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오늘 자치행정국인데 다 오셨죠?

예.

먼저 본회장에 본 의장이 참석 안한 것에 대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장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9조2항에 따라서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하루 청가도 냈었고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의기관으로서 업무를 회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련의 문제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절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택주 세정과장입니다. 신동진 징수과장입니다. 노경선 회계과장입니다. 김학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5개 과, 21개 팀 조직되어 있고요. 부서별 기능 및 비전과 전략, 2025년도 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 제37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 추진입니다. 올 오산시민의 날 기념식은 문화행사와 동일한 날짜인 9월 26일 금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드론라이트 쇼 등을 포함하여 시민 중심의 행사 기획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 되는 의미있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류도시와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ㆍ외 교류도시와의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여 도시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토록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공동체 구현입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며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건전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안정적인 시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 대비 4.1%인 70억 원이 증가한 1,804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및 착오부과 발생률을 최소화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다각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리 보류와 사후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세입처리 및 적극적인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지방세 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처리와 과오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 추진으로 미지급급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신뢰를 증대하고 담당공무원의 교육 실시 등 업무역량 강화로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율 제고를 위해 고질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 정리보류를 하여 과목별,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적법한 예산집행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통합결산 공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공정한 계약을 통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도서관, 가족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행정·교육·복지기능을 집약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작년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익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올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며, 차질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청사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최적화하고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차량지원과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원활한 차량지원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공용차량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위상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따라 위상에 걸맞는 민원 서비스 발굴 및 지속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민원도우미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행정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통합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접수 활성화, 혼인 신고 시 기념품 증정,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오류발급이 없도록 접수부터 교부 시까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민원 대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집중 현상 및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욱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두양 총무팀장입니다. 문승환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재익 인사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24년도에도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김승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각 팀장님들과 공무원들 말단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한해였는데요. 25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열성과 열정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대민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자치행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교류도시가 국내 여덟 군데, 국외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국내는 갑자기 8대 민선에 들어와서 많이 늘었는데요. 국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교류가 많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히다카시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많이 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핀란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일본 히다카시라든가 베트남 꽝남성 같은 경우는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요. 우루무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교류단이 방문을 했었고요. 다만 핀란드 에스포시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라 우호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킬린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활발히 이뤄졌다가 10년 정도 사실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교류민단쪽이랑도 접촉을 해 보려고 계속 메일이나 SNS 통해서 연락을 저도 취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들이 없어요. 일신상에 문제가 생겼는지 답변이 없는데 올해 저희가 찾아서 킬린시는 텍사스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랑 계속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교류도시로써의 효력이 다 됐다면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핀란드 에스포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해서 우호도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는 거의 교육에 관해서 핀란드하고 교류협력 차원이 없는 것 같은데 핀란드하고 오산시하고의 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네요.

민선8기 들어서는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호교류도시니까 저희가 그쪽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서 그쪽이나 우리나 사실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모색이 됩니다. 그쪽이랑 타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산시가 가야 할 방면이 물론 국내에서 오산시가 교류협력 맺으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 솔직히 민족성이나 또는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행정구역을 설치했을 때 행정구역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이나 지구단위 지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입주를 앞두고 오산시의회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아직 전달 받지는 않고요.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3월 중에.

그 자료 있나요?

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모아미래도 예비입주협의회에서 전달된 것인데 세교2지구아파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웅 회장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호반이 들어서면서부터 민원을 접수했던 게 도로과나 교통과에 관한 부분으로 서부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너무 합류부분이 좁다, 그것을 늘려달라. 그리고 호반이나 모아미래도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후자에 말한 부분은 교차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전자에 말한 서부우회도로 합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로과에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마지막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궐동으로 지정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금암동으로 돌려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자꾸 그 말을 했어요. ‘궐동이나 금암동이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장1동 동사무소 사용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궐동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라.

접수된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정동을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금암동에서 궐동으로.

궐동에서 금암동으로.

아, 궐동에서 금암동으로. 여하튼 이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저희도 관련이 있겠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요개편사항을 자치행정국이 주도하고 각 행정 동 단위는 자치행정과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교류도시 작년에 이권재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다섯 군데 늘렸잖아요.

