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금주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은정 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금주 보건정책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보건정책과장 이금주입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경민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박현희 팀장입니다. 감염관리팀 박준영 팀장입니다. 감염대응팀 이승희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정라영 팀장입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분도 인사 좀 하시죠, 일어나십시오. 행정계에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윤동규 계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건강 격차 해소, 우리 마을 더 건강하게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보건지소 활성화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간 원격 화상진료와 우리 마을 건강데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 취약지 의료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천, 연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비대면 원격 화상진료 사업을 확대하고 구룡포·동해보건지소, 용산보건진료소를 그린리모델링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쪽, 경증부터 중증까지 의료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골든아워 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4년 경북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구축하여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와 3개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응급의료 대응협의체 운영,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포항시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과 24시간 소아응급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소아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 One Health 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고도화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One Health를 인간,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접근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감시와 확산 차단, 시민 교육 확대를 통해 감염병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9종 법정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표본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역과 방역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생물 테러 대비 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예방접종과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 취약층의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7쪽, 시민과 가까이 열린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희귀병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구강관리가 중심인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남성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자입니다. 국가암 미수검자 1대1 집중 관리,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만성신부전 등 1,314개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갈음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보건소가 이 표에 따르면 총원이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무직도 있고 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정신건강 카운슬러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4급에서부터 9급까지 일반 정규직 직원의 근태 관리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이야기를 하고 다만,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근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여부부터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외부출장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휴가 같으면 저희와 똑같이 전자결재로 결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별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외청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팀장님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저께부터 그쪽은 아니지만 지소, 진료소 이런 쪽으로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급여가 낮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정규직 일반 공무원들이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 의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소간의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대시민 1차 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대면 원격 화상진료인데요, 이게 의료업계에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잖아요. 의사협회에서는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어떻게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를 하느냐,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의료법」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범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화상진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념의 완전히 풀어주는 개념보다 의료 취약지역, 읍면 지역을 상대로 해서 지소, 진료소 간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행 법과의 배치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거주하게 되면 지소, 진료소에 전담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면 제가 한번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보건소에 있다, 아니면 일반 로컬병원에 계신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라는 게 파견 공무원일 수도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일 수도 있고 환자가 보건지소 같은 데서 그분들이 옆에 대기한 상태에서 환자하고 서로 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반드시 옆에 어드바이스를 하시겠네요?

예, 지소에 있는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에 보면 보건진료직, 보통 진료 소장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같이 해서 환자와…

옆에서 같이 해서, 환자 혼자서 화상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린리모델링의 의미가 뭐예요?

그린리모델링은 일단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에너지 절감 쪽,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줘서 국토안전연구원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장에 와서 건물들을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의무적으로 태양광도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까지는 아니고 거기 가장 적당한 쪽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안전연구원 쪽이 실사를 와서 추천을 하고 예산 범주를 정해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지소 같은 경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 중인 것 같으면 거의 그린리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지소와 진료소의 명백한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소는 7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읍 소재지에 있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송 같으면 장동, 학전 그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에는 두원, 양포 이렇게…

그러면 지소는 각 읍면동 취약지구의 소재지에 있는 편이고…

예, 맞습니다.

진료소는…

거기보다 더 외딴 곳…

그 지역에서 더 외진 곳.

예.

그런 데서 명칭을 그렇게 나누어 쓴다는 이야기고 기능도 다르겠네요, 진료소와 지소와의 차이는?

예, 기능도 좀 많이…

제가 추가로…

예, 상주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위원님,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오지지역에 의료기관도 없었고 국가적으로 의료를 굉장히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또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권한을 줘서 가장 오지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료와 진료는 의사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6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진료를 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지소와 진료소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특히 전라도 지역의 섬 지역 때문에 처음에 시범지역으로 시작되다가 각 지역에 오지가 있어서 국가에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 의료도 발달하고 오지의 개념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그걸 한 10년쯤 전에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리상의 오지는 좀 좁혀졌다 하더라도 아직 그 지역 어르신들의 연세가 들어가고 교통이 옛날보다 원활하다 하지만 자가로 운전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하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7년째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지만 이렇게 묻는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어쨌든 일반적인 PA 간호사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진료소에 가면 오지잖아요, 오지. 아무래도 오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출퇴근 관리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그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형태가 격일제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처음 진료소가 될 때는 그 지역에 24시간 아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공무원화되고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근무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24시간 거주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당시에 그렇게 시작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출근, 퇴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옛날에는 거주, 본인들이 관할 지역까지도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한 진료소당 1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응급환자의 상태는 119에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본래 오지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료와 건강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니면 조금 심하시면 요양병원에 가시고 하기 때문에 관할 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진료소 업무가 많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효율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7명이 그 지역에 따라, 호미곶이나 장기는 지역이 워낙 거리가 있어서 한 사람이 근무하도록 하고 조금 거리 가까운 쪽은 두 군데를 같이 관할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연락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본인들의 그런 상태를 항상 저희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우려를 하냐 하면 만약에 그 간호사분들이 포항에 근무하시면 두원까지 가면 출퇴근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오지 중의 오지잖아요. 두원, 계원이 경주시하고 경계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런 분들이 그러한 걸 감수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되게 힘들지 않겠냐는 측면, 제대로 되겠냐는 측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말씀에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보건진료소가 다 그런 오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진료직을 선택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에 제안 겸 질의를 하나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사를 봐도 9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중증외상 수련기관도 문을 닫고 또 외상센터도 닫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구는 특히나 산단도 있으니까 외상 관련된 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 관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어떤 중증외상을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명 같은 경우에도 외과 쪽에 강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응급조치는 거기서 가능하고 나머지는 3차 병원 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닥터헬기가 있어서 바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닥터헬기까지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3차 병원으로 어떻게 이송을 한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걸 홍보도 하고 실제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해 놓으면 가까운 대구에는 수지접합 전문병원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한 5분만 마스크 한 번 내렸다 올리라고 하세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예, 그러시죠.

