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암한우의 정의와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영암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3조에는 주체별 역할, 4조에는 종합계획 등, 제5조에는 재정 지원, 6조에는 혈통관리, 7조에 브랜드 관리, 8조에 교육 및 훈련,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1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축산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 2에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거쳤으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심사결과 통보서와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 3과 4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영암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 영암한우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은 고품질의 한우 육성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영암한우 육성과 브랜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관내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영암한우의 전국적인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암한우 통합브랜드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통합은 했다고 하는데 이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부분을 동시에 아울러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해놨거든요.

양쪽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나 사료 구입 관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암한우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영암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 한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혈통등록우가 우리 한우농가에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무조건 영암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는 다 말씀하신 건가요?

암소는 100%이고요. 수소는 일부 출하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력한우 TMR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나요, 매력한우 농가에서 사료를 하고 있나요?

지금 매력한우 TMR 공장은 영암축협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매력한우나 녹색한우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외지까지 판매되고 있나요?

예.

그건 잘한 것 같네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는 한 3만 5,000두 되는데 지금은 6만 두가 넘었잖아요.

5만 7,000두 정도 됩니다.

한우농가들의 가장 취약점이 사료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조사료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우농가에 대해서 투플 나오는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서 기술 제의 같은 게 있나요?

기술 제의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고흥 다음으로 고급육 생산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원플러스 출연율도 저희가 78% 정도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은 고품질화하고 브랜드화해서 저희가 세계시장까지 개척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한 김에 한우가 거의 6만 두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누가 보든 간에 어떤 기술이 통계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람이 오더라도 영암군에서는 조사료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투플 정도 나오고 고급화로 나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고 발전 방향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고급육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암목재문화체험장에 시설된 신한옥체험관이 현재 미운영되고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인프라가 구축된 구림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 기회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신한옥체험관은 군서면 상대포로 37번지에 2015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약 4억 원을 투입하여 1동으로 신축되었으며 1층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 2층은 다락으로 거실 1개, 방 1개, 화장실 1개로 구조되었습니다. 면적은 1층 63.36㎡, 연면적은 다락 포함 126.72㎡가 되겠습니다. 신규 위탁으로 선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 4월부터 30년 4월까지 5년간으로 위탁 업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환경정비, 이용자의 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와 같은 예산을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정 절차는 의회 승인 후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추진하고 위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은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출자·출연기관인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위탁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법령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암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18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신한옥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군의 대표 관광지인 기찬랜드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한옥펜션인 기찬재 게스트하우스를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참고 자료로 붙임 1은 신한옥체험관 전경 사진이며, 비용추계는 연간 관리비가 314만 4,000원, 운영비 351만 8,000원 총 666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년간 총소요액은 2,0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신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한옥체험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년간 문화관광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전문성이 확보된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관광객을 위한 한옥 체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암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기도 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안건 심의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한옥체험관인데 왜 문화예술과하고 산림휴양과하고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는지. 일관성 있게 한곳에서 해야 맞을 거 같은데 똑같은 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똑같은 숙박 관련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실과가 나뉘어서 이걸 답변을 어느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누가 하시면 됩니까?

(마이크 Off)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같이 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느 과로 하든 간에.

(마이크 Off) 지금 문화예술과는 문체부에서 소관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산림휴양과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행정재산이 별도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그렇습니다.

아니, 똑같은 한옥체험관 민간위탁인데.

체험관 종류가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의 행정재산이 동일하면 그 건은 총괄로 묶어서 어느 과가 총괄해서 하자 이 말씀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똑같은 동의안을 의결했잖아요. 한옥체험관으로.

예. 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런…….

