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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5-02-06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윤경숙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등7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2건의안건을포함총9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내일부터2월11일까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제2항「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제5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9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과「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시고「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윤경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한3건의조례안과공동발의한1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최병일,김정중,이동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상징물의종류와의미를명확히하고체계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그가치와대표성을향상시키고자하는조례안으로부칙에서는이조례제정에따라기존「안양시시기조례」폐지를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존에배부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곽동윤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이동훈,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의개정취지는안양시학술연구용역진행시용역검수전1회이상의중간표절검사를시행하도록하여연구용역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이동훈,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을근거로한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별도로규정하던기존조례를통합하여하나의조례로규정함으로써정책통일성및입법경제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최병일,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개정에따라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을민원인의폭언이나폭행으로부터기관차원에서적극보호‧지원하기위해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기존에배부한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조례안들의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과「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김정중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제가공동발의한2건의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김경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윤해동의원,허원구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5항에따라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를조례로정하여안양시가실시하는지방공무원임용시험과관련한시험운영종사자들에대한수당및여비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안제2조에는“시험수당”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3조는“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이동훈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청년의정책참여활성화를위한위촉직위원의10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위촉하도록하여청년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정책과정에서청년층의견이보다적극적으로반영되도록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개정주요내용은안제6조에서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10분의1이상을청년위원으로위촉하는것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도현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도현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박준모,장경술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군복무중인자녀와8세이하장애인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특별휴가를확대‧신설하여직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6조등에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연가가산,육아시간,경조사특별휴가등의사용기준및범위를조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안제21조제8항에서는군복무중인자녀를둔공무원이자녀의군복무기간동안특별휴가를유연하게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정비하였고,마지막으로안제21조제16항에서는8세이하장애인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연가소진시5일이내보육휴가를부여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권승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577호「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민들의공익활동증진및자치역량제고를위해‘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금년3월준공목표로안양역지하쇼핑몰에공간을조성하고있습니다.본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전문성과사업수행능력을갖춘민간수탁자에게위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주요내용은공익활동활성화를위한장소와시설제공,교육‧훈련등인재육성,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공익활동지원과발전을위한조사‧연구등입니다.위탁기간은협약일로부터’27년12월31일까지로소요예산은’25년기준약2억2천30여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통해시민들의자율적인공익활동증진을위한활동기반조성및제도적지원을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나오셔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9월10일출범하여현재25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는“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로명칭이변경되었습니다.이에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의거시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으로협의회명칭변경에따른제명및용어를정비하고용어에대한정의를수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드렸습니다. 이상으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등9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제‧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입니다. 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는현재상징물과관련하여「안양시시기조례」,「안양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안양시도시브랜드및비전브랜드사용규정」을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으나규정에다루지않는상징물들이있고상징물의전반적인사용및관리에관한체계적인규정또한없는실정으로이번조례제정을통하여안양시의주요상징물을통합하여정의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운영할수있는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령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이나본조례안의입법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안양시상징물의지적재산권출원대상을명확하게관리하고운영및사용료등의세부지침을만드는등의후속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9쪽「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양시학술연구용역진행시용역검수전1회이상의표절검사를시행하도록하여연구용역의질적수준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정책연구용역관리업무편람」은중앙행정기구의정책연구완료시유사도점검결과를발주기관에제출하고그내용을과업내용서에작성하도록하고있으나안양시의경우유사성검사를하고연구부정행위가확인된경우연구자에게시정을요구하도록규정하고있어용역결과물에대한표절여부의사전검증이미흡하고연구기관의자체적인표절검증필요성또한부족한실정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하여사전에연구기관에서자체적으로유사성검사를실시하도록하여연구부정행위를사전에차단하고이를통해전반적인학술연구용역의수준이제고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7쪽「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별도로규정하던기존조례를통합하여하나의조례로규정하고「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해당하는사항을삭제함으로써정책통일성및입법경제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안양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는6개의조항으로구성된조례이나대부분「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운영되는사항을기술한것으로제1조와제2조의내용만을본개정조례안의제1조및제8조에반영및삽입하고나머지부분을삭제하여도별다른문제점은없으며,「지방재정법」33조제10항및60조제5항에서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위임하고있어조례개정및통합에있어상위법위배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0쪽「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4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를조례로정하여안양시가실시하는지방공무원임용시험과관련한시험운영종사자들에대한수당및여비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안양시는지방공무원의임용및시험에관한사항을안양시공무원인사규칙으로정하고있으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따르면시험수당등지급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지방공무원임용령」의위임취지에맞게따로분리하여조례로제정함은적절한입법으로판단되며,상위법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3쪽「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군복무중자녀및8세이하장애인인자녀가있는공무원의특별휴가를확대‧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각각법과시행령에서규정하지않는공무원의복무와특별휴가에대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개정이가능한사항으로판단됩니다. 본개정안은신규공무원의퇴직이급증하는등떨어진공무원의사기를진작하고일과가정의균형을중시하는문화를확산하여가족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2쪽「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의위원회위원구성시위촉직위원중청년위원비율을10분의1이상으로위촉하도록하여시의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청년기본법」및「청년기본법시행령」에서는중앙행정기관과광역자치단체의위원회구성시일정비율이상을청년으로위촉하도록하고있으나기초자치단체에는청년위원의비율에대한세부규정이없는실정입니다. 이조례개정을통하여청년세대의정책참여가주요청년정책관련위원회로한정된점을보완하여각종위원회에서청년세대의의사를표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위반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6쪽「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담당공무원의범위를확대하고「민원처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을개정하면서규정한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부터민원담당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기관차원에서수행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조문내용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내용에부합하는것으로보이며향후악성민원발생추이를분석하여민원담당자에대한지원책과조치사항을실무적으로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되며,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1쪽「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7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동의안은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개관에따라「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따른공개모집으로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하는것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위‧수탁협약이체결되면해당센터의최초운영부터관리전반에걸쳐민간위탁을실시하게되므로수탁기관선정시「안양시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및「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규정에맞게수탁자선정심의를통해공정하고투명하게위탁기관을선정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검토결과투명성과효율성을모두고려하였을때공개모집을통한수탁기관을선정하기위한민간위탁동의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75쪽「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입니다. 7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규약개정안은기존“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서“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로협의회명칭변경에따라규약의제명과용어를정비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수정한것으로상위법위반사항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등9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지금상징물조례안이부서가어디부서에서맡고있죠,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한거예요,제가.저한테질의하시면돼요.

