서를 현행화 관리하고 품질진단 및 오류 개선을 진행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구현을 목표로 도정업무 전반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행정시스템 행정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도 높은 온라인 도정 홍보체계 구현을 위한 안정적 홈페이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국정원 주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도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지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대응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국가정보통신망 신규 사업자 선정을 5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네트워크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도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플랫폼 운영은 도내 2만 4,000여 대의 CCTV 영상을 통합하고 112, 119 상황실 등 124개 기관 및 부서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이 도민 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AI 사회적약자 안전시스템 구축, 지능형 관제를 위한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5쪽까지의 2024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2쪽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2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가 있는데 장소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춘천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원주나 강릉 쪽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디로 해야 할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동권에서 한번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글로벌본부라는 청사도 생겼고 지금 밑의 경축식 행사를 보면 3.1절이든 광복절이든 춘천 영서권에서는 하고 있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하면 어쨌든 18개 시군에서, 저 멀리 있는 태백ㆍ정선ㆍ평창ㆍ영월 이쪽 시ㆍ군민들도 버스를 타고 오시잖아요, 춘천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영동권에서 한번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스러운 행사였습니다. 감동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와닿는 행사는 아니었는데 행사내용도 좀 알차게, 예산이 적다고 하실 텐데 적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줘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펼치는 게 지역업체들을 많이 발주해서 하려고 하는 뜻은 알겠지만 어쨌든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기초단체장님들 쭉 일렬로 세워놓고 인사말 시키지 마셔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 보셨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굉장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 잡고, 별로 안 좋았어요, 진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면서,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랑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청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춘천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인 거죠?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필요하다거나 낙후된 시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특별히 추가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약에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꼼꼼히 신경 썼으면 좋겠고, 임신ㆍ출산 공무원을 위한 휴게공간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어디인지 아는데 사실 가 보기는 되게 조심스러워서 가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현장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했을 때 제가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방문하셔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한지, 필요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 창구는 추진한 지 꽤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마음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쉼터요, 마음쉼터.

이것 ’23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몇 년도요?

’23년도, 2023년도.

그러면 여기 마음쉼터를 이용하는 공직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저희가 확인해 보면 상담사가 수요일 하루 오는데 그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꽉 차 있습니까? 이것 예약제입니까, 아니면…….

예약제입니다.

예약제요? 이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상담내용의 정보가 공유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상담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해 주고 개인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 줍니다. 저희한테 목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통보 안 해주고 몇 명 했다는 숫자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도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는 부서는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궁금하지 않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지금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30% 정도는 사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13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어느 과 소관이시죠?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요?

40페이지요.

40페이지요?

예, 공사계약 제도 운영이 있는데 지역에서 도 발주사업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하도급 받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역에 있다 보면 어떤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냐면요, 강원 도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도 발주나 시군 발주가 아닌 시설단 발주사업이라든가 국방부 발주는 도내에 있는 건설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와서 먹튀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대처하는 방안을 도나 어디에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얘기만 해 줍니다, “경찰서 가서 빨리 신고하세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 양반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실 많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원청에서는 지급을 했다 하고 그런데 하청회사는 부도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광역단체끼리 협의를 하거나 해서 미연에 방지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사례는 한 식당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이분은 손해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물점, 그리고 특히 숙박값.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도 발주였으면 우리가 원천징수 지급을 금지하거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업체한테 발주가 가능할 텐데, 한번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같이,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경제국이랑도 같이 협의해서 이 대체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소상공인들한테 참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도 발주사업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사업자한테 확인도 하고 또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 대가 지급할 때 꼭 확인해서 이런 게 없는데 아마 국가사업, 특히 시설단 같은 데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외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만 하고 대금 지급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것을 저희 부서랑 경제국이랑 해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대책이 있으면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만약에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 경기도의 모 시에 있는 회사다 이러면 광역단체랑도 협의를 해서 거기도,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그 광역단체에서도 도 발주나 관공서 발주는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가 광역단체끼리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국가가 해 줘야 되는 문제지만 국가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서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연의 방안정책을 도에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동감하는데 한번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ㆍ보충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기구ㆍ정원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간부급 공무원들이 비별도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몇 분이나 가 계시죠, 지금 파견되신 분이?

