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본회의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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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소통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전년도 1회 실시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철의원

보면은 대상이 40여명 되어 있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몇 명이죠, 전체? 지금 보니까 신규로 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현재 42명.

김영철의원

42명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46명. 현재.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철의원

46명.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철의원

그래서 보니까 의원들하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철의원

46명하고 의원들 하면 인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 얼마 소요됐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전년도에는 2000만 원입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 의원들을 모니터링하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 쪽에 조금 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모니터 요원하고 관계되는 직원하고 해서 올해부터 의원님들은 공식적으로는 참여 안 하시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일단 46명의 모니터 요원이지만 못 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40여 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증액해서 2200만 원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의원들은 빼버리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대상은 40여 명으로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보니까 다른 단체도 보면 2박 3일이니 심지어 해외연수까지 보내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박 2일로 잡혀있는데 2박 3일로 이렇게 좀 일정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좀더 확대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요. 모니터하시는 분들하고도, 임원진들하고도 좀 협의도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최길영의장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노미경 의원님.

노미경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홍보기록팀이 작년 언제 시작되었죠?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미경의원

홍보기록팀이 생김으로서 울주군의회가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기록도 보면 영상이라든지 의원님들 소식지가 참 빨리 전파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탁상달력을 매년 제작하는데 달력을 몇 부 제작하고 있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달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 312부 제작을 했습니다.

노미경의원

달력 수량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요구에 의해서 나름의 충족한 선에서 했는데 기자들이라든지 이 부분 요청이 있고 해서 내년에 할 때는 그걸 수요를 감안해서 조금 더 50∼60부 정도 더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의원

달력을 한번 제작하면 최소 1년을 보거든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50∼60부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몇백 부 더 많이 하셔서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나 안 그러면 초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국장님 참고로 노미경 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50∼60부를 늘린다는데 그러지 말고 한 500부 만드세요. 뭐 째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의원

국장님 안 그래도 우리 달력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미경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 행사를 하는데 의회 일정을 모르다보니까 계속 전화와서 “언제 회기 있느냐?”, 자기들 어지간하면 피해서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저한테 주는 것은 경영인의, 전에 실장이 와서 달력을 하나 달라고 해서 올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놔두고 행사일정을 잡고 이렇게 할 때 회기, 그걸 보고 안 물어봐도 ‘아, 이때는 울주군에 회의기간이다.’, 이걸 보고 자기들이 일정을 하는데, 회의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 달력을, 캘린더를 달라 해서 줬거든요, 제 것을요. 그래서 저는 부수가 500부고 1000부고 그건 모르겠고 각 농협이라든지 여기 군에 사회단체 그 위에 있잖아요, 사무실. 거기라든지 필요한 큰 단체가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한 부씩 배부가 된다면 자기들이 행사일정을 잡을 때 이걸 참고해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수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반영하도록 하고요. 올해 금년 달력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된다면 추가 제작을 해서라도 배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다 추가도 되고 내용물도 이상우 의원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나 읍면 단위의 기관에도 배포를 해서 행사일정 잡는 데 참고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수

최병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5년 주요업무계획서

최길영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본 질문에 앞서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립병원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상은 4월까지.

이상걸의원

계획은 4월까지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4월까지 되어 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설계기간을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할 때 전담인력을 1명 붙여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좀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다음에 2026년도 상반기에 병원이 개원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이상걸의원

아니 아니 계획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이상걸의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군 전체 말씀이십니까? 1조 2270억입니다.

이상걸의원

70억?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1조 2270억.

이상걸의원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가 1조 1000⋯⋯

이상걸의원

700억 정도 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우리 예산실장님이 더듬거리면 안 되죠. 이런 숫자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일반회계의 90%가, 회계 전체에 일반회계가 90%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이걸 분석해보니까 일반회계가 1조 17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수입하고 국시비보조금이 거의 60∼70%, 거의 70%, 정확하게는 63% 정도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국시비보조금이 4000억 정도⋯⋯.

이상걸의원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 증감률을 갖다가 2023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증감률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10.6에서부터 2024년도는 2.5 그다음에 2025년도는 1.9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조금 경기변동에……

이상걸의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지금 질문 안 했잖아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은 어떻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도에 8.6%에서 2025년도 보니까 2.1%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감률이. 일반회계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6.4, 2024년도 2.2, 2025년도 5.7%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디서 충당해서 증가시켰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세하고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대다수가 이 부분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도 좀 줄어들고 있고 국시비보조금, 모든 부분에서⋯⋯

이상걸의원

아니 실장님,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 이야기는 5.7% 증가됐는데 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했냐는 이야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일반회계도 사실은 약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도 사실은 계속 줄어든다기보다도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어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원을 충당하기보다⋯⋯

