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중 농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농림축산수산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이 소관부서별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부서별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해야 하는 담당 과장이 교육 등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은 후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숙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림축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수산국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72쪽입니다. 2025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와 지류형 강진사랑상품권을 5,195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80개소, 어머니 한글학교는 19개 마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은 1,552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3명을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읍·면 회원 농협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시설과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농협 부담 50%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촌형은 강진농협, 외국인 공공근로자는 도암농협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은 한글 농협의 50% 보조를 지원해서 향후에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과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은 연리 1%의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융자 실행은 농협중앙회에서 담보 물건 확보 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74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수임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농업인 공익수당 외 4종에 대하여 376억 원을 추진하고, 농업 안전재해보험 지원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외 3종에 대하여 92억 9,8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에 3종에 46억 6,300만 원을 추진하고, 식량작물 공동경영 지원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외 2종에 대하여 16억 9,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업인 일손 절감 농기계 공급은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외 7종에 24억 900만 원을 추진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공급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외 2종에 대하여 4억 8,7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고품질 브이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지원은 객토 지원 외 4종에 대하여 24억 3,1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마지막 칸에 그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량이 4,353톤인데 1만 8,475톤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품질 쌀 계약재배 지원은 새청무 2,000ha와 미호벼 2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신뢰 받는 친환경 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및 정착 유도 사업은 인증비 수수료 지원 외 5종에 23억 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경영비 절감 지원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외 4종에 대해서 9억 5,7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훼 우량품종 지원은 우량 종묘 지원에 3억 원, 장미 뿌리옥 방제 지원에 3,000만 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 보온커튼 등에 4억 원을 추진하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양액재배 시설, 무인방제기 등에 4억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난방비 지원 등에 1억 5,000만 원을 추진하고, 화훼 유통 장비 지원은 절화수면연장제, 물대롱 포장제 등에 2억 원을 추진하고 화훼 직거래 판매 지원은 택배비로 4,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연동형 600평 이상과 단동형 200평 이상 비닐하우스에 4억 6,000만 원을 추진하고 소규모 다목적 텃밭 소득사업은 30평과 50평 소형 하우스를 0.7ha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필름 지원사업은 장기성 필름은 5년 주기, 일반 필름은 2년 주기로 7억 1,000만 원을 추진하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은 개보수 자재 지원을 2억 2,000만 원, 농자재 지원 사업은 3억 2,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자동화 비닐 온실, 다겹 보온 커튼 등에 10억 700만 원을 추진하고 원예특작 분야 간정개발 지원사업은 중형간정 15공, 소형 10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안전관리 감시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은 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유망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 기반 조성은 약용작물 작두콩 등에 3억 원을 추진하고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은 생산비 절감에 1억 원, 가수 기자재 10대, 생산기반 구축 3대, 과수 시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채류와 화훼류 양액 재배 지원사업은 양액재배시설 0.8ha, 배지 교체 18ha를 추진하고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는 인삼 생산시설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수원예 농작업용 상하차기는 1톤 트럭 부착형 상하차기 11대를 추진하고 저탄소 농업 활성화 사업은 11ha를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은 우량 마늘종구 구입 지원 등에 5종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강진 농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각화 추진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은 지역 축제와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고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은 명품 쌀 홍보 마케팅과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초록믿음 직거래 장터 맞춤형 지원사업은 택배용 포장지에 4종에 대하여 6억 1,700만 원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는 소분 포장제 및 기자재 지원에 4종에 대하여 2억 7,2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식품 안전성 기반 구축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은 1,600만 원을 추진하고 GAP 안전성 검사비를 3,220만 원, GAP 인증 포장제 지원을 60개소,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3평과 5평을 50%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향토자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쌀귀리 지구 조성은, 하드웨어 분야는 오트밀 분쇄 라인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는 가공상품 개발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쌀귀리 홍보관 운영과 대중매체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는 현재 20개소를 25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묵은지 산업 육성입니다. 묵은지 산업화 추진은 신규 업체에 대하여 건축 설계 용도 변경과 작업장, 저온저장고와 기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포장재와 택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묵은지 법인화 사업은 햇살 인증 용역비와 제조 작업장 등을 지원해서 규모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묵은지 기능성 효능 평가는 강진 묵은지 효능의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업체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로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몽골에 수출계약이라는 아주 쾌거를 이루어냈죠?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수출 계약을 몇 톤 정도 했습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저희가 몽골과 500톤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초 20톤을 보냈고 다음주까지 중국이 설 명절입니다. 다음주 이후에 40톤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고 몽골에서 반응이 좋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영남위원
예, 강진농협RPC를 통해서 20톤을 보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죠?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몽골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 텐진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LC, 신용장 개설이, 대금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못했고 연도가 바뀌어서 쿼터물량을 새로 받아야 되고 신용장을 개설해서 대금이 송금, 확인한 다음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남위원
예, 중국으로도 계속 수출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제반 지원 같은 게, 물류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물류비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kg에 40원.
