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중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기획실 다. 소통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3개 부서와 기획실, 소통감사실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6개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업무계획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요합니다. 오늘 두 명의 계장이 장기 병가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 주무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유현석 주무입니다. 김미란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 노성균 주무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함께 누리는 예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을 상하반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에 걸친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과 아트페어 또 야시장 운영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낙동강변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워터락 콘서트를 다대포 낙조 분수쇼와 연계하여 6회 개최를 하여 여름철 다대포 해변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킹 공연은 기존의 단순 거리 공연에서 벗어나 지역의 우수 오퍼스커들을 공모로 선정을 하고 SNS를 활용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전국에 우리 구의 문화관광지를 알리는 계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품격 있고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제3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6월경 다대포를 중심으로 구 전역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동부산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듯 서부산 사하에는 부산 중심의 로컬리티 영화제를 화려하게 개최를 하여 영화의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코자 합니다. 동부산과 서부산 또 봄 축제와 가을 축제, 국제영화제와 지역 중심의 로컬 영화제 이런 상호 보완하고 또 균형성을 살려서 최대한 이슈화시켜 이를 우리 구가 부산 문화의 양대 축으로 부상될 수 있도록 그 모멘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회째를 맞이하는 사하 예술제를 10월에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총 40개 단체 600여 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사하 문화예술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는 2월에 각 동의 신청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개최하겠습니다. 동별 개성을 최대한 살린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 주민화합의 축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플랫폼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두송·감천·하단 등 3개 센터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수별 정규 프로그램은 물론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비 등을 받아 트렌드 있는, 주민들의 트렌드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하미술협회 등 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천편일률적인 사업에서 탈피를 하여 주민 친화적인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45명의 단원이 주 1회 연습을 하고 정기 공연, 수시 공연 또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사하 문화예술의 새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원은 20여 개의 문화강좌 또 모래톱 문학상 선정 등 10개의 자체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사하의 역사 자료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여 올해도 우리 구가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티예술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입주작가와 지역 청년작가들을 위한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행사는 올해부터는 입주작가들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 전시, 지역행사, 재능 참여 등의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 지역 문화의 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다대포 후리소리, 화혜장, 하단 돛배 조선장 등 3개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윤흥신공과 정운장군에 대한 품격 있는 향사를 5월과 10월에 각각 봉행을 하고 8개 동 111개의 동제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전국 연날리기 축제는 전통 세시풍속 행사의 지원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하여 정월 대보름 주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등 13종의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각종 현상 변경 허가 또 매장 유산에 대한 관리 등 민원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을숙도에 있는 자연유산관리사무소는 철저한 현장 단속과 관리를 실시하여 문화재보호현장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음악과 게임산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관내 업체 278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계도 단속 및 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 대상으로는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IT 교육을 확대 실시를 하고 직원 대상으로는 업무 소프트웨어 교육 등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원사업과 사랑의 PC 지원사업 등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시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복구 활동에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백업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는 구민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발굴 그리고 표준화 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해커나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신속히 대처를 위해 상시 훈련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점검 또 평가 등 촘촘한 보호망을 운영을 하고 만약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누가 장기 병가입니까?

박숙정 계장이 장기 병가에 들어가 가지고 2월 17일부터 복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병인데 그래 장기 병가를 갔지? 작년에 우리 과장님, 행감 할 때 다대에 보름에 달집 태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뭐 두 군데 하는 거를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연날리기 여기에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정월 대보름 축제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예. 위원님, 그 달집 태우기는 문화예술과 업무는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서 아마 주관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도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이리 해 보는 게 안 좋아요?

청년회에서 주로 그걸 하니까 청년회 관련된 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총무과에서는 금년에 시행을 하네? 달집 태우는 데 예산을 지원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다음에 나는 지금 불만인 게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는 사실 우리가 사하 갑 을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관광진흥과는 95%가 을에만 업무가 치중돼 있고 문화예술과는 보면 한 90%가 지금 을 쪽에 해가지고 과의 업무가 치중돼 있어. 우리 사하 갑 의원들은 실제 뭐 이거 해봐야 아무 해당이 없어요. 사하 갑 쪽에 이런 문화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전부 다대포 아니면 저기 감천문화마을, 장림 부네치아, 홍티 이런 데만 지금 치중이 돼 있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이리 사하 갑 쪽에 하단·당리나 괴정에 이렇게 뭐 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시든지 단지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찾아가는 음악회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지금 장림, 다대, 신평1·2동도 좀 빠져 소외돼 있어요. 모든 업무가 감천1·2동, 저 장림동, 다대동에가 지금 업무가 다 치중돼 있다고. 관광진흥과는 더욱 더해요. 아예 감천문화마을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16개 동 중에 지금 사실은 편중돼가 업무를 하니까 이쪽에는 소외됐다고. 하단 1·2동, 당리동, 괴정동에 이걸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문화 행사라든지 또 관광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갑 쪽에도 지금 어쨌든 간에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화나무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하리단길 그쪽 그리고 또 저 동아대부터 해가지고 그 라인, 그 라인이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관광 활동에 주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뭐 지금 우리 대티터널 상부 공원 같은 거 이게 곧 만들어지면은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하여튼 그쪽에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고 그냥 앞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일단 올해 영화제를 하게 되면은 회화나무 공원에서 또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마는 을숙도가 지금 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너른 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광장도 있고 그런 데에서 무슨 문화예술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을숙도문화회관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내 개인적으로 솔직히 불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갑 쪽에 한 10%밖에 겨우 당산나무 당산오거리 당산제 지내고 찾아가는 음악회 외에 그다음 사하문화원이 을숙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하문화원에서 정확하게 하는 그 일이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업문화원에, 예산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문화원에 지금 현재 한, 문화강좌를 문화원에 맞는 문화강좌가 지금 한 20여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자체 사업으로 해서 모래톱 문학상 시상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탐방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한 10여 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사하구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추가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지금 문화원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마 문화원에서도 계속 사하 역사에 관한 그런 발굴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행감은 아니고 업무계획이니까 제가 우리 사하 갑 쪽에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라, 그래 한번 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보고 책자 31페이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6갠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찌 됐든 민간단체 보조금이 구비로서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 한계선에 다가와 있고 앞으로는 어떤 단체에, 새로운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과정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예산의 파이에서 n분의 1로 해서 조금 더 잘하는 데, 조금 더 구민들한테 필요한 데는 좀 더 줘야 되고 또 반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숫자만 올려놓고 부족한 곳은 예산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하미술협회는 다대포에서 행사를 할 때 가는데 환경미술협회 부산지회는 따로 행사를 합니까? 같이 행사를 합니까, 보통?

