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5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2030년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2022년 7월 용역 착수 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3차 주민공람, 관련 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우리 시 공업지역 약 98만 4000㎡ 중 산업단지와 왕숙기업이전단지를 제외한 다산동 준공업지역 약 5만 5000㎡를 공업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별 관리 방향, 건축물의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여건 등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 집행계획 수립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18쪽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2022년 1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2024년 12월 30일 고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30년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정비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시민컨설팅입니다. 시민 재산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및 신속한 허가 처리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발행위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자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2쪽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외벽 또는 문주 등에 빔라이트 등 조명설비를 활용 다산 정약용 캐릭터 시정 등을 홍보하여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안전한 시공과 품질검수 시행으로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주택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으로 총 40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 전기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절감 홍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25쪽 드림홈을 위한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 지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4.7% 및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이 29%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보의 부재, 이주 과정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물품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임대주택 사업자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인 법률 상담, 금융 및 주거 지원 등을 관련 기관에 연계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신청 접수 등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대사업자에게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무 신고사항을 통보하여 원활한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쪽 찾아가는 건축 상상더이상 컨설팅 매니저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컨설팅 매니저를 구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인허가 절차 안내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 브랜드! 분양광고를 타고’입니다. 건축물 분양광고를 활용하여 다산 정약용의 도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다산 정약용 브랜드 로고와 슬로건 등을 활용한 다산 정약용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30쪽 다산 정약용과 함께 하는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에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시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건축문화를 위하여 남양주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업무대행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물류 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훼손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63건 중 70% 이상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3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전담 관리인이 없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이나 지붕 등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주택을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인 청렴, 애민, 공동체, 절용을 바탕으로 한 4개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총 3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6쪽 남양주 다산건축상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하는 우수건축상 시상과 관련하여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토대로 그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며 계승 의지를 담아 남양주 다산건축상 시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남양주 다산건축상은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을 건축물에 접목한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심사기준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널리 알리는 등 우리 시 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집합건축물 관리문화 실현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다수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 등을 전파하고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인 미선임 관리단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관리인 선임을 독려하여 집합건물 민원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38쪽 공동주택 안전관련 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등 안전관련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지상에 공간이 여의치 않은 공동주택에는 지하 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주민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2쪽 지목 불일치 토지정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공유재산 중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측량업체의 등록기준,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관련법 준수 여부 검토로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도모하여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소재 총 413필지, 19만 3000㎡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사업비 805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토지 현황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 결정 및 경계 확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위탁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기준점 분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6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는 수치지형도의 최신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정확도를 기하고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성능 점검, 보안 조치 등 유지보수를 통해 고품질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50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효율적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검증을 통해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 수는 약 22만 8000필지로써 개별 토지에 대한 특 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유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전 지역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다산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로 디자인된 스마트 주소정보시설로 교체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지역을 발굴, 설치하여 지역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문화·관광 등 분야별 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는 주로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좀 주요할 만하다고 보는 게 15페이지에 있는 우리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사항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를 보니 ‘21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의무화된 것 같습니다, 수립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지금 부랴부랴 이제 계획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수립을.

네, 그렇게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돼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를 좀 보니 과업 범위가 공간적 범위에 다산동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한 5만 5000㎡ 정도 되고. 우리 시에 전용이나 일반 지역은 없습니까? 준공업지역만 있나요?

다른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팔야산단이라든지 진관산단 같은 경우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거기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 여기는 구도심이라고 쳐야 되나요? 구도심 그 공장부지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만.

본 위원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준공업지역의 특성이 환경오염이 가장 적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공업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지요. 그 시간적 범위를 보면 목표연도가 2035년까지. 이게 법적으로 10년 단위 세우고 그런 게 없는데 2035년까지 목표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 행정계획에 보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상에서 ‘35년까지 세우게 돼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지침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네, 법으로는. 2040년까지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건폐율나 용적률 같은 경우는 우리 남양주시 조례로 세워서 얼마든지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25년 9월하고 10월에 공청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겠지요?

네.

어떻게 청취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패널도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공청….

전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를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저희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체가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거예요. 조화롭게. 공업지역이라는 건 제조업체에게 도움도 되겠지만 잘못하면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참 중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업무보고서 9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도시기능 향상을 통한 도시가치 증대에 보면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중 기반시설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단위구역을 총 30개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 승인이 진행 중이고 장기 추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24개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이 결정하면서 어차피 집행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이거는 장기미집행하고는… 실행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고 저희가 다만 장기미집행으로 2271개소가 있는데 이게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을 최저화하는 구제제도들이 많으니까 시민이, 그 토지주들이 10년 넘으면 해제 청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그런 걸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를 형성하고 성장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며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장기미집행이 되어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자료 한번 세부적인 자료 따로 받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개발행위 신속처리를 위한 시민컨설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요건 등에 대한 사전 상담을 통하여 신속한 허가 처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계획에 협의·보완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최소화라고 기재돼 있는데 보완 시 허가 전반적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빠짐없이 안내하여 여러 차례 보완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보완이 수차례 이루어져 개발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면 화도, 수동의 허가 건수가 남양주 14개 읍면동을 합한 허가 건수를 훨씬 넘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이 우려되는데 담당 공직자분들의 인력 배치는 업무량에 비례하여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과중한 업무량이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최근 3년간의 통계치를 보면 화도, 수동 지역이 전체 허가 건수 중에 약 6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고요. 저희 부서의 현재 인원이 18명인데 화도, 수동을 담당하는 팀 2개 팀이 거의 50% 9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배분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접이나 오남, 그다음에 와부나 이렇게 같이 인원이 3명씩 배치된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제가 14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만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이 도시정책과 업무 소관이라.