윤영남위원
kg에 40원이요? 예, 지금 강진 농협RPC에서는 다른 지자체 지원 실제 예시를 들으면서 이것은 조금 아쉽다, 부족하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kg에 100원 정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작년에도 전남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저희들도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중앙에 자금을 작년에 kg에 1,000원씩 상당한 많은 금액을 줬거든요. 그걸 다시 해주라고 건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남위원
예, 앞으로 강진쌀이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가면서 우리 강진쌀이 외부로도 큰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남위원
이어서,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거래사업단 참여 업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영문
윤영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
작년에 22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농정과장
지금 24개 업체 참여하고 있고요. 11월달에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총회에서 2/3 승인이 되면 지속적으로 회원 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윤영남위원
더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문
윤영문농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갈 수 있는 업체들이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제한적인 데가 많고요.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생산을 하거나 강진군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많이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런 운영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서 이야기인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같은 이런 게 보고에 안 올라와 있는데 사업은 진행되죠?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도비사업으로 구입 금액의 차액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남위원
업무보고에 좀 빠져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촘촘하게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각종 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특히, 시설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전수조사 하셔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농가들이 어려움에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장
고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5년 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보은산 브이랜드 운영 활성화 및 물놀이장 확충입니다. 보은산 브이랜드 공원에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다수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7월과 8월 중 브랜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바닥 및 주변 시설물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제 주차장에는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여 모든 군민이 즐겨 찾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보은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명품화 사업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숲속의집 내외부 리모델링 용역과 공사를 추진하고 별 보기 관측소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초당림, 가우도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숲속 3일 살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행정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은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보은산 둘레길 4차 구간 2km에 대하여 주민동의서 징구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3월 중 착공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13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정비사업은 현장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음구간에 야자매트, 로프, 휀스 등 안전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놀이터 관리는 여름철 수질과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관정 개발과 진입로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산림 생태관광 분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캠핑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사의재에서부터 오일시장까지 거리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목재 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최종 디자인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를 변경 진행하고 목재를 이용한 조형물과 어린이 놀이 공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에 40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고성 저수지 아래쪽에 목공 체험실, 키즈카페 관리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축 설계 공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해서 11월부터 토목 공사를 진행해서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경제림 육성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관내의 공유지, 사유지와 임야 및 인목지, 유휴토지에 경제수, 큰나무 보식, 내화수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산불 예방 페트롤 운영, 조림지 풀베기, 넝쿨 제거작업 등을 추진해서 산림 자원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유통 지원 강화입니다. 산림 분야 소득사업은 단기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림 소득작물 육성 사업 등 1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업대학은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산림 공익 직불사업 신청을 4월 중에 받고 임업 관련 5개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방사업입니다. 상류지역 토양 침식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칠량면과 도암면에 각 1개소에 5억 원 규모로 설치하고 계류 보전은 강진읍과 칠량면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봄철 산불 예방 진화대와 감시원 56명을 선발해서 활동 중에 있고, 매년 봄철과 가을철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숲을 보존하기 위해 산불 취약지 및 산림 연접지 감시 활동을 전개해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강진읍 동성리와 군도 3호선의 가로수 식재 및 동백나무 보식을 실시하고 구)성화대의 쉼터와 산책로가 있는 산림공원 조성과 복합 산림 경영 경관 숲, 주민단체 참여 숲,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공기가 순환되는 지역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권 정원 조성입니다. 강진 아트홀의 실내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고 전남 인재개발원 유휴공간에 공원을 만들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진 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좀 전에 연꽃단지 일원에 화장실 설치 예산 승인 1억 원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게 어르신들이 고성제를 못 올라가시고 밑에서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장실을 가실 곳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동식이 들어왔고요. 이동식이 부적합해서 저희가 신축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편성이 됐고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국축제를 할 때 관광객들도 그쪽에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게 축제 전에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작년 12월부터 공사 추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목 변경 그게 부지가 유지다 보니까 지목 변경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것과 용도 폐지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축이 된다고 하면 BF인증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경숙위원
수국축제 전에 가능하시겠냐고요.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요청을 드린 게 수국축제 전에 신축을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광객들도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주작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졌더라고요.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보은산 둘레길 한번 다녀왔거든요. 매일 가는 거겠지만 둘레길은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부 다 완료되고 물빠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군민들게 여쭤보니 만족도도 너무 좋고요. 그때 우리가 우두봉 꼭대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려우신 분이 계시잖아요. 둘레길은 정말 잘 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4차 구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석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석문공원 안에 조성사업은 환영하지만 제가 브이랜드 물놀이장, 석문공원의 물놀이장, 초당림의 물놀이장이 앞으로 운영이 되지만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석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아 전용이 됐어요. 엄마들이 손 잡고 가족들이 오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유아에요. 아시죠?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예.
유경숙위원
브이랜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연령대 제한 없이 들어오고요. 초당림 같은 경우에는 한적해요. 한적해서 휴를 원하시는 분들이 물놀이장보다는 그냥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놀이장을 수시로 자주 돌잖아요. 자주 도는데 쓰레기는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저희는 여기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정말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 주기 바라야겠잖아요?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예.
유경숙위원
입장권을 만들자, 5,000원의 입장권을 만들어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다시 5,000원을 돌려주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음식이라도 사드시든지 지역 특산물이라도 사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하나 만들어드리자, 또 두 번째 안은 6,000원을 받아서 5,000원은 남겨 주고 1,000원은 쓰레기 봉투값이라도 하자,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문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줄 서서 들어갑니다.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저도 과장으로 처음 와서 수영장을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그게 하천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로 과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유경숙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이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브이랜드도 마찬가지이고.