이재현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부서.

이동훈위원장

홍보기획관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이재현위원

홍보기획관,그래요.조례에대해서제가뭐이렇게여기에대해서말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요.우리안양시가상징물위원회도있죠,그렇죠?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이재현위원

상징물위원회도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상징물위원회?

이재현위원

위원회,위원회.여기보니까상징물위원회를설치‧심의한다,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런데우리안양시가,책찾지마세요.안찾아도되는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안양시가보면상징물에대해서명확하게이렇게관리좀잘했으면.조례는우리가이렇게정해놓고마스코트,캐릭터,시꽃‧나무‧새‧노래,그렇죠?우리안양시꽃이뭔지는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압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런데꽃이다어디갔어요?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이안양시개나리를그렇게사랑해서석수동에하천에개나리,많은이런상징물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런데사실우리안양시에개나리가많이없어졌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쪽,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아니,그러니까하나를잡은거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또안양시새가독수리잖아요.독수리어디가있습니까?어디가있어요?그것하나만물어봅시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다시한번만.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새가독수리예요,매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독수리죠.

이재현위원

독수리맞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어디가있어요,독수리?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게옛날에시에있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병목안시민공원에거기폭포수인가요?인공폭포수.거기위에있는것을예전에한번본기억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주좋은곳에갖다놓으셨어요.그렇죠.둥지틀기딱좋은곳입니다,사실은.그래서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것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안양역전광장에옛날에독수리가있었잖아요.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독수리가있었는데어느날갑자기치워졌고관리가안되고.그래서만안구가자꾸쇠퇴하는거예요.이러한것이안돼요.왜?우리가정해놓은이런안양의상징물이있으면그런상징물을기틀하에잘관리가돼야되는거예요.안양시만안구가많이망가졌죠?제그냥개인적인사견으로예전에8대때시정질문한게있어요.‘비토’라고혹시들어보셨어요,비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재현위원

