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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06

김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5년을사년푸른뱀의해를맞이하여개최하는도시건설위원회첫회의가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가득하시길바라며올한해다짐한목표의성취가가득한한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아울러새해를맞이하여우리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모두새로운각오와다짐으로맡은바책무를충실히수행하여시민들로부터존경받는의원이될수있도록다같이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덕열

윤덕열사무직원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1월24일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같은날윤해동의원이발의한「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와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국유재산무상양여를위한법적효력이있는-안양시‧서울대학교협약추진보고의건」에대하여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내일부터2월11일까지3일간집행기관업무보고를청취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제3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국유재산무상양여를위한법적효력이있는-안양시‧서울대학교협약추진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최병일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최병일의원입니다. 먼저저와김정중,윤경숙,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의취지를말씀드리면개인형이동장치이용증가로이와관련된안전사고가급증하고있으며개인형이동장치이용자의시민의식미흡과주차장확보문제등으로보도및차도에무분별하게방치되고있어보행자와차량의통행에방해는물론안전에도위해요소로작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개인형이동장치의무단방치금지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고이용자와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이용자및시민의안전확보와개인형이동장치가안전하고유용한이동수단으로정착하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는개인형이동장치의근거법령수정과관련정의조문을신설하였으며안제4조와제7조에서이용자,대여사업자의준수사항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5조에서안전계획수립과시행관련조문을통합및추가하였으며,안제8조에서무단방치금지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0조에서사업추진을위한지원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윤해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의원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윤해동의원입니다. 먼저저와김주석,김경숙,조지영,정완기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과안전한운행을위한기반조성및지원,관련산업의육성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진흥을촉진하고지원함으로써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2조에서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및제4조에서시장의책무,기본계획의수립‧시행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5조및6조에서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관련및관련기업의지원등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7조에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완기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 이상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579번「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는크게세가지로첫번째,공원내운동시설사용료에대하여「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와중복된규정을일원화하고두번째,「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안양시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공공시설이용료감면조항신설과우호교류도시협약체결에따른교류활성화를위하여병목안시민공원캠핑장사용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마지막으로병목안캠핑장사용료가인근시에비해저렴하고최근물가상승과전기,수도등의공공요금인상,인건비증가등으로운영비부담이가중됨에따라경영수지를개선할필요가있어사용료인상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5페이지별표2는공원시설의사용료중「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와중복된다목적운동장과배드민턴장사용료를삭제하고,안8페이지제20조는병목안캠핑장사용료감면대상에안양시우수자원봉사자증소유자및우호교류도시에주민등록을둔사람에대한조항을신설하고,안6페이지별표3은병목안캠핑장의사용료를인상하고부가사용료를기본요금에포함하는내용으로개정제안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4년12월4일부터12월2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4항「-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국유재산무상양여를위한법적효력이있는-안양시‧서울대학교협약추진보고의건」에대하여김귀배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의안번호578호‘서울대관악수목원의전면개방과국유재산무상양여를위한법적효력이있는안양시‧서울대학교협약추진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관악수목원전면개방과국유재산무상양여를원활하게추진하여시민들에게산림휴양공간을제공하고지역사회발전과상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안양시와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양기관의역할과책임을담은법적효력이있는협약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양시업무제휴와협약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업무협약체결에대하여지방의회에보고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협약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첫째역할은기획재정부가국유재산무상양여를승인하는즉시수목원을개방한다.개방범위는무상양여되는90헥타르산림지역의기존숲길이용통행을제한하지않으며수목원전시구역인25헥타르중에서수목원의교육‧연구를위한필수공간5헥타르를제외한20헥타르를시민들에게탐방‧교육‧여가공간으로개방한다. 서울대의둘째역할은협약체결즉시대학교내부규정개정절차를추진하여‘서울대학교안양수목원’으로별도명칭사용할수있도록추진완료한다. 다음은안양시역할은서울대가추진하는관악수목원국유재산무상양여에대한기획재정부및교육부승인취득에대하여공식적으로지지한다는사항이고,안양시와서울대학교의공동역할은서울대학교안양수목원으로시민들에게개방함에있어탐방‧교육‧여가등시민이용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상호지원을노력한다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25년2월20일안양시청에서협약체결을하게되면서울대학교에서는교육부와기획재정부에수목원국유재산무상양여승인을요청하게됩니다.이후서울대학교는기획재정부의국유재산무상양여승인절차가완료되면즉시수목원을개방할계획이며금년봄철인4∼5월로예상하고있습니다.아울러’25년하반기‘서울대학교안양수목원’별도명칭사용에관한서울대학교내부행정절차가완료되면우리시는주요수목원안내간판과인터넷포털사이트및내비게이션앱등에‘서울대학교안양수목원’으로명칭변경을추진및홍보할계획입니다. 그리고협약서안전문은첨부해드렸습니다.향후협약내용이성공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서울대학교의협약체결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금번제300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입법예고결과등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최근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하나의교통수단으로정착되어안전및무단방치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됨에따라이용자와대여사업자등의책무등관련개정을통해시민의안전하고편리한교통수단으로정착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에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관리강화및안전한이용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입법취지가인정되며상위법령에위반되는등의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조례안제8조“무단방치금지등”과관련하여무단방치로인해개인형이동장치를견인‧보관하는경우이에따른비용징수와관련하여「안양시견인자동차의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를따르게되어있으나해당조례의대상차량의최소규격이2.5톤을기준으로되어있어개인형이동장치와중량차이가크므로합리적이고타당한방안이마련돼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쪽,「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확산과안전한운행을위한기반조성및지원관련산업의육성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산업은4차산업혁명의한분야로안양시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로지정을받아주간은동안구청에서비산체육공원까지6.8킬로미터,야간은인덕원역에서안양역까지14.4킬로를매일운행중에있으며또한경기도기초단체중자율주행자동차관련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는성남시로확인된바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상용화와산업의진흥을촉진하고지원함으로써주민의생활환경개선과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입법의취지는적절하다고판단되며상위법위반되는사항이나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조례제정이후집행부서에서는본조례안제4조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할경우기본계획의구성및내용의범위에대하여세심한검토가필요하며관련기관‧단체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내실을꾀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쪽,「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원내체육시설사용료일원화,병목안캠핑장관련감면대상확대및사용료현실화를통한공원의합리적인운영체계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도시공원내체육시설에대하여「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에서중복명시되어체육과에서유지관리및사용료부과를담당하고있어본조례안에서삭제하는것은적절하며병목안캠핑장사용료와관련하여「안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개정됨에따라안양시우수자원봉사자에대한감면조항을신설하고전라남도고흥군과우호도시협약체결로상생협력및상호발전등사업교류를위해우호교류도시단서추가는이상없는것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백시원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우리팀장님설명왔을때제가자료요청한게있거든요?우리공원의이용자현황을제가자료요청한게있습니다.혹시우리캠핑장이용자현황에대해서,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준비해왔습니다. (사무직원자료전달)
병일