4명인가 그렇습니다.

4명? TP에는요?

한 명 가 있습니다.

그리고 RISE에 1명, 그렇죠? RISE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 지금 가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분들 가시면 기한이 한 1년 정도 되나요? 1년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시죠?

아직까지 1년 넘으신, RISE 거기는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예.

대개 이분들이 국장급 이상 되시는 간부급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이게 인사 차원으로, 인사 운영의 차원으로 거의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개 한 1년 있다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있다가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 가서 전혀, 월급만 도에서 집행이 됐을 뿐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이라든가 성과를 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가는 것을 최소화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에서도 파견이 불가피하게 아마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부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분들 중에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족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거든요. 지금 여섯 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섯 분들은 공직활동도 오랫동안 하시고 경험도 많고 행정적으로 유능하신 분들인데 거기 가셔서, 강원연구원 그분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시고 출퇴근도 그냥 각자 하시고 밥도 혼자 먹고, 이게 나쁜 말로 표현하면 뒷방 노인네가 되거든요, 여기 가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사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을 1년 동안 그냥 썩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능하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만들어 보세요. 하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간부급 공무원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게 몇 년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제가 질의하고 또 국장님도 짧게 짧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원이 7,048명이죠?

예, 맞습니다.

현원은 6,761명.

그렇습니다.

그럼 결원이 287명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원이 287명이면 현재 6,761명은 업무가 과중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 9급들, 실무수습 이런 분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인원이 적어도 많은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다?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절하게 배정을 하고 있다?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업무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원을 많이 두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휴직자가 좀 많습니다, 요즘은.

휴직하시는 분들?

육아휴직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다 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거다?

그렇습니다.

휴직자가 결원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전체로 그것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원ㆍ현원에서 287명이 차이가 나는데 현원에는 휴직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원에 휴직자도 들어가지 않냐, 제가 여쭙는 건 그 얘기죠.

그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기 행정과장님이신가요? 총무과장님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우입니다. 지금 휴직자도 결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휴직자도 결원에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럼 휴직자가 지금 현재 도 전체에 한 몇 분 되시죠?

120명.

그래도 많이, 100몇 명이 부족하네요?

그것은 소방 쪽에 또 있습니다.

소방 쪽에도 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의 정원 규정은 인원으로 정원을 규정하나요, 금액으로 정하나요?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 인건비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하죠? 1인당 800 얼마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금액으로 정해 놓는 거죠?

금액이 상한이 있고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쪽, 17쪽을 다 연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 부분도 있고 요 뒤에…….

실무수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7쪽은 공채이고, 공개경쟁, 공채이고 15쪽은 전입시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19명이 전직시험으로 도에 발령을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채는 몇 분 하셨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직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 연찬이 다 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7급~8급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저희도 과거에는 시군에서 다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자치화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입시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우리 우수한 인력이 도로 다 전출을 간다. 그래서 자체 능력 확보를 위해서 전출 가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로 전입시험을 치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수 인력이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공채를 치면 평균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한 80점대라면 79점, 78점 맞은 사람들은 탈락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만 우수 인력이 도로 가고 그리고 새로운 78점, 79점 이러한 분들이 다시 시군 공채로 들어오면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시군에서 전직을 보내고 새로운 시험을 쳐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그마한 불편, 가르쳐 놓으면 간다 이 논리 하나 가지고 지금 꺼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직시험 규정은 어떻습니까? 원서를 시군에다 내 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도에다 직접 내나요?