예, 들어오시면서 다섯 군데이고 작년도에는 네 군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 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수 이상이 늘어났는데 또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올해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뜻은 한 군데를 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어디.

공주시 쪽이 교육도시라고 해서 공주시 쪽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주시랑 저희랑 오고 가고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도 개정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신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 시장님 때까지는 세 군데였는데 갑자기 2년 반 동안 다섯 군데가 됐잖아요. 세 배 정도 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이것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글쎄요. 비율적으로 오산시 지자체만 본다면 퍼센테이지로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들 인근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자매도시가 10개 이상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매도시라는 게 서로 간의 교류 대 교류로 관광교류도 할 수 있고 문화교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민선7기나 그전에는 교류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아랫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랑 같이 교류하는 것을 보면 목포 같은 데는 열 군데가 넘더라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가, 실효성이 없어서 안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갑자기 이렇게 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주고 받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자매결연하실 때 뭔가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공주가 교육도시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니, 교육도시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과하게 우후죽순으로 자매도시 맺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 도움이 되거나,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지금 사실 다섯 군데 한 것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추가는 다음에 하시고 순서 좀.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깜빡했는데요. 국장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에 있는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위원회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두 군데 이상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은 못했고요. 계속 그런 쪽은 저희가 체크하면서 중복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만이 아니라 계속 경제문화국이나 시민안전국, 도시주택국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각 국 별로 위원회가 있다 보니 타 국에 있는 위원회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딱 한 군데만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두 군데까지는 가능하지만 두 군데 이상은 솔직히 좀 그렇잖습니까. 인력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컨트롤 하셔서 국장님들 간 협의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도시에 대해서 송진영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주를 한다고 했지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예상입니다.

그러면 지역 안배는 된 것 같은데요. 안배는 되었지만 기존 것하고 따진다면 지역 안배가 너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안배. 충청북도 영동이 있으니 충청남도가 있어야 된다, 좋아요. 경상도 남ㆍ북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있습니다. 호남이 지금 네 군데입니다. 지역 안배를 한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택주입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세정팀장입니다. 김향이 도세팀장입니다. 문윤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천영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징수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임 징수팀 차석입니다. 이보담 징수팀장은 병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선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재명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페이지 66쪽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한 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 온 사업들인데요. 남촌동 복합청사는 올해 준공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몇 월 예상하십니까?

현재 10월로 계획은 돼 있는데 작년 여름 갑자기 더운 폭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1~2개월 정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는 보고 계시고.

연말까지는 준공하려고요.

준공 후에 개청 및 입주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내년 2월이나 3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촌동 복지센터랑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가잖습니까. 청학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촌동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교육청 부지이고 교육청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처리방안 계획이 세워진 게 없어서 그게 수립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 설명을 제가 드리면.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요. 남촌동하고 구 중앙동에 세무지소나 세무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담론적으로 시작해서 봤을 때 부지를 먼저 지원해 주는 게 세무지소를 설치할 때 우선권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아마 소방서하고 그쪽은 존치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관하고 소방서는 다 존치하는 거죠?

예,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요. 차후적으로 나중에는 저희가 남촌동사무소를 부수고 그쪽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공공기여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재정사업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지소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을 계획하지만 일단 당장은 세무지소로 추진해 볼 것이다.

예, 일단 지금 당장 부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그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있잖습니까. 하나울복지센터 리모델링 비용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리모델링 하고 나서도 유지보수 많이 들었고 아예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는 부수고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유재산이 내년부터는 활용 방안 없이 남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셔서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이제는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2동 부지는 원8개발지역 앞에 원동 624-5번지 일원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후에 토지보상이나 단계를 거쳐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이것도 기부채납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재정사업?

토지는 매입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계획중이신거죠?

예, 공공기업으로.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대원2동은 임시청사 사용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청사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이런 부분이 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경매신청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보증금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한 요청은 일단 만료를 했고요. 저희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매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낙찰된 사람과 다시 계약을, 다른 곳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얼마 들어갔죠?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도 경매에 참여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시행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질의가 있고 담당과장 이외 국장이나 팀장이 답변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득하고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의원 거수) 송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의원입니다. (한숨 소리)

왜 한숨을 쉬어요?