유경숙위원
석문공원이 주 타깃이에요. 거기는 저희가 예산 투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줄 서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가보셨죠?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저희 군은 이렇게 입장료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 보면 주민들 민원이 폭주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또 방안이 있죠. 강진군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 외부인은 뭐,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도출해 보셔야죠.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입장권 수입이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랑 연결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입장권은 0원이에요.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우리 강진군민도 입장권을 내더라도 다시 돌려 받는 거예요. 그건 제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40억짜리인데요. 유아숲을 안쪽에 해놔 가지고 유아숲이 엉망이 돼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산림과가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처음에 유아숲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 대대적으로 산림과에서 거기를 정비해 가지고 앞쪽도 시야가 트이고 꽃도 식재를 해서 접근성은 용이해 졌지만 그쪽에 다시 또 문화체험장, 키즈카페 등을 넣는다면 그게 괜찮을까요? 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아숲을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그때 팀장님이 황현진 팀장님인가요?
현진
황현진산림경영팀장
목재문화체험장 위치는 유아숲 이쪽이 아니라.
유경숙위원
지금 그쪽이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동화장실 뒤쪽으로 짓겠다는 것 같아요. 옆쪽으로. 아니에요?
현진
황현진산림경영팀장
저수지 아래 주차장 우측.
유경숙위원
예, 원래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유아숲이고요. 왼쪽으로 돌면 고성제 위에 정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해 놓으면 부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지 4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부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진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저희가 브이랜드 맨발조성길이나 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쉼터처럼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산속으로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괜찮을까요?
현진
황현진산림경영팀장
고성제 아래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경숙위원
제가 거기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괜찮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한번 현장을 가 보시죠.
현진
황현진산림경영팀장
지금 설계 용역 검토, 사전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나가지고.
유경숙위원
팀장님, 끝났더라도 그게 부적합하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과장님과 같이 모시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한번 가보시게요. 만약에 40억을 투입해 놓고 놔서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지을 때 꼼꼼하게 잘 짓자는 것이거든요.
현진
황현진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요. 수국축제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는 수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현재 고성제 옆쪽으로 동백이 심어져 있잖아요. 동백이 몇 그루 심어져 있죠?
혜철
양혜철공원팀장
예, 심어져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전부 다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쪽 주변이 엄청 고생했어요. 저랑 같이 청소하고 치워내느라 고생한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하느라고 애가 탔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군민들이 잘 이용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왕 공터에 식재를 할꺼면 수국으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수국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수국축제랑 맞게. 그런데 이쪽 근처는 이왕이면 수국을 조금더 많이 식재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혜철
양혜철공원팀장
올해 공동체정원 사업비 2억 국·도비 공모사업 해서 2억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품종을 여러 가지 수국으로 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설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멀리서 봐도 수국이 많이 보일 만큼 저수지 쪽과 동백 심었던 구간에 대해서 같이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월에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공원팀장님의 어떤 안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주위의 선배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수국 꽃을, 다른 잘 되는 있는 곳도 보시고 처음에 식재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혜철
양혜철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보통 5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도비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국비가 있으면 보통 국비사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유경숙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없고 도비 2,500만 원에 군비 2억 2,500만 원이면 어디 사업입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통상적으로 국·도비를 먼저 말하는데 군비 재원이 더 많을 때에는 군비가 더 중요합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가끔씩 홍보할 때 잘못되는 것 같아요. 군비가 훨씬 많은 사업은 군비사업입니다. 군비가 2억 2,500만 원 들어가고 도비가 2,500만 원 들어가면 군비사업이에요. 도비 그것은 좀 태워진 것 뿐입니다. 가끔씩 설명하실 때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전남인재개발원 실내 조성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실내정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녀와서요. 어느 쪽으로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혜철
양혜철공원팀장
인재개발원 뒤쪽으로, 뒤쪽에 보시면 다산초당 연결되는 흙길이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수목들이 처음에 식재될 때 고사 수목도 많고 활용이 덜 된다고 그러셔서 그쪽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인재개발원 오신 분들 상대로 좀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천원택시부터 시작해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보물이죠. 이왕에 조성하실 때 교육생들 의견도 청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협업해서 어떤 것들이 교육생들한테 더 좋고 이런 것도 좀 봐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그런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철
양혜철공원팀장
예, 오신 분들이 좀 휴식할 수 있게끔 조성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한테는 인재개발원이 보물이니까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산림과 파이팅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축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축산 소득 정책 추진입니다. 고부가가치 건강 축종인 흑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자경매 시장을 가축 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고 흑염소 제조 가공시설을 6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신기술 실용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품종 및 육질 개선을 위하여 흔들이병 예방사업 외 4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판매 시스템 지원 강화입니다. 강진군 축산물 전국 브랜드 육성은 한우 2종과 흑염소 1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초록믿음 등 직거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 1,000두 이상을 판매하겠습니다. 생축 시장은 한우 1만 5,000두, 흑염소 4,000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전국 유통망을 육성하고 축산물 유통 판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식회와 이동 판매 이벤트 행사 등 홍보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직거래 판매 활성화 사업은 포장재 지원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농가 사료비 차액금 지원은 1,032호 전체 농가에 대하여 7억 3,3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한우, 돼지, 가금류, 꿀벌, 젖소 등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다양한 축종을 대상으로 각종 포장재 및 기자재, 저온창고, 약재 지원 등 총 12종의 3억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 농가 경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인상으로 현재 한우 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한 축산 기자재 현대화 사업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적 한우 사양 관리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은 최우수 암소 보유 농가 혼합 조사료 지원사업 외 4종에 1억 8,200만 원을 추진하고 한우 고품질 생산시스템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은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외 3종에 2억 4,5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강진한우 맞춤 개량을 통한 전국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활성화는 한우 등록 지원사업 외 4종에 4억 7,600만 원을 추진하고, 강진한우 등급 향상 및 육질 개선 한우 등급 향상제 공급사업 외 3종에 5억 원을 추진해서 한우 개량과 등급 향상을 통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공급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 일반단지 조성은 제조 운송비, 종자 구입비 등 3종의 22억 3,000만 원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은 제조 운송비 지원 외 4종에 48억 2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기자재 공급은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외 2종에 4억 1,3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소는 50두 미만에서 100두 미만으로, 염소는 300두 미만에서 전체 농가로 확대 추진하고 도축장 출하 가축 구제역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백신 공급 외 10종에 8억 9,200만 원을 추진하고 홍보 현수막 게첨과 방역활동 기자재 구입, 소독약품을 배부해서 농가 자체 소독과 함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위입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가축 방역 통제초소 2개소를 2월 말까지 운영하고 홍보용 현수막 게첨과 소독약품을 배부하겠습니다. 