시군 인사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요? 이것 혹시 바꿔 볼 생각은 없나요, 2025년도에?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인이 직접 도에다가 원서 접수를 내는 방법, 우리 공채 치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인사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도 자치단체장이 안 보내면 못 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전직시험을 도에서는 시작을 하는데 시군에서 안 보내려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인사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공직자들한테. 예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놔두고 자기네 내부결재로 이 부분을 제약하거든요. 제약을 하다 보니 그분들은 1년간, 2년간 공부를 해 놨는데, 올해 쳐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시험 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서 제약을 해서 올려보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에 보니 선발하는 기준이 서류가 20%, 필기가 20%, 면접이 60%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시군에서는 임의대로 이런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합격하겠냐는 얘기예요. 합격 못 하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채용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끔 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데 시장ㆍ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ㆍ군수님들이 협조가 안 되는데,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ㆍ군수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지만 시장ㆍ군수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예고를 해라, 예고를. 예고도 안 하고 한 달 전에 막 바꿔가지고 공무원들이 1년간, 2년간 공부했던 사람이 허망하게 그냥 주저앉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한 9월, 10월경에 꼭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을 통제해도 시장ㆍ군수님들이 추천을 안 해 주는 사례가, 아예 안 하는 데가 작년에도 6군데 시군이 있었고 또 일부는 제한해서 그게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 생각이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입시험을 이렇게 하신다면 시장ㆍ군수에게 1년 전에 예고가 된 사항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임명권자가 군수라서 도에서 직접 받는다는 건 곤란하다고 하신다면, 그것도 약간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도 좀 지혜를 잘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회의 때 그런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은 또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과 좀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이한 생각들이에요. 지역인재를 도로 보내 가지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보내 가지고 도의 행정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시군에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는 사업들인데.

저도 그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하려면, 공무원시험 합격만 하면 안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시장ㆍ군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좀 발휘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신 걸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13페이지, 마음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직무 스트레스나 조직문화 갈등으로 인한 심리상담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운영건수가 ’24년도에 260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월 22명 정도인데 운영시간이 매주 수요일 9시~18시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운영시간이나 날짜가. 왜냐하면 이게 근무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18시면.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잠시 짬을 내야 되는데, 8시간 딱 하는데, 그렇다면 근무시간에 상담 못 하신 우리 공무원들까지 보면 상담이 필요한 인원이 아마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이 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의 지금 목적이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면서 직장 내 조직문화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이라든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음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는 건데 아마 심리상담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주 2회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를, 월 22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시간을 내서 짧게 짧게 상담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확대 여부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감 톡톡 소통캠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사 합동 공감 톡톡 소통캠프 추진을 신규ㆍ전입 직원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23년도, ’24년도에 한 걸 보니까 세부내용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노조 소개, 후생복지, 그리고 도지사님 외 지휘부와의 소통시간. ’23년도에도 보면 노조 소개, 후생복지,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강의, 도정 주요시책 강의 이런 것을 꼭 이런 시간에 해야 되나. 그리고 지휘부와의 소통시간이 계속 있는데 도지사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소통이 평상시에 잘 안 되는가 봅니다? 꼭 굳이 이런 데 가서 1박 2일로,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통역량 강화 해 가지고 ’24년도에는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소통으로 세대 간 격차 해소,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는데 평균 만족도가 ’24년도에 4.7이 나왔어요, 5.0 만점에. 이 정도면 약간 좀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좀 더 여기에 맞는, 진짜 원래 캠프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아마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걸 많이 할 겁니다, 요즘 추세가.