죄송합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하1층으로 결론 나셨죠.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아하니 남촌동과 신장2동의 소요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층 더 파는 게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단일건물인데요. 남촌동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입니다. 도서관하고 가족센터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도 다르고 주차 대수도 역시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신장동은 사실 복합건물이 아니라 단일건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동사무소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예산 차이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시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차이를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하면 사실 신장동에도 그런 건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장동은 시비 100%로 건립을 하는 것이고 남촌동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도서관 분야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차원에서는 투여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크고요. 국비 차원인데 사실 제가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치 자체가 너무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상황이나 주변여건이나 공기 차원에서도 최대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불가능해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효율성을 얘기했습니다.

효율성은 당연히 지하를 파야 효율성이 있는 거죠.

예산투입의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총금액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야지 자꾸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 청사는 시민들이 평생 이용해야 될 곳입니다. 이곳에 자꾸 ‘효율성효율성’ 하시는데 그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효율성일까요?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투입 대비 주차 대수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100% 시비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건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 동사무소에 대한 주차 평균 대수를 감안할 때 결코 신장2동의 주차대수는 적은 대수는 아니고요.

주차대수가 몇 대인데 적은 대수가 아니라고?

53대입니다.

53대에서 장애인 대수 빼고 경차 대수 빼고 전기차 빼고 하면 몇 대일까요? 서른 몇 대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요.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하게 몇 대인지 팀장님한테.

제가 기억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아,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이중호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2대 정도 되고요. 전기 주차장 3대입니다. 그래서 53대에서 빼면 47∼48대 되거든요.

47∼48대 정도 되나요?

예.

어쨌든 주변 주차장 이용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더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항상 말씀은 이것저것 하시는데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근무자에게도 제공을 하는 것이겠지만 방문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요. 양자가 둘다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농축산정책과의 사무실 배치 이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의를 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강압적으로 옮겨라, 마라.

옮겨라, 마라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다는 것은 안하시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때 농축산정책과장과 같이 의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정착화 되고 있는데 굳이 옮기면 오히려 민원인이 혼란을 갖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민원인들이 계속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적으로 오시는 것이더라고요. 3개월이나 6개월이든지 어떤 시기가 되면 오시는데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지금도 오셔서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듣고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냥 하시는 말씀이 “검토해 보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끝입니다. 그게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냥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내년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부서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옮길 의사가 없었습니다.

부서에서 옮길 의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서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부서 사무실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쾌적한 청사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 직원들도 쾌적하게 이용해야겠지만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숙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 옮기고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농축산정책과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님.

저요? 예, 제가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새장을 짓고 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숙고 하는 분야가 뭐냐면.

지금 손, 발을 다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거기에 대한 플로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떨어질 때 그게 버텨주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위에서 쏟아지면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런 위험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한다, 새장 지은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으면 시민의 안전, 집행부 공무원들의 안전, 시의원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이 담보가 돼서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설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이 그 정도 기술이 안되는 건가요? 본 의원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1차적인 면은 기술적인 면이고 2차적인 면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문제고요. 예산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시청사 관리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유지보수를 어디를 하는 거죠?

조경이나 아니면 내부에.

조경이 급합니까? 안전이 급합니까?

그것의 몇 배가 들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공사 자체가.

아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먼저예요? 조경이 먼저예요? 일단 경중을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경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되고요. 이것은 신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비교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잡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왜 잡지 않았죠?

일단 그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전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봤어요? 안봤어요?

봤습니다.

보셔 놓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일단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파악하셔야 하는 게 시청사 관리하는 주체로서 역할 아닌가요?

물론 의지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의지가 없고 늘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고민하지 않고 늘상 흘려듣는다,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안전정책과가 왜 있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사의 안전은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됐든 마련을 하세요.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식이 됐든 마련을 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1추 내에,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이 50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50만이 됐을 때 청사 규모가 작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굉장히 협소해지겠죠, 기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고민은 세교3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거기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늘상 시청이전 얘기를 8대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고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전을 안 하게 된다면 별관을 지어서 의회청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8대 때 추진하다가 예산상의 문제라는 핑계로 다시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그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의회청사를 신축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만 자족도시가 됐을 때 5층은 집행부에 비워줘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시의회 청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의장님과 그런 면에서 많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실 것이죠,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집행부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또 의회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청사, 이전도 상관없습니다. 이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미선 의원님이 하나로 광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차를 주로 정문 옆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나로 광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노후화되고 걷지 못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하나로 광장은 시청 측면 광장이 아니고 앞에 조형물 있는 데부터 조경시설까지 그쪽 부분은 거기에서 오시다 보면 바닥이 많이 깨진 부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물이 고이고 비 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저도 비올 때 많이 오는데요. 조형물 쪽으로 안 오고 다 옆쪽으로 옵니다. 거의 옆으로 피해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버드파크 쪽과 협의하셔서 위에 캐노피를 설치하든지 그게 더 낫지 광장 자체를 새로 만든다면 향후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신 것입니까?