이걸 묶을 수 없냐는 이야기예요. 사업이야 각자 나누어져서 시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할 때 한옥 건물에 숙박 관련 같은 민간위탁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한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주거변천사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시설했던 거고 오늘 상정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신한옥체험관하고 그 일대가 산림휴양과에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어서 그 시설을 위탁 시설물 넘겨줄 때 산림휴양과로 넘겨줬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저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그 조건이나 주위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에 민간위탁으로 위탁사항이 같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 부서가 발주부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할 때는 공영개발 TF팀 이번에 발족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러면 경비도 적게 들 거고 업무적인 부분도 더 간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까지는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이 부분이 정리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이거든요. 한다면 거기서 총괄해서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옥체험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기능자를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해서 이쪽저쪽 같은 부서에서 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관리감독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 부분으로 이원화해서 필요 없는 업무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까지는 이렇게 가더라도 이걸 좀 세무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냥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 Off) 그래서 영암문화재단에서 통합적으로 뭔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4조에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양조장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는 양조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제맥주 제조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위탁운영으로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 후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탁운영비로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및 부대시설, 행사 운영과 홍보·마케팅 및 관련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예산조치 상황은 별첨 1과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약 20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수제맥주 양조장 운영 조례안」은 양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양조장 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인 양조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하고 미팅할 때 말씀했죠. 수제맥주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님, 성공 여부가 있나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 주류시장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이볼이라든가 막걸리가 다시 대세가 되고 있고 이 주기가 보통 2년에서 3년 가고 다시 유행이 바뀌는, 주류시장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전문가들도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제2의 전성기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현재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데가 군산시가 있고 산청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는 저희 정도의 규모만 갖고 있으면 지역 하나로마트라든가 지역 업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고요. 저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로 확신한다고 하면 믿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수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전문적인 거, 이런 부분 미생물 공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제맥주에 관한 것을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위탁 줘버리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꼼꼼하게 검토해서 위원 선정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부서가 다르지만 맥주 마시면 한 2~3시간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숙박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도 그쪽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같이 영암군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제맥주 양조장을 대동공장 부지에 건립하는 건가요?

예.

새로 건물을 짓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가요?

리모델링입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예. 제일 큰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서 판매도 하나요, 제조만 하나요?

제조와 판매 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조할 수 있는 위탁 선정 기관이라든가 그 부분은 내정돼 있습니까?

내정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여러 군데 자문만 받은 상황이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통과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술은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개발돼 있잖습니까?

예.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해서 위탁자가 선정됐을 때 그걸 그대로 상표를 주는 거예요?

저희 영암군 상표를 달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식회 했던 그 포장재 늘찬맥이랑 또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로 제조가 될 거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는 약간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네이밍까지 최종은 아직 선정되기 전인데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세 가지 개발돼 있는 것 외로 다시 용역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해놓은 건 성공 모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요. 네이밍이나 맥주캔 디자인 부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시식 평가받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식 평가 받았을 때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호불호가 갈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종류 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별로 선호하는 맛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고 아마 이야기하는 거 같고요. 두 종류는 마니아들이 거의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되면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잘 다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제맥주 공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행해서 잘 되면 더없이 좋을 건데 만약에 잘 안됐을 때 적자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적자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돈 거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저희가 지난주에 산청군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딱 저희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가 되고요. 거기 말을 빌리자면 저희 지역 하나로마트하고 음식점에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적자는 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규모가 현재는 비슷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맥주보리만 200톤이 들어가고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해서 올해 50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설비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맥주가 대기업에서는 실패 사례로 되고 있지만 지역 맥주에서는 여전히 수제맥주가 인기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 얘기하시는 거 하고 방금 우리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 시음을 계속해봤잖습니까? 저도 그렇게 좋다는 반응을 못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품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군산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고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야간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 순환경제에 따라서 지역의 농특산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관리비부터 운영비까지…….

맞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설비를 넣습니다. 20억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패 확률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 돌지는 않았지만 몇 개 도산은 했지만, 최근에 그래도 다시 제2의 분기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계약사항에 담아서 위수탁 공고하기 전에 다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 말씀은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요. 저도 엄청나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맥주 맛도 예전부터 저희가 먹었던 맛이 있기 때문에 수제맥주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이 여기에 위탁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월에 별도로 위탁 동의안을 낼 거지만 위수탁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설계 중입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과 주민주도의 통합 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전담기관 지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할 주요 내용은 마을 역량진단과 주민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다양하고 마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포럼 등 역량 강화를 진행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국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위탁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절차입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운영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직영 시 전문인력 확보 한계를 극복하고 인건비에 드는 높은 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농식품부 지침 개정에 따라서 중간지원조직 전담기관이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중심지 및 기초거점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이 전담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전문기술이 풍부하거나 세부 업무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관에 맡김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 및 비용 절감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마을에 밀착하여 마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결합하여 기존의 행정이 담당하기 힘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자료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공모 신청하고 확정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마을 역량진단, 주민 역량 강화교육, 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 및 효율성 제고와 마을 밀착형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한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언제부터 했죠?