한번 타 시도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원하고 직원들 간에 진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지사님은 평상시에 직원분들하고 많이 인사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요? 연초에 업무보고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사님이 워낙 바빠서 국장이나 과장은 자주 만나는데 우리 직원분들 만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신입직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직원, 소위 MZ세대들 퇴사율이 높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전체 퇴직 공무원 가운데 신규임용 직원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년도에 17.1%에서 ’23년도에 23.7%입니다. 인원으로 보면 전국에서 재직 5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2019년도 6,500명에서 2023년도 1만 3,566명이에요. 2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에게,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업에 버금가는 복지라든가 혜택을, 지금 월급만 올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임금은 물가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전반에 걸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뭔가 좀 새로운 제도, MZ세대가 원하고 MZ세대가 환영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취임하신 김에 뭔가 좀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도정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많이 검토해 보고 우리 MZ세대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퇴사하는 것을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그게 소통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울산시에서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한테는 자기계발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려주고 인천 같은 데는 재직기간 1년~5년 미만 공무원한테는 새내기휴가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3일에서 5일로 늘려주고,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한테 적응휴가라고 해서 3일을 제공합니다. 남원 같은 데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기념일휴가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데는 처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는 연차하고 별도로 자녀보육특별 휴가라 해서 1명이면 10일, 2명이면 15일을 줍니다. 제주도는 의무적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한테 주 1회 재택근무를, 지금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우리 원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출산휴가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이런 게. 소통이라는 그 과정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여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조직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없으면 보완해야 되고 있으면 다른 시도를 앞서 가진 못해도 뒤처지진 말아야 된다. 혹시 우리 출산휴가 늘어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1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예, 15일로 늘렸습니다.

15일이 아니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1일부터 공무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죠.

…….

미숙아 출산 같은 경우는 90일에서 100일, 다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저출생 위기 극복하고 공직사회에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든다. 그리고 다태아 출생한 경우는 15일에서 25일로 10일씩 다 늘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복무규정을 동시에 개정했어요, 작년에 입법예고해서. 그래서 이게 2월 4일에 국무회의 통과돼 가지고 11일부터 시행입니다. 11일부터요. 다음 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또 여성 공무원들도 출산으로부터 좀 더 혜택이, 공무원들도 출산을 장려해 가지고 우리 인구 소멸의 어떤 그런 역할을 좀, 그런 기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출산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한번 저희도 조사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직원들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우리 윤우영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다른 시도를 철저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처음으로 행정업무 보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업무 파악은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본 위원이 들여다보는 것도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짚어보시기는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발주공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들여다 보니까 다 90%대를 넘겨서 도내 업체에 수의계약하고 발주하고 했더라고요, 계약 체결 현황을 보니까?

예.

아주 좋고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한데, 100억 미만인 경우는 지역제한제도로 이렇게 종합공사도 했지만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도내 업체들 중에 여기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회사들이 좀 있나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1군 큰 업체는,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좀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이 약하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100억 이상을 수주하는 업체들이 도내 업체들 중에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독으로?

예.

아, 있긴 있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큰 공사들이 있을 때, 앞으로 도내에 큰 공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되면, 가능하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라도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많이 개방시켜주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 중에 하도급지킴이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지킴이에 적용되지 않는 아주 영세한 업종들, 실례를 들자면 현장에서 함바집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멘트를 공급하는 지역업체의 경우, 이런 데가 꼭 공사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도의 하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는 돈을 다 주는데 중간에 하도 업체나 재하도하는 업체들, 이런 데서 꼭 안 주고 떼어먹고 다 철수하고 말아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아서 아주 곤란을 겪는 업체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못 받으면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급지킴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노무비나…….

그런 것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 그런 것에 대한 제도는 아직 없는데 저희가 대안을 찾아보고, 주로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그런 사고가 나서 파악해 보면 거의 외지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야밤에 그냥 철수하고 가 버리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고.

저희도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아직까지 제도는 없는데 하여간 경제국이랑 저희랑 그것을 찾아서,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방법을…….