비행접시처럼됐는데이렇게딱박혔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안양역에있던것으로,

이재현위원

예,비토.그비토가안양역에오는순간안양이또망가지는거예요.왜시청에있던비토가안양역광장으로떨어졌냐고요.그자리에있던독수리가인공폭포로갔고요.둥지틀기딱좋잖아요,그렇죠?9동에.그래서이러한부분들에관리차원이필요하다.우리부서에서는조례만만들게아니라조례에기인한규칙에맞는,조례에맞는.또이조례에대해서우리가디자인‧실용실안이런것을좀해야될것아닙니까?돼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조례가없었던상태에서지금만드는거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향후에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벌써늦었어요.포도는화성시입니다.송산포도그러면포도잖아요.그렇죠?이런식으로많이바뀌어가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한특허,실용실안이런것도필요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발빠르게움직여주었으면하는말씀에서제가드렸습니다.상징물관리잘하셔야됩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부분이언제가또한번나올것같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부서에좀궁금한게있어서요. 제정되는거죠.그래서지금여기별표에있는내용이바뀌면우리시의상징물들이나이런것들이바뀔수도있는건가요?조례를통해서바뀔수있는건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조례가개정이돼서상징물의내용이,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

채진기위원

예를들면,바꾼다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바꾼다면가능은하죠.조례에의해서하는거니까.

채진기위원

아,조례를통해서하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말씀하셨던거랑좀비슷한내용인데은행나무가과연우리시민들에게친숙한나무인가.여기나온병충해에강하고열매를잘맺는다라는그런끈질긴생명력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실제로은행나무와관련된민원들이굉장히많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많습니다,예.저도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기존에해왔던전통도물론우리가존중해야겠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정말실용되게한번고민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요.은행나무베어달라는얘기를들을때마다사실그게마음이많이아파요.그래서부서에서도이런것을이번에이렇게논의된김에이것에대해서좀진지하게한번고민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홍보기획관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개인적인사견입니다만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것저도동에근무하거나구청에근무했을때은행나무에대해서민원도많이얘기들었고접수도많이받았는데말씀하신우리시나무,은행나무그것을만약에다른나무로바꾼다거나교체한다고했을때단순히이렇게하자그런차원이아니고대부분시민들께서우리시의나무는은행나무로다인지하고계시거든요,물론100퍼센트는아니겠지만.그래서만일그런사안이대두가필요하다라고하면의회에서나우리시에서같이해서공청회정도한번거쳐야되지않나싶기는해요,그것은.단순히,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저도단순히조례를바꿔서이것을바꾸자라는게아니라공감대형성부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죠.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런것들을의회와우리집행부가함께고민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그게맞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제3항「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및제5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발의하신의원님이안계신관계로집행부서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써준검토의견을보고있는데「지방공무원임용령」48조,보고계세요?어떤건지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시험수당등지급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라고돼있는데우리안양시에서그럼그동안시험수당이1년에얼마정도집행되고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집행금액은파악한바는없고기준액은좀알고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에얼마집행됐는지확인할수가없어요?이게지금시험감독관분들포함해서그런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저희총무과에서집행하는부분이있고요,또따로부서에서기간제라든가뽑을때하는것도있는데총무과에서집행하는금액이,따로뽑아봐야될것같습니다.제가뭐,

채진기위원

아니,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하는데도안뽑아오신거예요,그러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총액은제가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떤시험들이있어요?총무과에서주관한다고하면이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해당되는시험들이어떤것들이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많이있습니다.저희가지방공무원면접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임기제,공무직이런것도있고요.종류가,그다음에또부서에서요청하는사항들해서이렇게.

채진기위원

그럼이채용과관련한시험들이각부서에서집행하는경우가있나요,아니면대부분총무과에서하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부서에서하고저희총무과도하고그렇습니다.주로공무직이상은총무과에서주로하고요,공무원신분으로되는분들하고.그다음에기간제이런것들은부서에서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지방공무원임용령」48조를보면,우리는조례에근거하지않고시험수당을그동안지급해온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기준이없이지급한그런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어떤기준에의해서지급을했던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여태까지지급한것은정부기준액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준액말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인사혁신처장이공시하는기준금액하고거기에맞춰서저희가지급을해왔고요.참고로경기도에서도거기에나와있는기준액을근거로,

채진기위원

저는상위법인대통령령을말씀드리는거예요.“시험위원‧시험관리관및시험편집요원의수당과여비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이조례가지금의원발의로해서올라왔어요.이게의원발의할거냐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을왜집행부에서놓쳤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시겠지만저희가따로금액을달리해서정할거면,