아, 정책과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놓친 거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지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하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장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일정 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인데요. 성장관리계획은 그런 도시관리계획의 범위는 아니고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법령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확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집적화시키는 방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뭐지, 우리 성장관리계획은 어쨌든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정리되어 있지 않지요?

저희 나름대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립은 되어 있고요. 다만 남양주의 특성상 좀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 종전에 개발되었던 것들을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거는 주거대로 이렇게, 또 산업시설은 산업시설대로 이렇게 집적화시키는데 이미 종전에 산업과 주거가 함께 있다 보니.

복합되어 있던 부분.

그거를 계획대로 성장관리계획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일단 성장관리계획 자체가 수립이 작년 12월에 1차적으로 경사도나 이걸 맞춰서 끝났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의 유형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이 아마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예전에 많이 이렇게 지금 성장관리계획안에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이전에 준비되어 있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개발이 미리 되어 있던 부분들을 수습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난코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긴 장시간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더 심도 깊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하고 박경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이 15일이에요. 우리 작년 행감에도 봤듯이 15일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건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협의부서들의 답변이 오는, 지연되는 시간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돌아가는 부서들하고의 어떤 협업이 중요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16개 읍면동에서 받고 있는 적용 규제가 다 틀리잖아요? 적용해야 될 규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구역별로 적용받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었을 때 여기에 적용받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었을 때 접수되었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어디 같은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는데 옆 지역에서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는 데에서 검토해야 될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 놔야지 이 시간들이 단축될 거로 보여집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지역별로 나름대로 팀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사실은 빨리 되는 게 시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컨설팅도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왜 보안이나 이런 게 많아질까 분석을 해 보니 물론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사소한 서류들이 부족해서 이제 보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컨설팅 자체를 하는 취지가 이거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시민들이 대부분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 내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궁금한… 내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시에다 문의하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이런 거입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당사자인 시민이 오히려 이 개발행위에 대한 이해도나 역량이 높아지면 준비하는 과정도 훨씬 서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처리기한도 단축하고 신청하시는 시민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런 취지에서 올해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민)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건, 수백 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그 민원인들한테 이 절차 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좀 과도한 업무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류 미비에 대한 건은 우리가 접수받았었을 때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 왜냐하면 보완은 당연히 미비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보완을 내려줄 때는 토털 다 검토를 해서 보완 사항이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알려줘야지 10가지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다 보완해 가지고 왔는데 또 보완이 나간다 이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완 내려 줄 때 1차…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 행감 또 하겠지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보완이 내려졌는지 아니면 2차 보완, 3차 보완까지 내려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발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시민컨설팅제 좋은 취지로 시민들의 자료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홍보지… 주민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기본적인 데이터를 알 수 있는 홍보지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제작하면 읍면동 민원팀이나 이런 데 비치도 하고 해서 누구나 개발행위가 어떤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민들에 대한 홍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접수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라라는 홍보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시민들한테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의 절차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 컨설팅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지속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제대로 다 해 놓으셨는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 다 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작하시면서 보완해 가면서 하실 건지라고 여쭤본.

지금 거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역별로 담당자가 있다 보니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올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거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지도 있지만 시민들께서 이렇게 민원 서류를 접수하면 내가 접수한 서류가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민원 서류 접수되면 저희가 민원인께서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접수됐다’라는 간단한 안내 문자를 보내고요. 보완이 있거나 아니면 준공이 되거나 처리됐으면 그런 진행 사항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지금 거의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컨설팅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준비하고 시행을 하지만 이 컨설팅이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성 컨설팅도 운영해야 되고 컨설팅 자료 체계화해야 되고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 운영해야 돼… 지금 말씀하신 건 피드백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양주시 개발행위 신속처리 시민컨설팅 제도는 시민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남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2페이지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 소요 예산 부분 표기가 없어요. 빔라이트 설치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건설 시 정약용 브랜드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형식은 일주문에 빔라이트를 해서 홍보하겠다는 뜻이고요. 설치 그거는 건설사에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빔라이트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조명이나 그런 것보다도 일석이조가 되게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앞으로 남양주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것들을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의지입니다.