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혹시 의회에, 행사를 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을 한 적은 있으신가요?

미술협회는 지금 상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행사를 할 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환경미술협회는 아이들 사생대회를 주로 지금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의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청도 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번, 6번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한국판보존회 사하지부 다음에 여섯 번째, 문인협회도 이번에 정기총회는 왔는데 사실 이런 데 가서 사하구의회 의원입니다하면 반겨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극히 없어요. 이유인즉슨 예산을 제출하는 집행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이번에 행사를 하실 때는 참조를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는 뭐 언젠가는 예산을 증감을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서는 삭감을 하고 어떤 단체에는 증감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오게 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틀릴 경우에는 상임위대로 의견을 맞춰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서 불편한 단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사하경찰서에 행감 때도 논란이 됐고 예산편성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외부에 LED 전광판을 설치를 했어요. 작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올 연말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겠는데 거기에 완공식, 준공식을 다 했어요. 준공하고 완공을 했죠. 그런데 초대를 누구를 했는지 아세요, 그 기관에서, 경찰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님만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준비하고 통과해 주신 상임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이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구청만 중요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집행부만 보지 마시고 의회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올해 행사 때는 꼭 좀 챙겨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6페이지, 7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노래연습장, 음반 제작업소, 기타 등등 278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예예.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계획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올 한 해. 그죠?

예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노래연습장이 133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우리가 노래연습장이라 하면 단란주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도 있어요. 그죠?

그거 빼고 지금……

노래연습장만.

예.

그래요?

그거는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관이 아니다.

예.

아, 그래요? 그걸 그러면 조금 더 기재해 줬으면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 29페이지, 1번. 가.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

예예.

작년에 저희는 참석을 못 했지만 거대하게 저희 준공식 행사도 했는데 저희 8대 때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바뀌어 있을 시기였죠. 그때 여당 위원이었던 분들께서도 반대를 했던 게 부네치아 다리 짓는 거, 엄청난 예산의 구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짓고 조금 유동 인구라든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림에?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지금 장림 부네치아도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확 이렇게 뭐 늘어가지고 표가 난다든지 이렇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대신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외국인 관광객들 하고 그다음에 이거 또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진 동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말에는 굉장히 조금, 굉장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오늘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계획의 자리여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어찌 됐든 아트프리마켓을 개최를 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늘여야 되는데 이게 계획돼, 이거 하나뿐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끝난 시점이 왔을 경우에 도대체 뭘 투자해서 뭘 했노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과장님은 뭐 또 다른 부서로 가시거나 다른 데 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새로 오는 과장님은 또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더구나 최근에 어촌계장님까지 바뀌었고 또 장림과 또 신평2동에 행정구역까지 논란이 되는 시점이 있는 시기에 과연 이게 현명할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올해에 시작을 하시고 과장님이 만약에 뭐 이동을 하시든 계시든 할 때 꼭 여기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큼은 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1년 동안에 잘 못하시게 된다면 물 빠진 독에 물 받기였나, 깨진 독에 물 받기라 해야 되나, 그런 사정이 생기지 않도록 꼭 마지막으로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임기거든요, 저희도요. 저희 마지막 임기 때는 위원님들이 어떤 여야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아마 자기 지역구에 필요한 거, 자기 하고 싶었을 때 꼭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데이터상이라도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길, 특히 이 뒤에 일 잘하시는 주무님까지 오셨는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디지마는 하여튼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림 베네치아에 지금 장림항이 이리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예예.

제가 이야기한 우리 하단항,하단항 발전 계획을 관광진흥과하고 상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하단1동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 올라와 있어요. 어제저녁에 회의할 때도 거기 상세하게 올라와 있는데 괴정천 그거를 잘해서 하단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 대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다. 뭐 장림 부네치아라든지 그렇는데 우리 정삼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도시위원회도 있을 때에도 사업이 다 다대 갑·을로 나누면 을에 한 80%가 다 사업이더라고요. 그래 또 총무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꼭 갑·을 나눠 갖고 누구를 많이 준다 이런 거보다는 한계가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을에 많이 이래 보여지는 거는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갑에는 해도 별로 표도 안 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다 똑같이 다 내는 구민들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렇게 너무 차이 난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끔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어린이 합창단하고 장미합창단에 지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지불하고 계십니까?

연습을 할 때 매주 한 번 연습을 하는데 각각 연습할 때마다 임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아마 한 달로 치면은 합하면은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임금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해진 임금이 아니고 연습할 때마다……

회당 15만 원씩……

회당……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장미합창단은 예산을 갖고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린이 합창단은 그러면 해당해서 임금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예예.