실사례로 춘천에서 있었어요, 학곡 중해마루힐 현장에서. 그 앞에 함바집 하던 사람이 몇천만 원을 뜯긴 거예요, 아주머니인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찾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강원도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고요. 피해 보는 당사자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런 것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물품 납품하는 지역업체, 아까 얘기했지만 시멘트도 못 받아요. 다 외상으로 갖다 쓰고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업무보고를 짚어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만 몇 군데 터치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하시고, 그다음에 41쪽을 보시면 중간에 지역제한 대상, 수의계약 대상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잘 지키셔서 건설공사 퍼센티지처럼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물품도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물품이라든가 이것은 퍼센티지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물품이 지금 제일 적게 돼 있는데 물품도 가능하면 강원도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면 그 물품을…….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인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자료를 2년 치, 3년 치 받지는 않겠어요. 믿고서 지켜볼 테니까,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받을 테니까 ’24년도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올해 ’25년도에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시설 하자 공사, 본 위원이 보니까 시설 하자가 안 나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업체들의 성의 문제예요. 작년 11월에 발견하고 5월에 발견한 것들이 조치 완료도 있지만 동절기라서 전부 금년도 3월 이후로 해빙기 지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교대(橋臺)가 미세균열했다, 이런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균열되게끔, 이게 보수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 조치 완료한 것도 보면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굉장히 태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공사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감독관이 우리 공직 담당자들이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는 공사, 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중간에 발령나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우리 도도 문제지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학교 시설 공사 보면 아주 더 심각해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거든요.

예,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정말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감독해야 돼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틈 창호공사를 하잖아요. 중간을 뜯어 보면 전부 스티로폼을 넣고 겉을 싹 미장하고 바꾸고 다 그런 짓을 했어요. 창호 교체 공사를 할 때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난방이 안 되고 다 개판인 것이죠.

그런 것은 사전에 직원들에게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나 자재는 좋은 것을 갖다 써요, 그런데 시공에서 다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멘이 10포 들어갈 것 한 대여섯 포 쓰고는 사모래, 모래 갖다 집어넣고 때우고, 그러면서 다 빼먹고. 지금 세상에 어디 그러겠냐 그러죠? 현장에 가면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특히 이렇게 시설 공사에 하자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감독해야 돼요.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공기관을 짓는 건데 내 건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회계과에서도,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업체들이 발견되면 일벌백계해 가지고 본보기로 계약해 주지 말고 제재해야 돼요.

이런 업체가 발견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본보기로 해야지만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자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특히 더 해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폐천하고 폐도부지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재산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영월하고 평창을 보면 평창강 부분이 들어오면서 전에는 지방 준용 하천으로 있다가 국가 하천으로 작년에 됐나요, 한 2년 됐죠. 그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폐천?

일단 저희가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친수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용도폐기시키면 매각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따로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저희 재산정책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정책과장 김상범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폐천이 되면 하천과에서 폐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기는데 거기서 폐천에 대해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폐천 대상이 되는지 자체는 하천과에서 고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너희한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하천인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천과에서, 하천하고 친수구역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 준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어렵다, 이러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시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지방도로가 국지도나 지방도로라든가, 선형 개선을 통하든가 새로 도로가 나면서 폐도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산과에서, 이것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방도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산정책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넘겨받았고요. 접도구역이라든지 도로관리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계속 협의해서 재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로 넘기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부적합 재산이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도록 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로 사용하다가 새로운 도로가 나서 국도 자체를 폐도하게 되면 이게 지방도로 가나요, 아니면 시군도 이런 방향들이 되나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 있다가 지방도가 폐도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는 부분이 되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넘어오는 부분은 시군으로 바로 이관이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 쪽을 보면 준용 하천으로 있다가 갑자기 국가 하천 이런 상황들이 되고 도로가 폐도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이것은 전자상거래 관계인데,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예.

전자상거래 관계인데 전자상거래에 보면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보화 마을에서도 이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을 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전자상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보화마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일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일반 농가에서의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돌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연미 과장님이시죠?

예.