이상걸의원

제가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재원을 갖다가 어디서 충당을 해가지고 5.7%를 증가시켰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30억을 뺐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상걸의원

자, 이 재원을 거기서 조달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기 때문에 5.7% 증감이 있는 거예요. 그 돈 없었으면 이 증감률이 5.7%가 안 됐어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장님 제가 2023년도 11월 28일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가 그때 조사할 때 얼마였냐면 2170억까지 했어요. 거의 2200억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2025년도 말 되면 계획이 얼마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올해 말 현재 계획은 770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상걸의원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요, 지금.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사실⋯⋯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2200억 정도를 갖다가. 그때 부군수가 와가지고 보고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25년도부터 2027년도, 이 자료입니다. 아마 뒤에 팀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11개 사업을 하겠는데 여기에 4139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주요 우리 사업, 대형사업.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139억을 갖다가 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11개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언양체육공원하고 울주군립병원밖에 없어요. 식물원하는 데 거의 900억 정도가 소요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향후에 어떤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와서 추진할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대규모사업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조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도 연차별, 시기별로 약간 조정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 운용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앞으로 울주군도 재정능력이 앞선다 그래서 거기에 방만하게 운용하면 안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재정이 예전과 같이 풍족하다고 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상걸의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방만하게 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제가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사람이 없어서, 맨파워가 딸려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을 속도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돈이 없어서 앞으로 못하는 그런 시점이 곧 도래한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기억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의원

그걸 들음으로 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예산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시기를 조금 조절하더라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운영비라든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편성해서 이런 대규모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자꾸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2027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하고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면피 목적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소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계속 딜레이가 돼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부분 현재 사업이 설계 중이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걸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예산, 불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특히 2025년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경의원

보충질문 좀⋯⋯

최길영의장

보충질문요?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군립병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초기 한 해 60억이 넘는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울주군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계획상은 60억까지도 추정을 한 겁니다. 50억에서 정확하게 예상은 사실 할 수 없지만, 정확한 금액을. 어느 정도 어떤 인력이라든지 온그룹종합병원에서도 추정하기로는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현재 추정대로라면 개원 후 4년간 133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이런 초기 적자를 부담하면서 이것을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줄일 것이라고 지난 1월 8일에 MBC뉴스에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센터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면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쯤은 벌써 협상이 들어가고 안내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온종합병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민정협의회, 시하고 온산공단 관계자들하고 어떤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군립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각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가급적이면 저희 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진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건강검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접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지금 군립병원의 필요성은 군민들과 의원님들도 다들 공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도 다들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현재도 보면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도 매년 보조금을 30억 넘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울주군도 예상되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기업들간에도 소통을 미리 지금부터라도 활발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잠깐만요. 아까 이상우 의원님 손 들드만.

이상우의원

먼저 하고 해도 됩니다.

최길영의장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의원

실장님 저도 울주군립병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의 의원들도 군립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해 부산 온병원하고 위수탁계약도 다 했고 설계공모도 다 했고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면 올 3월까지 아마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마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료복지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울주군의 모든 시설들이 아마 적자를 다 내고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흑자 나는 부분이 간월재 매점에서 흑자를 조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 부분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군립병원의 시급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12월부터 1월 말까지 건강상으로 중앙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42일간 입원을 하면서 울주군 남부권 환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 병실에도 전부 다 서생, 청량, 온산, 온양 사람들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면서 울주군 군립병원이 빨리 설립돼야 되겠다는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난 3일 날 언론에도 잠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군립병원 진료과목을 증설해야 된다. 소아과나 청소년과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남부권 주민들은 신생아나 청소년, 이런 과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덕신 동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공공용지 부분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을 시나 동상 구획정리조합이나 이런 부분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공공용지 부분도 사전에 좀 조합하고 울산시하고 필요한 기관들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도시개발하기 전에 미리 좀 확보를 해 두는 게 좋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용지 부분을 650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립병원 해가지고 같이 인접해서 요구를 해서 계획상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병원 뒤편에 보면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평탄화할 때 같이 좀 평탄화를 시켜달라고 현재 신성장개발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면을 다 평탄화 시켜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계획으로 봤을 때는 병원 규모를 키웠을 때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을 사전에 동상 도시개발 전이고 우리도 군립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니까 협의를 잘 해서 미리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도시개발 끝나면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많이 해 주시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당초예산에 도로 진입 부분, 혹시 신호체계,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어떤,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런데 이게 교통체계가 하루아침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진입하고 나갈 때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교통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도 동상로터리에서 한번 끼어들기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출퇴근시간에는. 그래서 빨리 경찰서하고 교통체계를 좀 조율해서 개원과 동시에 이건 시행되어져야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로 확장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시나 조합하고 의논해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계획상은 앞에 4차선 도로가 반대편 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상용의원