특별교부세 도에서 3억을 받았고요. 예산상으로는 7억을 예상했는데.

10억을 투입하시겠다고요?

7억을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10억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설계해서 반영해서 최대한 줄여서 5억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3억, 시비 2억이요?

예, 그래서 통합 5억.

5억이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차량 출입하는 쪽 선형도 보정해야 되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차량은 솔직히 말해서 쓰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입니다.

그쪽 부분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쪽 입ㆍ출입구의 선형, 인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선형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선형을 교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면 안 되니까 시청에 관한 특별교부세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의 다른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도 되는 것이고, 굳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자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과연 몇 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선형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자고 말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70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가 있는데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게 내삼미동 219-28번지 일원에 대한 무단점유를 적발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24년 5월 16일에 시행해서 재조사를 거쳤다고 했는데 2008년부터 쭉 이어왔던 게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무단점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었고 그게 또 재조사로 인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몇천만 원만으로 기결이 됐는데 이것은 다 납부했습니까?

현재 납부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 한번 가봤어요. 납부시점 이후에 또 무단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단 점유를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과를.

제가 분명히 봤고 그 자리에서 공무원을 부를까 하다가 안 불렀습니다. 바로 가셔서 다시 부과하십시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접수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접수 의견을 냈습니다. 본인이 2008년에 도시관리결정을 해서 강제수용, 강제행정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돈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상받았을 때, 강제수용했을 때 받았지요?

보상받았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가격 면에서는 피해를 봤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피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 1차 환매권 통지하고 2차 환매권 통지했는데 2차 환매권 통지 안 했다고 해서 재판받아서 또 차익금 가져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권리를 침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침탈당해서 시에서 차익금 공탁 걸어서 준 것으로 압니다. 재판했나요, 이분?

일단 받았습니다.

여튼간 받은 것 아는데,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1원 한 푼 손해 안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변상금에 대해서 접수 의견 내고 재조사까지 만들어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갔습니다, 어제. 화물차들 서 있었어요. 이분은 지역유지라고 말을 해요. 지역단체장도 하고 계시고 또 위탁도 했었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 재조사 결과에서 그 전에 것은 주말농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타당치 않다고 나왔어요.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더라도 화물차는 딱 티가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놓을 걸 그랬습니다. 사진 잘 찍어놓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으면 꼼짝 못 했을 것인데. 재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고작 핑계댄 게 주말농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제가 분명히 어제 화물차 세운 것을 봤으니까 다시 부과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들은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2동 동사에 대해서 부지는 시비로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기본설계 전이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얼마 투입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건축 시공은 어디에서 해 주나요?

저희 계획으로는 공공기여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여가 원동8지구입니까?

9지구.

원동9지구예요?

예.

원동9지구에서 공공기여로 한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버드파크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안전에 유의하자고 했지요? 성길용 부의장님이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해야 됩니까? 버드파크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인지 무상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봤어요?

아직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건축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라는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무상 사용 딱 들어간 날부터 20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기들이 시설 개선해야 되지 않나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도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무단점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한 이유, 첫 번째 조사했을 때 이런 가산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산금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산금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전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을 때 이의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아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5년이지요?

예.

5년치 전체를 부과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조사 들어가니까 낮춰졌냐는 이 말입니다. 점용료가 낮춰진 것 없어요?

점용료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통지를 했을 때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한 사항이고요. 변호사 법률자문이나 그전에 시에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을 할 때 시에서 일반 시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겹치는 사항이 있고, 변호사 의견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 부과가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점용료 부과할 때 얼마 정도 됐어요?