최병일위원

네.주시기바랍니다. 짧은시간에제가보느라고정확히는잘모르겠지만저희도시공사에서운영하고있고상당히적자를보고있다는것맞나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상당히라는표현을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지만이게저희들이,
병일

최병일위원

흑자예요,적자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적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적자가어느정도나고있습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한25퍼센트정도적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5퍼센트적자입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수익률이한75퍼센트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에이용료가좀올라가면상향이되면그적자폭은어떻게,줄어들텐데어느정도가운영하는데도움이될까요?그리고또이용률이타시에비해서저희가작잖아요?그렇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이용률은작은것은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이용금액.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금액이작죠,예.
병일

최병일위원

작죠?그렇다고해서이용률도,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대폭올릴수는없는사항이고.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에우리인근의군포나이런데에비해서,의왕이나그에비해서제가이용현황을같이비교해서보려고했거든요?그와관련돼서어떨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이용현황은지금도심지역에있다보니까거의사이트(site)가한50개되는데저희가한번평균적으로따져보니까운영기간동안근40사이트정도가평균적으로차더라고요.그래서거의상당한이용률이라고보시면되겠죠,그정도면.50개중에40개평균정도가되니까,기간동안.이용료는저희들이’13년도에개장하고이후에는한번도인상을안했습니다.그래서이런수익률에서경영수지의악화가있어가지고이번에인상을하는데100퍼센트만족은못하고요.저희들이한번예상해본수입으로는한85퍼센트에서87퍼센트그정도까지경영수지수익률이될것같아요.그래서한번에이것을100퍼센트저희들이올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이번에좀올리고또상황을봐가면서단계적으로인상을해야될것같습니다.너무인상을안하다보니까한번에하기에는좀무리가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인상을할때는그만큼환경도변화를줘야됩니다.제가우리안양시이용현황을보려고했던것은인근의군포나의왕시에비해서안양시가이용률이좀낮아요.이용률이낮고이용률이낮은이유는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세군데가본것중에,저도세군데다가봤거든요?되게많이선호하지않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시설이많이부족하죠.
병일