2년간 실시했습니다.

2년간 실시해서 성과 분석해봤습니까?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았고요. 자체 성과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놨어요?

결과보고서만 있습니다.

1년이면 첫해는 5억 7,000, 작년 2년 차는 3억 2,000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한 후에 현재는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까?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서요.

법인인가요? 위탁자가 어디예요?

농촌경제활성화센터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센터에 우리가 위탁해서 중간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예. 2년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운영했지만, 눈에 띄게 이 조직이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신가요?

기본적인 성과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성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연말에 창립합창단도 있었지만, 브리앙트 합창단이 창립해서 거제 공연에 참여해서 동상을 받는 성적도 있었고요. 다양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자원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책으로 발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마을 가꾸기 5개 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계획서 같은 것들을 컨설팅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공간에 있는 내용을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방금 과장님이 여러 사업을 거론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거점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성공한 모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암군에서.

뚜렷하게 성공한 모델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최근 중간조직이 만들어져서 역량강화사업을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성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공모사업 공모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죠?

역량강화사업 자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으로 말씀하셔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기초거점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봤을 때 10%도 성공확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직을 2년간 운영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조직이 그 활성화 사업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직이 2년 동안 뭐 했냐는 말이죠, 그 수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전혀 한 게 없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론적인 거보다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당권 개발사업이 시행 마무리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아직 개관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5년도 훨씬 넘었을 걸요. 돈만 쓰는 기관. 사업비 남았다고 해서 족구장 만들고, 뭔 차량 진입 여건도 되지 않는 데다 농산물 텐트 한 열댓 개 지어놓고. 한 번이라도 썼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중간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역할을 해야 하는 일인 거 같은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간조직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할 건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예비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중간조직의 역할이 잘만하면 지금까지 수십억씩 받아다 각 면 단위에 지금 놀고 있는 센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년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이론적인 보고서야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들어서요. 저희가 차후에 수탁자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증하고 교육하고 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 된 게 공모사업 따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사업들이에요. 각 마을에 가서 보면 건물만 지어져 있지, 한 번도 개관조차도 못 하고 그 신북에 전통 된장 운영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습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문조차 여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조직이 생김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만 운영할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점검하고 그 성과분석표 좀 저에게 갖다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비슷한 사례에 우리 시군에 몇 군데나 돼요?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던데요. 내가 보니까 한두 군데밖에 없던데, 이런 비슷한 사업이.

이게 역량 강화 전담기관 지정 가이드라인이 2년 전에 농림축산부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부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생활거점이 만들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주민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걸 살리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2년 됐는데 물먹는 하마처럼 성과는 안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위탁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권역센터 거기도 숙박시설 많아요. 그런 것도 활용할 것도 만들고 이 속에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저 그냥 놔둬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정말 성과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난 2년간 저희가 운영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예비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고, 그 예비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활력을 돕는 그러한 수탁자가 전담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분석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보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성공적인 박람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조직위원회의 설치’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공동위원장 구성 및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공동위원장 1명을 2명으로, 구성 인원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는 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민간 전문가 위촉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 준비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확대, 민간 전문가 위촉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 행정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박람회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박람회 기간 동안 찾은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설운동장에서 합니까?

위치는 현재 공설운동장이라고 확정은 아니고 기찬랜드나 공설운동장 두 군데 중에서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박람회 하면 산과 자연 이런 데를 찾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립공원 내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한 장소 확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황사 지구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여건상 참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분명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현재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립공원 박람회 하면 산과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호감을 갖고 찾겠는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