1억 5,000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부과는 얼마입니까?

4,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4,600만 원이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맑음터공원 캠핑장은 5년 동안 낸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원이라도 삭감됐습니까? 10원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부과했습니다. 이 부분 진행사항을 각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리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받으면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고요. 하여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학모입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최순례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권묘신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길순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소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2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교육국은 5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교육국 총 예산액은 3,3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희망복지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분소를 개관하고 세교복지타운 주차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민ㆍ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기초생활급여 보장수준 강화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로 완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소득 기준별 생계급여를 적시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동의 복지기능을 확대하여 민간 사례관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고립ㆍ고독사 위기가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돌봄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돌봄서비스와 누구나 돌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및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체계를 확립하고, 복지급여 자격관리 강화로 사회복지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96쪽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돌봄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신규 지급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노인의 안심 요양을 보장하고 중앙시립경로당을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활ㆍ자립 도모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당,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12쪽,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다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가정을 위한 출산·양육·가족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자녀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캠프 등의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밑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우수 보육시설 선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오산아이드림센터를 운영을 통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부모급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교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보육인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22쪽, 온종일돌봄 생태계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입니다. 함께자람센터,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32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거점아동돌봄센터 운영과 시설형 긴급돌봄사업 추진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정책 수립과 아동의회 운영으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선제적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및 보호서비스 제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조사와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서비스 제고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발달단계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32쪽, 오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장학사업과 입시캠프를 개최하여 인재 양성과 진로ㆍ진학 지원에 힘쓰는 한편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 체험학습비 등 학교 교육경비 지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비, 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오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신중년 교육, 느린 학습자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밀착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를 3개소 추가 지정하여 동별 비전 설정과 다양한 의제 발굴이 가능한 비전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 주도적 학습 기회 제공과 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시설 운영과 청소년위원회, 자치기구 등을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과 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AI코딩 교육을 통한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AI자유학기제, AI고교학점제와 같은 다양한 AI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AI레벨업 방학캠프, 해커톤 대회 등을 추진하여 선도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속 공무원들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전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지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효영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구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전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종합사회복지관 법인 전입금은 연1회 복지관으로 입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전입금도 줄어들고 있고 전입금 자체의 용도가 시민들은 그게 무슨 용도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관을 위탁받은 법인이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금 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추세죠?

예, 부담을 갖고 계신 편입니다.

전입금이 줄어들면 위탁 재단이나 법인에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가능한 직원에 대한 부분은 재단이나 법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단도리를 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입금을 줄이지 마시고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또 위탁이 있다면 그 위탁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전입금 관련해가지고 낮아지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가 세워져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대략?

2001년부터.

위탁을 언제부터 했었죠?

직영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14년부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이 누구시죠?

박대준.

언제 임명이 되셨어요? 대략 꼭 안보셔도 되고.

21년.

21년부터 맡으셨어요? 아니면 그전부터 맡으셨어요?

21년입니다.

21년부터 맡으셨죠. 그럼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1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위탁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 65세까지.

쭉 꾸준히 가시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종교 법인에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말이 나왔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 간의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유불리함 때문에 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해야 할 위치가 있고 편향되게 움직여서는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 들려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 간주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말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간주예산.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아니, 의원들한테 보고 했어요?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700만 원이고 1,200만 원.

700만 원이고 또 뭐 있습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있죠?

예, 그게 700만 원이고요.

1,200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기초포상금이라고 해서 1,200만 원, 둘 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어쨌든 700만 원하고 1,2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의원들에게 “보고 다 했다.” 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서면이라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서면으로 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냥 의회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셨죠?

예, 개별적으로는 설명 안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어차피 추경에 올리게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희망복지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주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냥 툭 던져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의원 개별로 찾아서 이러이러해서 간주예산이 되었으니 다음에 몇 회 추경에 올릴 것이니까 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질의에 앞서 노인장애인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미수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재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유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서서 자치행정국 있을 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중복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세 군데 이상 들어가면 안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별로 협의를 하셔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시고 두 군데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한 분이 여러 개를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과장님, 112쪽 양성평등정책 부분인데요. 하단에 신종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발의하신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 협의체를 40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명 듣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구성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 때문에 조례 발의 당시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오산시가족센터, 남촌동 복합청사가 내후년도에 개청하잖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족센터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것은 추후에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 소관이 아닌 게 됩니다.