전부 누가 누군지 안 보이잖아, 눈썹만 보이네. 한번 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마스크 다 벗으세요, 인상 좋아야 됩니다.

예쁜 얼굴 다 보여주십시오.

건강생활팀장 신현영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안영화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김성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장은진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최이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로 일상 속 건강 더하기입니다. 건강생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신체활동 접근성을 올리고 일상 속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만 예방 운동교실, 시장 등 생활터 건강체조교실 등을 더 확대하고 건강걷기대회와 걷기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어린이 체험형 프로그램, 초등학교 바르게 걷기 교실, 중·고등학교 아침 먹기 캠페인, 건강취약 사업장 대사증후군 관리 등 생애주기별로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업장, 학교 등 다양한 장소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제공하여 금연을 원하는 누구나 금연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만성질환 제로, 평생 건강 동행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 혈압·혈당계 지원, 자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조기 발견으로 만성질환 발생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디바이스 기기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와 장애인 방문 재활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임신부터 출산 든든, 육아 튼튼,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육아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에 대한 연령층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출산 축하박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연장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모성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모자돌봄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 힐링 프로그램 운영, 영양 교육과 식품 지원, 가정방문 생애 초기 모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 건강관리와 교육을 병행하여 체계적 관리로 모자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나 너 모두 함께 퐝퐝 마음 회복 공동체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신건강 증진 도모 및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음 안심 버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마음 검진 활성화를 위한 마음 체크데이를 운영하여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섬안대교, 연일대교에 CCTV 설치 및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통해 자살 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비 부모, 난임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화 기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이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매일 건강하게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 치매중증화 지연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위하여 2차 치매진단검사, 3차 치매감별검사를 소득 제한 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송영서비스, 영화관 운영 등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며 치매파트너,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치매보듬마을 운영 활성화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는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행히도 2024년은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다른 해보다 증가율이 가팔랐다,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출생률 저하가 어느 순간 멈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희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 정상적인 가임 여성의 출생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하겠지만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하는 난임부부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해 보신 분들은 부족하다, 하기는 하는데 횟수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정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서 국비지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순수 시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말로만 하는 출생률 제고, 출산지원금 지급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부들이 어떻게 컴플레인트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출생의 문제로 안 그래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갖고자 원하시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로 해서 3년 전부터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회 정도 있던 것을 20회로 횟수도 더했고 나이도 제한이 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의료비 지원을 하면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던 차에 도 차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다 전액 지원합니다. 그래서 20회까지는 본인 부담 없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난임시술을 하는 전문 선생님을 2년 전부터 포항에 모셔서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마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리지 않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실제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시비를 통해서라도 횟수를 더 늘리고 싶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전문 선생님도 20회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난임시술을 하면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횟수를 많이 해 주고 그렇다고 무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이도 제한을 풀었지만 40세 이상이 되면 임신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회라는 기간 내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더 이상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별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전문의의 이야기가 있어서 시비 차원의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회 정도면 전문가가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남구보건소 산하에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솔직히 얼마 정도라고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적어도 20회 정도를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하는데 난임부부 지원을 혜택받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그 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차후에라도 남구보건소 산하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 대기 중인 사람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예비부모, 산전 후, 난임 여성 대상에 대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마음꽃길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모호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특별히 산전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산모 출산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임산모 산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때 정신건강전문의를 모셔서 임산모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 특히 난임여성들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음꽃길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8주간 상담과 그런 걸 진행하려고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전문의를 초빙해서 그러한 대상자들로 하여금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예, 여기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과 의사를 모시기는 어렵고 마음 1급 상담사 하시는…

심리상담사를 초청해서.

예, 우울증이나 마음에 대한 그런 거를 상담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같이 벗어날 수도…

그런 것이 노출이 많이 됩니까? 산전 후유증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에서는 별로 겪지를 못했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지금 세대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노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안에서의 부부끼리의 문제입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오픈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그게 쉬울까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데?

위원님, 저도 여성이고 저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저는 배우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인가 보다를 제 스스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오래 전 이야기지만. 그런 것처럼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 출산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임신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우울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의료적으로도 그런 처방이 있고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많이 홍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기간 후에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산후우울증이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있고 또 산부인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모 등록을 요즘은 99%라 할 정도로 거의 임산모 등록을 다 하거든요. 그럴 때 임산모 교실 안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에 여성 산부인과 큰 전문병원 두 군데에서도 임신부 건강교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쪽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인석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숙향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성 보건정책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차재술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에 이채미 팀장입니다. 감염관리팀에 김영경 팀장입니다. 감염대응팀에 이희귀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에 채중한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추진T/F팀에 정미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시민 중심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농 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스마트형 북구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 및 운영을 본격화하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20억 원입니다. 전국 최초 보건소와 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 도심 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강화 등 지역사회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올해 2월 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는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토털헬스케어 거점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심지 주민의 건강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맞춰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쪽,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북구보건소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대비 비상진료 기관 운영 및 이송체계를 점검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수 의료인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작년에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산모와 아이들의 진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재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작년에 2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로 확대하고 의약물 감시 체계 내실화와 더불어 마약류 취급업자 관리 및 마약류 유해성 홍보 그리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 및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는 현재 해외 유입과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방역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역학조사, 방역, 해외 입국자 관리 등 분야별 전방위적 신속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선제적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상방역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5개 읍면동 180여 곳의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계절 방역소독 기동반 운영과 4월에 방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읍면동별로 친환경 방재를 위한 맞춤형 방역단 운영 또 복개천 친환경 방역 용역 등 해충의 활동시기 및 서식지 제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지원과 결핵 관리, 방역 대책 강화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된 내용을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지역사회 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3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작년 11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월 16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지역보건의료단체와 교육청,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고로 배부된 계획서 1쪽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쪽에서 66쪽까지 2024년 시행 결과 작성 부분과 69쪽에서 137쪽까지는 25년도 시행계획 작성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쪽부터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업무조정계획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 6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포항인데 전통시장 방역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읍면동이나 동네 방역에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전통시장 내부에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전통시장 내부에 방역하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맞지요?