그래도 하려 합니까, 그 정도 받고?

일단은 뭐 본인은 계속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장미합창단도 그렇고 또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지휘자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뭐 클레임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 가지고……

예. 잘 알겠고요. 33페이지 보면 다대포에 후리소리 전수학교 다대초등학교가 60명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면 추가로 또 학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꼭 30명은 아닌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유지를 지금 하고……

그러면 전승을 계승을 이 아이들이 배워서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뿐이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내가 이걸 전공을, 전공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에 살면서 내가 이걸 배운 걸 행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 있을 때 재학 중일 때 우리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참여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졸업해 가지고 이 후리소리를 뭐 전승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다대포니까 다대초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한다 이 의미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어쨌든 간에 전통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 가지고 나가면은 얘들이 여러 가지 뭐 후리소리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이 어느 정도 거기는 지원해 줍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과비 정도만 좀 나갑니다.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 대한 예산이……

그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해갖고 그렇습니까?

예예.

그냥 내가 다대초등학교 나와서 나 이거 후리소리 이게 나오면 나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그래 계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또 걱정하는 얘기하셨는데 장기 병가를 냈으면 그 업무가 말 그대로 장기 병간데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뭐 무리 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다들 그렇게 해결하시는 모양인데, 걱정입니다. 어서, 뭐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마는 그래 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입니다. 우리 구에 관광 활성화와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국 관광정책계장입니다. 김성용 관광마케팅계장임니다. 임귀송 감천문화마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관광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신설된 부서로 정원 13명으로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감천문화마을 등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28개소, 관광호텔업 2개소 등 총 51개소,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은 마을사업장 10개소 포함 총 40개소이며 근무 인력은 기간제 11명 포함 20명입니다. 42페이지,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관광진흥과에서는 다대포 낙조분수 광장에는 워터스크린을, 잔디광장 방사림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7년까지이며 올해는 실시설계와 콘텐츠 기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부산바다축제는 최초로 다대포에서 단독으로 개최되었으며 축제 기간 방문객 수는 23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7만 2000명이었습니다. 올해 바다축제도 다대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 활동을 통해 낙동강권역 지자체의 문화·체육·관광 사업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투어, 낙동강권역 발전 전략 연구용역 등 협의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사하 관광사진·영상 전국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월부터 공고하고 홍보를 진행하여 8월에 접수할 예정이며 24년 8월 이후 직접 촬영한 사하구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사진·영상은 물론 올해는 숏폼까지 공모를 함께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하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행사를 TPO 소식지와 우리 구 SNS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관광지 불편사항, 시설 관리 및 홍보물 비치 상태 등을 점검·보완하겠으며 수시로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체 등록은 물론 관내 51개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실태 등을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입니다. 다대포 동측해안, 괴정 샘터공원, 하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와 교통섬에 빛거리를 조성하여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24년도 운영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과적인 관광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개최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원하는 바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와 조율하고 논의하여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을 높이고 축제가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구 재정투입이 어려운 관광분야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강소형 잠재관광지, 웰니스관광지 공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안내 및 도로명주소 안내판 오류 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감 있는 행정운영과 관광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역 관광과 연계된 접점에서 활동하는 대상은 물론 관광산업 인플루언서들에게 사하의 관광자원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사하 생태·문화체험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화 콘텐츠 및 코스 발굴·홍보입니다. 경관투어, 미식투어, 관광체험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접목하여 사하만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사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맞춤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하의 관광 사진, 엽서 패키지를 추가 제작하고 엽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사하구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감천문화마을에 지속 가능한 관광 시스템 구축과 원주민의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내에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생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내 별마루체육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헬스 기구, 탁구대, 안마의자 등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요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노후주택 외벽을 도색하여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을에 홍보를 하고 있고 원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레지던시 입주작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팀 11명이 입주작가로 입주하여 방문객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작가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과의 대화와 작품 소개 등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수익사업장 10개소 등 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문화마을의 교통 안내와 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깨끗하고 방문하고 싶은 감천문화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관광진흥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관광사업체 현황,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 사업체 현황이 저희 사하구에 등록된 현황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할 때부터 자동으로 집계된 현황인가요.

저희 구에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이라고, 사하구 등록 현황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국제 기획업이나 호텔이나 더 많이 사업자를 낸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면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등록 현황이라고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 SNS,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루에 방문자 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들 SNS를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건 지금 체육홍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광, 그거를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보면은 콘텐츠별로 방문자 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 내외도 저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 유치를 위한 홍보 중에 하나로 활용하겠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출 빈도도 대부분 국내 관광객들 위주라서, 국내인들 위주라서 우리 구에 있는 SNS는 활용해 봤자 외국인들한테 닿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4페이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최근에 지금 수영구하고 해운대에서 부산MBC에 기사 났던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보도 됐던 거, 근데 거기에서도 이 빛거리 조성이 4억이었고 해운대도 4억이었는데 이 4억으로 책정되는 근거는 뭡니까, 저희는? 예산이? 왜 이게 4억이 되었죠? 딱딱딱, 빛거리 조성하는 데마다 왜 다 4억이죠?

빛거리 조성은 구마다 다 예산이 좀 다르거든요.

다 비슷하게 돼 있던데요?

아니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17억이고요.

네.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9억인가? 좀 더 금액이 큽니다.

이게 뭐 거기에 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아, 예.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빛거리 조성들이 계속 문제가 된 건 이게 뭐 허술하게 업체가 선정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너무 똑같은 빛거리가 조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 사하구는 제발 곰, 제발 이런 것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저희들 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46페이지, 빈집 활용 몇 개 빈집을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는 1개 정도를 우선 구매해서 거길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이라……

1개 정도 리모델링해서 구매해서 이렇게 생활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5억이란 돈이 드는 거예요?