아까 회계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다 이동하게 되면 남는 건물들이 생기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회계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보육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관련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전문 교수님들이랑 같이 오산시 관내 현황 살펴봤는데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를 몇 가지 제안드리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시는 아이사랑놀이터나 장난감대여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육아지도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것은 사실 없고요. 그런 게 보완되는 어린이와 보육 관련 인프라 구축하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해서, 왜냐면 올해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에 포함된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넣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지도나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에서도 같이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실제로 양육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엄마랑 아빠가 같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올해 이런 프로그램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계획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시설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이나 아이드림센터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특히 아빠랑 같이 보통 아이가 시간을 보내려면 주말, 공무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들께서는 주말을 많이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올해 폭넓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라애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옥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소연입니다.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팀 박성숙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배은희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희영팀장입니다. 미래교육팀 정숙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의원 거수) 전예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의원입니다. 132쪽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수강료 50%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반액 지원이었습니까?

작년에 70%였습니다.

지원 비율이 떨어진 것이지요?

떨어지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생크림 영어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대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도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기 위해서 반액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 배려자는 100% 지원인데 대상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가 업체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라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지역아동센터만 쿼터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이 일몰되면서 약속해 주셨던 게 쿼터제를 무조건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제 생각에 보통은 다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니더라도 비용 문제를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올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청소년 관련인데요. 학교 관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교2지구 내 학교 개교 추진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교2지구 쪽 마루초 같은 경우는 25년 9월에 개교 예정이고, 가수중이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산초 부지가 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는데 28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6년 3월에도 개교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오산초도 신설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고요.

26년도 신설로 알고 있고요.

소프트웨어고가 내년 3월에 개교할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교2지구 내 입주가 올해부터 많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학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들어보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아이들이 이동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군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아파트나 일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민원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교육청이랑 학군 조정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세교소프트웨어고 세교마이스터고 지정 관련해서 이것은 내년도 개교잖습니까. 그러면 기숙사 설계비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거기는 현재 기숙사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마이스터고로 전환 지정이 되어야 기숙사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게 도 교육청하고 지원청 입장이라서요. 전환 지정을 교육부에서 해야 기숙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오산ㆍ화성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하려고 하면 어쨌든 마이스터고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때 기숙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 필요하면 기숙사 예산을 지원청과 시가 부담해서 해 보라는 입장이라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언론보도로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올해 뭔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 반영돼야 내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한테 따로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 아니면 평생교육과를 고민하다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고 노인을 맞이하는 비중이 10%도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정이 되면 이런 5대 분야, 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부분에서 원하는 시민들 누구나 컨설팅도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 방향성을 세워주는 것을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고 예산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센터를 지정해서 한두 개씩 운영 중입니다. 국장님한테 제안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이랑 연계해서 노후 준비는 꼭 노인 세대에 준비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노후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노인이 돼서 쓸 돈이 생기는 것이지 노인이 돼서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중앙부처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지자체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추후에 벤치마킹이나 간담회나 교류 자리를 만들 테니까 올해 업무에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의원 거수) 전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 고생하시고요. 팀장님하고 부서원들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환경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운천고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요. 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야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세미초와 문시중에 시비로 2억 8,000 정도 학교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노후방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시설개선 사업이 쭉 해왔던 사업이고요. 도 교육청에서 매년 시급하게 개선할 시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도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요. 그중에서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것이고, 전체 오산시에서 선정된 사업은 총 14개교에 49억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에 도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1순위, 2순위인 이 두 개 학교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 본예산에 이 두 개 학교만 반영된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보면 시설개선과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보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말이 덧붙여지는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 교육청에서 시ㆍ군의 부담금을 줄인다고 급식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전액 포함해서 부담시켰던 부분을 시ㆍ군에 올해는 50%만 부담을 시키면서 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분담하는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지요?