도시 브랜드 활성화하는데 지금 정약용 브랜드화하려고 전 부서에서 다 접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과연 저는 이거를 우리 과가 아니라 홍보기획관에도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브랜드화가 되는지? 우호죽순으로 여기저기 다 넣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전문가 해 가지고 대체 여기저기 다 넣으면 그러면 정약용 도시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빔라이트 같은 경우도 하면 전기비도 나갑니다. 그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사정이기는 한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리고 지금 브랜드화하겠다 하는데 초상화 만들겠다고 예산 써서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나왔을 텐데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보고된 거는 없는데 그런 것들 다 나온 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거 빔라이트 과연 굳이 이거로 브랜드화가 될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다들 알다시피 다산 정약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되는데 널리 아직 홍보 자체가 전국적으로 아직 홍보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저희 주 업무가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단순히 빔라이트 해서 전기세 문제가 아니고 조명과 기타 같은 것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이왕 공사하면서 그런 걸 다 접목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뒤에도 계속 ‘정약용, 정약용, 정약용’ 나와요, 다른 부서들도. 그게 작년에 시장님의 정약용 브랜드 선포식 하면서 모든 전 부서들이 정약용의 도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사업에 이런 정약용 브랜드를 넣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 위원회도 타 시군 관련 연수를 갔을 때든 그런 실패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역사 인물에 대한 도시 홍보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계속하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은 정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남양주시가 정약용을 브랜드화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거를 정약용으로 넣는 것보다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 특히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송도 신도시 같은 데 가 보시면 송도와 남양주에 있는 별내, 다산의 차이점은 그런 아파트가 그냥 판상형으로 단순하게 디자인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 이미지 자체가 입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사람들의 선호도에 크게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여기 남양주에는 없는 커튼월 방식의 아파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냥 성냥갑 디자인이 아닌 여러 가지 미관을 가진 공동주택들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 만드는 데,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약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보조명이지요. 고보조명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 주체한테 권고하는 거지요, 권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들에 가보면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작게 고보조명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보조명이 디지털 매체잖아요. 이게 설치하기 전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아직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요? ‘23년도 행감 때 제가 도시재생과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보조명이 옥외광고물법상 바닥광고 디지털 매체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공공기관들도 많이 설치하고 경찰서에도 설치하고.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우리 시 조례에는 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근데 상위 조례, 경기도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권고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사업 주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같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고보조명을 설치하면 그 안에 노출되는 수단에 대해서는 다 제작을 별도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디자인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도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기준점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양주시가 정약용을 브랜드화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럼 정약용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걸 한번 해 보자, 권고를 하자가 아니라 그 안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과 행정절차들이 있고 주택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작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고견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걸 갖다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남양주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많이 있고 이제 인정을 받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100만 원씩 또 받으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전 재산을 날리는 상황에서 그 100만 원으로 지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보다 더 우리 시 조례가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어요. 긴급금융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까지도 할 수 있고 정말 이 전세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쫓겨나서 거리로 나와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긴급주거지원, 특히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긴급월세지원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깡통 전세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왕숙신도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긴급월세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진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남양주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26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임대주택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남양주시는 최근 3년간 전세사기 123건 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아니라 3년 동안. 이 중에 67건은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64건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지원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통해서 면밀하게 세세하게 준비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확대되는 사업에 대한 준비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제정해서 공포되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양주시가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한 8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지금 남양주가 12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피해 건수는 적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항상 발생되면 저희가 세심하게, 더불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1년에 123건이 아니라 3년간을 통틀어서 123건이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거든요.

신청 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상은.

대상은 64건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준비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2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을 보면 우리 주택과에서 가장 1번으로 중점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설사한테라든지 공동주택 건설돼 있는 데에다가 조명 쏘거나 이런 것들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도시국에서 정약용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만의 어떤 브랜드화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이력을 보면 우리 양주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양주군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남쪽에 있다고 그래서 남양주군으로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명칭 자체를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명칭을 예를 들어서 다산시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보다 좀 강하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남양주시에서 태어나서 줄곧 현재까지 공직생활도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공감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맡은 업무가… 주된 업무가 공동주택 건설이다 보니 항상 마음만 있고 그런 걸 어디서 사석에서라도 얘기할 기회가 없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 다산 정약용과 함께하는 시민쉼터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공지 하는데 비예산인 이유는 앞으로 들어오는 곳에서 설치를 다 하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건축법에.

녹지.

5000㎡ 이상은 공개공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치하게 돼 있는 그 공개공지에 저희가 다산 정약용의 사상과 철학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어차피 시행자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진접역에 가면 아트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접역 지하에. 하피첩 커다랗게 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하피첩을 아트월로 커다랗게 나름 그 공간에서는 웅장하게 해 놨는데 사실상 아무도 모를뿐더러 약간 그 하비첩 설치로 인해서 다른 활용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저해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왜 요즘 아이들 자유롭게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피첩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훼손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뭘 설치할 수도 없어요. 울퉁불퉁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공개공지 해 가지고 업체에서 녹지나 공원, 벤치 이런 거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오잖아요. 이럴 때 다 심의는 하시겠지만 주변에 이런 걸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정립을 하다 보면서 정작 휴식 공간의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할 생각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공개공지 하는 데에다가 정약용 브랜드화를 하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저희가 주된 목적이 공개공지를 하는 목적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래 공개공지가 지역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휴게 공간을 저희가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휴게 공간으로 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예산인 게 다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개공지 보면 설치 대상이 아닌 데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가 좀 붙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저기처럼 정약용 브랜드화하는 공개공지를 하겠다라고 설치 대상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어떻게? 그러면 그쪽이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시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신 거 있나요?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공개공지에 어차피 사업… 어차피 자기네들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봤을 때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데 공개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네.