우선 진행을 해봐야 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무작위로 구매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공지로 지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우선 그걸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 하면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활체험공간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처음 이게 구상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일반 주택 쪽을 내려가서 주택을 보면서 감천문화마을 삶을 보다 보니 조금 그게 맞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게 지금 요새 트렌드다 보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똑같이 옛날에 살던 집처럼 꾸며서 안에도 들어가 보고, 좀 앉아 보고, 거기서 뭐 간단한 거를 자기가 사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집집마다 또 그 삶의 공간들이나 생활체험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많은 집들이 구매가 돼 가지고 생활체험공간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총괄 이거 국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유지 관리가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 일단은 예산은 받아서 만들긴 하는데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유지 관리비는 우선 기계를 운영하는 지금 따로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하고 나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낙조분수 운영하듯이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거고, 유지 보수에 뭐 이렇게 고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는 한 20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을 해서 할 거고요. 그걸 돌려가면서 할 거고, 또 홍보과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또 할 거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비나……

전기세나 이런 거는 조금 들어는 가겠죠.

이건 다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안 되면 좀 또 흉물이 되니까 관리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입주작가 활동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입주작가 모집 조건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입주작가는 지금 현재 두 개를, 두 군데가 지금 비어서 지금 모집 공고가 떴고 지금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우선 작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영리 목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점수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나 뭐 이런 제한은……

그런 제한은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부산시에 거주하신,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정도는 저희들이 제한을 걸까 합니다. 외부에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하구 쪽은 아니고 그냥 부산시 전체로 하는 겁니까?

예. 사하구에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몇 년 정도 기간은 됩니까?

1년을 계약을 하고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연장은 5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광진흥과는 95%가 사하구 을에 업무가 치중돼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내가 이거 다 따져봐도 95% 이상 되던데, 업무가. 여기 보면 우리 괴정1·2·3·4동, 하단, 당리동에 업무하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위원님, 관광은 솔직히 관광지 위주로 하다 보니 관광지가 을 쪽에 많은 거는 저희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관광지를 개설, 개척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을숙도에서 부산 시티투어 해 가지고 하단 을숙도 선착장에서 배 운영하는 거……

예. 생태 체험선.

그런 것도 이쪽에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자료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편파적이야, 자료부터 편파적이야.

근데 지금 생태 체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 낙동강 하구 생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관광,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에요?

업무 자체……

어차피 그거는 지금 외국인들이고 뭐고 오면은 그거를 계속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게 배가 지금 너무 승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승선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배를 구매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고, 계속 하단2동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것도 관광으로 충분하게 활용이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예, 그건 맞습니다. 관광 코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없고 다 95% 이상 사실은 저 을 쪽에만 일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질의를 하자면 관광사진 영상 전국 공모전 이게 225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지급합니까? 이 정도 들어요, 관광 사진 영상 전국 공모전 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 2250만 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상 얼마, 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진하고 영상하고 숏폼하고 3개 나눠서 지금 저희들 공모를 진행할 거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우수, 우수, 입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시상 내역 나중에 저한테 하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하나 좀……

예, 그러겠습니다.

해주고, 우리 쪽에 나는 뭐 지금까지는 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오류 안내 표지판 신고제 이거 뭐 1인당 1건당 2만 원씩 준다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안내 표지판 관광지가 몇 군데 안 되니까 다니면서 직접 이게 안내 이걸 뭐 잘못된 거를 하는 게 안 맞아요? 이거 꼭 주민한테 이걸 돈까지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오류 안내 표지판이 실제로 관광에 관계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 교통시설물 안내표나 표지판이라든가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안내판도 같이 저희들이 오류 신고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하는데, 직원들이 다니면서 도로명 이런 건 찍어진 것만 하면 되지 물론 필요한 데도 있겠지마는 이런 건 조금 예산이 낭비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4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고품격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 이 해설사들한테 이제 5333만 3000원인가 나가는데 이걸 해설사들 이게 인건비입니까? 수당입니까? 뭐죠?

그러니까 수당, 활동 수당도 있으시고요. 거기에 좀 문화관광 해설사들 역량을 강화해야지만이 또 좋은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해보험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역량 강화 심화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교육인데 선진지 견학을 이분들 어디로 보냅니까? 국내에 갑니까, 국외에 갑니까?

국내에 갑니다. 국내에 해설을 잘 할 수 있고 관광지를 가서 하는 모습도 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5300만 원.

네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 4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운영, 이거는 뭐 사실 나는 그쪽에 이분들이 뭐 오든 안 오든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오후 5시 30분 일요일, 공휴일 제외해 버리면은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체육센터를 많은 주민들이나 이분들 활용하려고 이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놨는데 이거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평일에 와 가지고 운동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야 오시겠지마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 이런 분들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9시부터 5시 30분까지 잘라버렸고 일요일, 공휴일 제외해 버리면 이 운영하는 거 실제 며칠이 됩니까, 그죠? 이런 건 좀 개선해 가지고 뭐 아니면은 이분들 인건비가 지급이 되더라도 주말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되더라도 주말에나 적어도 공휴일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내 일요일까지도 뭐 하지만 공휴일도 아예 쉬어버리면은 실제로 이거 운영하는 일수 며칠 안 돼요.

예.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인건비를, 직원을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서 평일에 하고……

근데 주말, 이게 지금 사하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네, 등록하신 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 감천문화마을 쪽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좀 계획을 잡아가 해야지 딱 평일에만 이걸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뭐 평일에도 저녁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 7시나 8시, 9시 이럴 때 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제약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보여주기식 센터밖에 안 돼.