예.

소위 말하면 작은 시장 같으면 괜찮은데 죽도시장을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어시장뿐만 아니라 농산물시장도 있고 특히 난전상인들이 고기 내지는 생선을 도로에 팔고 그냥 가요. 그게 잔여물 내지는 물들이 바닥에 있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저희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죽도시장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방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로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가번영회에서 주로 요청 오는 게 약품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해서 약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행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천뿐만 아니라 양학천 양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전부 하천이 흘러가고 있죠, 시장 내부 가장자리 쪽으로. 그래서 복개되어 있는 내부 하천 아래로 가면 온도도 맞고 그다음에 밝기, 즉 어두운 것도 심지어 거기서 모든 서식이 되어서 지류를 타고 모기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알도 거기서 부화를 합니다. 그거는 아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칠성천하고 양학천에 대해서는?

칠성천 쪽으로는 죽도시장하고 필로스…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5,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전부 다 합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전문 방역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효과 면은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칠성천하고 양학천 쪽으로 두 군데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맨홀을 들어내고 거기서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약간 어둡고 습한 지역에서 모기유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내부의 상인회에 맡겨서, 상인회가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낮에 일상 업무시간에 방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을 펼쳐놨는데 약을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고 난 다음에 6시 이후나 7시, 8시 야간에 자기들 자력으로 조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방역 지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매년 10년 이상 계속 방역에 같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뒷골목이 특히 취약하죠. 그런 부분에 약품 지원이라든지 기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는 방역 기계 분무기 또는 자동 분무기, 수동 분무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올해도 전통시장 12개에 하고자 하는 데는 꼭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챙겨서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근무하시기 좋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근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데 문제는 이사가 너무 자꾸 늦어집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원래 1월 준공, 2월 준공하다 지금 3월 말에 이사 가게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게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포항시가 그동안 5년∼6년간 의사 없이 보건소를 경영했는데 행정팀하고 의사 출신하고 잘 접목되어서 양 보건소 잘 돌아가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예인 독감 사망사건 이후에 저도 독감 보건소 가서 맞았는데 요즘은 보건소나 동네병원에서 독감예방 주사 끝났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처럼 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3, 4월에 이전 준비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흥해는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는데 북구 지역에 있는 동 지역이 지금은 불평불만 없이 굉장히 의료서비스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게 되면 과장님, 물론 여러 번 제가 제안도 했지만, 어때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구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관심이, 주사를 맞는다, 그다음에 약을 탄다, 이런 인식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일일이 설명합니다. 동네의료원에 가라, 동네병원에 가서 1차 약도 탈 수 있고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지금도 연속적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를 이전하면 보건소 자리는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이 된다는 말씀을 위원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많이 시켜 줍니다. 특히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제일 걱정하시던데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감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병원 위탁을 많이 줘놨습니다.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 가져가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무료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 십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동하고 동장님하고 협업을 잘해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잘되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일일이 제가 민원 받으면 안 되니까 동하고 콘택트가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 센터는 센터 가고 흥해는 흥해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를 잘해 달라는 주문합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계획을 잡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지로 나와 있는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보면 어쨌든 2024년까지 결과는 목적대로 여러 가지 실행률과 목표달성을 했든 안 했든 여러 가지 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갈음을 하고 문제는 2025년 계획에 핵심사업을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24쪽에 보면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보건정책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 중첩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는데 공감하고 소통하는 포항 청년마인드링크센터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을 정해 놓고 우측에 보면 힐링콘서트가 있어요. 감은 옵니다, 결국은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을 힐링콘서트를 통해서 그걸 완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이걸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건지 또 진행한 성과가 있었는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강관리과의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인데 지금…

건강관리과 업무죠?

예.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 건강관리과 업무도 해 보셨으니까 제가 같이 통합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아까 질의하신 부분은 건강관리과와 보건소에 있는 보건정책과 사업에 공히 해당되는 거 총괄해서 4년간의 지역의료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같이 포함되고요.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보통 19세 이상에서 34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청년마인드링크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 하면 보통 정신증이 발병하는 나이가 16세에서 35세 사이가 제일 발병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발병하고 난 다음에 5년 이내에 결정적인 조기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기발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등록도 사례 관리도 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적인 재활도 할 수 있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 관련해서 캠프도 있는데 발표도 하고 저녁에는 연습도 하고 해서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이 말씀이에요?

깊이 있는 말씀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실 때 몇 가지 첨부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청년은 19세∼34세 법적인 청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록된 인원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럴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9세에서 34세까지 포항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데 실제로 양 보건소라든가 정신건강전문의를 찾아간 실적들이 보건소에 집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가 마음이 아픈지 대상자가 나와야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젊은 애들이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추정치에서 한다는 것은 정책 타깃이 잘못 정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모집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대상포진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한 번 겪으신 분들 그 고통을 대단히 참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령대도 대상포진을 유료로 접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잘 맞지는 않은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일회성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고 2차에 걸쳐서 하는 대상포진 접종이 있는데 비용은 도리어 1회가 더 비싸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어요.

2차가 더 비쌉니다.

2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상포진 대상자가 취약계층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포항에 22.4% 11만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원은 안 되겠지만 70세, 75세 정도 해서 취약계층 여부 관계없이 그분들이 대상포진 때문에 예방접종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세대는 대상포진은 예방접종해야 되겠다고 인지하기 시작하지만 70세 이상 고연령층들은 인식을 못 하니까 나이대를 타이트하게 하시더라도 전 시민이 무료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앞으로는 자꾸 취약계층, 취약계층 이야기하면 너무 소극적 정책이 되는 겁니다. 복지의 평준화, 평준복지라 그러는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게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입안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 소요가 얼마 정도 되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집행부의 장하고 의논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는 접종대상자가 차상위와 65세 이상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놔주는 건 13만 원 정도 치고요, 병원에서는 더 비쌉니다. 2회 접종하니까 50만 원 정도 칩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그때 시 대상포진 조례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입각해서 대상자를 모집단을 선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반응이 괜찮은 걸로 파악되거든요. 올해도 800명 정도를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봐 가면서 대상자 확대하는 관계는 조례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조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예, 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65세 이상, 차상위계층만 자꾸 제한적 타깃을 두니까 그게 지원에 법의 한계성이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높이면 70 정도 이상이 되면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홍보를 통해서 이 예산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대상포진은 한 번 당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흥해 말고 두호동에 있는 보건소 자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시스템요?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예.