채진기위원

금액을정하는것도조례로정하게끔돼있잖아요,지금.그런데조례로안정해놓은상태에서지급을해왔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그동안잘못,조례로위임되지않고지급을해왔는데그것을파악도안하고왔다는게저는더답답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행정을하면서그런경우가종종있습니다.중앙의기준액이저희시하고같은경우면보통집행부에서는그것으로갈음해서하는그런경우가종종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다만’이라는부분이에요.48조3항에5번‘다만,교육부장관또는행안부장관이시행하는수당과여비는교육부장관또는행정안전부장관이예산범위에서정한다.’이부분을아마국가에서정하는사항을갖고왔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다만’인거고지방자치단체는조례로정하는건데‘그동안조례에위임받지않고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지급을해왔다’인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참고로경기도에서도따로조례는없고요,중앙의그기준에맞춰서주고있어서저희시도그기준에따라서한것같은데,

채진기위원

경기도도조례가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경기도에서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

채진기위원

잠시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경기도에서중앙에있는인사혁신처에서나온그기준액으로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없다고우리도없어도되는거예요?그리고「경기도시험수당지급조례」는있어요.2015년4월30일에시행됐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금액이같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액은.

채진기위원

아,금액얘기를하자는게지금아닌데자꾸왜금액얘기를하세요.‘지급을하는게적절하냐,적절하지않냐.’인거죠.여기보니까‘4급공무원에상당한여비를지급할수있다’고하잖아요,지금.이것조례만든것은그런건데그동안금액을떠나서‘지급된게부적정했다’,‘근거없이집행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근거에대해서말씀을주시는건데요.아시겠지만「지방공무원임용령」에정한다라해서강행규정으로돼있는것은인정하고요.그다음에단지그게단가가동일하고그렇다보니까이렇게해왔는데강행규정은저희가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조례안3조보면“4급공무원에상당한여비를지급할수있다.”라고했는데4급인것도있고보니까5급인것도있더라고요.우리가지금지급하는기준은4급정도라고볼수있나요?금액차이가얼마나차이가날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기준액이5급이상채용이공무원따로외부전문가따로이렇게돼있는데요.그게면접이라든가시험그것을하시는분이공무원의신분인그런경우에거기가는데,공무원인경우는반일에15만원그다음에전일,종일하면한25만원이렇게주는데,

채진기위원

지금안양에서시행하고있는금액이그렇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4급기준으로하면4급공무원에상당한여비는금액이어떻게되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그규정이없었기때문에현재는아까말씀드렸던그기준에따라서.

채진기위원

아휴.그러니까과장님이제마무리할게요.그러니까이조례안을보고‘그동안집행부가놓쳤던부분이있었다’라는것에대해서동의해주셨고.지금4급공무원에상당한여비를지급할수있게끔조례가바뀌면그러면예산이얼마나쓰일지는당연히알고오셔야되는데,아무리의원대표발의이긴하지만집행부에서부족한부분을의원님들이지금조례를만들어주신거잖아요.그러면이내용도좀파악을하고오셔야되는데,아,좀,그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네요.그래서앞으로총무과에서이렇게시험수당지급조례안이누락된부분이있잖아요?다른상위법령에위임된것들총무과에서놓치고있는게있다면올해를계기로이런부분들하나씩풀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더이상의원발의로이런조례가안올라오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가지만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지금저희가조례의부칙을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돼있습니다.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조례통과되면,가결되면바로부서에서집행하셔야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단가가동일하기때문에,중앙에나와있는것하고.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번업무보고때이부분도적용되는안,예시안있잖아요?아직본회의안거쳤으니까.그안에대해서도답변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채진기위원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 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네,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권승택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몇가지. 과장님.우리자치행정과에서민간운영방식과관영운영방식에대해서이게면밀하게,과장님부서에서어떤것이장점이있는지조사하셨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희들조사하고또내부적으로많이검토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관영에서가장,우리가민간위탁을하는핵심적인이유가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지원센터가시민이주체가되는공익활동사업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여러군데에서지금생기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경기도나서울이나지방자치를보면민간위탁운영방식에서관영으로바뀌는것은알고계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인근에군포시사례가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군포시가가장,그러면군포시가왜우리보다공익활동지원센터가3년먼저생긴건지아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럼공익활동3년동안가까운곳에서운영을했는데어떠한문제점으로인해서민간에서관영으로바뀐건지알고계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공익활동지원센터만의어떤특색있는사업또공익활동지원센터가아닌다른부처에서도수행할수있는그런업무가있었기때문에아마공익활동지원센터고유의업무가좀부족했다는그런생각,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주신72페이지를보시면‘직접운영보다민간위탁운영으로사업성과제고가필요하다’그랬는데여기내에서이것을작성하신가장핵심적인이유가무엇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아무래도저희들이하는것보다경험이풍부하고전문성이있고또다양성,자발성그런것을감안했다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그냥교과서적인내용이나이런것보다는실질적이고안양시에맞는것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요오늘동의안은승인이되겠지만과장님께서는관영과민간위탁에대해서구별하셔서왜민간위탁을하여야될수밖에없었는지에대한소상한자료를제출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여기에보면72페이지에보면공개모집및수탁기관으로선정한다그랬는데공개모집을하는기관의기준이있습니까?제가알기로는안양에비영리단체가한20∼30개가넘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거기에있는비영리단체에서분명히여기에다가참여를할겁니다,아마.컨소시엄으로참여합니까,아니면개별로참석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저희들이풍부한경험이있는분들을법인이라든지비영리단체그런분들을그런,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기준이있냐이거죠,제가말씀드리는게.공개모집하는가장핵심적인기준이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기준은특별히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없는데,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것기준마련도없이공개모집한다는게타당합니까,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나저희들은좀다양한비영리법인이나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컨소시엄으로도참여할수있도록,