그러면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가 아주 자연적으로 이걸 주말이나 공휴일을 하게 되면 줘야 되잖아요.

예, 많아지긴 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하더라도 뭐가 운영이 돼야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우선 그 주민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잘해 주시고 자꾸 그다대, 장림 그쪽에만 하지 마시고 하단, 당리, 괴정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나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 책자에도 내가 안 올라왔어.

그거는 좀 위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조금 실린 게 적게 실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을 쪽에 구의원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보고하고, 앞쪽은 빠져야 돼.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저는 정삼균 위원님하고 한정옥 위원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평생 쭉 가야 될 우리 과의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야심차게 관광을, 사하구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각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유권자의 표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나라를 대표해도 결국은 자기 지역구만 챙기지 뭐 사실은 그게 현실인 거잖아요. 청장님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뭐지? 다대포 사시잖아요. 이경훈 청장님 다대포에 사셨잖아요. 김태석 청장님 다대포에 사시잖아요. 자기 사는 집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괴정에 지역구 있는 구의원님 세 분이 계시거든요. 다 괴정1동에 사세요. 그럼 괴정1동에 조금 더 많은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바꿔가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감천에 뭐지? 당산제를 다섯 군데인가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우리는 사하구민이 주시는 월급을 받는데 한 동에 엄청나게 당산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비가 지원이 나간다는 거는 언젠가는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형평성의 혜택에 대해서 불만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천화력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 국민체육센터 할인이라든가 또 나누리파크 공원이라든가 다양한 여가시설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서 그 기본적인 초점이 감천문화마을 같이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는 경우엔 투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마는 또 다른 역할은 찾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귀송 계장님 고향이 감천 아니시죠? 아니시구나. 예를 들자면입니다. 지금 이제 감천문화마을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한 호칭이 감천문화마을계 맞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뭐 을숙도 생태마을계 좋잖아요. 지금 국가 도시공원을 위해서 지금 이제 「국회법」이 있고 이게 통과되면 시에서 약 5000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긴다고 했어요. 5000억이면 말이 5000억이지 그걸 재투자를 다른 시비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 1년 예산이 본예산에 만약에 이제 추경 말고 결추 말고 본예산에 인건비 빼면 정도의 예산이 큰 예산입니다. 인프라 예산으로 치면 5배 이상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가는 과정이나 하는 역할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계를 만들고 또 그런 계를,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도 한 명 부서에 만들어주면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근데 지금 과장님은 달라고만 하시고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없다라고 느끼는 게 좀 현실적인 아픔이고요. 반대로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면 더욱더 많은 공격과 또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 못 오는데, 뭔가 예산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발전 방향성을 가르켜 준다. 우리 지역이 아닐 경우에 이거 꼭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저기 어찌 됐든 주무 계장님,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국가 도시공원입니다. 제가 순천만이나 태화강처럼 국가 도시정원처럼 엄청나게까지 세계적인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을숙도가 만약에 1호가 된다면 많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또 제2의 감천문화마을이 나올 수 있고 제2의 다대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사하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 있을 때 좀 참석도 해 주셔가지고 동향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뭐 낙동강협의체는 사실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확률로 치면 한 10배 정도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낙동강협의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가 도시공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1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도시 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뒤에 김성용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동에 자기 지역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길 하나 안 하나 해가지고 아마 각자의 민원을 과장님한테 넣었을 거고, 각자의 민원을 계장님 넣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갑보다 을이 많았어요. 동으로 치면 행정동으로 치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숙제가 생길 거잖아요. 계속 쭉,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행감이나 예산할 때 이게 또다시 강한 질문이 생기고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리적으로 하자면 1, 2, 3, 4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주시든가 아니면 한목에 해 가지고 갑 을 나눠주시던가 조금 더 멋지게 조금 더 발전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변공원이 이제 그때 깨끗해지자 해가지고 이제 술을 못 먹게 음주를 못 먹게 해서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 돼서 이미 상가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빛거리를 또 해놓으니까 또다시 찾아와서 사진 찍고 근처에 그 마켓에 가서 이제 또 같이 먹고 즐길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거는요. 그래서 동에 대한 형평성도 위원님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걸 좀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하면 필요하다 그러면 꼭 해달란다 하면 그러면 시비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국비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요청, 아니면 자자보 보태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구의원님들 자자보. 그렇게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한 번만 나중에 사업할 때 같이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사하 올맞춤 교육경비 지원 이거는 수요 파악이나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초에 각 학교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교육경비를 모조리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만큼, 각 학교별로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좀 한 다음에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학교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신청률은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뭐……

신청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9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 중학교는 1개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 고등학교는 2개 학교가, 동아공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 전환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안 했고, 동아고등학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다 같이 분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사업 목적에 이제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사하예술교실 운영, 여기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관람 및 체험인데 명화이야기, 클래식 음악, 찾아가는 퓨전국악 이런 거 다 그냥 강당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실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은 가서 관람은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문의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보다 명화이야기 같은 경우도 미술관으로 애들을 초대를 해서 미술관을 돌면서 설명을, 해설을 해 주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을숙도문화회관 있고 현대미술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애들을 초대를 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거는 사실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지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에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약간 소규모로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 제대로 된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실에서 하는 거는 사실 본 적은 없는데 강당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연을 보여주고 공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르는 이론교육과 또 체험학습 그러니까 악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경청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명화이야기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직접 체험은 안 될 거고 아무래도 간접 체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책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슬라이드도 보여줄 건데 그 명화를 또 그려보기도 합니다, 직접. 그리고 그 작가의 생애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가까운 데 다 있으니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로 한 번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을숙도문화회관이나 다른 기관과……

현대미술관 하고……

한번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올맞춤 교육경비 있잖아요.