그걸 제가 복지국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 그러니까 서울에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가서 스크린골프를 친다든가 기계를 통해서 걷는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IT와 건강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어르신 사이에서 핫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가 진짜 관리하는 차원도 될 수 있을 거고 걷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예방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둑을 로봇과 둔다든가 하면 치매예방도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인프라가 옮겨진다는 것도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책과로 갈 수도 있고 관리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게 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해외직구가 유행을 많이 하면서 불법 의료기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거 두 가지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언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숙의해서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서면 요청하신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 제안이라든가 또 주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참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북구보건소장님께서 2025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함인석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숙향 과장은 말씀드린 대로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 박제경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고주영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정혜미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이지은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늘의 건강생활, 내일의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시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등 ICT 기구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치매검사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치매 쉼터 운영, 조호물품 제공,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대여 등 치매환자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케어팜을 확대·운영하는 등 치매안심 환경 구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행복도시 포항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으로 마음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사업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일상 속에서 겪는 사이킥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전문의의 심층 심리상담과 맞춤형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포항시민의 트라우마 회복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형 자원봉사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하여 장기적 기능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마음 편한 포항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 가정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종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와 바우처 서비스, 영양 설루션 보충식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출산 힐링교실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여 양육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35세 이상 산모진료비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및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할게요. 이거는 25년 업무추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 결과치를 가지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되어 있어요. 인구현황, 고령화 비율, 만성질환자 증가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 국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 포항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65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만성 질환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보건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요약본 25쪽에 한번 보시면 만성질환의 원인이 음주와 흡연에 있다고 본다면 여기 보면 남자 현재 흡연율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24년은 당초 목표치에 미달했다, 늘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이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높아졌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는데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살률 통계를 먼저 보시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2023년 12월 경북 자살 통계를 보면 포항에 자살한 분이 138명이 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2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고 요즘에는 고립청소년이라든가 고립청년들도 사실 많고…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저는 자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책임진 사람들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은 아마 남·북구경찰서 형사과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봅니다, 사유를 밝혀야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유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원인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138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38명 중에 연령별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고 모든 자료는 취합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 쪽으로?

예.

그렇게 됐을 때 연령별도 나올 수 있겠고 자살 원인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학폭이라든가 경제적 고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 문제는 데이터가 있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 업무가 아니어서 놓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남자의 현재 흡연율이 목표치보다, 남·북구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도 있고 불법 흡연 단속반도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사정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도리어 제 주위에는 금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자 흡연율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남자만 타깃이 되어 있어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유가 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여자 흡연율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있죠.

이게 대표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따로 남자 흡연율로 발췌한 거고요. 사실은 흡연율이라는 게 저희가 목표치를 정해서 연도별 해 놨긴 했는데 달성이 안 되면 원인도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흡연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이 높아지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는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그래야 정책 입안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흡연 인구가 많다, 그다음에 음주 인원이 많다, 여성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된다, 청소년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없으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세우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런 데에 올해 중점을 둬서 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예방을 많이 하잖아요. 예방은 많이 하고 많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턱을 넘는 분들에게 문턱을 높게 하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신 게 한강 다리에 글귀를 적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방법이 음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 쪽으로 갈수록 음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약을…

그렇죠, 농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농약을 사고팔 때 스티커라도 하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강 다리에 글귀 같은 거 적혀 있는 것처럼 좋은 글귀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턱, 생과 사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제안은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함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님, 김성조, 안병국, 박칠용, 전주형, 이다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김경화 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수과 박상혁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김기창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조재진 과장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이흥섭 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화 상하수도행정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경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에 이승환 팀장입니다. 기업회계팀에 강경화 팀장입니다. 요금팀에 최은수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에 이병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하수도 누수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 안내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수도사용 패턴 분석과 사용량 예측으로 누수 의심 수도 사용자를 자동 선별하여 실시간으로 SNS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 검침 수용자를 대상으로 누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한 누수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함으로써 유수율 제고를 통한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 감소와 상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상수도검침원의 직접방문 방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검침 시스템 체계 전환 사업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60%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5,539개를 대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침의 효율성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물 공급으로 시민이 더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 처음 하시죠?

예, 처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릴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2월 4일 본회의에서 이창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행정과에서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현실화율이 현재는 66%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데이터상으로 향후 5년간 해서 90%로 올리겠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6.8%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5년 뒤에 그렇게 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작업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금 인상율에 대한 단계적 조치는.

예.

그래서 막상 현장에서 상하수도 행정업무를 보면서 요금서를 발부했을 때 오는 시민들의 불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민생안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시에서 요금을 올리게 됨에 따라서 본인들이 받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상하수도요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아침저녁으로 샤워를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은 나와요. 그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시민들이 느낄 때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가요, 인상을? 본부장님, 확실하게 한 번 더.