인센티브는 있지만 흔치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정약용 브랜드! 분양광고를 타고…’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상이라든가 오피스텔 30채 이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저희가 분양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광고 할 때 업체 시행사에서 분양광고를 하는데 그 분양광고를 할 때 저희가 어떠한 배너라든지 이런 데 정약용의 도시를 알릴 수 있도록 브랜드나 로고를 삽입하고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약용 브랜드화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아까도 많은 의견이 계셨었는데 시정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22쪽 정약용 도시 브랜드 이미지 공동주택 조성의 예시 이미지와 29쪽 예시 이미지 및 30쪽 다산 정약용과 함께하는 시민쉼터 조성의 이미지가 너무나 상이합니다. 브랜드와 슬로건은 각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통일을 기해서 가시성과 우리 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시에서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 하는 추진 부서하고 함께 적재적소에 어떤 특정한 로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도 정약용 브랜드화 사업에 상당히 접목시켜서 계획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약용 브랜드 비전 선포식도 하고 갔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만의 도시특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장님이 바뀌거나 방침이 바뀌면 사실상 다 뒤집어져서 바뀌게 되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지난 남양주시에서는 ‘다산’이라는 브랜드를 빼고 ‘사암’, ‘열수’ 관련된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관련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사암, 열수로 바꿨어요. 지금은 또 다 다시 정약용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이 되면 어떻게 남양주라는 도시 브랜드의 중심을 잡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과에서는 지금 우리 이수련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개공지에 시민쉼터 조성할 때 조형물을 만들 때 나중에는 유행이 지나거나 시의 현재 브랜드 홍보 방침에 반대가 되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나 공개공지를 활용한다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조형물로써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자한테 공고를 해서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을 가보면 진짜 공공조형물이나 이런 공개공지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하고, 지역에 아니면 그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타 과랑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기반조성과. 우리 조례에 공공조형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건축위원회 심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조형물 심의를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업자로서는 또 번거로운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타 과에서 심의에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개공지 지금도 다산이나 별내나 이런 대형 건축물의 공개공지에 이쁜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거를 또 획일하게 정약용이라는 딱 브랜드에 두지 않고 정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걸로 열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공개공지에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외관에 대한 디자인. 이게 조형물에 대한 거를 제한을 두지 말고 미디어 파사드나 다이나믹 파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줘서 건축물 디자인을 봤을 때 ‘와, 여기 정말 이쁜 건축물이구나. 아름다운 건축물이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우수건축물 수상도 하고는 있지만 상급기관에 출품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기존 건축물에도 다이나믹 파사드나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시켜 가지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많이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공지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진 우리 건축과에서도 다이나믹 파사드나 미디어 파사드 같은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자한테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거지요?

저희가 ‘23년까지만 해도 각 읍면동 센터에 있는 건축허가권이 있었습니다, 2000㎡ 이하까지. 그래서 ‘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000㎡ 이상, 2000㎡ 이하 다 통합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대상을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남양주시는 부서별로 정약용 브랜드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번으로 가져가신다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유독 관광지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지요?

네.

그 주변에 건축인허가들을 지금 허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주변 역사문화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인허가 제도를 우리 브랜드화하는 방법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방향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주가 설계 의도를 가지고 자기 필요성에서 용도에 맞춰서 생활 공간을 만들거나 그러한 업무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접목시켜서 설계 의도를 저희가 유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약용 브랜드화하는 것을 입으로만 하고 겉에 색칠하고 조형물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저희 남양주시의 이 좋은 정약용 생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순 엉뚱한 데서 찾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약용 브랜드화를 한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가 안에 우리 남양주시의 건축과에서 좀 제안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조금의 지원도 해 주면서 이런 방향을 모색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민한다면 예를 들면 강화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없었던 동네에다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관광지 만들고, 호남 같은 경우도 그런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양주시에 정약용 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현대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관상이라도 우리가 전통문화와 연관지어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제안을 하고 건축허가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정약용 선생에 대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지 않나. 항상 모든 일은 가장 기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뚝 잘라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약용 선생 브랜드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너무 과유불급되지 말도록, 너무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치우치게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또 당부도 하신 게 있고요. 저희가 건축인허가 할 때도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500m 이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떠한 용도라든지 규모, 높이 이런 걸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허가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약용 생가 주변 건축인허가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제한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한옥 스타일 의무화해서 그쪽은 현대식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의 높이 제한, 정약용 생가 경관 보호를 위해서 층수를 2층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두고 또 재료를 사용할 때, 건축 재료를 사용할 때 기와나 먹지, 한지 이런 전통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브랜드화하겠다라고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좀 유도해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신속 추진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건이 763건 중에서 이제 534건 처리돼서 나머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763건 중에서 지금 약 70%가 건축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준공된 거를 비율로 따지면 약 3% 정도 준공이 돼 있습니다. 지금 30%는 건축허가 신청돼서 건축주의 어떤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행을 빨리 못 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30% 진행 못 되시는 분들이 70%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 녹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 이게 ‘16년도, ‘17년도 이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불법적인 창고들에 대한 합법화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성을 띠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시행했던 한시법이잖아요. 지금은 신규로 추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민) 근데 이게 원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했던 목적하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행정을 봤었을 때는 목적에 비해서 좀 변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서 신청하는 시민들이 기부채납 해야 되는 30%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도 어떤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총 763건이 완료됐을 때 보면 여기서 각 시에 우리 기부채납되는 토지들, 공원 녹지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을 오로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집돼 있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소요되는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이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8년도 당시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이게 원 취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불법 창고에 대한 합법화의 목적을 두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기부채납이라는 게 나왔던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그 비용들에 대한 것들은 오로지 시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제가 건축관리과에다가 또 질의를 할 것인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합법화를 통해서 물류창고 시설로 준공이 된단 말이지요.