허원구위원

비영리단체는각자처소마다목적사업이있는비영리입니다.목적사업이있는것은장애인단체면장애인에관련된것이고만약에청년이면청년에관련된것을할수있는데수탁기관의목적이있는기관에서,이공개모집을하고수탁기관으로서선정되었다면그것이전체의공익활동을할수있는곳에타당한수탁기관이될수있냐라고여쭤보고요. 그리고72페이지에보시면위탁사무내용이있는데제가우리안양시에비영리단체를조사해보니이런많은사업을할수있는비영리단체가저는없다고보이더라고요.그러니까지금보시면굉장히내용이많은데조사하고연구하고공익활동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관련정보를제공하고이런수도없는굉장히많은내용을할수있는우리안양시에비영리단체가있을까라는의구심이생기고요,거기에대해서. 또여기에보시면,73페이지를볼게요.소요예산2억2천300입니다.이것은소요예산이언제부터언제기간을소요예산으로산출하셨습니까?1년아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6개월치입니다.

허원구위원

6개월이면,그러면1년이라고가정했다면이것보다배이상이늘어나죠,예산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26년도예산은4억7천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면소요예산이지금은2억2천인데다가오는’26년이되면선정되고수탁이된다면이것보다배이상의예산이들어간다는얘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임대료를제외하고는3억정도예상이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여기보면운영비,사업비,인건비이고임대료는없습니다.그러니까그것을산출하지않은상태에서2억2천300을주셨다면다가오는’26년도에는이것보다배이상의예산을편성해야된다는얘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예측하기는3억2천정도,

허원구위원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3억2천정도.