그때 제가 인상을 하고 간 뒤로 저는 거의 교육생으로서 이런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일반 가정에 90원 정도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15ℓ 쓴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90원 정도 오르는데 주민들은 거의 못 느끼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상하수도요금은 200원 올랐는데 목욕탕비는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요금 올리기를 기다렸는지 그런데 일반 가정들은 사실 그런 민원이 거의 없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대중탕 요금은 따로 계산하지 일반 가정용 요금과는 체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도 우리는 2,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니, 2,000원이 아니라 2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올랐는데…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밀가루 값 조금만 올라도 자장면 값 오르는 식으로. 별로 피부로 안 느끼는 원가 상승인데도 그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대중탕에 가서 요금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으면서 요금 현실화를 맞추어서 결국 생산원가에는, 이 원수 생산원가에 맞춰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형산강 수위가 낮아서 공유수 채취가 잠정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잖아요. 사전조치를 통해서 했긴 했는데 결국 그것도 공유수를 채취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상하수도 요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안계댐이라든가 물을 사오는 가격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하수도행정 업무의 가장 중추적 업무가 요금 문제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요새 제조 공장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공업용수가 일반 가정용 요금에 비해서 낮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잘 살펴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섭 상수도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2025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2025년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팀에 김현우 팀장입니다. 다음은 급수팀에 최창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로팀에 최영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팀에 김도완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에 김선만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상수도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수장 개량사업, 영일만산단에 배터리 신산업 용수공급 사업, 노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를 통한 유지관리 사업,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용수공급 안정화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정수시설의 성능회복을 통한 생산 및 공급 기능 강화와 가능한 미래 대체 수자원 확보로 포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토록 하겠습니다.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는 471억 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수시설 용량 1일 1만 4,000톤을 재건설 중인 사업이며 올해 63억 원의 예산으로 구조물 정수설비 등을 설치하며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택전정수장은 연일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수시설로서 인근 공단 정수장과 유강 그리고 제2수원지 정수장 간의 상호 연계가 가능하며 남구 지역에 비상상황 발생 시 연계 공급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수원지 정수장 성능회복 개량 공사는 305억 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노후화로 운영을 못 하게 된 1일 2만 톤 급의 정수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 토공, 지반 개량 등을 진행하여 27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 사업 착수하여 현재 현장구성 중이며 특히 운영 중인 정수시설 내에서 보완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용수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완고한 시공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덕정수장 원수관로 정비공사는 846억 원의 도비전환사업으로 북구 읍면동 지역의 대부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기존 양덕정수장의 유일한 관로가 1995년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및 손괴 등의 사고로 단수피해 발생 시 대체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의 극복과 용수 사용 확보를 위해 장기간 계속공사로 추진되어야 할 숙원 과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설계획, 보상 등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담수화 개발은 2030년 목표로 사업비 3,000억 원, 10만 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으로 24년 마을, 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통해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25년에는 구상된 방안을 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책 사업화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신산업 안착을 위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영일만산업단지에 1일 6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관련된 정수시설 및 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을 건설·정비하여 신산업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 시 첨단산업의 투자유치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1,812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은 양덕정수장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부분 전환, 영일만산단까지 연결관로 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는 남구 지역 정수개량 및 성능 회복을 통해 북구 지역의 공업용수 전환으로 발생되는 생활용수 부족분을 지원·공급하는 사업이며 3단계는 양덕정수장을 순수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 2단계 병행 진도율은 40%대이며 1일 2만 톤 규모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2단계 정수지와 배수지가 연말에 완공되면 누적 4만 톤까지 공급 능력이 확보될 것이며 또한 3단계 양덕정수장 2만 톤 증설 사업을 25년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 교체는 상수도 유지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장기 계속사업이며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유수율은 69.2%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블록화 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사업은 633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동 지역 54개소, 읍 지역 38개소를 완성하여 체계적인 유수율 추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흥해 지역을 대상으로 42㎞ 노후관 교체 결과, 유수율 성과가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단계 현대화 사업인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은 47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235억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 호미곶 지역을 중점 정비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9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상시적인 누수 탐사와 긴급 누수 수선 등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망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관망 운영관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 상수도 이용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 설치 사업은 수원 부족 및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한 물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은 2024년까지 96개 마을을 추진·완료하였으며 25년에는 송라 지경3리·대전2리, 장기면 창지1리, 기북면 용기1리, 동해면 발산2리를 대상으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확대·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은 포항시 전체 송수 및 배수관망에 대하여 전문기술을 진단함으로써 상수도관망의 현 상태 및 수량, 수질 부분의 기능 이상 상황을 합리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상수도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일만산업단지, 블루밸리단지에 공업용수가 6만 1,000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대안이 뭐라고 되어 있나,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속에 양덕정수장 생활용수를 공업용으로 2만 톤을 전환하고 그다음에 유강정수장 2만 톤 증설하고 그런데 유강에 증설하고 양덕에 일반생활용수로 충당을 한다면 결국 4만 톤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나머지 2만 톤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사항은 반영 안 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김현우 팀장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올 상반기에는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개요적으로 하면 4만 톤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선 급한 대로 2만 톤 보내고 2만 톤 증설하고 부족한 2만 톤 다시 채워 넣고 결국 2만 1,000톤에 대한 계획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협의 중인 단계에 있다. 그런데 저쪽 영일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필요한 측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팀장님,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문제하고 공업용수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염폐수에 물이 있어야 MVR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해양으로 직방류 못 하게 하는 데 물이 필요하고 상수도과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전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업용수와 공업전기가 제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저기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다, 너희가 원만하게 그걸 충족시켜 줄 때까지 우리는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해 달라, 빠른 시간 내에 2만 1,000톤에 대한 공업용수계획을 수자원공사하고 잘 원만히 협조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수율 문제인데 평균 포항시 규모와 같은 도시 부천 같은 데 보면 유수율이 다르죠? 부천이라는 도시집약형 시하고 우리처럼 도농이 통합된 시하고는 개념이 다를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 사례를 보면 한 80% 정도에 육박을 해요, 유수율이. 우리는 69.2%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망을 잘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노후관 관망이 계속 회전식으로 되니까 유수율을 급격히 올릴 방법이 없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상하수도행정과의 요금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중간에 새어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김현우 팀장님 오랫동안 상수도 업무를 하고 포항시 내 관망을 그야말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계신 분인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뭐 있는가 하는 걸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노후관 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노후관 교체에 집중하더라도 저희가 선별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이 노후화되는 것보다 기능이 안 좋은 관을 선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적인 내용이 많이 배양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노후관 교체 비용은 순수 시비로써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막대하게 투하되니까.