최병일위원

부족하죠,예.그러니이용률도타시보다낮을수밖에없습니다.타시와비슷하게나아니면더높게하려면가격은올리는것좋습니다.그에반해서이용시설을업그레이드좀시켜야돼요.이것을통해서우리가예산을수입을잡으려고하는게아니라안양시민과인근에있는시민들의이용계획을높이고안양을홍보하는것정도도어쩌면우리가돈으로계산하지않아서그렇지더많은홍보의효과가어느이용료보다더많이나갈것같습니다.그래서예산올리는것,조례개정하는것찬성합니다.하지만예산올리는것비해환경도좀많이신경써주시고요.더환경에많은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의대표적인곳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병목안캠핑장사용료감면대상확대에서요.100분의30감면부분있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윤해동위원

기존에는친선결연도시에주민등록을둔사람인데이것을좀확대해서우호교류도시까지확대한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지금까지병목안캠핑장을운영하면서친선결연도시에서주민등록을둔사람이얼마나이용을했어요?우리시설을,병목안을?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극히,정확히저희들이그것은확인은안해봤는데제가판단하기는거의미미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미미한데거기다가추가로우호교류도시에주민등록을둔사람까지또확대한다는말이에요.그러면그우호교류도시가연천,서천,양양인가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윤해동위원

연천,서천,양양사람이우리병목안에와서캠핑을할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금그것은한번저희들이파악을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친선결연도시에서도이용하는사람이거의미미하다시피한데거기다가또우호교류협약도시?그분들이병목안에와서왜캠핑을할까요?더좋은데많은데,밖에나가면?그래서이게지금결국은있으나마나한문구같아요.있으나마나한문구를굳이넣어서이렇게복잡하게할필요가있나,제가그것을지금지적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이게저희들도관련부서에서이런협약을,이런부분들을하면서저희들한테의뢰를하거든요.그래서최대한그런부분의활성화를위해서공공요금이나이런부분들에할인을적용해줄수있는방법을찾다보니까우리병목안시민공원에있는병목안캠핑장도포함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들이혹시라도이용률이저조하더라도그분들이혹여라도우리안양에오셔서이용할수있는기회가된다면할인을해주는것도저희들보기에는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려면기존에어느정도이용을했는지수요파악이됐어야죠.수요파악이지금,그러니까기존에있는문구로도수요파악이안되어있는데거기다가또수요대상을확대해서일단기회를주자그러면,저는기본적으로병목안캠핑장은우리안양시민들이대부분활용많이하지않나요?안양시나가까운인근도시.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안양시민이한85퍼센트되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외적으로한15퍼센트되는데,

윤해동위원

그럴것같은데왜굳이이런것을넣어서복잡하게만드냐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기존수요파악도안되어있는데.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그분들이혹여라도우리안양시를방문해서이용할기회가된다그러면감면혜택이있다는부분도상당히중요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분들이알까요?이런조례가있다는것을알까요?알고올까요?그러니까제말은무슨말이냐하면,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각시군에서그러한부분들가지고홍보를하고요.저희들도홍보를하고,

윤해동위원

그러면역으로우리안양시를우대해주는지자체는있어요?우리안양시민을우대해주는지자체.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게지금교류도시나우호도시나된부분들은다이런조항들이들어가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저부터도마찬가지지만우리안양시민중에서우리안양시민을우대해주는곳이있는지도모르고거기를갈생각을안하잖아요.그러니까이게결국은너무형식적이라는얘기예요.저부터도안양시민이지만안양시민을우대해주는데가어디인지를몰라요.그리고설령있다하더라도일부러우대해주기때문에가지는않아요,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런데또우연한기회에갈수도있지않을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하물며일반시민들은더할것같은데왜굳이이렇게하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이러한혜택이있는것은수요는그렇게많지는않겠지만그래도이런우호도시나결연을해서이런혜택이있다는것을또알면우리시의어떤홍보도될수있는거고.그런방향에서저희들은,

윤해동위원

글쎄요.저는그실효성에대해서는좀의문입니다.이게너무요식적인문구가아닌가.그리고어떻게보면병목안같은경우는시설을좀좋게하고잘꾸며놔서가급적이면우리안양시민들이와서쉬는게더좋지않나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저희들도시설면에서는지금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상하는측면도그런부분들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위해서저희들이요금인상도하면서시설개선을해가는방향으로,