과장님,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희망보직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존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지금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산ㆍ출산 및 3자녀 이상 공무원 희망보직제, 2자녀 이상 가점 부여, 그다음에 승진 전보 시 생활근거지 고려, 복직 후 종전 수준 이상의 근평 순위 유지, 기존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예.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출산ㆍ육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 근평 부분이다 보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히 지키셔 가지고 능력대로 근평 주시고 그다음에 근평대로 승진시키셔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여기도 제가 세어 보니까 남성 공무원이 한 18분 계시고 여성 공무원이 한 11분 되시네요. 시험 칠 때는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오죠, 남성 공무원보다?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은, 춘천ㆍ원주 같은 데는 여성 공무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공채를 치면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근평을 보면 항시 밀려 가지고 승진에서 조금 불이익 같은 것을 받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대로 근평 주시고 근평대로 승진시켜 주십사…….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 제2청사 인사 우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주문진 가서도 얘기했지만 거기 나가 계시는 분들이 인사에 우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2청사에 가신 분들도 인사에 우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 같아요.

예, 맞습니다.

취득세 같은데, 2023년도의 취득세 징수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하면 한 500억 정도가 결손이 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적게 걷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추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5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덜 걷히게 되나요?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큰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척 화력발전소 같은 것…….

그 얘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어요.

그다음에 속초 같은 데도, 올해는 큰 건축물이 준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춘천IC 나오면서 좌측에 있는 큰 아파트들은 올해 준공 안 하나요?

거기가 아직, 올해 준공이…….

한 3,000몇 세대 정도 되는데 올해 준공이 안 되나요?

예.

하여튼 이 취득세 부분에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한 1분밖에 없어서, 취득세가 적게 걷히는 이유들이 사실 행정 부분에 일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 관계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취득세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거래나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허가를 내 준다면 취득세 부분, 결손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다른 부분은 돈을 쓰는 부서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쓰지만 세입 부분은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이다 보니까 남들하고 인상 찌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여튼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타종음)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예외 전보가능 사유는 있습니다. 제27조 제4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있는데 지난 4년간 우리 강원도에 인사발령 난 총 인사규모가 5,894건인데 2년 미만 전보 건수가 무려 3,320건이에요. 국장님 보시기에도 좀 비율이 높죠? 아무리 전보에 관련된 것이라서 기구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이 너무, 전보기간 준수가 너무 안 지켜지는 것 같지 않나요, 보니까?

예, 좀 많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2023년도ㆍ2024년도가 ’23년 2청사 개편하면서 조직개편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늘었고, 또 작년 7월에도 일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사항이 많았습니다.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기도 전에 개편을 하고, 그것도 부분 개편도 아니고 부서 간 이동도 많이 있고, 저희들도 가끔씩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논의할 때, 행정국이니까 한번 지켜 주시고요.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수직렬 상위 직급 확대,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오고 조직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승진 소요연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4급에서 3급 국장으로 승진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직렬이 농업직이에요. 국장님은 이 자료에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데, 농업직이 4급에서 3급이 17.9년이 걸렸는데 이게 여러 명이 있었으면…….

저는 이 보고서가 잘못 올라오지 않았나.

딱 한 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분의 승진이 늦어졌습니다. 또 이분이 고시 출신이라서 젊은 나이에 높은 직급을 달다 보니까 4급을 오래 달고 계셨습니다. 여러 명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통계의 착시 현상입니다. 딱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는데…….

5급에서 4급 과장님으로 승진하는 데는, 수의직 같은 경우도 아주 소수이지 않습니까?