예, 줄여서 사실 이 시설개선도 더 할 수 없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시설개선은 실질적으로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명확하게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과연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교육에 관한 건물에 대한 보수나 시설지원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지자체에 요청을 해요. 또 학교장님들은 오셔서 지자체장한테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다 따라줘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서 있고 추경이나 또는 내년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힘드신 줄 알아요. 과장님 생각도 압니다. 지자체장인 시장님 생각도 압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르게 압박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주관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으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 유치원 교사 직무교육 지원이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처우개선비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원래 이것 다 어디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랑 원에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유치원이 어린이집처럼 가난합니까? 비교 대상을 한번 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유치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인가된 게 보통. 과장님 거기까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통적으로 전체 오산시 유치원 인가가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총원제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미리 선점해 버리면 유치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죄송합니다. 정원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협력팀장 박성숙입니다. 현재 오산시 사립 유치원은 19개소로 학급수는 159개이고 한 학급당 보통 15명에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총원은요? 오산시 인가 총원.

19개소에 원아수는 2,835명입니다.

280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800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한 50~60% 정도 찼지요?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 현원의…….

인가를 100으로 잡으면 많아야 60~70%인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점한다고 해서 그 인가 숫자를 잡아놓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게 독과점 상태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유치원도 원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으십니다.

세교2지구는 계속 입주를 하는 입장이고 3지구는 곧 있으면 몇 년 안에 만들어져요.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 분포도를 보면 2지구, 3지구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풀으실 생각이신지? 풀어나갈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산시 인구에 비해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그렇게 확 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은 어쨌든 개인이 설립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학원으로 원래 되어 있던 게 유치원이고요. 학원에서 유치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초 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교 안으로 유치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되면 다 똑같이 교육부에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할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신지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풀어가냐 할 것이냐는 거죠. 2지구, 3지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오산시의 북과 남을 봤을 때 서남방향에는 거의 유치원이 없습니다, 2지구, 3지구 쪽에는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구도심이고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실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원에 500명이다, 3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원이 차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협의를 해서 풀어줘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얼마씩이라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냉난방기 청소비 지원도 해 주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도 해 줍니다. 협조를 안 하려면 이런 것 다 해 줄 필요 없이 본인들이, 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맹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시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과 주무 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립유치원에서 어쨌든 교육시설로 등록이 인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한지, 또 시급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 지원 부분을.

과장님,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서 시에 협조할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도와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했을 때 헤비급 대 경량급입니다. 지원을 충분히 안 해도 거기는 됩니다. 모 유치원을 빌리면 자식들이 나와서 월급 타가는 형태로 가요. 그것 뭐 증거 대라면 있으니까 거기서 은퇴하신 분들 그만두신 분들이 증언한 녹취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하는 한도 내에서 본인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의 어려움이,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풀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지구나 3지구 쪽에 유치원이 총원제로 되어 있으니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너희 양보했으니까 우리가 더 지원해 줄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히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왜,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한 상태에서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과연 조례에 있는 것인지, 그 조례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말했을 때 납득이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과연 어떤 게 시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시정업무보고 때 길게 생각하셔서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지원해 주되 얻어낼 수 있으면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민원을 풀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AI코딩에 관한 부분입니다. 138페이지인데 시민대상 AI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 내 체험존 운영, 단계별 AIㆍ소프트웨어 교육, 학부모 특강 및 AI역량강화 시민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센터예요?

예.

현재는 팀장님 한 명하고 직원이 3명 있고 전문위촉 강사가 19명 있습니다.

그리고 연 방문 교육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체험하는 인원까지 해서?

센터에 방문해서요?

예.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구체적인 인원은 아니고 혹시 대략적으로 안되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래교육팀장 정숙희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는 3,000명을 했고요. 중학교는 350명을 했고요. 고등학생은 4개교의 연계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대략적으로 3,800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연계 AI코딩 교육이죠?

예, 학교 연계도 하고 센터에서도 와서.

저는 센터에 방문하는 인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센터에 오는 인원들은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940명, 100명, 130명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처음에 AI코딩 에듀랩이 원래 없어질뻔 했었어요. 그것은 잘 아시죠?

예.

그것을 예전에 저도 민주당이었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이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없애면 안된다 해서 강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AI코딩 에듀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과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조금 틀려요. 체험존 운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AI역량강화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전환 역량강화 교육으로 67회 운영하고 94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성인들 대상으로는.

성인이 아니라 원래 학생들 위주로.

예, 학생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겨울방학특강이랑 유치원 아이들 와서 하고 초등ㆍ중등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유아, 초ㆍ중등 AI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으로 867명 71회 운영하고.