윤해동위원

과장님,아까말씀드렸다시피사용료를조정하는이유가인근도시나다른데에비해서너무싸다,우리가.그래서‘적자가발생하기때문에조금인상한다’그취지는좋아요.좋은데그혜택이안양시민이와야되는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그래서시민들을위해서저희들도그러한시설개선이나이런측면에워낙경영수지가악화되다보니까그것을가지고시설투자를과감히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인상을하면서시설개선도해가면서우리시민들에게보다나은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이런부분도좀있다고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요무슨말인지알겠고요.어쨌든저는이렇게확대하는게좀의미가없지않나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관악수목원전면개방및국유재산무상양여를위한법적효력이있는-안양시‧서울대학교협약추진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시죠?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보고?

정완기위원장

예,보고의건.보고건이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
경숙

김경숙위원

저할게요.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귀배과장님.어쨌든우리수목원협약체결을위해서그동안에과장님이또많은역할,고민,민원많이고생하셨으리라고봅니다.그렇죠?민원에많이시달렸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아니,아닙니다.괜찮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많이고생하셨고요.어쨌든이런기회가왔네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래서수목원을개방하고우리안양시민들이이제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서울대안양수목원이됐습니다.그동안에거기가완전통제가돼있음에도불구하고끈질긴노력으로안양시가개방을하게됐는데요.이조건을우리가어떤조건으로하는지그내용은주지는않았어요.아까주셨다고그랬는데,첨부를했다고그랬는데내용을전혀주시지를않으셨는데어떤내용으로하는지그것을우리도좀,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제가잠깐설명드리면협약서에도별표로해서나오는데지금수목원이2014년도부터는,전에는솔직히다후문에도개방을안했었어요.그런데’14년이후에등산객들이많이오고민원이생기다보니까그나마후문은’14년부터개방을해가지고우리기간제들붙여서기존에수목원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들을보호차원에서해가지고계속운영해오다가최근들어와서전면개방으로해가지고추진하고있는중인데요.저희가전면개방하는조건으로해서수목원에서전시원이라든가교육이나이런쪽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지역이있어요.그면적이총5헥타르정도돼요.그지역이수목원입구쭉들어가면계곡왼쪽편으로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왼쪽은수목원이관리하고오른쪽은안양시를,그분들이서울대에서안양시쪽에서개발하고운영하라고그렇게협약을하는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아니,개발은아니고요.일단저희가,거기서수목원측에서요구하는게면적은예를들어서90헥타르에대해서무상양여를기획재정부에승인요청해가지고협의중에있는거고요.90헥타르는말그대로지금수목원에서평면으로있는지역과사면에산림지역을포함해서총90헥타르고요.그중에서도제한하는구역이한5헥타르정도돼요.5헥타르가아까얘기했듯이수목원들어가면서왼쪽부분에수목원전시원이라고남부수종이든희귀수종들이있어가지고그구역하고그다음에더올라가시면저수지가있지않습니까?저수지에서그뒤편쪽으로산림지역에산림생태연구지역으로해서수목원에서필요해서그지역을제외한모든지역은개방하는것으로협약서에담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개방만하는게목적이아니고요,우리도거기를활용을해야돼요.활용을하고수목원으로서의기능을안양시도개발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야돼요.그래야만차후에우리가서울대연구동이라든가그런것도개발을하지만안양시도거기에개발을해서수목원으로서의기능을살려서앞으로는안양시의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큰그림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일단위원님말씀대로그것은맞습니다.일단은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왼쪽을,우리가왼쪽전부를활용해서개발할수있는그것을명시해야돼요,양해각서에.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은일단양여가되면어쨌든양여가된면적에대해서는서울대에서장기플랜을가지고지금용역을담고계획중에있어요.거기에그냥,어차피서울대에서도그냥수목원으로이상태존치하지는않을거예요.다른국립수목원과같이그런비전을가지고양여도받으려고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기때문에수목원에서도지금마스터플랜을계획중에있고그결과에대해서아마진행을할거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용역을하고있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다만,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결과에따라서우리가거기에조건부로양해각서를하려는생각인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은양여가되면그부지는서울대부지이기때문에그문제를원칙적으로는서울대에서들어가는비용들을원래해야되는게원칙적이고요.다만저희들은어차피이용하는부분들이시민들이많이이용하다보니까시민들하고직접적인관련되는것들,예를들어서우리가필요로해서산림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목공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아까같이그런부분이라든가기존추진해오던,지금개방함으로써문제가되는그런부분들있잖아요?수목원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부분을보호하기위해서기간제를좀투입해서지금같이어느정도체계가될때까지는저희가지원해줄생각은있고요.아까얘기했듯이또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이용하는등산객들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만약에예산이투입된다면그것은차후에서울대하고협의하는것으로해서그냥구체적으로여기는하겠다,안하겠다가아니라그협의하는조건으로해서는들어가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협의하는과정에서우리가진짜포괄적이면서도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어쨌든그저수지가있잖아요,댐이?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중요한자원이에요.그러기때문에차후에수목원으로서개발했을때그것도진짜좋은재료거든요.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도어쨌든양해각서쓸때우리가더적극적으로우위에갈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는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일단저희도협약서내용에는향후에예를들어서시민들을위한시설이들어가든이런것에대해서는협의하게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시설하는것은본인들이허락을해주는명시를해야돼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들어가있는데아까얘기했듯이그자체가예를들어서저희도안양시에서투입하는예산이,솔직히어차피수목원으로두면그쪽으로넘어가는땅이잖아요.그렇다고우리가안양시에서재정여건도아닌데막지원해줄수는없는거고시민들을위해꼭필요한시설들이있다면그때수목원하고협의해서진행하겠다고하는그협약서내용은거기에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나중에서울대하고안양시하고해서거기를수목원으로개발을하는조건으로국비를좀따와서경제적인면의부담을좀덜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어쨌든간에수목원에서도넘어가면그런방안들을강구하고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노력들을아마하시리라고생각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도그런식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앞으로좀더고생해주시고요.과장님녹지과에오래계시는데아마그만큼또녹지과에서달인이라이렇게계속계시리라생각을하고요.앞으로적극적인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하나만.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
주석