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지원은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외 1종에 4억 3,200만 원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 및 가축 질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가축 질병 사전예방 및 축산농장 생계 안정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예방주사 약품 지원 외 8종에 11억 3,600만 원을 추진하고 축산농가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은 살처분 보상금과 치료비 보험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추진해서 우리 군 축산농가 생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환경 친화 녹색 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의 인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관리를 위해 농장별 목표량을 부여하고 동물복지 가축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가축 폭염 피해 예방 환풍기 지원사업 외 4종에 3억 1,200만 원을 추진해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통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11억 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시스템 및 액비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내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은 악취 저감제 공급 지원사업의 6종에 대하여 8억 3,7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365 동물 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유기동물 구조와 포획,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 길고양이 등을 관리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106쪽 아래에 보면 흑염소 출하용 차량 이동 케이지 지원이 있죠?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윤영남위원
그게 지금 사업량이 5개인데 사업비가 2,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당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이동 케이지를 흑염소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가격이 과하다, 대체로 케이지 하나당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어서.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사업량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25개로.
윤영남위원
그렇습니까?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남위원
그럼,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봉농가 지원사업들을 보면 양봉농가들이 주로 원하는 게 병충해 약품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진드기약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주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양봉농가라든가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협의회나 농가들과 직접 접촉해서 상의하고 약간의 간담회를 갖든가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축종별 농가 간담회를 해서 한번 반영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그리고 오리농가 지원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오리농가들은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폐사체 처리기를 몇 년 전부터 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해서 농가들의 시급함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예산문제, 관련 매몰할 때 규정, 환경과와 상의드리고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한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에 지원이 치우쳐 있습니다만 물론, 한우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우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 외 축산농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보고에 앞서 같이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5년 해양수산과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숙마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22년에 선정된 숙마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올해까지 49억 원을 투자해서 선착장 증설, 물양장 확장, 공동작업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시설 착공 후에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3월에 300억 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량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작년 8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계획 자문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20척의 낚시 어선 건조 및 투입을 하는 내용으로 민간 투자사업의 첫 성과인 마스터즈 1호 5톤급 낚시 어선을 건조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어촌어항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어촌어항 정비사업은 강진군 어항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어항 환경 개선과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피항지 조성사업 외 4종의 사업에 대하여 5억 원을 추진할 계획이고, 어항 시설물의 실태 점검과 관리자 배치로 해양 레저 및 관광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까막섬 상록수림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까막섬 상록수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산교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 2월에 해수부에 무인도서 관리 유형 변경 요청을 하였고, 9월에 해역부 이용 가능 도서로 변경되어 고시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교량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월 중에 문화재 형상 변경 신청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올해 3월 중 1차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금년 9회 개장을 맞는 마량 놀토수산시장은 작년 한 해 총 27회를 운영해서 5만 8,294명의 방문객과 3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회 운영을 목표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2월 중에 새로운 야외 무대 설치 공사와 운영 부스를 재배치를 완료해서 4월에 개장하고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및 2025년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강진 피싱마스터스대회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한 2024년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의 여세를 몰아서 금년에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를 4월부터 11월까지 총 11번의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작년 2월 강진 피싱 마스터스 브랜드를 내세워서 조직위를 출범하였고, 10개의 대회를 마량면에서 개최해서 1만 3,891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20억 원이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전반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진 마량항에 더 많은 낚시객과 방문객을 불러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 및 수산물 유통 가공 업체에 대하여 가공시설 현대화와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수산물,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외 8종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4억 6,000만 원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자재를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강진만 패류자원 조성과 피해 보상 추진입니다. 강진만 어장 여건에 적합한 꼬막 등 자원 확보를 위해 꼬막, 바지락, 종패와 모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꼬막 패류, 치패대 지원사업 등 5종의 사업에 대하여 10억 5,000만 원을 추진하고,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작년 소송에 필요한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소송 중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명령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정평가 이행을 이끌어내서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옴천 토하 활성화 및 특산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의 하나인 옴천 토하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서식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옴천 토하의 단지화 및 규모화를 위해 작년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좌리에 신규 서식장 0.6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토하 공동 가공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사용 수익 허가 임대를 완료하겠습니다. 옴천 토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기존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규 서식장 조성 및 공동 가공 시설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어선어업의 생산 활동 및 안전 조업장비 지원입니다. 어선의 조업장비와 설비의 현대화 및 기계화로 어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어업 미끼 지원사업 등 10종에 대하여 약 11억 5,300만 원을 추진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안전한 조업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사업입니다. 1년 내내 낚시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현재 마량항에 14척의 낚시 어선을 유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5척 유치를 목표로 하고 올해 8월 강진항에 낚시어선 전용 부잔교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에 30척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낚시어선협회를 주관으로 치어방류행사 등을 통해 강진만을 남해안 낚시 메카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춤추는 갈대밭이 어울러진 강진만 생태공원은 생태의 보고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체험시설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는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데크 보수와 오일 스탠칠 등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투입되는 생태공원 안전 동선 및 저류지 확보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확충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강진만 탐방객들에게 생태 체험과 힐링을 제공하고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강진만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700만 원으로 생태체험관 앞에 공유지의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4월까지 수목 식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9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토목 조경 등 1단계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에 마무리하고 현재는 지방정원 확장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위원
윤영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보고하셨지만 바다낚시 어선 유치, 책자에는 올해 계획이 한 척 추가 유치로 되어 있는데 30척 하신다고요.