여기에 유아를 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주 기초부터 심화, 고급반 이렇게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코딩랩은 소프트웨어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코딩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체험프로그램이라 체험프로그램도 가서 봤는데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살필 기회가 있어서 제대로 교육을 올해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와 가지고 ‘한번 이런 게 있네’ 하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눈요기 식의 한번 보고 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코딩랩이 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코딩랩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아니라 이런 게 로봇이고 이런 게 교육이네 라는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AI코딩 분야 전문임기제를 채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 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려고 서울 강남구가 서울대학교랑 코딩 AI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요. 광명시도 한양대랑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하고 강남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녀와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참고하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원활하게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 목적에 충실하자는 부분으로 잡고 올해 목표를 잡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길용 의장님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가 올라왔지요?

예.

그것을 개별로 다 설명을 드렸는지 드렸으면 이 자리에서 할 필요 없고요. 안 드렸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조례안이 다음 주에 있어서 그 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진행사항을 좀 해 주세요.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사항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에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올해 1월 8일에 협의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이번 달에 조례 의결이 되면 3월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4월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입학축하금을 올려서 5월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5월에 지급한다고요?

예,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입학은 3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3월에 하는데 1월 8일에 협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례를 미리 제정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없었던 상태라서 늦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월 8일에 협의가 어디서 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의견을 보냈는데 두 차례 정도 계속, 가족보육과에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별도로 한 자녀 가정도 다 주는 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의견이 왔고 현금은 안 된다, 지화화폐여야만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여러 번 저희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가족보육과 다자녀 출산장려금을 없애면 저희가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그때서 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족보육과 예산은 없는 거죠?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예, 이중으로는 아닙니다.

조례를 할 때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조례 특위에서 다루기는 다루겠지만 그래도 의장으로서 그때는 제가 못 들어가니 그래서 의원들한테 다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죠?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님, 오산교육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춘홍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 업무계획을 말씀드리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과 정책목표, 이행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기본현황입니다. 오산교육재단은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과 교육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팀별 세부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산교육재단의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도 오산교육재단의 비전은 배움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째, 장학 및 내실있는 공교육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둘째 미래역량프로그램 제공으로 융합 인재 양성, 셋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 넷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체계 확립으로 오산 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행과제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상담 등 공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투입한 주요 사업의 예산액은 총 15억 9,2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과 대비하여 4억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사업 부분에서 도비 매칭 사업과 교육청 공모사업을 포함한 중첩되는 6가지 사업을 폐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작년에 재단에서는 총 55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우수인재 장학금, 희망인재 장학금 등 6가지의 장학금 전형으로 240명의 고등학생에게 학업지원금을, 54명의 대학생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정기탁금을 통해 상반기에는 학업성적이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87명을 선발해 특기장학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귀뚜라미 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52명의 특기장학생을 추가로 선발 지원했으며 100여명의 행복기숙사생에게 입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기관에서는 오산시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간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행복기숙사 입사비 지원 사업으로 10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입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숙사는 작년 대비 1개소를 확대하여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장학금 전형을 비롯한 6가지의 장학금 전형을 통해 50〜6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을 지원하고 240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시민들이 기탁한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여러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기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탁금 모금액의 규모 신청학생의 학령과 입상 순위에 따라 지원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겠습니다. 지정기탁금이 기탁자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로 영어캠프 입사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시기 및 내용은 평생교육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학습지원입니다. 2024년 재단에서는 6가지의 학령별 맞춤형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 1,217회를 운영하여 학생의 꿈찾기를 지원하였고 시민참여형 지역연계 프로그램 5,588회를 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드림멘토링 사업, 진로체험 사업을 보좌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제 구축 도비사업, 진로진학상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고 교과서 연계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체험 학습사업,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학습코칭사업, 재단 교육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강사 양성사업을 통해 시민참여형 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액 시출연금 사업인 진로진학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1인1외국어 미래성장사업 도비매칭 사업인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그리고 공모사업인 AI분야 공유학교 사업까지 총 7개 사업을 제외하고 오산시에서 추진하던 얼리버드 사업을 이관받아 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산시민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월 한 달간 접수를 진행하고 4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의원 거수) 조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