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남양주를 위한 배분 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각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꼭 맞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지원… 그러니까 법령으로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다 지원이 안 되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의 사람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재단 측 자체에서도 이 배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안이라든가 아니면 기간, 이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남양주가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대상이라든가 지급 방법, 지급 후에서도 마무리에 대한 행정적인 마무리,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진짜 사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작년 한 해의 아쉬움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실장님 앉아 계신데요. 2024년도 복지재단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고 기대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의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은 무엇일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성은 뭔가. 또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대표성은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올해에는 우리 대표이사님과 실장님께서 복지재단이 하면 어떤 사업이 있다 계획 한 게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릴까요.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정책 목표와 핵심 전략,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쪽 사회적 고립 N 촘촘한 돌봄사회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계체계 강화와 돌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립해 나갈 것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고위험 1인 가구의 안부 살핌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등 촘촘한 돌봄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과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성장주기별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남양주시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 업무 체계화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과 희망케어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남양주시에 적합한 혁신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6쪽 ‘유애의 실현’ 일상에서 공감으로 만나는 보훈 문화입니다. 일상에서 보훈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강화를 위해 세대를 잇는 보훈 공감을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의 방법으로 다양한 공연, 생활, 문화강의를 제공하여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복지재정 절감 U 스마트 복지행정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및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여 복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쪽 Activ Smar 동행하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시니어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노인복지관 확충과 더불어 기능보강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의 스마트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IT 교육을 확대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최고에서 한발 더,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한 5563명을 확보했으며, 공익활동사업, 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의 균형 있는 확대를 기반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2쪽 초고령 사회 빈틈없는 장기요양 돌봄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스스로 결정하는 삶,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기회와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체험홈·개인예산제 등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보통의 삶”을 위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마루 프로그램 및 무료급식사업을 지원하고, 민관협업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향상 및 두터운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꿈을 실현하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잇다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창업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여성창업지원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를 설치하여 여성의 취·창업 촉진과 경제적 자립 체계를 마련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 돌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상상누리터 등 초등돌봄시설 9개소 추가 설치 및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을 통하여 질 좋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2쪽 남양주만의 특별한 보육과정 정립입니다. 돌봄과 교육이 융합된 정약용 보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돌봄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보육체계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3쪽 어린이 디지털 기반 체험 ‘맘대로 A+놀이터’ 조성입니다. AI 디지털이 융합된 놀이돌봄 놀이터를 어린이비전센터, 와부․화도의 상상N놀이터에 조성하여 디지털시대에 맞는 재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리뉴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국장님 29페이지 우리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 돌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올해 상상누리터 저희 어저께 위탁 동의안 했는데 4곳을 만드실 거잖아요.

네, 4곳입니다.

4곳을 만드는 데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돌봄이 너무 많다. 돌봄이 이렇게 수요가 그만큼 많은데 돌봄 체계가 너무 많아요. 보면 다함께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에서는 늘봄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형 상상누리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누리터라고 하는 부분은 다함께돌봄의 대상이 안 되는 지역에 좀 조건을 완화해서 돌봄의 그 영역을 넓히고자 해서 남양주형 돌봄 상상누리터가 생긴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도시 비슷하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걸어서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돼요. 그런데 상상누리터의 원래의 취지는 따지고 보면 다함께돌봄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들, 그렇게 되다 보면 원도심이라든가 아니면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그 돌봄의 빈 공간을 채워 줄 수 있는 게 상상누리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상상누리터나 우리 다함께돌봄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거지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차량 운행해요? 차량 운영하냐고 물어봤어요. 안 하지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보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운행은 지역아동센터 정도나 이렇게 하고 있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을 말씀을 다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다. 원도심이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우리 상상누리터가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 봐서도 저희 다함께돌봄도 있고 같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4곳을 올해 선정을 할 건데 저희가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이라고 해서 그 대상지가 들어왔을 때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주문 하나와 4곳을 하겠으니까 무조건 들어온 대상지에서 찾아서 무조건 4곳을 다 선정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적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상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서류들은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냉철히 판단했을 때 그냥 네 곳을 만들기 위해서 다 선정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하나 더 부탁을 좀 드릴 거고요. 자연부락이라든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곳이에요. 면 단위 생각하시면 조안면, 수동면 과연 아이들이 상상누리터를 만들었다고 치고 돌봄의 사각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없는 수동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상누리터를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걸어 다니지요? 면 단위 지역에? 원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게 상상누리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지역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형성돼 있는 어떤 도시화 지역에서도 좀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안이나 수동 같은 경우에 좀 지역 특성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없으면 좀 다니기가 힘든 거는 맞는데 4개소,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4개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또 상상누리터가 중복되지 않게끔 너무 복합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상상누리터가 별내하고 진접하고 화도인가 이렇게 6개가 돼 있는데 제가 실무선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좀 기존에 돼 있지 않는 데, 좀 떨어진 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설되지 않은 데 쪽으로다가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다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상상누리터는 남양주형입니다. 우리 지도부라고 하는 우리 행정의 수반이신 시장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되게 좋게끔 추진했는데 또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하다 중단되는 이런 어떤 걱정들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는 걱정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상상누리터가 연간 저희 지원되는 게 한 8000, 9000 정도 돼요.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랬을 때 언제까지 상상누리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매해 4곳, 6곳 정해지는 대로 계속 확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년에 총 개수는 정확히… 1년에 폐업되는 게 한 40개 정도 돼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40개 정도, 한 30에서 많게는 많은 데는 한 50개 정도 평균적으로 한 40개 정도씩 폐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는 상상누리터를 계속 확대시키는 게 능사인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기존 거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출생률이 낮아 가지고 원생들은 줄고 폐업은 느는데 계속 법적으로 다 늘려야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거기에 우리 시 것도 계속 늘리는 게 그 어떤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서 아이들 돌봄에 대한 그거를 채워 가고 있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남양주시와의 특화형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지역이 좀 약간의 편애 아닌 편애를 봤다. 저희가 지역이 좀 외져 있거나 뭐 했을 때 그 지역분들에 대한 불만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시는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예외 조항을 좀 두셔서 실질적으로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은 지역의 아이들이 걸어올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이건 뭐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묘미는 좀 예외 조항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상상누리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준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이요?