승언
송승언농림축수산국장
하반기 연말까지 30척입니다.
윤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명 안전재난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안전한 지역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태세확립 및 주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을지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비훈련을 통해 전시 혹은 재난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와 화재 예방에 대처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하고,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 분야 안전신문고 운영을 통하여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추진하여 안전관리 심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동안 유관기관 합동 안전상황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장, 다중이용시설, 시특법 대상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통행 시 군민과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설 가로등 100등, 유지보수 600건, 노후화 가로등 LED 교체 60등, 기타 53등의 가로등을 신설 및 보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재난피해대비 군민 안전보험 확대 보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대상이며, 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난 해에는 총 4건에 대하여 2,14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효성이 높은 2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도 군민들이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입니다.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군 관리사업과 시설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중대 재해 배상책임공제를 1월 가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 자체 점검 및 사업장 순회방문 지도를 연중 실시하며, 실시주기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교육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자 교육 연 16시간, 근로자 교육을 반기에 12시간 실시하겠으며,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운영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종사자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방범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방범사각지대를 줄이고 각종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해 2025년에도 방범 CCTV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사업으로 강진읍 씨튼수녀회 등 7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으며,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사업으로 도암면 소재지 교차로 등 3개소에 설치하고, 농촌협약 생활안전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으로 신전면 소재지 등 13개소에 설치하여 사건ㆍ사고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CCTV 관제망 통합 사업을 통해 부서별로 개별 운영 중인 공공목적 CCTV를 관제센터에서 동시 연동하여 24시간 관제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일상이 안전한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경 협업 중심 재난 관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 특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예방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자율방재단의 재해 우려지역 사전 예찰 및 현장 대응활동을 통해 안전한 강진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강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 방재 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3차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자연재해 취약지구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강진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여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계약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였으며,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거쳐 빠른 시일내 용역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조사, 측량,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통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강진군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되어 10년이 도래하는 2028년 용역 준공을 목표로 빠른 시일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강진천 유역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에서 학명리까지 5.6km를 하폭 확장 및 제방을 축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 소통에 저해되는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복구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4차분 준공 후 5차분 공사를 추진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총괄 65건의 복구사업 중 하천 재해복구사업 25건을 추진 중입니다. 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을 준공하여 올해 우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통해 군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스마트횡단보도, 전방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주의력 향상을 위해 경보등과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1,0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운행하여 교육생의 편의 증진과 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의 연간 교육생 입교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균 월 1,000매의 택시 이용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입교생들이 자부담 1,000원과 함께 해당 쿠폰을 택시 운임으로 납부하면 승차 장소로부터 읍내까지의 택시 비용 중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연 4,433건의 택시 이용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운행요금에서 1,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군비로 지원하여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성를 돕고 읍 상권 활성화 및 택시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이용객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의견을 받아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교통사각지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100원 택시, 장애인콜택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원 마을택시 운영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 등 대중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카니발 차량을 개조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콜택시 차량은 총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오지노선에 대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군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여 벽오지노선 보완에 더 신경쓰고, 노선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실리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강진 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입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건물 및 관련 부지 등을 매입하여 버스여객터미널의 정상화를 기함과 동시에 주차타워 조성 또는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차후 우리 군의 교통환경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감정평가로 약 67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현재 군과 토지 소유주가 계약하여 토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체결로 인해 우리 군은 터미널 시설의 공실 등을 활용하여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공영차고지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터미널 매입 완료 전까지 교통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2025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의 증대 및 교통체증의 감소를 위해 2022년에 조사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기반으로 상습 주정차난 지역 및 공급에 비해 주차공간 수요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지 2개소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사업 대상지는 강진군 아트홀 인근 지역에 조성하여 아트홀에서 행사 개최 시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고질적인 인근 주정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가 한 곳으로 통합이 돼서 늘 외쳤던 것들이 실현되고 좀더 나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을 돌 때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즉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죠. 그런 곳들을 찾아서 잘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유경숙위원
이번에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소중함을 크게, 뼈저리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액 군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꼭 필요한 곳이라면 조금 더 확보하셔서 소하천 정비를 통해서 재난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유경숙위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100원 이음버스가 탄생을 했는데요. ‘강진군은 청소년을 사랑합니다’ 해서 랩핑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랩핑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원 버스에 대한 건 업무보고에서 아주 삭제를 해버렸네요. 강진군에는 100원버스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청소년은 누구나 100원이면 강진에서 면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100원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원래는 무료로 하고 싶었지만 선거법 등 여러 제한을 받아서 100원으로 한 건데요. 그 중요한 것을 빼버리시면 안 되죠.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랩핑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냥 안 하실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강진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홍보도 안 되고 지금 100원버스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아이들이 부담없이 오고 있고 면에서 어머니들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차량 한 두 대 정도는 랩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랩핑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액이 엄청 많이 수반됩니까? 담당하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병희