허원구위원

아마제가보기에는배이상될,왜냐하면이런사업을수행하려고하면굉장히많은예산이더투자가될거라고저는,사업을보면내용이나와있고.우리가항상말씀드리는게,안양시우리시장님께서늘말씀하시는것중의하나가‘안양시는재정이어렵다’.작년도에는1조8천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는데올해는1천억원이축소된1조7천억이면실질적인산출로봤을때몇천억원의예산이삭감된거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인건비상승이나물가상승분을따져보면.이런상태에서염려가되는게공익활동지원센터를설립해서,계속반복적인얘기지만,그것이안양에큰도움이되냐라는것을우리집행기관에서는심사숙고하셔야되고.관영이,왜냐하면군포도제가굉장히많은조사를했고자료를요구했고,우리과장님힘들어하실까봐제가말씀을드리지않은부분도되게많습니다.관영이유리하고그렇게리스크(risk)를많이안고있음에도불구하고군포시하은호시장께서는민간위탁에서관영으로바꾸고다른지자체또한민간위탁에서문제점이대두가되고.제가여기에있는공익활동지원담당공무원들하고몇번통화도해본적있어요,지자체에.그분들이한결같이하는얘기가‘안양시가공익활동지원센터가없다하면안만드는것이가장좋습니다’라는얘기를대부분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시장님의공약사업이라서한다는것보다는이왕에과장님께서승인되고센터를만드신다면예산도편성함에있어서도안양시를먼저생각할수있는예산,이것을해가지고내가편리보다는민간이우선인지관영이우선인지는안양시민들이나안양시가우선이되는것에대해서염두에두고편성해야된다고저는보입니다.만약에민간위탁으로해서문제점이또한두개가대두가된다면분명히군포나다른지자체에서관영으로바꾼것처럼우리도똑같이반복적일수있습니다.그런거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심각하게생각을하시고주무부서에서연구하시고좀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이예산을주신것도제가보기에배이상이되는데우리가2억2천이라는것은6월부터니까,어떻게보면우리위원님들도보면‘1년예산이2억밖에안들어?’라고오해할수도있다고저는보입니다.그렇지만제가보기에5억가까이가들수있다는말씀을드리니까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연구하시고이왕하실거면안양시민들한테환영받는그런공익활동이되게되고정말수탁기관이될때도이사업을다수행할수있는그런기관을선정했으면합니다. 한마디하실말씀있습니까,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우리공익활동센터가군포시사례를타산지석으로삼아서또우리시만의특색있는사업으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고,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안그래도저도좀여쭤볼게있었는데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신부분이있네요. 아까질의사항에서이공익활동지원센터를수탁받아운영할단체에대한아직기준마련이안됐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그런데사실위탁동의안을제출할때는그런내용들을어느정도는결정을하고방향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야아무래도의회에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그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검토를하고이동의안에대해서반영을할수가있을것같은데그런내용들이전혀준비가안돼있다는게사실좀안타까운부분인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들자격대상에대해서는지역제한을경기도로두고요.경기도에주소를둔비영리단체로하고또하나의비영리단체단체마다특색이있으니까전체적으로어울릴수있는컨소시엄도가능한부분까지저희들이그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비영리단체가법인을이야기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법인또는단체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냥단체라고한다면저희가고유번호증발급하는임의단체도포함이라는말씀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에대해서도저희들이지금고민은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물론장단점이있을것같긴합니다만저는이게공익활동지원센터가정말로본연의역할을다하고우리지역의어떤공익활동을촉진할수있는허브기관으로서역할을하려면,이게임의단체는말이임의단체지법적구속력이없는사실상개인단체나별다를바가없잖아요.그래서저는어느정도단체의공신력을그리고전문성을좀더깊이있게확인할수있는그런허들이좀필요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그부분에대한검토를해봐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소요예산이2억2천300정도로예상된다고올리신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가지난연말해서올해본예산에올라가있는예산이제가알기로한1억8천정도로알고있는데차이가나는부분이어디일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1억8천,올해예산은임차료하고관리비가연간단가계약이라서1억5천이고요.또나머지는6개월간운영비2억2천900만원정도세웠습니다.나머지민간위탁에대해서6개월치예산이2억2천정도들어간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게2억들어간다고요?그러니까지금소요예산이것밑에작성해주신게2억2천300정도올리신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지금예산에보면‘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예산이임차료,관리비,운영비,공공운영비이렇게해가지고1억7천920만원이렇게올라가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이차액이발생한부분이어디냐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여기서예산을소요한것은이것은2회추경에반영할예산입니다.민간위탁에대한예산입니다.지금본예산에들어가있는예산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1억7천900에대해서는임차료가1억5천그다음에우리가3개월정도운영을해야되지않습니까.운영하는사무관리비라든지나머지기타운영비가2천900만원정도이게포함해서지금말씀하신1억7천900이되는거고요.지금2페이지에있는2억2천300만원은민간위탁,

김도현위원

그러니까4천만원차이가나는게,이4천만원이구체적인용도가뭐냐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별도입니다.이것은2억2천300은별도로저희들이2회추경에반영할예산입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러면이것은.아니,운영비가이렇게겹쳐져있어가지고,이운영비는그러면어떤운영비인거예요?여기나와있는운영비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운영비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민간위탁으로주었을때근무자가3명내지최대한5명까지가능,

김도현위원

그것은인건비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인건비랑,

김도현위원

인건비랑사업비는제가이해를했어요,밑에쓰여있는그게.그런데운영비라고쓰여있는부분이어떤항목인지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예를들어서사무실운영할때,

김도현위원

운영비가본예산에도이미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겹치는부분들이있는데이게별도로예산이‘운영비’라고해서또들어가는부분이뭐예요,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이운영비는초기에들어갈수있는운영비라고보시면되고요,3개월간.