네.

(민) 근데 이게 원초에 시작됐었을 때는 개개인의 시민분들이 이 건축물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창고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이거를 행위허가나 신청에 대한 걸 처리하지만 이게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 각 과로 관리될 때 처리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이게 앞으로는 신규로도 접수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미처리된 거 30%에 대한 이 신청을 종용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재산권이 물려있는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 편에 서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거기 관련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좀 유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감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현장조사를 시키는 그러한 대행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네, 특검.

네.

네, 특검. 저희들이 통칭해서 특검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검에서 현장조사를 나갈 때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건축주들이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특검이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그러한 사항들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요. 또 자기의 업무 범위를… 저희가 봤을 때는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저희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까지도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매뉴얼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건축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식 물류창고로 허가 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되는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70년대에 수도권에 밀집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을 했잖아요, 녹지 보전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게 강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훼손지 정비사업 통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창고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 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된 창고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합법적인 물류창고인데 여기서 도소매업을 못 하는, 그냥 오로지 창고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는 게 아마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는 물류창고로 돼 있으면 물류창고법을 해석해서 어떤 시설의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먼저 행감 때인가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올려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 담당 부서에 계속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목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거 보전해야 된다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굳이 그 목적 달성이 이미 기이 훼손된 데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둘 필요성은 적다고 보여지고 우리 시가 발전하려면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보전의 목적이 기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진다면 굳이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좀 완화적인 우리 집행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 업무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시작돼 가지고 관리하는 업무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 건축물 관리 조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2000㎡ 이상, 다중영업시설은 1000㎡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건물들 앞서서 건축과에도 있지만 공개공지 관련된 부분은 또 건축물 면적의 일부 구간을 인도로 만들어서 그 건축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나 인도에서 우리 시민분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물의 공개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상해를 입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나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법이나 관련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를 보더라도 보통 건물의 보수· 보강, 화재 안전 그리고 이런 중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만 관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관리에 대한… 이제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요.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인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장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쓰레기나 이런 부분 방치하는 부분들까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거를 인도로 생각하고 가다가 그 부분에서 상해를 입으면 시에 보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막상 우리 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건축주들은 관련된 부분에서 보험은 들어있지만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거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건축주가 아예 방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측량업 등록 및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측량업 등록 관리 업무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게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가지고 지방에 일괄 이양법이라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우리 시로…이제 기준점이 50만이지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및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시작했지요?

‘21년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년도에 개정되고 ‘21년부터.

‘21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지요?

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측량 업종별로 기준을 보면 한 11개 업종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네.

우리 전체 측량업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업체가 몇 개소가 있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57개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이렇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측량업이라는 게 5년마다 재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요?

네.

관계법에.

수시로 이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변경사항 등록을 합니다.

등록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이 한 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량은? 지금 업종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현재?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요?

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측량업이 굉장히 불황입니다. 어렵지요?

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점검 실시를 지도점검 계획을 보니까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한 7, 8, 9, 10 한 4개월에 걸쳐 가지고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측량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우리가 단속도 좀 하고 법정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업체가 굉장히 불황이라 폐업하는 업체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는 몇 개 업체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24년 12월 기준으로 폐업이 3건 있습니다.

3건이?

네.

그러면 점차 이게 좀 늘어나고 있나요? 업체들의 등록이라든가 이후에 관리하다 보면.

그렇지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등록업 종류가 11개가 있다고 했는데 한 업체가 종류가 2개 이상 정도 되는 경우에 등록할 때 서류라든가 이런 등록기준을 좀 완화합니다. 절차도 단시간에 하기 위해서 하고. 보통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소요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등록하는 데까지.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까? 측량업에 등록할 때 통상 소요되는 기간.

저희는 접수되면 이렇게 일정 여건이 맞으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즉시?

네.

크게 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전문인력들.

그렇지요.

이런 게 서류로 다 들어오고.

구비 요건만 맞으면.

법적인 부분만 좀 맞으면. 본 위원이 측량업 등록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질의한 적이 없어서. 업무하시는 분이 딱 주무관분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어려움은 없는지, 또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 업무가 다 이양이 되다 보니까 ‘21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좀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전혀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23년도, ‘24년도에도 계속했던 사업들 같은데 이 예산은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 근데 예산이 약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줄어든 건가요, 사업 예산이?

네,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줘서 경기도에서 또 31개 시군 이렇게 분배를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양은 줄었습니다.

(민) 그렇지요. 이게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견에 대한 차익 많이 없겠지만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 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경계선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옛날에 측정돼 있던 지적선들이 막 심한 데는 4~5m 이상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추진됐던 그 지역들의… 완료된 지역들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지적경계선이 불분명해서 건축선 자체도 지금 많이 틀려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경계에 설정돼 있던 거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면.

네.