조병희교통행정팀장
교통팀장입니다. 지금 시안 중이고요. 3월 달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지난번에 도비 확보하셔서 터미널 개선사업하시는 거죠? 팀장님이 그때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100원버스 이용 실적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업무보고에 실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위원
윤영남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올해 노후 터미널 개선사업으로 2억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예정이죠?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윤영남위원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실과 외부화장실 꼭 필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외부화장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해결 돼서 반갑고요. 더불어서,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부 흡연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먼저 올립니다. 우리 버스터미널과 그 주변이 통행 밀집지역인데 흡연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통행하신 분들의 간접흡연 피해 문제도 있고 담배꽁초가 무단투기 돼서 그 주변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흡연실 설치해서 강진의 얼굴인 터미널과 그 주변이 청결하고 건강한 그런 공공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될 수 있겠죠? 팀장님, 어떻습니까?
병희
조병희교통행정팀장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2025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278쪽,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산138번지 일원에 약 538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303,649㎡을 공공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2024년도 8월 9일에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확보율은 국공유지 포함하여 58.5%입니다. 현재 재해, 환경, 사업인정협의 등 인·허가 사항은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2025년 5월 완료 예정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읍 세계모란공원과 보은산공원 일대에 국비 20억 원, 군비 55억 원, 총 75억 원을 투입하여 모란공원, 연꽃단지, 수국길을 연결하고, ‘영랑’과 ‘모란’등 주변 특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강진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에 연결되는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동양기계 구간과 중앙초 후문에서 경동택배 구간의 도로개설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뜨리움에서 강진역사 구간 등 7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실시설계 및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강진~마량간[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군동 삼신부터 마량까지 약 20.4km 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으로 군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4년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신규사업 대상지구로 사업 신청하여 최근 국토부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군도·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도사업입니다. 도로법 제5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군도 118㎞를 대상으로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던 도로대장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장계~저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1.1㎞ 구간의 해안데크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리도 201호선 대구 정수사 진입로 구간을 재포장코자 하며, 남포에서 해창 구간 자전거도로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사고 예방과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84쪽,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964억 원이며,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 51.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중 강진 구간은 6.3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1%를 보이고 있으며 개통시기는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다음 285쪽, 보성 ~ 임성리 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6,000억 원이며 보성에서 목포 임성 구간을 연결하는 82.5km의 단선 철도로 강진구간은 12.8km입니다. 개통 시 강진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99%로 노반공사 및 궤도공사, 역사 신축 등 사전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금년 2월부터 열차 시운전 등을 통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거친 후 금년 9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파산리 ~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0.94km), 교량 1개소(0.21km) 포함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20년 10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23년 터널 굴착 완료 후 진입로 개설 및 교량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현재 76%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전남도와 지속협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통 예정은 26년 7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강진군이 일 잘 하는 강진군인데 제설 1등 강진군입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유경숙위원
제가 2025년 첫 제설작업을 할 때가 1월 13일인 것 같아요. 1월 13일부터 오전 4시 30분에 제설현장에 갔었고요. 건설과 자재창고에 방문했었고요. 설날 1월 29일날 새벽 3시 50분에 본청에 방문했다가 김동남 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근무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 미안했습니다. 밤을 새셨다고 들었습니다. 제설현장을, 자재창고를 가기 전에 국장님과 함께 성전면이나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위험은 없는지 싶어서 함께 또, 성전 쪽 제설현장을 다 보고 들어오시는 도로 말고 면민들이 안전하신가 싶어서 면사무소 일대도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재창고를 방문했었고요. 어제는 제가 안 갔고 2월 6일 오늘 5시 50분 경에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을 했었습니다. 1월 29일날 날을 새시고 근무자분들이 아침밥을 드실 곳이 없어서 새벽 3시 50분에 나갔다가 한 7시 50분 정도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근무자분들이 식사하실 데가 없어서, 원래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는 날인데 컵라면으로 편의점에서 아침을 때우셨거든요. 많이 미안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건설과에서는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건설과 자재창고를 토지보상비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고 아마 예산의 편성은 2억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반납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과 자재창고가 누수로, 제가 오늘 갔는데 누수로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셔터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 건으로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화재 발생의 위험도 있고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 안쪽으로 우리 건설과 자재창고 안쪽으로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지금 염화칼슘 적정량 보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겨울철이 되면 서로 이것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치를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적정량이 부족할 겁니다. 조금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톤백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쌓여져 있는 게 원래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노출이 되어 있어요. 삭겠죠. 노출이 되어 있어서 삭으면 저희가 끈을 연결해서 올려주거든요. 아시죠? 삭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부지를 못 찾는다면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방안이라든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염화칼슘 적정량 보유하셨는지, 톤백이 노출되는 게 맞는 것인지, 건설과의 자재창고가 누수로 정전이 돼서 셔터가 떨어진 현상이 위험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운
윤영운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업무에 큰 관심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제설작업 현장에 오셔서 직원들 독려해 주신 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은 2년 전에 일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 부지문제로 중지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은 성요셉여고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 현 부지는 오래 전에 부지가 확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부지가 너무 좁고 또한, 그 아래쪽에 주택이 있고 이런 문제들도 인해서 주택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수원 사무실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도로 부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시설물 이전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 염화칼슘 양도 적정보유량이 조금 미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무실 부지가 너무 좁고 창고 또한 비좁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 특히,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 그리고 읍·면에 제설을 위한 포설기,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 관리를 위해서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숙위원