그 부분도 조합이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기 군립병원을 지어 놓고 불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최고 문제가 교통 쪽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군립병원 관련해서 질의, 보충이나 새로운 질의를 할 분이 계시면 이것은 끝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실장님 군립병원이 개원되면 아까 손실금, 보전금액이 60억 정도 됐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첫 해는 조금……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금액을 두고 60억 정도가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환자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금액이 나왔으면 대충 계산이 나올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의료진이라든지 운영인력 대비해서 또 진료, 일반적으로 병원 운영할 때의 진료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판단했을 때 50∼60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추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거나 환자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거기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신 동상 지구개발계획에 보면 앞에 4차선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이상우의원

그 계획이 그러면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계획은 시에 접수가 돼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직까지 시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협의 중이면 아직 계획이 없잖아요, 언제 될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시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병원은 내년에 개원 목적이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당초 개원과 동시에 앞에 4차선도로라든지 그런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체계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우의원

병원에 현재 보전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면 거기 통행량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안 쉬워도, 우리가 병원도 쉽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상우의원

지원하는 금액만 하면 남부 지역에 사시는 분 병원비 다 대줘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서 병원가는데. 60억 병원가는 비용 다 대줘도 다른 병원 가서 그 돈이면 돼요. 그러면서도 지금 병원 짓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초기에 적자 부분을 예상하는 게 그 정도 되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병원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시작지점이?

이상우의원

우리가 군립병원을 추진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몇 년도 시작했죠? 벌써 3년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도로도 같이 시작한 다음에 그때부터 검토가 됐어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 덕신 동상 개발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특별하게 다룰, 미리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장계획은 사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래도 울주군립병원이란 것을 지어서 큰 대로변의 교통을 해야 되지 1차선으로 해서 산 넘어가는데 꼬불꼬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저게 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병원의 진료라는 게 차가 계속, 교통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교통량이 그렇게 정체가 되거나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운행에서 위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미리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한 김에 다른 질의해도 되겠는교?

최길영의장

예, 하이소, 하이소.

이상우의원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몇 년도에 독립기관으로 바뀌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3년?

이상우의원

22년 1월부터 바뀌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조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별도 조직입니다. 별도 조직인데 현재 정원은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우의원

조직은 별도 조직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별도 조직인데 책자에 2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이 왜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책자에 있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울주군 전체를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 전체를 볼 때 의회 행정조직을 저희들이……

이상우의원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됐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해도 행정조직에 넣으면 안 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의회도 의회사무국이나 전체적인 행정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이상우의원

행정조직에 포함돼요, 안 돼요, 의회가? 행정조직에? 안 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 집행부 조직에는 포함 안 되지만 전체적인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울주군 전체를 통칭을 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분명히 독립됐으면, 표시를 만약에 하면 밑에 본청 763, 의회 26이 아니고 여기 전체로 해서 의회에 독립된 우리 포괄적으로 뭘 해야 되지 괄호 안에 전부 다 넣어놓으면 같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일단 정원은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이상우의원

예를 들어 정원에는 들어간다지만 조직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독립기관인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외부에서 볼 때는 의회조직도 있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다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의장님,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의장

예, 하세요.

이상우의원

법무팀장님 이게 맞습니까?

형근

문형근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문형근입니다. 일단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란 지방자치단체에는 군이랑 의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의회도 군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조직 안에 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형근

문형근의회법무팀장

일단은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책자를 만들 때 의회가 독립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누구나 이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여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의회에 언제 배부했는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의회 규칙을 보면 10일 전까지 각종 자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각종 자료, 업무, 우리 모든 예산책자나 업무계획 10일 전에만 하면 되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의원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월 23일?

이상우의원

예, 맞습니다. 1월 23일에 제출했는데 24일 지나고는 전부 연휴였거든요.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한테 배부하려면, 띠지 다 붙이려면 하루 걸려서 명절 휴가 때 갖다주고 설에 와서 책자 보라고 갖다줬습니까? 보지마라고 갖다줬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끝나고 확정되고 나면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연초에 일부 업무계획 내용이 수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기간과 인쇄하는 기간을 합치면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명절이 끼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우의원

이번에 사실은 명절, 휴일 빼면 없잖아요. 설에 집에 앉아서 주요업무책자 보라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법을 꼭 그런 만큼 따지면 저희들도 모든 걸 법을 따져야 되는 거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기간 안에 연휴도 포함이, 휴일도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를 다 듣고 답변을 하세요. 하는데 중간에 무슨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몇 번씩이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사정에 따라서 좀 일찍 배부할 수 있을 때는, 사실 저는 줘도 안 봐요. 안 보지만 일찍 일찍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