예, 한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소외 직렬이 제가 볼 때는 환경직, 지적, 통신, 이런 직렬들이 좀 소외됐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또 복지직도 많이 걸립니다. 5급에서 4급 과장님으로 승진하는데 9년이 넘게 걸려요. 최고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 복지 직렬은 자리는 적고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군대로 생각하면 격차가 나는 직렬이 있고, 소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해에 집중적으로 전체 정원의 20%~30%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번 누가 승진을 하게 되면 정원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직, 환경직, 지적직, 통신직 4개 직렬이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나가면 그다음에 빨라질 겁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적체 현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승진 때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정원 조정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속기관이나 출장소, 사업소에 찾아가는 인사ㆍ총무 통합 상담이 있는데 ’2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48건이 있었습니다. 인사, 조직, 총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일 많이 겹치는 상담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육아나 자녀 교육 문제로 춘천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서울이나 세종이나 영동 지방같이 멀리 가면 자녀 양육하는 데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녀 육아 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고 소수직렬 승진 확대 요청이 인사 부분, 조직 부분에 들어와 있고, 또 총무 분야에서는 노후관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직원 휴게공간의 리모델링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모하셨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복지 차원에서라도 리모델링을 꼭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꼭…….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때 시간이 다 돼서 못 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주문드리도록 할게요. 37쪽, 돈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고의 상습 체납자 징수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세나 자동차에 따른 과태료, 이 과태료를 무시 못 해요.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과태료 징수, 과태료는 차량이 압류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압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들어가야지 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속 고생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포상금 제도를 적절하게 증액도 하고 잘 활용해 주십사, 어떤 사람은 겨울에 따뜻하게 사무실에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데 징수관들은 그 더위 속에, 추위 속에서 세금 받으러 다니는데 이런 분들의 포상금 관계를,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40쪽, 41쪽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공사 계약과 물품 계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건위 있을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CCTV 같은 것은 강원도에 한 670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서울ㆍ경기 업체에다가 계약하는 것이 여러 건 있고, 물품 계약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발생을 하니까, 어차피 강원도는 강원도가 똘똘 뭉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역업체 활용을 구호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십사…….

예,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39쪽, 신속집행, 여기에 또 사실상 문제점들이 많아요. 건설업자들이 처음에 신속집행으로 돈 받을 때는 좋아요,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기분부터 내거든요, “한잔 하러 가자.”. 이러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이런 데 돈이 그냥 미수금으로 남게 되고 이러는데, 또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요. 도에서부터 부군수한테 압박을 하고 부군수가 각 지역의 과별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계약만 하고 돈 나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것 줬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데 사실 금전적으로 보면 조기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받는 돈과 과거대로 공사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을 비교하면 사실상 이자를 과거대로 하는 게 기관은 훨씬 나아요. 나은데 조기집행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우리는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면 그것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압박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예,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직자들이 근무한다면 그 좋은 환경이 도민들께 다시 서비스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젊은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14페이지에 공감톡톡 소통캠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그냥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삼삼오오, 몇 명 짝을 이루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명이 다 모여 가지고 지휘부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군대에서 이등병이랑 분대장, 병장이랑 소통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분들의 고충이 있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느끼는 고충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차석님들이, 삼석님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고충이 있을 텐데 그 고충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젊은 세대분들을 다뤄봐야지, 해 봤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나무심기 프로그램 했었죠? MZ세대 공무원들 해서 나무 심는 것 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악플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간에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공직사회보다 지금 공직사회를 생각하면 많이 바뀌고 좋아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공직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가장 큰 것은 급여에 대한 문제인데 광역단체들끼리 모여서 행안부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결국 행안부에 있는 분들은 5급 출신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모든 급여 수준이 사무관부터 되어 있는 게, 사무관을 달면 눈에 보이게 임금이 상승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군인 부사관들도 급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급여를 못 올리는 게 공무원 급여 문제 때문에 부사관만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급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이라는 수단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는 좀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됐지만 수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급여 체계를, 당장 행안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그런 쪽을 한번 활용해 가지고 생활임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8급ㆍ9급, 직급이 낮은 분이 봉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8급ㆍ9급 승진소요연수가 1년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급 승진을 7급까지, 6급까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급ㆍ7급 정원을 많이 늘리고 8급ㆍ9급 정원을 줄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6급까지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하는 것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급여, 또 복무, 정원까지 같이 해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이 정년이 보장돼 있지만 당장 지금 생활임금이 안 되면 퇴사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사님께도 한번 건의드려서, 시도지사협의회 그런 데 가서 모이셔서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급여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체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안을 해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도 저희가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8급ㆍ9급 공무원들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저희도 준비하고 국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3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47.9%가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게, 저희 재산정책과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윤길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천, 폐도로, 이것의 매입을 원하는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0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반도체 교육 설립하는 데 43억인데 세입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늘었고, 우리 예산과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 한 4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한 27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최승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도정혁신추진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정의 조직문화와 혁신이라든가 업무공간, 제도 혁신, 재정적인 혁신에서 1기, 2기, 올해 지금 3기가 운영 중인데 보니까 결과물들이 그래도 많이 도출됐습니다, 성과가.