예, 지원을 많이 좀…

국도비 시설비로써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노후관망의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253개 지자체가 있으니 고루 나누어지다 보면 어느 세월에 다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일단 수도관망을 개체하는 시설비가 국비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으로 봤을 때?

포항시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보면 471억 원 중에 국비가 235억이니까…

한 50%는 되네요?

50%가 넘죠.

50% 정도, 50%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은 하고 의회나 집행부의 목표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현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본부장님 그래도 2년 전에도 이 업무를 1년 보셨고 누구보다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실 테니 차제에 오신 만큼 이러한 것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혁 정수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상혁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관리팀 권오관 팀장입니다. 유강정수팀 안병윤 팀장입니다. 공단정수팀 조방제 팀장입니다. 양덕정수팀 김기홍 팀장입니다. 먹는물검사팀 이환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주요 정수시설 개량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유강 제2수원지, 갈평정수장에 활성탄 투입 설비를 설치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조류 발생 시 맛, 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유강정수장에 소석회 및 재염소 주입 시설과 급속혼화 시설을 설치하여 고탁도 원수 유입에 대응하고 제2수원지 폴리아민 주입 시설을 설치하는 정수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충방지 시설이 미설치된 배수지 및 정수지 유입부에 박스형 스텐 미세망을 설치, 소형생물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전정수장 성능회복 개량공사로 인한 정수시설 용량 증가에 대비한 배수지 용량증설 및 기존 배수지 노후에 따른 수질 악화 예방을 위해 택전배수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업무는 대동소이하네요, 그렇죠? 매년 했던 걸 또 하는데 다만 질의라기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MBC에도 한 번 박상혁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페이스북에 형산강 공유수 채취가 힘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물이 혼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라는 대시민 공지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박 과장님과 통화를 하신 적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답변이 형산강 수위가 낮아져서 공유수 채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아마 공유수 채취가 부족함에 따라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으니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건 없었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러한 선제적 행정조치들이 시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다고 사전에 좋은 계도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행정행위가 지속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시잖아요. 다 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2025년도 정수과 예산이 전체 얼마죠?

정수과 예산이 370억에서 380억 원 사이입니다.

380억? 370억에서 380억 정도.

예.

저도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안 부족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물론 정수장 업무가 여러 가지가 많진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크고 업무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보고 자료가 적을 수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업무보고 자료가.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더 상세하게 물론 위원님들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배수운영팀 김동훈 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로정비팀 윤우성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이동영 팀장은 오늘 도청 업무협의로 참석하지 못했고 하수보수팀장도 금일 부재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하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입니다.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높아지는 강우 강도에 대비하고자 빗물펌프장 신설 3개와 증설 4개를 포함해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등의 정비에 사업비 2,062억 원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에 상대, 해도동과 2022년도 송도, 대송, 연일, 구룡포 철강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중점관리 지역 지정을 받은 상대, 해도동 지역은 금년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2년 지정된 지역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및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인 자명 빗물펌프장 신설과 창포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완료하여 도시 침수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 도시 확장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을 통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151억 원으로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흥해하수처리장 증설, 장기하수처리장 신설, 송라하수처리장 신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1개소, 증설 2개소에 133억 원이 투자되어 송라하수처리장 처리용량 800톤 신설에 53억 원, 장량하수처리장 1만 4,000톤 증설에 75억 원, 흥해하수처리장 1만 톤 증설에 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5년 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188억 원으로 신설 하수처리장인 송라 및 장기하수처리장에 73억 원, 송라하수처리장은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장기하수처리장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증설 하수처리장은 장량과 흥해하수처리장 두 건으로 155억 원, 장량 증설에 89억 원, 흥해 증설에 26억 원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안정적 관리로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하수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2015년부터 34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1단계 정비사업을 2023년까지 229억 원으로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89억 원이 투입되어 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최근 3년간 29억 원, 하수도 정비는 33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를 2023년부터 주요 침수지역에 9억 원으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노면배수 능력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인 장량, 흥해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2단계 사업의 지속 추진과 신규 사업인 흥해, 효곡, 학산동 등에 노후하수관로 3단계 착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안전탐사로 지하동공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하수도 준설에 9억 원, 하수관로정비에 43억 원, 연속형 빗물받이에 11억 원, 대형 빗물펌프장 펌프 교체에 13억 원, 간이펌프장 유지관리 등 하수도시설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고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지하수, 하천, 연안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주요 시내 지역에 대해 3,338억 원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청림, 체철동 등에 대해서는 3,969억 원으로 2024년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연일읍 외 4개 사업에 1,01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5년 계획으로 계속사업 5건, 518억 원입니다. 계속사업 중 금년 준공 예정인 사업은 연일읍 72억 원, 송라면 172억 원입니다. 28년 준공 예정인 사업은 흥해 2단계 85억 원, 구룡포 3단계 129억 원, 철강 2단계 60억 원이 확보되어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세 건으로 18억 원 예산으로 신광면, 장기면, 오천 2단계 지역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로를 포함하고 있고 생활도로 구간에 굴착이 수반되어 주민 불편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설 관계하고 진행되고 종료된 것들 보고를 잘 받았는데 포항하수처리장 1일 용량이 23만 톤이죠?

23만 2,000톤입니다.

지금 하루 용량이 17만 톤 됩니까?

실처리 용량은…

현재 실제.

우리 과 소관은 아닌데 19만 톤 정도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19만 톤 들어와요?

예, 19만 톤.

그러면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여유를 감안하면 적정량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전지구 2019년 관리계획상에 보니까 200만㎡는 좀 적고 180만㎡ 정도인데 개발계획수립 접수가 들어오면 그게 어디로 배정되겠어요, 포항 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학전지구면 동부교회 건너편…

거기는 그거지, 이동지구. 학전지구는 자명 쪽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하수재생과는 이거 끝나고 다음.