(민) 그래서 이게 각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이 물려 있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옆 토지주하고의 지적경계선 변경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좀 축소돼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향후에 시 자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사업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재조사 사업 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업상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얼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그린벨트 지원 사업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가 불부합지 전체적으로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2030년까지 정부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민)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들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해서 도로라든지 그냥 마을 길로 사용했던 도로들이 토지주가 변경되면서 그 원주민들끼리는 분쟁이 없다가 그 소유주가 변경됨으로써 새로 주인이 되신 분이 도로를 다 막아 버려요, 이렇게 막. 도로도 못 지나다니는 데들이 태반이고 이게 계속 지역적으로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분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떤 강제성을 띠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히나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분쟁들을 해소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이 사업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시국에서 토지정보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확대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미래도시추진단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목표 및 핵심 전략입니다.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미래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부서별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14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2025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16쪽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정약용도서관과 경춘로 사이에 있는 경의중앙선을 복개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길이 594m, 폭 50~80m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도 복개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진행 중이며, 상부 공원화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공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 복개 및 공원화를 통해 철도 및 국도로 단절된 공간 연계성을 회복하고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반영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왕숙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왕숙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중심도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 설치와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왕숙지구에 새로이 편입된 진건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왕숙 본 단지와 토지이용 및 생활권 연계 강화 등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118쪽 왕숙2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왕숙2지구는 수변공간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인들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중심도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자원순환종합단지와 수소도시의 지구 내 편입 추진과 더불어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계획 변경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왕숙2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왕숙신도시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왕숙지구 GTX-B 복합역세권에는 대형 쇼핑몰,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센터를 그리고 왕숙2지구 경의중앙선 역세권에는 청년문화예술마을, 공연장, 문화특화거리 등을 반영한 특화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왕숙신도시 생활SOC 계획 및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신도시는 입주 완료 후에 자치단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공급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 및 공급시기 지연으로 주민 생활불편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왕숙신도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시행자인 LH가 공원시설 내에 설치 가능한 주차장, 도서관, 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공원과 복합화 형태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점포주택지와 인접한 공원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학교시설과 연계한 학교 복합화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시민 수요를 충족하는 생활권별 적정 생활SOC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입니다. 왕숙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훼손지 복구 사업은 신도시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총 143만 7000㎡, 4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육 및 휴게시설 등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공원이 조성되도록 국토부, 경기도, 사업시행자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22쪽 진접2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 상반기 9호선 차량기지 계획 반영, 특별계획구역 변경을 위한 5차 지구계획 변경 추진 후 ‘27년 최초 입주 및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9년 최초 입주 및 준공을 목표로 단지공사가 한창이며 올 상반기 특별계획구역 공모를 추진하여 바이오·제약·방송통신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다산, 왕숙신도시와 연계한 지역중심도시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왕숙신도시, 양정, 진접2지구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및 입주민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보와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32쪽 2030 기업유치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행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도를 산업 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소매업과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친환경, 고효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7월 준공 예정인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업유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투자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133쪽 AI 클라우드·반도체 팹리스 산업 유치 확대입니다. 2024년 대외협력 경험과 자체 수립한 팹리스 산업 유치계획에 따라 AI 클라우드 및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 대한 더욱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한전, LH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첨단산업 적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홍보와 투자의향 조사입니다. 올해는 전략적 기업, 산업 분석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존 산업 고도화를 통한 기업 투자의향 조사와 홍보물 배포를 실시하여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35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판교1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2028년도까지 1조 90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우리 시 산업환경의 대변혁을 이끄는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리기본계획 및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일과 쉼이 공존하는 최적의 산업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38쪽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및 139쪽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 의료서비스는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00만 남양주시민이 난치성, 중증질환 등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건립과 의료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을 포함한 미래형 복합의료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속도감 있는 공공의료원 건립 절차 이행과 상급병원 유치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녹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정약용 브랜드 도시 디자인 기반 조성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지원제도를 통해 도시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공사안내 표시에 정약용 브랜딩 콘텐츠를 접목한 디자인 적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정약용 브랜드 도시 디자인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등 광고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44쪽부터 145쪽까지 금곡동·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스마트 어울림마당과 스마트팜 조성공사, #(샵)어울림센터 조성 공사 준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사업은 거리환경 개선 및 경관 조경을 접목한 맷돌모루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 사업은 규모 확정 후 LH와 위수탁협약을 추진하여 연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6쪽 퇴계원읍 새뜰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남양주시의 전통민속문화유산인 산대놀이에 대한 홍보 및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망 확대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 정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비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재정비촉진 사업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소 및 지금·도농지구 총 2개 지구에서 16개 재정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 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은 준공, 5개 구역에서 공사 중이며, 지금·도농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2개 구역 준공, 5개 구역은 보상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 진행 예정으로 신속, 정확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정비사업은 총 6개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총 2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년 12월 사업 준공 가능하겠지요?

네, 준공 가능합니다.

107페이지 보면 오타인가요? ‘25년 6월, 시행 기간.

현재까지는 ‘25년 6월로 돼 있는데요. 사업 기간 연장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 거를 주석을 달아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것만 봤을 경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는 좀 고치거나 따로 달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호선 지하 차량기지 및 환승역 계획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증진. 기대효과 써 있어요. 지하 차량기지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면적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일단 하단부에 공원 하부에 지하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기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하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오시면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오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진접2지구에 환승주차장 또 계획이 있어요. 지평식으로. 역사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환승역 지금 9호선은 지하에 있고 그다음에 4호선 역은 지상에 설치가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은 데 위아래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다 대나요? 바로 붙어 있나요?