어렵게 어렵게 제설하셨네요. 일 잘 하는 강진군, 제설 1등 강진군인데 이렇게 어렵게 제설해 주셨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아침 출근길에 걸어오면서 너무 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군민이 조금 평안하겠다 싶어서 감사했는데요. 앞으로 건설 자재창고만큼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굉장히 위험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일을 하시나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눈이 계속 온다고 하니까 제설에 신경써 주시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으신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농어촌개발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농어촌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산 청렴수련원 정비사업에 국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061㎡의 면적에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42억 5,000만 원을 들여 1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등 일괄승인을 득한 후 금년 5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5,998㎡의 면적에 작년 9월까지 공원시설물 제작 설치 및 조경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작년말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계약해지로 위한 타절 절차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에는 새로운 공원 시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9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한 마을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함으로써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강진읍 내동지구 등 9개 지구에 198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확보, 마을회관 리모델링,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등 사업을 4년 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농림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각 마을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마을로는 석천, 숙마, 논정마을로 석천은 현재 2월 28일 준공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숙마와 논정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각 2월 10일과 15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신규 시행 마을은 대구 미산, 송촌, 문화마을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중이며, 마을과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472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 소재지 내 복합문화센터 및 쉼터 조성, 배후마을 지원 프로그램,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배후마을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4,483.1㎡의 면적에 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까지 12억 1,500만 원을 들여 총 8필지 중 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남은 2필지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으로 토지 보상 완료 후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분야입니다. 어촌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을 2023년부터 77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천 어울림센터 신축, 사초 안전거리 조성, 담장 및 지붕 정비, 사초 어울림하우스,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사업 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해양수산부 승인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9월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한골목길 일원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응답하라! 병영 600”이라는 사업명으로 14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간 정주여건 개선, 생활SOC 조성, 주민공동체 활성화, 병영 마을호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 농협창고 3동 중 남은 1개 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테마가 있는 한골목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영 마을호텔 리셉션 동을 포함한 3개소 리모델링과 신축한옥 숙박동을 조성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활용 병영 마을호텔 20개소를 29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및 문화관광거점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해 병영을 문화관광의 대표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목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강진군 주거지원 특수시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 주택 정비를 견인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2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신규마을 편의시설 조성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립주택 114호, 단독주택 23호, 총 137호의 주택공급이 있을 예정이며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3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도로 구간 보상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 분야 대상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사업지 내 랜드마크 조성 및 체험관광 환경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 마을호텔 안내, 예약 및 셀프 체크인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AI도슨트 구축을 통한 2D기반 관광지도 제공, 병영 불금불파 축제장 내 LED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강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주거시설이 밀집된 강진읍 서성리에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육아지원시설과 청소년·어린이 체험형 복합 문화시설인 맘편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인테리어 제외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업체 사정으로 작년말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계약해지로 위한 타절 절차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8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준공 후 맘편한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호계로 쏙 행복플랫폼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돌봄공간, 건강돌봄공간, 문화돌봄공간으로 구성된 늘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장남감도서관,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생활문화교육공간,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한 돌봄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안전 영농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의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의 붕괴 및 파손을 방지하고 저수지, 취수시설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개·보수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장계 2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18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사면 정비 및 사석 보강을 완료하고 강진 신풍제 등 2개 지구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농업 생산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로, 용ㆍ배수로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 영농과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배수 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이용률 증대를 위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0억 4,800만 원을 투입, 도암 덕서지구 등 4개 지구에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을 정비하고 군동 명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군동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맘편한센터 관련해서요. 현재 저희가 오픈 일정이 자꾸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노두섭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은 언제쯤 완료가 되는 사항인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지금 건축물은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내부시설만.
노두섭위원
인테리어만?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인테리어만 업체 사정으로 작년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했으면 진작 됐어야 맞는데 다시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시니 업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금전적인 사정 같습니다. 사업을 다른 데 투자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회사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봤는데 거의 다 나가버린 상태이고 공장도 방문했었는데 공장에서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거의 1, 2년 전부터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럼, 그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한 건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공모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죠.