예.

그게 위원회에서 우리가 위원회 할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얼마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알 수 없거든, 교차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학교 측에서는 옛날에는 돈을 구에서 주면 딱 이 부분만 쓰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돈 쓰기가 어렵다고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데 올맞춤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알아서 쓰시라 이러니까 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까 저기 신청을 안 했다는 학교가 있다 해서……

네.

그 정도의 그러면 이 예산을 주는 것조차도 싫다,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런 걸 선생님이 고생하는 걸 싫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올맞춤 경비를 지원을 안 했고 작년부터 처음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 정산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해결을 했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학교는 이걸 참 이렇게 요긴하게 잘 쓴다, 이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뭐 귀찮다, 이런 받아들이는 거도 있다. 그죠? 그리고 잠깐만…… 하는 김에…… 그리고 교복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중학교 교복구입비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복, 예를 들어서 사하구가 있는 학교는, 될 수 있으면 업체 선정할 때 사하구에 있는 학교를 선정하면 좋겠다.

아, 예.

이거도 이게 뭐 메이커 따라 뭐 이렇게 다른 구까지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교복은 또 고등학교는 사하구에 있는 업체, 될 수 있으면 우리 다른 공사도 있는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주라고 우리가 좀 많이, 특히 우리 정삼균 위원은 그거 막 거품 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지간한 거는 사하구의 업체를 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이번에 안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각 학교에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걸로 권고를 그렇게 좀, 안내를 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다른 구에 있으니 다른 구까지 막 맞추러 가고 이런 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안내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안내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성인문해교육사업 운영에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 뭐 문맹이 많나 했더니만 TV에 나와서 보니까 사하구 그때 뭐 시도 쓰고 글을 알아갖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마는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글을 써서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도 지금 잘 그러면 운영되고 있다 지금……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그런, 아직까지 문해인이 많다 이거지요?

예. 신입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잘 발굴해서 잘 이용을 하시게끔 인도, 홍보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그러면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복비 지원에 외국인 등록 입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 등록 입학생은 제가 현황을……

몰라요?

예. 지금 현재는 외국인한테 교복구입비가 지원이 됐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

아니, 여기 지금 2152명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인가가 안 나와요? 여기 지금 2152명에 곱하기 30만 원 해가지고 6억 3500이 돈이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이라는 거는 파악이 돼 있어야지, 그거를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한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왜 이거를 질의하냐 하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어서 나는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학교에 가면 교복비 지원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외국인한테 관대해 가지고 지원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한테까지 너무 이걸……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우리 국비, 국가에 손실을 입힌다. 외국인들 자기가 공부하러 왔으면 자기가 교복을 사 입고 가야지 다른,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이런 혜택을 본다면은 우리도 뭐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내가 과장님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계획 책자 60페이지, 아.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사하구 관내에는 지금 수영장이 약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서부산 장애인체육센터 그리고 신평2동 다목적 실내체육관까지. 근데 우리 초등학교 3학년∼5학년 생존수영을 하면 다음에 실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관외에서 합니까?

지금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는데 서부산 안심수영센터는 감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 해양레포츠센터하고 그다음 한국해양대에 평생교육원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럼 굳이 관내 체육, 수영장 시설이 3개나 있는데 관외로 가는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한다기보다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관할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하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관외로 간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특별히 따지자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좀 안 맞거나 또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이용할 수 있는 깊이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약 2년 전쯤이었죠. 우리 사하중학교에 15분 도시생활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100억짜리 공모사업을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주민투표로 해서 저희가 공모가 떨어지고 아마 사하을 쪽 감천 쪽에 이게 예산이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이 지금 곧 진행이 되고, 3월 달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있는 특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 공모사업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밖에서 조금 교육을 안 받게 해 주시고 복합시설 안에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꼭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는 혹시 만약에 보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공문을 못 보셨다면 그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도, 우리 지금 동부산권에는 교육청에 관련된 생존수영할 수 있는 또 체육관이 따로 있잖아요. 서부권에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 사하구에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61페이지,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사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공사는 다 했고 이제 다목적강당 건립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5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 기존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층까지는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설계까지도 완료가 되었고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내시는 건 어디까지 다 확보가 됐죠?

네?

확보, 예산 확보는요.

예산 확보는 총사업비에 5%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그러면 이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하고 국비도 받아져 있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를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냥 주기만 주면 되네요?

예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39억을 했는데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과거에 이제……

비율별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게 되나요?