김도현위원

3개월간들어가는운영비라는게뭐예요,그러니까?여기본예산에도운영비라는항목이있고여기도지금운영비가있는데그두운영비에대해서정확하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들어가는운영비,본예산에들어가는운영비는요홍보물제작이라든지사무관리비또간판제작하는,처음에저희들이간판도제작해야되고요.그다음에사무용기,사무물품구입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여기밑에나와있는것은운영비가추가로더들어간다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사실이런동의안주실때예산안에들어가면밑에산출내역이나이런것들아예같이올려주셨으면좋았겠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래요.이것위탁동의안말고운영규정안만드실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좀아쉬운게여기에해촉에대한건이좀나왔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했고.해촉이아니라참,위탁을하면예를들어서하다가문제가있잖아요?그러면해지.해지에대한게좀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고그다음에기간이안나와있어,위탁기간.2년이면,3년,이것민간위탁추진근거에대해서갈음하려고했던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에대한조례를보면,

김정중위원

거기에그것준해서저것하겠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거기3년으로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리고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나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선정기준은가능해요.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우리가이게시민단체뿐만아니라사회단체만,대관으로만할것아니잖아요.전시민상대로할것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시민다대상으로,예를들어서프로그램을했다든가그런어느정도의선정기준이있다면좀더전문화된그런단체나법인이와서운영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고심하시고해서민간위탁으로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거기에도좀디테일하고촘촘히모집할때그런사항들을기재해서위탁을선정했으면,바람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센터를만들기위해서우리부서과장님쪽에서굉장히신경을많이쓴것제가알고있습니다.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아주정확한말씀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사실크게덧붙일것은없어요.그렇지만저는공익활동지원센터,시민단체,법인이런말씀이나오는것보니까벌써정해지지않았을까.‘경기도내에서’까지도말을했단말이에요.사실안양의지형과안양의형태,안양의지하상가를잘아는사람이저는어떻게보면굉장히공익활동을잘할수있는사람이될수있지않나.상권활성화,지역주민들의민원협의,또상인들에대한같이조화롭게갈수있는모든이런부분들이형성화돼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꼭시민사회단체라는이러한기준을딱정해놓은것은잘못됐다,이렇게표현할게요.법인이아니어도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진짜,

이재현위원

아니저는여기에서하고싶은것은‘관영이했으면더좋겠다’이런표현을하고싶어요,사실은.굉장히제가위험한발언했잖아요,그렇죠?위험한발언했어요.알아요.왜꼭시민사회단체냐이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시민사회단체가아니고비영리단체입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시민과단체,자발적인뭐이렇게나오지…….그래서제가아까사전에이미어느정도조율이좀돼있는것아니냐,이런표현도했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전혀그런것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제가다시한번우리과장님의생각에동의하고요. 우리허원구위원이나저역시마찬가지예요.꼭우리가이러한부분은안양시바운더리이기때문에관영에서할수있는부분도괜찮다.또한저는이렇게말할게요,아주직설적으로.우리공직자나,퇴임공직자를말하는거예요.굉장히능력있는분들이참많습니다.이많은인재들을,또우리안양시에도‧시의원님들인재있는분들이능력있는분들이참많습니다.이러한분들도어떻게보면안양에대한정서를잘알고있기때문에안양1번가에40년,50년전의역사를,스토리를다알고있는사람들이좀이런사업에참여하면좋겠다,이런생각도해봐요.그래서폭넓은방향으로좀봤으면좋겠다.우리또김도현위원,허원구위원이좋은말씀많이해주셨기때문에더이상안하고요.그런생각에서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부서에서꽤나오랜기간이것을TF부터준비해오셨고그가운데서과장님은바뀌셨지만팀장님께서계속한자리에서위원님들과소통을하기위해서노력했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도위원님들께서,이게아마도민간위탁선정되는과정까지또험난한과정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중심을잘잡고의회와소통이어가면서선정까지그리고운영까지도잘이어졌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두가지만당부의말씀또는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직접운영과그리고민간위탁운영두가지안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저희가이번동의안을동의할경우그이후에공모가열리겠죠,공고가.그이후에적합한법인을찾지못한다라고하면직접운영할생각도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3월부터임시개관을해서저희들이한3개월간직영할예정이고요.또6월에수탁자선정을해서7월초에개관할계획입니다.만약에그때적격한비영리법인이나단체가없다하면저희들이당분간직영을하고재공고를통해서또수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두번째로,어느센터든가장중요한게공모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안양시시세수가부족한입장에서저희가컨소시엄형태까지도개방하겠다,그정도까지확대적으로공개모집을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안양시에서1년고정예산이한4억5천정도예상하고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임대비를제외하고는한3억2천정도,