네, 주차장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보면 좀 떨어져 있어요. 130페이지에 위치도가 있거든요. 주차장과 역사의 거리가 좀 떨어진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b가 주차장 부지고.

네, 여기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현재 주차장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가 신설됨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진접역 환승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80면짜리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4층짜리로 해 놨는데 거리가 떨어졌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멀지 않지만 대고 나와서 역사 입구까지 간다고 보면 저 같아도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면 오남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남역 주차장 끝에서 입구까지 들어가는데도 그 거리나 진접역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보는데 근데 오남역은 ‘아, 바로 옆에다 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진접에서 오남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4호선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진집2지구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혹시 환승주차장 지금 지평식 써 있는데 몇 면이 들어오는지는 파악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역 같은 경우 180면이고 말도 많았던 다산역 환승주차장 308면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 4호선, 9호선. 북쪽으로는 포천에서도 오기 쉽고요. 동쪽으로는 국지도 98호선 뚫려서 수동 쪽에서도 와서 여기다 주차하고 9호선, 4호선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돌아가는 길 아니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차장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가까이 바로 길만 건너면 왕숙1지구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하철이 2개 노선이 옵니다. 같이 한번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승주차장이 지하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큰 행사가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GH 다산신도시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이후에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행감 때도 언급은 했지만 어제 입체복합화 관련 협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는 드린 거지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과 함께 그 일대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제안을 해서 경춘로까지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왕숙2지구까지 지하도로로 연결하고 그 위에까지 공원화 녹지 면적을 좀 더 넓히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산신도시 조성할 때 그 도로에 대한 개선도 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나중에 왕숙신도시 조성할 때 뒤늦게 이렇게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앞서서 이수련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시겠지만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추진한 입체복합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철도 복개를 하고 그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철도 복개를 하게 되면 복개 상단, 구조물 상단과 도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도서관과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 극복을 위해서 복합하는 방안을 구상안으로 마련했고요. 복합화 주요 내용은 공원 하부에는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그러니까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요. GH에서도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국내 최초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추진할 철도 지하화 사업의 미래 개발사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획말고 주거복합이나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당초에 여기 공원 조성비로 책정된 예산은 330억인데요. 지금 여기 이 공원을 랜드마크화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시민들이 그러니까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면 추가되는 사업비가 한 2000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 정도 예산, 그러니까 재정을 지금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공원 내에서 사업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구상을 좀 하였고요. 이게 확정되거나 한 건 아니고 이런 기본 합의를 하고 공원 일부에 대해서는 복합화하는 걸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갈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거를 입체복합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사실상 구조적인 단차 문제도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있습니다.

저희가 200~300억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치면 사실상 나무 몇 개 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경의중앙선 복개 공원화의 랜드마크화를 위해서는 정말 수백억의 재원이 필요한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H의 주거 공급 목적과 그 판매 수익으로 인한 사업비 조달에 대한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복합용지로 들어갔을 때는 상업부지도 의무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중 면적 비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GH나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들이 신혼부부나 또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주거의 과다 공급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어요, 상업부지의 과다 공급 그리고 주거의 과다 공급. 지금 현재 그 주변도 공실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기본 구상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주거 면적의 최소화하는 부분, 상업 면적의 최소화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의사 담당에게) 그리고 저기 화면 한번만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보며)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 심고 기존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면 저 단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장벽이 세워지는 걸로밖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자료가 어제 언론에도 다 보도되기는 했지만 저 단차를 활용한 기본 구상안이지요.

네.

우리 과에서 저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정원, 또 식물원. 식물원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은 저렇게 보고 진짜 저렇게 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저 단차를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부분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부분. 저건 아이디어는 어떻게 용역사에서 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건가요?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적극 반영하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중심도시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광고 홍보나 옥외 광고 그리고 랜드마크화를 많이 추진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네.

외국에는 타임스퀘어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코엑스, 또 신세계 같은 것. 혹시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타임스퀘어요?

아니요, 아니요. (웃는이다수)

타임스퀘어도 가 봤습니다.

못 가 보셨으면.

보내주시려는?

우리 단장님께서 국외연수로 아마 보내주실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만 가더라도 코엑스에 있는 큰 옥외광고물 그것들 있고 그리고 연말에 가면 명동이나 신세계 가면 건물 자체를 미디어 파사드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구경 오는 랜드마크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경춘로 쪽에 있다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 코엑스처럼 옥외광고로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공익성을 위해서는 월드컵이나 이런 걸 단체 관람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는 몇 조짜리 사업을 하면 스피어 같은 것도 만들지만 그 외에 저런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되게 많은 랜드마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저런 부분이 정말 기본 구상뿐만이 아니라 실체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해외 사례, 또 국내 사례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행정적으로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나 철도공단 협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왕숙신도시 입주와 겹치기 때문에 주거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또 우리 다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 그리고 상업, 주거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한번 수요 예측을 해 주시고 저랑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 동북부에서 랜드마크화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의견을 드릴 거고요.

네, 좋은 의견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지엽적인 것보다 좀 광의적인 부분만 언급을 할게요, 시간적인 소요가 있으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면 1번부터 9번까지의 우리 조성 사업들 또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청사진이 너무 멋져요. 정말 이대로만 우리 왕숙지구가 신도시가 계획 수립된대로만 조성 사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게 문화예술, 관광 또 산업, 주거, 교통. 자족도시로서의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는 친환경 수소도시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 시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사업시행 기간이 ‘28년까지로 지금 현재 돼 있나요? 지구단위에서 택지에 ‘28년까지 돼 있지요?