네, 사업이나 활동 현황.

가폭이나 아동 폭력이나 이쪽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접수해서 경찰하고 같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해서 했던 활동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24년도에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신고 들어왔을 때 출동해 가지고.

그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이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방 조치에 대한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도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 교육 내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이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어느 거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근거 조례요?

네.

죄송한데 거기 제가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는.

네, 이거는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라서 여성아동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양성평등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아동, 청소년 대상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원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효율성이 그만큼 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동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 있는데 청소년 폭력은 이쪽 문화교육국 쪽에서 하고 아동 폭력은 복지 쪽에서 하니 이원화돼 있는 거를.

이게 이원화돼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번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여성아동과장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분업하고 어떻게 같이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보육교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쉼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지요?

준비요?

네, 이 대상자, 3년 재직자들한테 저희가 특별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교직원들한테 3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특별휴가를 1일씩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휴가 갔을 때 그 공백은 대체 교사 2명을 현재는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커버, 대신 근무하는 거로… 거기에 따른 예산 1억 원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특별휴가 대상자가 700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700명인데 휴가 지원 대상은 한 500명이 안 되게 494명이 빠져서 494명 정도 잡으셨네요. 휴가 지원 대상.

휴가 지원 대상이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특별휴가 대상이 700명이다.

전체 대상이요.

네, 그러면 1년은 365일인데 휴일 다 빼고 했을 때 총괄적으로 했을 때 두 분이 700명을 다 커버를 하신다고 만약에 계산이 되면. 1년하고도 모자라네요.

일단 그래서 1억 예산이 두 사람의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명 가지고 커버가 안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겁니다, 그 1억 안에. 두 사람의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두 사람 가지고 커버가 안 됐을 때 추가적인 인원 채용이 필요하다 그 예산이 1억 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휴가 쓰시는 분들이 우리가 작정하고 네가… 하루에 두 분씩 사이 좋게 이렇게 쓰시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몰렸을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제가 본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팀별로다가 휴가를 갈 때 한꺼번에 다 가지 않고 조금씩 안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육아종 쪽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좀 휴가 날짜를 쉽게 얘기해서 휴가 날짜를 조정시키면서 이렇게 좀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특별휴가라고 해서 내가 휴가를 쓰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는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나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쉴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보통의… 쉬지요. 그랬을 경우에 임하는 인원이 날짜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쓰고자 했던 몇 사람들이 아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 날짜를 선택을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그건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건데 어쨌든 2명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거고 그 1억 내에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까지 감안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그 대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특별휴가를 줘야지 되는 부분들, 우리 보면 그 예산 안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고서는 아예 그 기간 안에 쓰라 하고 그 기간 안에 인력을 그냥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끝내는 것도 맞는 얘기지. 이게 1년 안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하루를 쉰다라고 했을 때 이 많은 분들이 다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 대체 교사 2명씩 해서 3년 재직자분들한테 장기재직이 3년이다라고 했을 때 휴가를 준다는 게 과연 저희 정서상 맞나. 3년이 장기재직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워낙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대상이 3년이 700명인데 그거를 좀 짧게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어떤 포상인 거잖아요. 하루 쉼을 준다는 거는. 그러면 물론 일들이 어려워서 이직률이 많다. 그래서 장기재직을 3년으로 봤을 때 700명 분까지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저희의 목적은 진짜 장기재직,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재직 하신 분들한테 준다면 적어도 5년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3년이 과연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면은 너무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데 3년 근무가 장기재직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평상적인 통상 개념에서 3년이 장기재직자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통계를 다시 한번 내 봐 가지고 그 어느 정도에서 장기재직 연수를 정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가 이거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휴가를 주겠다는데 저희는 못 주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근데 이게 실행이 되면서 일회성으로 저희가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 재직 기간이 3년이 진짜 장기재직으로 봐야지 되는지의 여부와 준비하고 있는 대체 교사 2명 가지고서 저희가 이 700명에 대한 부분, 물론 중간에 이직하시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커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봐요,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재직의 기준을 몇 년으로 봐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대체 교사는 하는 일이 뭐지요? 원래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 교사가 24명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육아종에요?

네. 제가 받은 보고 자료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분이 계신데 그중에 24분이 대체 교사로 계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고요.

잠깐만. 그분들이 기존에 담당 교사들이 담임 교사들이 있는데 무슨 뭐 개인적인 일이든 이렇게 아까 특별휴가 가듯이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1일 파견돼 가지고.

그러면 담임 교사의 빈 공백을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간다 했을 때 대체 교사로 24분이 있는 거고 이 앞에서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특별휴가에 쉼을 지원하는 건 두 분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갭이 크네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건 지금. (『추가질의』하는위원있음)

추가 질의요? 어느 분. 아까 말씀. (『먼저하세요』하는위원있음) 어느 분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