재생과 아니에요.

자명이요? 아, 자명 쪽에…

관로 연결을…

관로도…

자명 쪽은 아마 포항하수처리장 구역으로 갈 겁니다.

관로 연결을 하면 그게…

현재 자명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명 이쪽 학전지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관할을 묻는데 용량이 거의 다 차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끌고 갈 라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라인은 없는데 마지막 차집관로까지는 끌고 와야 할 겁니다.

차집관로가 어디까지 가요?

자명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파이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자료는 하수재생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라인을 어떻게 연결해서 돈을 얼마나 연결할 것인가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 사업계획 들어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는 이게 재생과지만 라인은 이쪽이니까. 양덕처리장…

장량하수처리장.

그거 준공 언제할 겁니까?

장량하수처리장은 27년 준공 목표입니다.

증설량이 얼마죠?

1만 4,000톤 증설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라하수처리장 800톤인데 우리가 당초에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80%?

지금 시운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관로사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 되어야 실제 준공은…

실제 준공은 하반기?

예.

여전히 본 위원은 800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관광 오수량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만 보고 처리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청하 이가리나 이쪽에 관광지까지 감안해서 하기는 했지만 용량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장기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예,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실시설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처리가 일 700톤이라고 보면 이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장기면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받아들이는 배출하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이죠? 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상하는 위치가?

장기 처리장 위치는 신창하고 신창에서 면사무소 방향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창에서 면소재지 오는 쪽으로 그쪽 방향에서 설치할 예정이다?

그 쪽이고 주로 자연부락 쪽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읍 소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장기라는 지역이 인구수는 4,000명이 채 안 되지만 동네가 많이 이격되어 있어요. 신창과 장기 방산 엄청난 차이가 있고 방산에서 계원, 두원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 일 700톤 처리하는 것이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제일 궁금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장기면에 읍내, 수성, 신창, 양포, 계원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원, 수성, 양포, 신창.

예.

결국은 바닷가 위주네?

읍내.

읍내, 임중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쪽, 그러면 저쪽은 아니다 이 말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과장을 보며) 자세한 부분은 나와 있나?

예.

나중에 자료를 드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일 700톤 하면 여기도 결국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신창, 수성, 양포 아무래도 지역 자체가 유명한 음식점도 많고 해서 용량을 한번 경제적 규모로 맞춰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실시설계하면서 실제 하수처리 용량을 실조사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송라나 장량이나 흥해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송라나 흥해는 기존에 있었으니까 증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장기는 신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의 민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25년 계획에 보면 오천 2단계 5억 이렇게 9㎞ 2028년까지 해서 아까 말씀은 2029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한 게 있는데 2단계를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천 세계리하고 광명리, 항사리, 원리 이쪽입니다.

세계리라고 하는 것은 세계 1리, 2리?

예, 그 위쪽 이야기하는 거죠?

하수도 정비구역 바깥 쪽 지역?

예, 오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 1리, 세계 2리, 광명리 그다음은 원리?

원리, 예.

기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1리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마트 자연부락 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1단계 사업의 원리 자연부락은 포함이 안 되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29년에는 그분들도 다 관로로 인해서 정화조를 폐쇄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실시설계하면 따로 주민들한테 홍보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이창우 본부장님, 언제 백했습니까? 이번에 인사?

1월 초부터.

지난번에 교육 갔다 왔어요?

예, 1년간 지방공무원 교육 연수 갔다 왔습니다.

1년간 잘 지냈습니까?

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공부를 좀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환영하고 일단 업무가 건설 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옆에 팀장들도 어려운 자리인데 감사드리고 장량공공하수처리장에 담당자 누구야? 이동영 씨 있나?

오늘 도청 협의 갔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에 주거지니까 안전, 비산먼지, 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로 훼손 등등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포빗물펌프장, 거기는 사실 폭우라든가 태풍 때 오면 상가지역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장량동은 재개발 끝났는데 침수하면 상가지역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공사 시기가,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파기 아직 안 했던데?

터파기 준비는 시트파일까지 시공이 됐고요, 터파기는 곧 들어갑니다.

인근에 민원도 있다고요. 그걸 잘 해소하고 공사 진행에 철두철미를, 거기는 감독관이 누구예요?

하수시설팀에 이동영 팀장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가? 하여튼 준비 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진 하수재생과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조재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그리고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자원팀 서연경 팀장입니다. 수질재생팀 김재훈 팀장입니다. 민간투자사업T/F팀 서동기 팀장입니다. 하수분석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구룡포맑은물센터 장재철 센터장입니다. 흥해맑은물센터 박상현 센터장입니다. 장량맑은물센터 강우구 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하수처리시설은 대형 하수처리시설 7개소와 하수연계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 중인 곳은 흥해, 구룡포, 장량 2단계 처리장으로 3개소이며 포항 장량 1단계, 청하·기계 처리장은 민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종사자는 78명으로 포항시 24명, 민간이 5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설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자원화 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200톤 중 100톤은 관외로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 100톤을 건조화하여 발전소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이용 시설은 공업용수 공급 시설로서 일 10만 톤을 생산하여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시설이며 특히 재이용 시설은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업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2000년에 시작으로 20년이 넘어 시설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능 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 운영에 220억 원을 투입하여 수처리 전문업체인 민간이 대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 운영 중인 처리장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룡포맑은물재생센터는 중계펌프 및 협착물 운반차량 교체 등에 5억, 흥해재생센터는 악취 저감시설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4억, 장량재생센터는 기술진단 및 탈수 설비 시스템 교체에 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경미한 시설물 유지보수는 전체 12억 원을 투입하여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민간 대행 추진입니다. 민간이 대행 중인 2개소 포항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금년 10월과 5월에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대행비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산정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대행 방침으로 하수시설 관리업무 대응 지침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대행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초 협약 시 협약 이행을 준수하였고 성과평가 시에도 하자가 없으며 특히 환경시설의 운영 실적과 숙련된 기술자 보유 등 운영 중에 안전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시설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숙련공들의 연속성을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포항수질환경하고 소송 중인 게 있죠, 소송 중인 거?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대한상사중재원, 그 당시에 8대 의회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치에 따라 195억 정도를 과잉 지급했다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치는 42억 정도만 환수받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과세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죠?