이동훈위원장

맞죠.3억2천정도들어가는데거기에서지금청년공간도그렇고저희가위탁하는경우에있어서대부분다국‧도비공모사업을통해서본인들이그래도한1억가까이는확보를해서개인실적들을쌓고있단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런데공익활동지원센터같은경우는활동반경이굉장히애매모호한부분들이있습니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자치관리를하는부분도아니고시민역량강화에대해서할수있는사업들이제한적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부분에있었을때그런사업들을유치해올수있을만한법인이과연몇군데나있을것이냐,안양에.그런컨소시엄형태로열면대부분다대학기관을끼고들어온다,그렇게생각이들건데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좀,위원장님또우려하시는부분이우리안양시에서적격한경험이있는업체가있느냐,영리단체가있느냐이부분인데요.저희들도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경기도로지역제한을했고또컨소시엄자체도하나의비영리단체가센터를운영하는것에대해서좀특색화가부족할경우에컨소시엄으로들어올경우거기에대해서적격심사를해서같이평가를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이두가지종합해서말씀드리자면이번동의안에대해서어떤결과가나올지모르겠지만동의를받았다고해서안일하게생각하지마시고만약에‘적법한법인이없다’,‘아쉽다’라고생각이들면직접운영하는것까지부서에서고려를하셨으면좋겠다.그리고두번째로만약에법인이저희가선정이된이후에도계속해서세수에도움이,보탬이될수있는그런노력방안.소통하시면서같이운영하시는거다.던지는게아니고같이운영하시는거다.이두가지만명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과장님.지금제가,경기도청에서비영리민간단체가안양에몇개정도등록돼있는지아십니까,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83개정도로돼있고요.

허원구위원

830개인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83개로알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830개,제가알기로는.지금제가보고있는데안양시,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지금830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양이요?

허원구위원

네.안양에830개인데이중에보시면제가개수를한번,엑셀로지금보고있는데주관부서가자치행정과부터장애인부터해가지고다관련됐지않습니까?어떤데는보니까대표자혼자하는경우도있어요.그런데조금전에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탁기관의모집공고에대한기준이없이참여한다면,이렇게우리안양시만해도830개가있는데이기관이누구나가다참여할수있다는,기준이없다면누구나가다들어와서이것을수탁을받는다면얼마나위험하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잘못보시는게최소한의비영리단체는몇개있다.우리안양에서는수탁을공고를하면830개중에,안양시비영리단체830개중에어떠한곳이참여할것인가.왜냐하면활동지원센터에보면해양과관련된것여기민간단체가있거든요.이런데서참여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정확한기준이없이공익활동지원센터를만든다는것은굉장히운영상에도문제가있다,저는보이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비영리단체를정확하게파악을좀하셔서이중에서도참여할수있는곳과참여하지않아도,심사하겠지만미리선정기준,공모기준을정확하게우리위원님들이나안양시민들이수긍하고받아들일수있는기준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저희충분히공감하고요.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경기도에비영리단체로등록된것은83개소가있고또공익활동지원센터경기도홈페이지에발췌를보면46개정도가안양시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거기분명히권승택과장님한테제가안양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을달라고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래서주신그대장을지금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그자료를주셨을때도우리과장님은직원들한테시켰겠죠,허원구위원한테주라고.최소한이것을,공익활동지원센터를주무부서라면안양시가민간단체는몇개정도있는지는아셔야되지않나저는보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희들도파악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제가830개라고봤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는83개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저주신게그럼어떤게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저에게도청의등록번호까지다주셨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저에게주신거면이것이맞을거예요,경기도청에서주신자료가.왜냐하면등록번호부터제가엑셀로해서1번부터쭉긁어몇개인가봤더니830칸이에요.그것을한번면밀히좀보시고우리안양시에어떤비영리단체가있는지도좀파악하셨으면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9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상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특이민원대응및건전한민원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의건」은의결과정이없는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이상 9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