네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천에 보면 옥천초등학교하고 장평중학교하고 밑에 옹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늘 민원이 많았는데 학생들 등하굣길이 어둡고 해서, 이번에 경관 조명을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이쁘게 잘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강당을 짓게 되면 그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면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 밑에 경관 조명할 수는 있어요? 학교시설이니까 말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부터 그랬었거든요. 학교 옹벽 때문에 그 길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밤에 조금 위험하고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이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도 조금 밝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한 통학로 그리고 밝은 통학로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말씀인 거 나중에 시비가 아마 확보가 돼야지 제가 마지막 그 1억 9500 아직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 추경에 시에 뭐 3∼4월에 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준비가 되면 그것도 같이 우리 구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우리 구비 갖고 결국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교 측에 저희가 전화하면 잘, 별로 얘기는 안 들어줍니다. 그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 더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계장입니다. 이수은 예산계장입니다. 장윤숙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이수영 업무혁신TF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조직법무, 업무혁신TF 4개 계로 20명 정원에 현원 23명이 근무 중이며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9개로 145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소관 법률은 총 13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구정 종합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관리입니다. 성과중심의 창의적 구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점검과 구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사항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역점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을 구정 현안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 및 국제교류·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구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대표단, 공무원 연수단 상호 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인력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투득시와 새로운 국제교류를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기본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및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정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부산시 정책 방향 등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하고 재정운용 결과 공개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의, 보조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먼저 국·시비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및 적극적인 예산 절감 사례 발굴로 절감된 예산을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4건 1억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 강화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 투자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행을 추진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상반기 재정집행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 부산광역시 우수로 선정되어 총 2억 5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사업 발굴과 보조사업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행정 서비스 대응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통폐합, 재배치하는 등 조직의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제 심사 강화, 조례 입법 평가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소송 업무 내실화를 위해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법률 교육 및 변론 참석 등을 통해 소송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하고 다양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 총 6건의 정기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연보 발간 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선진행정 실현을 위한 적극·혁신·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구정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그림자 규제, 민생 규제, 준조세 인허가 등 주민이 체감하는 숨은 행정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규제 발굴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은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반기별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인력에 의존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44건의 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25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동화하였으며, 추진 중인 14건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내 혁신 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제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직원에게 업무 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조직 전반의 혁신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우리 조례 정비를 내가 꼭 하라고 3년 전부터 이리 이야기했는데 조례 정비를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불필요한 조례 정비, 유사한 조례 통합.

조례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3년 주기로 조례 입법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불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하거나 폐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줄 의향은 없어요, 외부기관에?

뭐 필요하면은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어쨌거나 교육 같은 걸 가보면은 사하구에 조례가 많이 모순되고 잘못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많다고 다 거기 강사님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2022년도부터 교육을 다니면서 아, 이건 이런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전임 실장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말로만 추진이 된다 된다 하는데 실행을 안 옮겨요. 그래서 이거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으면 지금 내가 3년 차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된다. 돈을 주고서라도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계속 불필요한 조례가 많이 유지가 되고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이리 줄이면서 계속 지금 조례가 하나 발생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계속 생겨요. 조례 한 건당 위원회가 하나, 그걸 위해서 유사한 조례는 위원회를 같은 다른 조례로 위원회가 대행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지금 조례는 생성이 되고 위원회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나 이거 사하구에 위원회만 해도 한 1000개 되겠어. 그게 나가면 그 위원회 열리는 때마다 돈 지출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뭐 위원회를 정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도 사실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번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입법 평가도 지금 올해 계획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할 때 내 강력히 이 두 가지는 요구해 가지고 분석해가 할 거니까 꼭 미리 저거 조례는 미리 하세요. 지금 2월 달, 지금 2월 달도 금방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입법평가심의위원회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8대 때 제가 제안해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를 1차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몇 차 이렇게 입법평가심의회 개최했었습니까?

지금 올해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벌써 3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네. 올해 3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3년마다 하는 거라서……

그렇지. 우리 처음에 몇 년도 했는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8대 때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럼 지금 입법평가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위원이?

위원님은 지금 양기주 의원님하고 유영현 의원님 두 분이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현재 우리 요건 별 건 같은데, 괴정동에 구 괴정병원 있잖아요. 그죠? 장례식장 저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반려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과정이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다음 주 목요일 2월 13일 날 지금 1차 변론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반박 답변서를 지금 다 제출한 상태고 그날 일단 1차 이제 변론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일정은 따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률대리인을 고용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이 지금 대응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1차 변론이기 때문에 그날 가서 또 분위기를 보고 또 더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이 우리 주민들의 또 나름대로의 바람이니까 승소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블실장님으로 첫 자리에 앉으시게 되셨네요. 더 많은 무게감이 있으실 건데 앞으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조금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인데, 답변은 이수영 계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과제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있는데 저희도 과제 제안하면 혹시 인센티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좀 검토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수영 팀장님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삼성전략실 뭐 전략기획팀장급의 어떤 준하는 역할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예산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 민원실도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민원이, 모 한 분이 민원실에 전화가 왔을 때 우리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참전용산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0년씩 이렇게 일하는 실장님이나 계장님급 정도 되면 아실 수가 있어요.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전화해라. 근데 이게 많이 경험을 안 해본 우리들 같은 경우 힘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에 전화를 해야 되나, 생활보장과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 숙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는 또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면들, 동네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 샘터공원에 체육기구 수리 민원 발생, 어디 부서에 해야 될까? 사실은 당직 서는 공무원들 7급, 8급 공무원들은 경험을 안 해보면 부서도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넣으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사실 민원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통과하고 건설과 예를 들어 토목1계하고 교통시설 관리계 애매해요. 길 가다가 이게 뭐가 부러져 있는데, 이걸 토목1계나 토목계 해야 될까, 2계다 해야 될까, 아니면 교통시설과에 해야 될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시설, 유공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례화하면 아마 이수영 팀장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도 쓸 수 있고 의원님도 쓸 수 있고 의회사무국도 쓸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총무나 예산 부서에 근무하거나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는데 2〜3년 근무하면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챗GPT 방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하구의회 한정옥 구의원 총무위원회 회의 내용 중 예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속기록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찾아줘요. “사하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서 예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내용을 찾으셨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제29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정옥 위원장님과 복지사업과장 김미영 님 사이에 예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 따다다닥, 근데 그 정도 이수영 팀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는 비슷할 거예요. 무슨 뭐 체육시설 민원, 무슨 민원, 무슨 민원, 이거 하면 아마 전국 대상 받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이런 건 예산도 저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조금 더 발전적인 사하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 과제 제안을 제가 한 거고요. 나중에 인센티브는 꼭 한번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그러면 실장님, 제가 우리 국제교류 추진에 우리 상해시 정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하나 더 신규 추진 예정이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뭐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국제교류 대상지로 호치민시에 있는 자치구를 선정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그 배경은 지금 현재 뭐 사하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너무나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인구 유입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구가 대학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데 지금 산업단지에 지금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대학교도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에 이제 많은 우수한 인력을 청장님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좀 사하구 쪽으로 조금 데리고 와서 유학생 이제 뭐 동아대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을 가르쳐서 그 인력이 우리 산업단지에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베트남 국제교류를 지금 검토를 했고 작년에 부산시 경제정책과 호치민 무역사무소에 교류 도시 추천을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투득시를 추천해 주셨고 올해 1월에 그쪽에서 교류에 동의하는 지금 그런 의사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상반기 중에 지금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장님의 구상은 사하구가 인구도 줄고 노동자들이 주니까 여기 베트남에 해서 좀 우리 인구 데리고 오는 데 일할 일자리에도 좀 해소되고……