노두섭위원
그러면 그 배경은 모르시고 협상이 된 건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그때는 신용도평가랑 다 받거든요. 그 당시에는 건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도 그 회사가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1~2년 전에 급작스럽게 사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거나 하진 않죠?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선급금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노두섭위원
회수가 가능한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그걸 타절하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증권을 저희들이 받아 놨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니까요. 회수하는 데에 대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어차피 회사에서는 내놓을 수 없을 것이고 증권회사와 하면 원인이 확실하니까 요구하면 한 상반기 내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두섭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사업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리고 5일시장에 들어가 있는 어울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노두섭위원
거기도 준공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대부분 준공되어 있고 BF 같은 장애인시설 그것만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를 다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해서 아마 3월 중에는 준공을 해서 영화관도 개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아직 제가 어울림센터는 못 가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영화관에 들어가 있는 좌석들이 예전에 쓰던 영화관 좌석인가요?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제가 봤을 때에는 예전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요즈음 나오는, 작은 영화관들의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요즈음 추세가 영화관들이 좌석을 크게, 넓게 쓰는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가서 불편하지 않게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노두섭위원
아무튼 군민들이 기다리는 사업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개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단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월출산국립공원 탐방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총 300억 원을 투입하여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숲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부지 매입 및 수용 중이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출산 권역 관광자원에 연계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강진청자 가치 재구축과 도자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2028년 개최 목표로 세계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4개 시‧군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엑스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4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0쪽, 월출산권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월출산 권역의 무위사, 백운동, 강진다원 등 강진군의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대규모 휴양 레저시설 등 민간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용운리 일원에 조성되는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등급도 조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전면 일원에 조성되는 오설록 티하우스사업은 인·허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정인이엔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자 200억 원을 투입해, 대구면 사당리에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기후테크 특화산업 육성 및 앵커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1차와 3차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역 산업 특성과 육성 가능한 유망산업 분석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를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1, 2산단과 지식산업센터, 환경산업진흥원을 범위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규모 기후테크 기업과 미래 신소재 연구소와 관련기업 유치 등 강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앵커기업 배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구)성화대 활성화 및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성화대학을 활용하여 지역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비 200억 원을 포함 총 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추진하여 신속히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공 후 공백없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유치사업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국비 포함해서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4차산업 기반 제조업과 R&;D 중소기업에 임대형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단 입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기후테크 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해 강진군 특화산업 육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3월까지 기본계획을 완성 후 공모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성능 및경량 부품 시생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남도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작년 기재부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공모 선정 후 지원센터 공사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사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6쪽, 강진산단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입주기업 세제혜택, 수의계약 우선 지정 등을 위해 강진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중기부 현지실사를 거쳐 신청서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진산단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유치 가능 업종을 추가하고 미분양ㆍ미착공 부지에 금속제련업 등 5개사 입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시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미착공 업체 향후계획을 청취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32개사 65억 2,100만 원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317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작년 3월 마량농공단지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 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목포대학교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사업 추진을 목표로 입주기업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30개 사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으로 16개사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제작비로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월부터 강진산단, 칠량농공단지에 가로등 정비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농공단지 노후 펌프 교체 사업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박물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최영천 고려청자박물관장이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하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려청자박물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청자박물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청자촌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26만 평방미터 청자촌 일대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원수 전지작업과 비배관리, 단계적 예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내 유휴지에 유채꽃, 코스모스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박물관 주변 산책로 정비와 연못 관리로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청자빚기 상설체험장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청자의 대중화를 위해 박물관 경내에서 청자빚기 체험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자빚기 홍보를 통해 고려청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 참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참여자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로 청자빚기 체험의 대중화와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예술자기와 생활자기 병행 육성입니다. 관요와 민간요의 독창적인 작품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명품 강진청자를 만드는 토대 마련을 위해 예술자기와 생활자기를 병행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목가마 소성을 활성화하여 연 5회 실시하고 관요는 고려청자 작품 재현을, 민간요는 생활자기 위주의 청자 생산으로 차별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요 신상품 개발이나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간요의 생활자기 생산과 마케팅 능력을 키우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강진청자 할인 판매 및 경매 운영입니다. 강진 반값여행과 연계한 강진 청자 할인 판매와 온라인 및 대면 경매 등을 시행하여 청자판매율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강진군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20~30% 청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원비드를 통해 관요 작품을 정가 50%부터 시작하는 월 1회 온라인 경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요경매 및 군축제 시에는 특별경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자산업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강진 정주 도예 입주 작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자산업 활성화와 청년인구 유입 정책 일환으로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정주 도예작가 모집을 올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도예대회 입상자와 물레경진대회 입상 청년작가 및 도예 명인 등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우선 배정과 일자리 지원, 청자생산지원센터 사용,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정주 도예작가가 참여하여 침체한 청자산업 활성화와 인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고려청자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문화브랜드 강화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한 이후, 모든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강진군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강진군 거점 박물관으로써 박물관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을 통해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고려청자특별전, 학술심포지엄, 청자공모전을 특색있게 추진하겠으며 이후에도 박물관의 행사 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 고려청자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모두를 위한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교육기관으로써 지역 청소년과 군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꾸준히 청자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동네 청자이야기, 청자야 놀자 프로그램 등 기존 교육사업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발성이 아닌 다회차 학교 방문 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교육사업을 통해 청자와 다문화 체험교육을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수장고 프로그램 등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청자 우수성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청자를 모티브로 한 청자박물관 굿즈 상품 제작입니다.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친밀하게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을 알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여 박물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도록 청자를 모티브로 한 박물관 굿즈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문구류, 장식품, 생필품, 기념품 등 굿즈 상품 품목 선정과 디자인 협의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과 완성품 개발 후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청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전달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0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농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