김주석위원

백시원과장님한테뭐하나궁금해서물어보려고요.

정완기위원장

예.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아까좀늦었는데요. 조례관련해가지고우수자원봉사자,안양에자격증가진소지자는얼마나됩니까?그리고우호도시협약체결돼있는데도인원으로따지면몇명이나되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우호도시인원이라면그도시지역의인구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보면예로‘전라남도고흥군과우호도시협약체결로상생협력및상호발전등사업교류를위해우호교류도시’이렇게있잖아요.그래서이런데우호도시되어있는데도다할인을해준다는얘기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지역주민들,
주석

김주석위원

자격증소지자하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분들이얼마나되냐고.특히일단우수봉사자자격증소지자가얼마예요,안양시에?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것은좀파악해봐야되겠습니다.저희들이자원봉사관련부서가아니다보니까구체적으로지금제가파악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그것은추후에제가알아보고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호도시도마찬가지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우호도시는,
주석

김주석위원

많잖아요,우리가,안양에.안양시하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렇죠.거기에말씀하신그지역에우리캠핑장을이용하시는분들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여기지금조례가개정되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분들이안양시병목안캠핑장을사용할때혜택을받잖아요.그래서그런분들이얼마나되느냐를지금물어보는거고.그러면또우리도반면으로이우호도시하고할때,우리가자매우호도시를갔을때우리도이런혜택을받는지.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공통적으로비슷한것으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비슷한게아니라그냥확실하게해야죠,확실하게.이게조례가통과가되면안양시우수자원봉사자는감면이되는거고우호도시에서안양을와서병목안캠핑장을활용하시는분들도다감면대상자잖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우리도우호도시같은경우는우리가갔을때그만큼감면을받느냐.그것을확실하게알려주셔야지.강릉시하고,그러니까여기지금나와있는것은전라남도고흥군과우호도시로되어있는데예를들어서우리가고흥군의이런시설을갔을때우리도감면을받느냐그얘기를묻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만이게서로이런것을으레계약을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그냥제가지금말씀드린것을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말씀해주시면됩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 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이의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김경숙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중제5조의제목‘자율주행자동차육성사업’을‘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사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중‘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수정하고,제7조의제목‘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진흥위원회’를‘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위원회’라고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자율주행자동차진흥위원회’를‘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위원회’로하며같은항제1호중‘자율주행자동차’를‘자율주행자동차산업’으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방금김경숙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재청할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경숙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옥분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의견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김경숙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자율주행자동차산업진흥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도로교통국,안양도시공사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0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