우리가 원하는 인력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와서 또 혹시 또 젊은 사람들 오면 결혼도 뭐 할 수 있고 여기서 정착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추진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의 깊은 뜻은 그 정도로 알고 있겠고요. 9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조직 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 행정 추진해서 정부의 기존 인력과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했지마는 우리 구는 지금 공무원 수가 작지 않죠?

지금 정원은 983명이고 저희가 좀 과원이 지금 해서 한 1000명 넘습니다, 직원은.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공무원 수가 인구수보다 인구 대비 시골 같은 데 가면 공무원이 더 많다 하는 소리 들리는데 그 수가 작아 갖고 일 못 한다 이런 얘기는,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사하구만큼은 나오지 않게끔 하세요. 인구가, 그 공무원 수가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끝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저희 실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덕 감사계장입니다. 손희정 조사계장입니다. 김두선 민생OK계장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실 조직과 인력은 감사, 조사, 민생OK 3개 담당이고 전체 1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생OK계에서는 구민소통실 및 민생Call 운영, 공공시설물 지도 점검 등을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체 감사 및 감찰 등 결과 심의를 위한 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구민 청원 관련한 청원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한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에서는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 29개 실·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 기관 그리고 동 등 관련 기관을 감사하고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 단체 및 기관도 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 정기 종합감사는 5개 동에 대해 동별 3일간 일정으로 실시해 업무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중점으로 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분야별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예방 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비리 및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공사 사업장에 대한 특정감사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면밀하게 수행해 예산과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 과제 점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감사를 강화하고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로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산등록 의무자는 217명이며 그중 공개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 17명, 비공개대상은 재산등록 및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200명입니다. 이번 재산등록 정기변동 신고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란 사무 처리 근거 법령을 불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소극행정 접수 민원의 원인분석을 통해 사전 컨설팅으로 전환해 재발 방지 및 업무 처리 개선에 노력하고 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전 컨설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많은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세법 지식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감면 대상에 대한 안내 강화 및 착오 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 조사와 견제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현장 중심의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고충 민원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패 요인 사전 예방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참여형 청렴 시책과 청렴 교육 의무 이수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주적인 청렴 의식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인프라 정착화를 위해 청렴실천협의회 및 청렴서포터즈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를 위한 공익 신고 게시판을 적극 홍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이행 및 취약 시기 청렴 메시지 발송 등으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 및 개선으로 청렴한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 기강 확립 및 구민 고충을 해소해 구정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명절 등 취약 시기에 특별 감찰 및 기획 감찰을 실시해 공직 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충·진정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 확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 민원 처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소통실 운영으로 열린 구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매월 1회 주요·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민생 소통 구청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민들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청원 제도를 운영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불편사항 선제 대응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민밀착 생활 시설물 점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의 행정종합관찰제와 민생Call센터 운영으로 생활 주변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통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7페이지에 구민감사관 현황을 보시면 18명인데 남성, 남녀비율이 너무 편차가 나요.

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청을 받다 보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남성, 이거 뭐 남성들도 보면 뭐 관변단체장들도 와서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하루 와서 이리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개선을 해 보세요. 너무 편차가 많이 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실장님, 저번에 인사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데 너무 출근 시간이 너무 진짜 루즈합니다. 보통 보면 뭐 한 2분, 3분 남겨놓고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지, 9시 전에 이렇게 통과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거 지금 단속이, 좀 해 가지고 그래도 기강 확립은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앞에 실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좀 자주 단속을 해서 시행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뭐 시대가 지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일찍 와서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정말 근무할 수 있는 태도를 딱 취해놓고 하는데, 요즘은 그러면 그것 또한 말하면 또 그게 또 민원이 되고 갑질한다 하고 이래서 참 조심스럽기는 하지마는 공무원이 자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고요. 지금 또 오늘 우리가 유튜브 하시는 분이 꼴통할배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계신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괴정1동에, 그거 봤죠?

네. 봤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입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분이 저희들이 현재 홈피에 정보공개 해 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않습니까?

네.

그 내역을 보시고 그분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셔 가지고 뭐 저희들한테도 사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보이는 대로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상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자기 또 구독자 늘려 갖고 뭐 이익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은 괴정1동에 어? 이게 뭐야? 이거 다들 먼저 그거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쁘지 뭐 이렇게부터 먼저 평가를 하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업무보고 계획은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렇게만 하신다면 별 무난 없이 큰, 사하구가 잘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잘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