예, 그렇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 조직문화 개선, 소통 협업을 위한 회의공간 확충, 달빛 회의실, 그리고 상호존중 배려 문화,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문화라든가 어떤 자율적인 점심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조성돼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 ‘전 직원 존중학개론 고사 실시’ 이랬는데 이런 것은 혹시 직원들이 좀 부담을 느끼지 않던가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했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칭찬 익스프레스라든가 하여튼 이런 식의 시도를 통해서 ’24년도 행정안전부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정남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끝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게 신문에 왜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국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직 혁신을 해서 조직문화가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이 예상보다 상당히, 작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7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가점도 주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수가 도 규제혁신과의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팀이 장려를 받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조기 지정 추진이라든가, 특별법 관련해서도 적극행정이 추진되어야 특별자치도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보겠습니다. 제가 기조실 업무 때 이것을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24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69억, 거의 70억으로 광역에서 5위를 했더라고요.

예.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1등이 전남인데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187억이니까. 2위가 경북인데 우리 강원도도 출향 도민들 150만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좀 보겠습니다. 85개 업체 128개 품목인데 보니까 대부분 지역특산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올해 1월 1일 자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강원도의 동해에서는 달항아리 흑자 가격이 600만 원입니다. 올해 혹시 답례품으로 나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액도 있고 소액으로도 많은 특산품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암에서 천하장사하고 점심 먹기 식사권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화천 산천어축제에 189만 명이 왔다 갔답니다.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대기 1006번 이렇게 받지 말고 화천 산천어 축제 입장권, 평창 송어축제 입장권, 거기다 플러스 해서 식사권, 이제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 그 지역에서 독특하게, 축제 인원도 늘어나고 그분들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한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그리고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용역ㆍ물품 계약 체결 현황을 제가 매년 업무보고 때 지적합니다. 보니까 이게 지역 제한이 63%, 아직도 37%는 전국의 외지에서 오는데 용역은 96%가 우리 강원도 안에서 되는데 물품은 전국 입찰이 조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외지가 더 많아요. 59%, 지역 내 41%인데,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홍천 농공단지라든가 18개 시군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비료, 환경소독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들이 와서 강원도에 공급을 한다는 것, 한 번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품의 성능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물품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보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CCTV 같은 것을 우리도 생산하는데 외지에서 사면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품목별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현황도,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인이 2,000만 원 이하이고 2인은 수의계약 견적이 1억 이하인데 1억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품이든 용역이든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품이 한 6 대 4 정도로, 64, 36, 이 정도입니다. 도내 업체 이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6페이지.

한 가지 하시고 마무리 하시죠.

46페이지 변상금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길로 위원님께서도 행정목적 상실 SOC 재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용도폐지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종지, 일반재산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일반재산은 공매라든가 이런 다른 절차를 통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게 도 차원에서도 훨씬 낫고 민간 차원에서도 낫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딱 6개월간 부과된 것 같습니다, 변상금. 이것도 매년 문제가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재산정책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작년 7월부터 된 것 같은데 재산정책과가 있는데도 우리 도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재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된 면적이 5,900㎡이고 부과된 금액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도가 재산관리를 좀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25년도부터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재산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신설돼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준비를 많이 했고 올해부터 정착 단계입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조사하고 무단점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제 한 2달 정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말을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라.”,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관련된 국이 한 3개 국 정도 될 겁니다.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러고,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업무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노련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한 40분 정도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좋게 답변하신 부분은 곧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도청 공무원 전체의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누락되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오늘 자치행정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박윤미 위원님께서 오늘 간부급 공무원 비별도 파견공무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광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윤우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