예.

결국 43억이라는 돈은 2020년 12월 말 것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계약이 만료된 어쨌든 15년 운영관리계획이 종료가 되는 2022년 10월 말 것까지의 운영 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지금 공탁을 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급보류 상태입니까?

사용료 지급보류를 21년, 22년 포함해서 103억 원 지급보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과 지금 중재의 본안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로 본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15년 운영계획 관리를 맡았던 그 당시 용역을 해 보니까 195억이 과다 지급되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니 43억이 과잉 지출됐다고 해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희 손해,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니까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용료 103억이 미지급됐다고 롯데건설, 포항수질환경청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달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전체의 범위를 저희는 산정을 했지만 소멸시효에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돈을 포항수질환경에서는 어쨌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 포항시는 하등의 줄 이유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거잖아요. 포항시가 피고입니까, 피고인 거죠?

소는 중재와 별개로…

중재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민사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별개로 소송이 상대방 측에서 소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가 제기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항시도 어쩔 수 없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어쨌든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데 롯데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니 195억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포항시가 했는데 43억을 돌려줬으니, 부당이득금 반환을 했으니 롯데에서 이야기하는 103억 속에도 일정 부분의 부당금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속기가 되고 있어서 소의 영향에 발언을 제가 자제하기 위해서 내용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103억에 대해서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했기 때문에 포항시도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승산은요?

소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민자 BTO 사업의 맹점을 포항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을 통해서 찾아낸 거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997년 IMF사태가 결국 민자사업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민자사업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민자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국가는 이제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거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개선 사업한다고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 위원이 그걸 왜 시급히 진행하지 않느냐고 닦달을 했지만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굳이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수재생과 직원들의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롯데건설과 하는 우선사업대상자라는 개선사업이 시간의 화급을 다툴 필요는 없다. 이미 23만 2,000톤을 가지고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서 TN 20이 오버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 20년 이전에 BTO방식으로 협약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고 별개 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한 건설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나 여러 분야에서 건설 중이었는데 포항 지역에 과거 2012년도 법정수질이 바뀌기 전에 TN이 60이었는데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했던 것들이 준공 중이고 운영 중인 것들이 최소한 14년에서 20년 넘었습니다. 설계수질 기준은 30이지만 유입수질이 50에서 60 이상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근이 운영을 통해서 포항 처리장 같은 경우 최근에 18에서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직원까지 와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온이 강하되면 미생물은 실제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신속하게 환경적인 거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예전의 어떤 협약이나 미이행 사항, 미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법무부,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이 수사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서 만에 하나 직무유기라든지 배임, 사기 이런 부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부작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도리는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업무를 하는 팀장이 서동기 팀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기 팀장님 몇 년째 근무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6년.

그렇죠, 그런데 포항시 인사규정에 따르면 2년마다 인사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서동기 팀장만큼 전체를 수미일관적으로 파악하시는 분은 서 팀장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사규정에 얽매여 인사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 달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민간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손을 떼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포항시의회 최초로 직권상정해서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본 위원도 되게 조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조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민자사업자한테 속된 말로 많은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해서 혈세를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작업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시시비비는 가려서 포항시가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그 안에 협약 내용이라든가 소송 문제 그리고 거기에 수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문제들이 복잡해서 아직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도 2023년 1년을 이 업무를 본 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취득 능력이 남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이 축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통해서 포항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게 녹취가 되니까 하겠지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반응조 증설 공사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490억이에요?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불변가로 49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최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TN이 18에서 19까지 올라갔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최근에 아까 과장님께서…

일주일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그러고 매일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파이크가 최고 올라간 게 18, 19 정도 최근에. 그게 한 달 정도 선에 보면 겨울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위험상황이 몇 번 정도 발생이 돼요?

최근 기온이 하강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온이 강하되었을 때 또 고농도와 겹쳐야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이라는 말은 1월에 여러 가지 신년회라든지 구정, 고농도의 유입과 기온의 강하 이게 겹치면 처리능력이 떨어져서 복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이용수 10만 톤 피워터스네? 한국수자원공사 이거 판매금액이 있는데 이 사람들 수입이 톤당 580원 받아요, 지금도?

지금 540원, 부가세 하면 600원 미만입니다.

매일 10만 톤이 고정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한 달 평균 몇 톤 나갑니까?

일평균 9만에서 10만 내외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법 되네.

거의 9만 8,000에서 9만 9,000.

9만 8,000톤?

9만 8, 9,000 나갑니다.

그러면 연간 이것만 팔아도 20억 돈 되네요, 그렇죠?

사실은 생산원가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직도 520원 정도, 그럼 포스코로 받고 있죠?

포스코하고 네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다, 금액은 동일한 단가로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진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 추진 관련은 소송도 진행 중이고 전에부터 중재원에서 소송하고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유보금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해야 될 시기도 도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하수슬러지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박칠용 위원님은 그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 위원회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소송 과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재위탁을 하려면 동의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으려면 이 과정을 설명해 줘야, 왜 재위탁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을 해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재위탁 처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곤혹을 치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TMS 측정치가 최근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류수질…

예, 방류수질 TM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면 방류도 하고 유입 같이 해서.

그럼 유입도 같이 해 주세요. 유입, 방류 같이 해서 측정치를.

참고로 우리 이재진 부의장님께서 도사예요, 도사.

맞습니다.

완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일단 몇 년 전에 특위 활동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무가 잘 무장되어 있다, 다만 소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첨언합니다.

하여튼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필요한 자료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조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설공단 하기 전에…

예.

정회 좀 합시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5분 휴식.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다 끝났습니다.

그래, 다 끝났나?

위원 여러분, 지금 남·북구보건소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국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