부지 조성에 대한.

부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28년까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지금 좋습니다. 앵커 역할도 하고, 청년들한테 또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도시에 대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왕숙2지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특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계획 내용에는 역사와 연결해서 문화예술중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 그리고 청년문화… 청년 주거공간 이런 것들을 연계한 특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원주민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재장착률이 높아야겠지요. 정착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조성되는 우리 125페이지를 보면 왕숙신도시에 대해서 준공연도 ‘28년도까지 맞춰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 완료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 다 끝내겠다. 물론 ‘31년까지 끝내는 건 인근 도로에 연접해 있는 큰 대교들만 그 이후에 조성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관련된 기반시설이 먼저, 그리고 후 입주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우리 시가 오는 분들 또 현재 거주하신 분들한테 자신 있게 약속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부서가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참고 바라겠고요. 2024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공의료원 유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 1월에 사전 타당성 및 민간 적격성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 선정 단계에 있고요. 이것이 약 11개월간의 과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BT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에 의한 용어인데요. BTL이라고 하면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한 이후에 그 사회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귀속받고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20년, 30년 동안 임대형식으로 비용을 민간투자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수익 포함해서요.

본 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염병 대응, 응급 및 의료, 돌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정약용 브랜드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모든 과나 다 숙제를 내주셨나 봐요. 정약용을 하나씩 넣어서 하나씩 제출을 해라 하셨나 하나씩 다 넣으셨어요. 정약용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도 하셨는데 공사 안내 표지에도 이거를 하도록 협의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펜스 만드는 제작업체에다가 디자인 의뢰하면 거기에서 디자인해서 오는데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디자인 작업하셔 가지고 펜스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넘겨주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주 안은 왕숙신도시라든지 대규모 저희 시하고 LH하고 같이 하는 개발 사업에 가설 울타리들이 몇 킬로씩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그쪽 부분에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약용 콘텐츠로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협의 중에….

현재 되어 있는 펜스에는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그냥 유포지 다시 실사 뽑아서 붙이시겠다는 건가요?

네, 실사 출력해서.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홍보를 위해서 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처음에 펜스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저희들이 그쪽에 보내줬고 반영하는 걸로… 아직 지금 다 설치가 된 건 아닙니다. 펜스만 설치돼 있고 LH 자체 홍보안이라든지, 저희 거는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를 좀 반영해 줘서 거기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우리 시를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시가 정약용의 도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정약용 선생이 개발한 거중기라든지 유형거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거기다 실사 출력해서 입히려고 지금 협의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진집2지구와 왕숙1지구를 의회로 오는 길에 항상 지나옵니다. 왕숙2지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홍보가 될까요? 안쪽 길로 해서 제가 오거든요. 펜스가 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요.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지상 구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어서 그때 정말 관심 있게 창문에 매달려서 보고 있거든요, 얼마큼 진행을 하고 있나.

지금 부착돼 있지는 않고요. 부착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부착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홍보가 될까 의심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비촉진 사업이라든지 일반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민) 그다음에 덕소 와부 같은 경우에도 공사 완료해서 막 입주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선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기반 기부해야 될 시설들에 대해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요청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미흡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 사업승인 인가라든지 이럴 때 할 때, 시행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단서 조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 추진됨에 있어서 당연히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에 맞춰서 가겠지만 그 지역 이외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같이 동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시정업무보고서 145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 외는 모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생활SOC 시설이라는 게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교량, 도로, 학교, 도서관 이런 기반 시설을 짓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SOC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화도 도시재생에다가 생활SOC 복합화 시설 조성 사업은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맷돌모루 플랫폼의 일부에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조성 시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 내용입니까?

네, 이 두 가지는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체부 관할 사업이고요. 그리고 맷돌모루 플랫폼 자체가 청년을 유입해서 도시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외에 맷돌모루 플랫폼 안에 이 용도 외에 다른 용도들도 입주하게 됩니다.

하여튼 생활SOC 복합화 시설 조성 시 입주하는 공공단체의 환경에 맞게 설계를 통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지역단체나 시민들의 의견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147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우리가 10년, 2025년까지인데 2030년이지요. 근데 5년마다, 우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중간 용역 관련해 가지고도 참석을 했었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이면 타당성 검토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과업 내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전에 했었던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노후도나 이런 집합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예정지를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는 아마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나 그리고 주민 설명회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올해 7월이면 용역 결과 나올 텐데 나올 때 과거에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전달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지금 기본계획에는 과거에 노후돼 있는 주택이나 지역에는, 지구에는 계획이 검토되겠지만 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해서, 어차피 과업 내용에 담아져 가지고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반조성과나 우리 부서도 그렇고 주요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누락된 게 많아요, 보면.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렇지만 방금 전에 기반조성과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 과제에 대한 사업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위원들한테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촘촘하게 자료에 담겨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국에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일반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반 주택조합 건립하는 거는 또 도시국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이 저희 재정비촉진 사업을 하는 부분, 일반 정비사업 하는 거,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건 도시국에서 하고 또 주택과에서 인허가 내는 부분 그래서 3개 부서가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